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와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뭐 예산 이게 원포인트라서 길게 설명들은 것도 없고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 질의 할 사람이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전부 관련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전부다 오시라고 해서 한꺼번에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면은 뭐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뭐 이거는 다 당위성은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난금을 온 시민들한테 선물로 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번의 재난금이 나가게 됐죠? 나갔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부실한 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재난지원금이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요번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전시민에게 10만 원씩 드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인자 거기 행정명령이행 하는 부서에 한 9,577개소가 저희시에서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20만 원, 도에서 80만 원.

아니,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행정명령이행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들의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도 아마 해당부서에 있는데 인자 예를 들면 그 한계점에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자 뭐 서로 소통은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제 건설국장님께서 딱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해서, 아까 경건위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중기청에서 영업제한 업종 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 업소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꽃집이나 거기는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요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번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아마 지급을 할 겁니다.

근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어느 군데에서는 오늘 혹시 신문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신문인지 SNS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나는 작년에 매출이 적자도 되지 않았다, 근데 작년에 100만 원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번에 또 받으라고 한다, 받으라고 하는 데도 불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 빠져서 불만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사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의장단한테 의견을 구했으면 전부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뭐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 보완해 나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됐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선도 있고 또 지방의회선거도 있고 이러면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을 장점을 살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촉박해서 과연 명절 전에 이 부분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은 의문시스럽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저희도 새겨듣고 지금 이번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민에게 10만 원씩 지원되는 게 핵심이고 인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아까 그런 분 어떤 사각지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커버해서 하기에는 좀 저희가 시간도 촉박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후에,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바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시비를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심사하신대로 원안가결 하는 걸로 그렇게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