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 소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의 추가 확보와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1,033억 9천만원 추가 발생하여 이를 경제활성화와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5,579억 8,500만원보다 1,033억 9천만원이 증액된 6,61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863억 2,100만원보다 865억 6,400만원이 증액된 5,728억 8,500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4억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55억원 등 1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16억 6,400만원보다 168억 2,600만원이 증액된 884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시 재산 매각수입 7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원, 국가산업단지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34억원 등 총 15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추가확보액 631억 9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 5,600만원, 국도비보조금 77억 5,400만원 등 모두 86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채상환 53억원과 유가 상승에 의한 공공운영비 증액 반영 등 8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분야는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28억원 등 3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80억원 등 15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22억원 등 5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추모관 증축비 17억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50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보건의료 현대화 등으로 5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유류사고 피해복구비 7억원 등 3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기업이전 지원보조금 200억원 등 22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원 등 153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로 인건비와 수당 등에 3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추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업이전 보조금에 200억원, 군산예술회관 건립비 82억원, 지방채 조기 상환 5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비 37억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26억원, 연금부담금 24억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민간위탁금 21억원, 추모관 증축 사업비 1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3,700만원 등 11억 8천만원의 세입으로 원당마을 하수도공사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1억 3,400만원의 세입으로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2,800만원 등 총 9억 2,800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보상 및 지장물 철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억 8,300만원의 세입을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과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을 조정하여 세입을 2억 3,3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세출은 예비비 등 4억 9,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3,300만원의 세출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00만원의 세입을 도시계획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5억 5,9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처음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4억 3천만원의 세입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수송택지개발 부담금 55억 3,900만원의 세입은 미장지구 택지개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비 20억원과 예비비 3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