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1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경제항만혁신국 2021년 주요성과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및 배달의 명수 확장운영으로 소상공인 매출액 상승성과와 함께 상권르네상스사업, 전통시장 특성화, 소규모 점포 성장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와 신산업 육성분야에서는 투자유치와 세계적인 기업활동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육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친환경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 추진분야에서는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됨에 따라서 참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로드맵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백신접종 지원 등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분야에서는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비롯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산단 5공구와 6공구 내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국내 최초의 RE100이 실현되는 산단을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군산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산항 활성화와 해양관광분야에서는 군산항 항만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추진으로 군산항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연안해역 청정보호 및 섬 기반시설 확충,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항만 및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산가공종합센터를 육성하고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공모 선정이 됨에 따라 수산물유통가공산업 거점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신품종 양식산업 개발로 군산해역 양식 품종을 확대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되도록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 경제항만혁신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선순환일자리 생태계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만금 그린뉴딜 에너지정책 추진,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바다의 힘! 다 함께 잘 사는 자립어촌 실현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과 배달의 명수 확장운영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지역골목상권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겠으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상권르네상스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만금 투자여건을 활용한 신산업중심 투자 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의 선순환산업 생태계 조성과 핵심 기술개발 및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투자이행 가속화와 상생협약 이행을 통한 노사 상생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클러스터 개발을 구축해 나가고,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참여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뜰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정책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지역에 역량 있는 창업가를 발굴하여 좋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에서 대규모 해상풍력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 3020재생에너지정책과 2050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과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등 수소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다 함께 누리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및 포트세일즈 등 물류중심 항만 도약을 위한 미래전력을 확보하고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어촌뉴딜300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어촌도서지역 정주여건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에 대한 개발과 함께 스마트 수산가공 선도사업 확대로 미래성장 수산산업 집중육성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 방류 및 양식품종에 대한 시험연구를 통해 신품종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향상과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님, 한 가지 저기 인사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상권재단활성화 지원팀 지금 팀장 와 계시죠?

그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셔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최인서 상권활성화지원팀장입니다. 지난번 인사 때 배치돼서 현재 공설시장 3층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질의로 계속 그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에 군산사랑 배달의 명수 매출액이 지금 단위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는 138억 9,600 하고 78,485원인데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38억입니다.

138억인데 그 밑에 뒤에 한번 보세요. 단위가 세 단위여야 하는데 두 단위로 끊어졌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138억 지금까지 매출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38억 9,600하고 0이 들어가야 되는가,

예, 783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3이 빠졌구만요. 485,

784?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이게 7,00만 5천 원인가? 이게 어떤 사무관리비인가요?

지금 인제 이 사무관리비는요, 그 인제 저희가 일단은 2,100만 원은 업소별로 7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그건 알고요, 사무관리비가 어떤 사무,

나머지는 인제 그,

관리하는 뭐 사무실이 있어요?

홍보하고 나중에 인제 사후에 또 거기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컨설팅 비용하고 홍보비용이 인제 더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저는 42쪽 관련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20년도부터 해왔는데 올해 통계를 낼 수 있는 만큼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까지 해가지고 각 시장별로 지금 사업내용하고요, 예산 집행내역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저도 하겠는데요, 30페이지요, 지스코. 지금 이번 위탁기간이 20년부터 22년까지예요?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요, 뭐 계약이라든지 그 추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봐야 이게 효율성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인건비 부분도 사람들이 줄었을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건비는요, 당초에 인제 추진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더 주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뭐 행사가 없어서 그냥 원년도 그 임금 그대로 그냥 주고 내년도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주시라고요. 비교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뭐 점포성장 지원사업, 뭐 제작지원, 공동마케팅지원사업 5개소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선정할라면 결국은 이렇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홍보,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그 다음에 선정방식, 그 다음에 선정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까지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달의 명수요. 그 배달의 명수 지금 운영관리가 2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직원 수나 하는 일 이런 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우리 일만 전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업무가 어떤 건지 해서, 왜 그러냐면은 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은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 점점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배달의 명수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요, 음식업만 인제 알고 계시겠지만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인제 그 서버를 좀 확장시켰고요, 지금 인제 그 마트하고,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할려고 하는 거니까요,

로컬푸드 입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정식으로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방식.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까지 한다고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일부 인제 저희 이 건만 관리해 갖고는 인제 어떤 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일부 인제 뭐 어떤 군산대 뭐 그런 일도 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배달의 명수 이 부분에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 집행 세부내역 있잖아요. 아주 꼼꼼한 세부내역서를 작년에서 올해까지 전부 다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배달앱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배달의 명수뿐만이 아니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실 수 있는지 해서요.

저희가 인제 비교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의 명수 자료를 제출할 때 매출 현황 있잖아요. 월별 매출현황이라든지 가맹점 증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3년간,

예, 시작한 이래로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하는데 지금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몇%정도 돼요? 지류 품목별로?

저희가 인제 지류는요, 인제 올해 인제 총 4,700억인데요, 올해 발행액이. 근데 인제 지류는 저희가 2,850억을 했고요, 이것은 9월 4일날 전부 매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현재 모바일은 카드랑 같이 쓰고 있는데 1,850억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까지 현재 모바일 잔액은 한 300억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이 부분에 지류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아가지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그 지류부분을 좀 일정량을 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좀 발행을 하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발행을 하니까 너무 빨리 떨어지고 어르신들은 모바일이나 카드를 안 써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은 또 카드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을 좀 65세 어르신들에게만 좀 배당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인제 저희가, 그 저희도 인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가 인제 만약에 인제 국비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국비 지원이. 그러면 인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인제 발행할 때 종이하고 인제 카드 발행액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류 같은 경우는 보통 2.2%가 소요가 되고요, 모바일은 지금 내년도에 조폐공사에서 0.9%를 지금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종이와 지류의 그 차이점이 한 1.1%이상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천억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 발행비용이 한 11억 차이가 나거든요, 1천억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5천억이라면 55억의 그 차이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인제 저희 입장에서도 지류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카드나 모바일을 늘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류를 아예 없애실라고 인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제 지류를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니깐 지류를 줄이더래도 그 줄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좀 할애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금방 인제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65세 이상 분들은 지류를 좀 더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또 한번 간담회가 개최되면 한번 그전에 한번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류가 4,700억 발행을 했다고요?

아니, 합쳐서 4,700억인데요. 종이는 2,850억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아까 자료요청한 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실 3년간 공실 그 내력서 좀 함께 포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조경수 위원님?

예.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예.

그분에 대한 근태현황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근태현황은 저희 근태 시스템이 있어서요. 거기에 인제 기록도 하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했던 근무일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함께 보내주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된 것들이 있잖아요. 마무리 된 것들은 사업성과 결과보고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같이 함께 덧붙여서 요즘에는 구도심 르네상스사업도 보면은 인자 사업이 몇 가지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애요. 인자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 결과보고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지 하셨습니까?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할게요. 그 29쪽에요,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썼는가 내용 그것 좀 주고요, 이 환경, 경영환경개선 보조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력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인제 완결,

지금까지 해온 그런 사항을,

현재 신청된 내용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실시용역 발주를 바로 하게 되면은 바로 먼저 상인들 의견수렴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상인들 의견수렴 하기 이전에 무려 한 몇 개월이 걸리는 이런 식의 발주란 말이에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서, 말하자면 용역이 중지가 됐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못 되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수렴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분석해서 그런 것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상권활성화 재단, 33쪽이네요. 거기에 보면은 골목상권 마케팅 활성화라고 있어요. 이 컨설팅을 했는데 어떠한 컨설팅 한 그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해 주시고, 또 컨설팅 하신 사람의 경력, 이력 뭐 이러한 것들 내용 이런 것을 좀 주시고, 또 자문을 계속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내용으로써 자문을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반업무에 보면 우리 51쪽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이 2022년도 사업이 지금 개시될 사항인 것 같애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이거 내용은요, 주로 인제 저도 엊그저께 여기 미장동에 있는 현대옥을 가봤는데요. 저희가 주문을 하게 되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로보트가 음식을 싣고 그 테이블로 와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집어서 인제 손님들이 드시거든요. 저도 인제 그걸 봤고요.

주로 인제 그런 좀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제 주문도 사람이 와서 안 하고 그냥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주문시스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자 서빙하는 로봇이 한다든가 또 인자 메뉴보드도 인제 어디 햄버거 집 가시면은 종업원이 직접 받지 않고 이렇게 키보드에다 이렇게 음식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범상가 1개권을 지금 하는 건가, 1개 사업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인제 그 점포를 참여하는 업소를 희망을 합니다. 희망해서 모집을 해서 인제 거기에 일부 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돼요?

자부담은 보통 한 10%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4페이지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산업부와 산단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방비 매칭이 20%를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에 지금 사업에 계상을 했고요, 아니, 사업에 넣었고. 이 사업은 전국산업단지를 다 통틀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5에서 34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5만 원씩 1년간 60만 원씩 주는 어떻게 보면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산단공하고 산업부에서 같이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18년부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사실은 산단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근로자 숙소지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산단 쪽에서는 그 버스의 효율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 만든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또 기숙사도 전에는 큰 걸로 할라고 했지만 앞에, 회사 앞에 이렇게 조그만 원룸을 얻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 2개가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청년 교통비를 지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버스가 오히려 또 이렇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버스에 전체가 들어가야 그 효율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출퇴근버스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용, 이용하는 업체, 기업체.

운행을 기업체 하나, 근게 쉽게 말해서 버스같이 돌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업체 하나 해서 이렇게 버스를 통근버스 같이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산단쪽 버스 지금 우리 시내버스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료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지원도 이게 지금 원룸을 아마 얻어서 지금 할 거예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처음하고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요. 계속해서 발전할 테니까, 지금 운영시스템 그런 부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어저께 보다보니까 74페이지 관련해서 청년 1명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이런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71쪽을 보니까 48개 업체에 250명이 이용하는 이 사업이 지금 3억을 통근버스 해가지고 3억을 가지고 해요, 약 3억. 그러죠?

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3억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나눠봤어, 그랬더니 250명이 있잖아요, 116만 원이야, 116만 4천 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250명 기준으로.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5만 원씩 해봤자 60만 원밖에는 안 되더라는 얘기죠.

이런 사업이 지금 중첩사업이냐,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에디슨을 가보고 우리 명신을 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통근버스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책이 무엇인지도 이거 같이 한번 저기 질의서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통근버스는 아까 뭐 나누면은 160얼마라고 했는데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이 저희가 4만 9,500원이거든요, 한 사람에.

다시 한번요.

1인당 4만 9,500원씩을 저희가 받아요, 월 사용액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모르겠지만 1일당 4만 9,500원이 맥시멈입니다, 통근버스 71페이지는. 근게 그것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내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람에 한 달에 4만 9,500원이거든요. 4만 9,500원을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디슨모터스나 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에 통근버스와 숙소 임차비 사업이 별도사업으로 인자 산단 대개조에 하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고용노동부사업인데 이 금액이 한 3억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늘어나서, 그러면은 금액이 늘어나면 버스나 노선이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공에서 내년에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는 저희가 응모를 해야기 때문에 연초에 시작을 할지 2,3월에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면은 노선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국가산단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새만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신다면 뭐 제가 걱정할 건 없는데 개인이 4만 9,500원, 그러니까 약 5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니, 그게 전체입니다, 전체.

근데 이 250명, 48개 업체 250명이 사용하는데 통근버스 지금 여기는 자부담 부담해서 약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월 2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갭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1인당 4만 9,500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50명 하면 1억 얼마밖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실제적인,

12개월을 해야 되잖아요.

250명이니까 250명 5만 원씩 잡더라도 1억 2,500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자부담 부담해서 약 2억 9,100만 원, 근게 1억 4천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1년 동안을 운영을 하는 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개조사업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말씀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근로자 기숙사 통근버스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별도로 저희가 응모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산단 대개조 추진현황 향후계획하고 사업조서를 지난 업무보고 때도 놔드렸고 이번도 놔드려야 되는데, 지금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처럼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사업들이. 당초에 3월달에 지정이 돼 가지고,

그전에 간담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게 아직은 이 사업이 산업부하고 산단공,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 익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은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2월달이라든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간담회라든가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통근버스 이 지원부분은 사실은 시내버스 지금 거기가 지금 벽지노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한 시간에 1대 정도 지금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지노선 이상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개조사업 하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에너지예요. 거기가 보면은 지금 발전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스팀가스나 이런 관을 기업체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큰 기업 옆에 있는 것은 선이 가니까 당연히 혜택을 보겠지만 중소업체 있는 데는 아예 그냥 동떨어져 있는 데는 그 관이 못 지나,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 비슷하게. 한화가, 지금 그러면 한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관들이 세세하게 촘촘하게 결국은 이게 땅값하고 연관되고 공장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액 더 싼 에너지를 써야 훨씬 더 기업에는 이익이 더 갈 거니까요. 이런 대개조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산단 대개조사업이 인자 큰 꼭지가 한 6개 있는데요, 그 중에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안 됐고 지금도 계속 이것을 사업이 들어갔다가 다른 사업을 넣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대개조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스팀이 됐든, 아까 도시가스가 됐든 그런 관, 우리가 저희가 아파트 짓거나 택지개발 할 때 가장 기본이 결국은 하수하고 도시가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그럼 저희가 산단 대개조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인자 산단 대개조사업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저희가 인자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은 산단 대개조사업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계속 기존에 선정했던 사업들이 탈락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큰 사업들은 좀 빠지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단 쪽하고 산단하고 상의가 돼야, 기업체가 요구를 하는 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위에 탁상공론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확정이 되면 산단공에 팀이 꾸려져서 거기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한번,

근데 큰 틀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관련해서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한번,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조선기자재 방문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해비리프트라 해가지고 저희가 한 1만톤짜리 큰 구조물들을 옮길 수 있는, 해상풍력이라든가 큰 구조물들을 옮길 수 있는 배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바지선 비슷한 형식의 그런 형식의 배를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

구조물을 옮길 수 있는, 해상풍력이든가 큰 구조물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전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군산 앞바다에서 지금 실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너지과에서 하는,

이거 바지형태로 해서 이거 전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에너지과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원천기술을 지금 한전에서 어디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지금 현재 가서 꽂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틀립니다. 그 사업은 그때 진수식 때 보면은 배에 오픈폴대처럼 하부구조물을 지지하고 해상에서 내려놓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해상풍력 일괄 설치시스템이라고 올해 한 진수식을 했었는데요, 에너지과에서. 그 사업하고는 틀리고 배 형태도 틀리고 틀립니다, 이거는.

아니, 배의 형태는 틀릴지라도요, 이거 바지의 형태는 같아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더군다나 연차사업 240억짜리 연차사업은 사업이지만 그 원천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형시켜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으로써 계속 이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과장님,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유망강소기업이요, 예.

중소기업하고 강소기업하고 차이점이 뭐죠?

중소기업이요?

예.

강소기업은, 아니, 유망강소기업은 향후에 어떤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강소기업은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작은 기업, 더 밑에 좀 안 올라온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은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업을 분류할 때 강소기업, 유망기업, 뭐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 밑에 단계.

중소기업 밑에가 강소기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몇 년씩 지원을 해주죠?

3년간 지원합니다.

3년간 하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자격조건이 있어요. 매출액 400억 이하예요. 그러면 400억 이하가 강소기업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과장님 논리대로 따지면은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지금 중소기업이 400억 이하가 되는 데가 그렇게 군산에 많이 있나요?

중소기업에 보면요, 중소기업의 정의에 보면은 10억부터 1,200까지 넘게 그걸 다 중소기업으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400억 이하가 강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파이를 높게 잡아줬냐는 얘기예요. 400억 이하면은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300억 정도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군산에서. 연 매출이 400억 정도 될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 몇 개 빼고는 군산에서는 그래도 400 이하 정도면 상당히 큰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산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근게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보면은 이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볼게요. 지금 언제부터 이걸 시행을 했죠?

지금 2년, 3년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년차,

3년차 하는데, 근게 2년차 지금 5개사가 2년차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3년차가,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요.

예.

자부담이 그 20%예요?

예.

그러면 군산시에서 이 돈을 3천만 원을 지원해 줄 때 주로 어디에 쓰는 걸로 지원을 해줬죠?

아니, 이 지원할 때는 아까 거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마케팅이나 경영진단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서류심사라든가 공장심사, PT발표 등을 거쳐서 3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제품이요?

예.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제품을 연구를 한다든가 할 때요.

근게 그러면 연구비예요,

만들기도 하고 연구할 때.

아니면은 어떤 관리 뭐 화장실이나 뭐 어떤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업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돈을 그냥 선정이 되면 그냥 주기만 하고 뭘 하는가는 모르겠네요?

아니요. 저희가 성과발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거기에 위원회에,

아니,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은 그 안에 심사를 하는 저기고 돈을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쓰는가는 관리감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쓰신, 거기에 관리감독 한 그 내역 싹 한번 줘보세요.

예. 연말에 매출이라든가 고용이 늘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저걸 얘기하니까 뭐 연말에 숫자가 늘었다는 그거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지금. 고용,

잠깐, 나종대 위원님, 과장님, 이 사업비 정산 있죠?

예.

그 부분을 우리 나종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내역, 사업비 내역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59쪽 지속성장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MOU가 20년에 12개사, 그리고 작년, 올해 21년에 소부장 4개사 포함해서 11개사 이렇게 MOU가 체결이 됐는데 혹시 지금 MOU체결 이후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다 공장설립이 된 건가요?

MOU 투자를 하고요, 공장을 짓는 기업이 있고 지금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MOU체결 이후에 이제 물론 공장설립까지는 시간이라든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인제 투자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제 그 안에 내용을 담겠지만 왜 지금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나 이렇게 좀 MOU 이후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새만금에 한 30개 기업들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운영이 한 11건, 준공이 한 7건, 건설 중인 것이 4건 있고 아직 착공 안 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지금 몇 개 기업들하고 저번 10월달에도 간담회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공장을 지을려면 지금 최소한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강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배 2배까지 올라가지고 그 관련해 가지고 좀 관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간 상태거든요. 뭐 중국 영향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가장 많고 자금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상승은 뭐 이쪽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건 MOU체결 이후에 보면 인제 직접투자까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 직접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20년도, 21년도 MOU체결한 각 회사들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라든가 그리고 건설 중이라든가, 그리고 운영 중이고 아직 유보적인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쪽에요,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 우리가 7월달에 이거 의회에 올라왔을 때 부결된 걸로 아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서나 아니면 용역을 맡긴 게 있을 거예요. 없나요?

용역은 안 맡기고요, 용역을 맡긴 게 아니고 나중에 운영사가 결정이 되면은 의회 간담회나,

아니, 여기에 대한 어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중소벤처나 강소기업이나 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중견기업이나 다 그런 비슷비슷한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어떤 또한 자본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여기 펀드성장 조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좀 하나 자료요청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 투자할 건가 그런 부분들까지요.

추가질의,

예, 한안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의문사항이 이 150억 원이 어떻게 디자인이 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군산시가 몇 개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150억이 산정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내역이 없이는 150억을 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모태펀드를 주관하는 주관사가 “군산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50억 정도는 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있나요?

아니, 주관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라도 무엇인가 자료를 한번, 이거를 열람을 한다든지 저기 받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태가 안 했다면 우리가 150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억을 펀드를 조성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좀 한번 알고 싶어요. 자료로 주십시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펀드라는 것이,

아니,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그 자료 그것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자료만 저 한번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65페이지 산업단지 복합문화건립센터요. 이거 지금 계약 체결됐나요?

아직은 않고 일상과 도에, 군산시 감사실 일상과 도에 원가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건축, 토목, 소방, 전기 파트가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달 정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업체선정 아직 안 됐고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요,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몇 개사예요?

올해는, 올해는 2개사입니다.

올해 2개사이죠?

예.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는 5개사 했습니다.

5개요? 내년도에는 뭐 10몇 개사요?

기존에 3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내년에는 5개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5개사를 선정한다고 그랬나요?

예.

지금 현재 지원한 사 있죠?

예.

그 내력서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소통 간담회를 17개사하고 했어요. 지금 17개사가 어느 사이고 이때에 간담회 했던 내용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0쪽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난 7월에 간담회하고 7월 16일에 산업부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었고요. 그 뒤에 8월달에 교부금 결정을 했습니다. 돈을,

예?

교부금 결정을 해야만이 장비를 산다든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건 아니고 일을 해라라는 교부금 결정을 7월달에 했었, 아니 8월달에 했고요. 그 뒤에 장비를 살려고 입찰을 두 번을 진행을 했는데 입찰이 다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는 유찰이 된 상태고요.

유찰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재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당초에는 예를 들어 10억에 하는 사업을 10억에 구입하겠다는 장비가 뭐 13억, 14억, 15억 이상이 돼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장비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예, 쉽게 말하면 설계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변경이,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럼 기본적인 예산범위가 지금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A장비,

아니, 그러니까 장비구축사업을 하는데 기준적인 장비구축사업의 예산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품종도 정해져 있고 기종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단가가 올랐다면 그 부분에다 어떤 일정부분은 뭔가가 지금 축소가 돼야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축소가 되면 이 사업의 본 취지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힘들게.

예,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요,

아니, 이 장비가 10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10가지 장비를 구축을 안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라든가 우선 필요한 장비순으로 해가지고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장비 결정들을 좀 했습니다.

아니, 그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정해지겠죠. 필요에 따른 10기가 필요하다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가는 것이 1억 2천 가고 3천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 장비구축사업에 대한 그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10기를 사야는데 10기를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9개만 샀어, 근데 10기 기종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머지 1개 기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는 줄어들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향후에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 자부담을 통해서 일부 장비를 좀 보완하고,

아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장님, 물론 그 부분은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인데 장비가 있어야 업종전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나서 이 장비를 다시 구입을 해서 하겠다, 이 장비가 없으면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뭔가가 삐끄덕 거리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장비 34종에 대해서 모든 장비가 갖춰지면 좋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장비는 회원사 장비를 한다든가 향후에 자부담 부분에서 자부담에 보충을 하고, 또 이익이 나면 그런 부분에서 장비를 계속 보충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향후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 마련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후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장비구축을 해서 업종전환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전체작업을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겉도는 부분이, 논점이 똑같은데 말을 돌리는 건지 어쩌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이 됐어요. 의회에서 공장부지랄지 공장이랄지 이 자산문제에 대해서 향후 5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어요. 지금 집행부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지금 산자부에 보고가 됐는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회하고 저희 군산시가 협동조합에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물량수주라든가 자부담 부담이라든가 뭐 회원사를 늘리라든가 그때 말씀하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법적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는 운영위원이라든가 뭐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운영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물량수주를 위해서 현재 장비는 없지마는 현재 8월달에 6억 5천 짜리 물량을 수주를 해가지고 회원사 장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달에는 15억짜리를 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회원장비들을 나눠서 하는 거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후에도 사업을 물량을 지금 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회원사를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관내 업체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

또 자부담 4억에 대해서는 이미 완납이 된 부분이 좀 있고요. 현물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향후 자산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그것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가 돼 있고요.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기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검토를 해서 협동조합에도 얘기를 했고,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직 장비가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무엇인가 개념정리를 해 놓고, 자, 이 장비가 5년 안에 구축이 됐을 때 무슨 사업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5년 안에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 고민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도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물량을 수주를 해서 지금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량수주라 하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물량하고 지금 현재 어떤 물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97억, 300억을 들여가지고, 자부담까지도 300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 5억짜리 15억짜리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돼서 향후에 새로운 뭐 도구랄지 이 공구랄지 이런 걸 산다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논점이 많이 흐려지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성은 조금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산업혁신과에 지원되는 사업들 있죠? 뭐 어떤 기술분야에 지원하는 사업, 컨설팅에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이 부분들을 전부 토탈적으로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하고, 사업내역이요, 지급내역. 정산을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대로, 그리고 단일사업이면 단일사업대로 품목을 다 계마다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77쪽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별도로 이게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지자체 말고?

이건 군산형일자리사업 예타 면제사업이거든요.

예?

군산형일자리 저희가 예타 면제, 저희 신공항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입니다, 19년도에.

이 부분에 정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 기관에서 받는 게 있나요?

저희가 정산을 연도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 중간중간에 정산을 받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나요?

진행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별도로 해요?

진행사항은 저희가 받고 있고요. 감사는 않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는데 뭐 감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도나 돈이 제대로 써져 있는가,

정산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예?

이거 정산은?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은?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산에 대한 감사는 안 해요?

감사는 인자 산업부 쪽에서 해야죠.

산업부에서 해요?

예.

그러면 그때 내용이 나오나요?

그 내용은 제가 산업부,

아니, 우리 지방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 지방비 부분은 테크비즈플라자라든가 그런 쪽에 장비 쪽에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들을, 아니, 저기 진행 중에 있고요,

아니, 근게 이걸 표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산업들을, 뭐 새만금 융합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를 받나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요? 어떤,

중앙부처에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감사결과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언제 받았는가는 제가 확인을,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까지 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감사결과까지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있으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정에서 과장님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지아트나 이런 데다가 출연이라든가 한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없고 인제 정산만 받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작년 행감 때 그래서 지아트 원장님이랑 다 오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료요구하면 뭐든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 나세요? 그리고 지금 산업부라든가 인제 중앙부처에서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자료까지도 요구하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어쨌건 군산시민의 시비가 예산이 투여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깜깜이었어요.

집행부에서는 못 주겠다, 몰른다, 제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각 출연기관이라든가 그 출연기관 주체 담당자나 원장님들 오셔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감 때 이와 관련된 출연출자기관 관련자료 해서 요청하는 대로 의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좀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 우리 시설사업 지원한 부분도 있고 컨설팅 부분도 있고 뭐 R&D 개발 구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별, 각 우리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게 어쨌든 사업비 내역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각 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전부 좀 자료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저희가 인제 기업 현장방문도 갔잖아요. 너무 어려워, 쉽게, 도대체 뭐예요? 광주형일자리랑 대기업 수준의 임금 그걸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고 뭐 이런 형식이잖아요. 군산형일자리가 기업에 지원되는 거랑 우리 취업해 있는 지원되는 거에 그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한번만 해줘보세요.

광주형일자리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일정부분 출연을 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저희는 인제 저희 군산형일자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5개 기업이 2023년 12월까지 투자, 고용, 생산을 목표로 해서 하나의 전기차,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탈바꿈하는데 이 5개 기업이 벨류체인 연계라고 해서 서로 부품을 같이 쓰고 공동으로 이렇게 매입하고 공동판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사상생이 중요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복지, 그 다음에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동이사회 참관제 같은 권리를 더 격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인제 이분들이 인자 임금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못 미치지만 복지를 더 인자 공동복지 근로기금이라는 고용부 고용국비사업을 따다가 대체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보충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인자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차라리,

아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은 알아요. 그리고 아직 공모를 해야 되고 기업체한테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을 받아서 공모도 하고 국비도 더 따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결정된 것도 있고.

예.

근데 기업체도 “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뭐여?”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금방 아까 말한 공동구매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들한테 실제적으로 그런, 뭐 전체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그러면 거기에 고용이 됐어요, 저희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시가 뭐 얼마 지원하는지 그래갖고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이면 금액이 적잖아요. 그런 금액들에 얼마가 보태가 되는지, 저희가 취업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산형일자리 기업에 들어가면은 좋으니까 시가 이렇게도 지원하고 하니까 해라, 가라, 기술을 배워서 꼭 이런 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뭐 우리가 얼마정도 지원하고 그런 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기업들은 군산형일자리 기업, 군산형일자리 기업이기 때문에 인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조금에 확정된 부분에 약간의 한 10% 정도의 가점이 있어서 더 받게 되고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자 R&D사업에 관련해서는,

아니, 그건 알겠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광주형은 임금부분을 보전을 해주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우리는 군산형일자리는 그런 면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저희가 지금,

임금부분에 격차가 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뭐 여기 보면은 뭐 뭐 건강 뭐 그런 거에서 한 300만 원 뭐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 10만 원 뭐 지원하고.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군산에서 지원하는,

아니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군산에서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군산에서는 저희가 전기차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38명을 모집을 해서 공고할 때 저희한테 인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인제 나이가 39세 미만이기 때문에 39세 미만의 인력을 채용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가,

예, 인건비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월 180만 원,

그거는, 그건 알고 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상생은 됐어요. 지원을 하잖아요. 뭐 신중년도 똑같이 180만 원 그거더만요. 그니까 여기에 참여한 업체한테 임금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금방 말씀드린 게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180만 원, 1인당.

1인당,

예, 39세 미만일 경우에.

근게 연간 180만 원이요?

월 180만 원.

아, 월 180만 원을 플러스를 해줘요?

예.

그러면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서 임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임금을요?

예.

왜 그냐면은 군산형일자리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또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서 계속 수시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대상 같은 경우도 사람을 특정해서 뽑을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취업박람회 있죠?

예.

취업박람회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요?

요번에 진행을 비대면하고 오프라인하고 겸해서 해가지고 약 200명 정도가 취업을 성공한 것으로 저희가 통계자료를 빼 본 결과,

취업박람회 하면은, 지원을 하면은 거기서 통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면은 지원 같은 건 있나요? 혹시 저희시에서,

그 부분은 지원책은 별도기 때문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아니, 그건 알아요.

취업을 지원을 해준 거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은 취업박람회 자체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 군산시는 이렇게 잘 굉장히 성장하는 도시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일자리가 군산에 가면 얼마든지 많다 이걸 취업박림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업박람회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료, 지금 참여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채용, 그 다음에 채용됐을 때 그분들 이력 추적을 계속 하나요?

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주관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근게 이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계속 있는데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1년 있다 고만둔 그런 취업 그런 통계들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자 취업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있으면 자료 주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6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3억 4천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합쳐진 건가요?

예, 인건비는 1억 7천이에요.

1억 7천이고, 사업비가 나머지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별로 목별, 사업별로 세부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지금 69개 팀을 지금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2022년 5월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9개 팀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창업을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창업해서 지금 폐업한 사업가도 있나요? 청년사업가?

원래 71개 팀이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 뭐 출산이랄지 이런 부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개가 마이너스 되고 69개 팀으로,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저기 품목이랑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종류가 뭐가 있는가 해서 세부적으로 좀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에디슨모터스하고 명신을 갔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직접고용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대학 측에 물어봤어요. “왜 너네가 수행기관을 하면 직접 기업하고 당신들하고 바로 연결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현재 군산시에 특별한 그러한 연계되는 사업이 별로 없다, 다만, 보조하고 출연만 해줄 뿐이지 연계사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서 지금 뭐 20명 정도 취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대학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장하고 바로 연결시켜주면 여기에서 바로 인재양성이 될 수 있을 거다, 4학년 학생들을 바로 그쪽으로 보내면.

그런데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말했듯이 1년간 그쪽에 급료를 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난색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대학에 인재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시가 그쪽에 나가있는 연수생들에게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를 하고, 그래서 그쪽 기업에서 직접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 어려운 말씀,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구직청년들에게 300만 원 정도씩 수당을 줘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학 4학년생들이랄지 이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랄지 이런 애들을 현장에 직접 보내서 그쪽에서 1년 동안 급료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 니네가 50% 해서 직접 너희들이 필요한 인재를 너희 현장에서 키워서 당신들이 직접 고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50%,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50% 하겠다, 인재원이랄지 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랄지 이런 건 없나요?

자, 과장님, 자, 그거는, 그거는 인제 저기 고민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고요.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요. 산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요?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요. 그 학교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기업에 가서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폴리텍대학 아시죠? 거기하고 현재 군산에서는 군장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국가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맞춤형으로 어느 회사를 딱 찝어가지고 인자 인력을 그 회사에 맞춤형으로 인력해서 채용은 조금 어렵고,

아니, 우리가 전기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한해서.

그 부분을 전북인력개발원을 전기차 인력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 5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2년간.

연 5억씩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니 명신에서는 1년 6개월로 2년 동안에 더 연수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디슨에서는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를 연수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학교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하고요,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바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쪽에서 얘기를 했으니 이런 부분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쪽에 보면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이 지금 21년 12월까지 마감이 되나요? 계속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나요?

당초에 2년 계획을 하고 5억씩 올 20년, 21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도에, 또 이쪽 인력개발원에서 어려움을 이야기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 하나요?

인제 전에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취업, 그 취업인, 취업 중인 사람을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 인원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계공고나 이런 학생 수가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력개발원에서 인제 운영비가 인자 부족한 거죠. 적자운영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조금 전에 한안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고 또 어떤 훈련기관하고 기업마다 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오면 그 기업에서 새로운 그런 또 일을 배워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인자 보면, 그래도 보면 직업훈련기관에서 기본적인 모든 그런 일을 참 추진하는 것이 제일로 합당하다고 되는데 이 직업훈련기관을 우리 군산시는 좀 활용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현장방문 할 때 같이 가셔서 그 실태를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느낌,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거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느끼는 거하고 같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틀렸나요? 생각이?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인력개발원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했다고 그랬죠?

예.

그랬죠?

예.

그것은 분명히 어려운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금이에요, 자금.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지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기엔 다 일자리라고 붙였어요. 근데 과연 출연기관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제공했는가라고 평가했을 때는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 출연금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이번 행감 때 이걸 갖다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출연금에서 좀 줄여서 이 돈을 갖다가 노동 이쪽에다가 줌으로써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래서 회사에서도 비용이 들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깐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마 우리 저 위원님들도 그건 대동소이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이번 행감에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걸 한번 로드맵을 한번 제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부분적인 부분들은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장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지금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상 물론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사업선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이 기업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 출연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R&D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건 사실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피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현실성 있게 가야 될 부분들이지 않나, 좀 적은 예산이더라도 우리 진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본 예산의 사업의 목적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계속사업이라 할지 언정이라도 이 부분은 과감히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도적인 부분을 좀 바꿔서 그런 제안을 좀 해서 이번 행감에 임하시고 예산편성에도 좀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장방문 하실 때 이제 명신과 에디슨모터스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산형일자리가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피부에 체감도는 온도가 매우 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출연해서 R&D나 이런 사업에 인제 명신, 에디슨모터스가 참여를 하는데 R&D사업은 자체적으로 지아트하고 그 기업들이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체감을 낮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2023년도 정도가 된다면 채용인원도 이렇게 몇 백명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체감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조직개편이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3년 정도 된 것으로,

3년 됐죠? 그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주된 일들을 일부분 이렇게 시행을 해온 줄을 지금 알고 있고, 또 일부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출연금 동의를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끌어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10년 됐어요,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짧게는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별로 우리 시민이나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에 비해서.

물론 한 분이라도 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금 가닥을 잡아서 지금 가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산의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취업을 위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돼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집행부의 입장하고 또 의회의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개인의 개인 생각에 자리 잡혀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느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아직은 못 느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일개 전기차가 들어와 가지고, 전기차 이걸로 해서 일자리용으로 해 가지고 어떤 체감을 많이 느끼는 걸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되냐, 안 되냐는 이런 평가를 해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느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이 다시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 전기차메카라고 해서 일자리 이것이 계획대로 해서 막 2천명, 3천명 이렇게 막 사람을 뽑아서 당장 쓴다든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시민이 체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현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 가는 이 돈이 그쪽으로 제대로 흘러가느냐, 안 가느냐 이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우리 과장님은 별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흘러가는데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지원하면서 10년, 20년, 30년 기다리다 보면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구했던 했던 사항하고 우리 과장님이 느꼈던 거 하고는 전혀 틀리니까 저희가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좀 한번 행감 때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R&D, R&D, 우리가 R&D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R&D, R&D 하는데요. 기초학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융합적인 것으로 해서 R&D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으로 해서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것을 논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106쪽 보면 4개 기관에서 지금 뭐 기계 생산관리, 회계,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대학에서 배울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인제는 많이 일반화,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다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도 2개 회사를 가면서 코딩문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코딩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인재를 양성하자 그런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정말 여러 군데 써야 되지만 그래도 피부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직접 공장에서 채용을 했을 때 오늘 채용을 하면 내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부분이지 우리 군산시는 대학이 아니에요.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집행을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해야 된다, 물론 기초학문도 해야 되고 R&D도 해야 된다,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군산시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직접 쓸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예산에 집중을 통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 명신이나 이런 데를 오면서 전기차 클러스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장밋빛 계획들을 너무나 많이 군산시에 너무나 많이 하다보니까 금방 무엇인가 될 것 같은 이런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공장을 갔다와 보니까 “아, 이건 아직도 멀었구나,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한다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군산시 2∼3년 있으면 일어날 거야.”, 2∼3년, 2∼3년이 계속 하다 보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으니 명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집행부는 현상 그대로만, 그리고 여기, 특히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장밋빛 인생보다는 현상 그대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 더 창출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삭감될 수도 있고 상정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분과 그 과정들이 뚜렷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제는 좀 구조적으로 좀 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장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의 진행과정은 지아트가 사업계획서를 써서 산자부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군산시에 도와달라 이렇게 돼서 선정된 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의 절차는,

그래서 두 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누가 공모 했습니까? 여기 누가 공모 했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공모 했습니까, 지아트가 했습니까, 군산대가 했습니까?

공모는 주관부서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했습니다.

공모하고 그 다음에 군산시에 도와달라고 했겠죠?

아니, 공모하기 이전에 도와 시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과장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이 공모사업입니까? 의무적으로?

이건,

군산, 이거 봐서 저는 과장님이 보기에 ‘아, 이 사업은 우리 군산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지는 ‘너무 좋은데?’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군산시의 의지에 상관없이 산자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군산형일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 이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동의를 하셨습니까?

군산형일자리 지정받을 당시에 건의 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선정될려면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공모사업 맞습니까?

예.

공모사업이니까 지아트에서 주도적으로 신청을 했고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여쭤봤겠죠.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할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랬습니까? 아니면 왜 군산시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냥 그걸 여쭙고자 하는데 그게 어렵는지 해서.

군산형일자리 지정받을 당시에 이 전기차 육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고민을 하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산자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을 인자 연구진들이 필요하잖아요. 석박사급과 연구원들이 있는 자동차기술원에서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머리를 맞대고 하신 거예요? 산자부가 같이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특혜를 줄려고,

예, 공모, 모든 공모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이 서로 교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줄려고 하는 특혜사업이네요? 다른 데는 이 공모,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를 못 하는 겁니까?

공모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4월달에.

공모 했죠?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동차산업기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공모를 했고, 그렇습니까? 짧게짧게 한번 단답식으로 해 보죠. 맞습니까?

예, 공모는,

구두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산자부가 내려와서 군산시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대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불러서 “우리 머리 맞대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 했습니까?

공모사업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나갔죠, 공고가.

예.

예, 공고가 나갔고, 그 다음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예, 주관부서가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이 사업에 공모할 테니 좀 도와달라 그랬겠죠?

아니요. 이 자동차연구사업은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자동차융합기술원밖에 없습니다, 연구기관이.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하게 된 거죠.

예,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산업자원부나 국비를 확보할 때는 지방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나 한안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105쪽에 직업훈련기관은 더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출자기관들 석박사 인재 하는 그런 기관들은 어디까지나 석박사를 훈련하고 기관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R&D사업을 우리가 또 할려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모든 사업비 지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점, 직업거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은 가결 됐습니다. 됐지만 예산의 문제는 또 예산편성 우리 내역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력을 강구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요. 과장님, 이거 자세히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이게 지금 공모는, 공모는 된 거죠?

공모를 올해 내가지고요, 지금 최종 9월 30일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입니다.

이게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 하는데 그,

이게 인제,

뭐 아무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도, 지금 여기는 주택인데 아파트도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도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파트는,

100% 동의는 불가능해요,

동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근게 100%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그 다음 태양광 효율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데가 가능한 것은 다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자부담 같은 경우는 제품 기술력들이 인자 능력, 제품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올해까지는 120만 원 정도 자부담 했었는데 내년 정도는 한 100만 원 정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신청된 숫자가 지금 신청을 받은 게 시내권이 내년에 68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벌써 공모가 나간 거예요? 공고가?

벌써 다 지금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에공단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는 건데요, 공모를 신청하고 실제로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9월 30일자로 확정이, 공모 확정이,

지금도 서류는 받고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서류 받는 건 끝났습니다.

서류 받는 건 끝났고만요?

예, 혹시나 인제 예비적인,

그러면은 다 대상자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된 거네요?

근게 작년에 인제 서부권 했고요, 올해 지금 동부권을 하고 있거든요, 읍면지역에. 내년에는 시내권으로,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하는데 지금 이미 등록을 다 받아, 시내권은 지금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고요?

예, 받았습니다.

그 공고한 공고문 있죠?

예.

공고, 그거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요,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지금 현재는 보성에서 인자 우선 호텔 200실에 대한 호텔을 먼저 짓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지금 새만금개발청으로 해놨고요. 아마 연말 정도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해서 2023년 5월 잼버리 전에 호텔사업은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호텔사업 그 위치가 군부대 거기 말씀하시나요?

군부대 바로 위에 지금 저,

그 위에?

신시도 그게소 있지 않습니까요? 그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 129쪽에 지금 올해 사업은 동부권 사업은 전체 다 마감이 된 거예요?

올해 사업은,

618세대 마감이 다 됐어요?

올해 사업은 지금 618가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1년 전에 다 확정이 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새만금관광레저주식회사는 뭐 자회사인가요? 개발공사예요?

개발공사에 자회사가 아니고요, 컨소시엄입니다. 보성하고 새만금관광레저하고 한양하고, 그 다음 로하스리빙이라 해갖고 그건 컨소시엄 구성된 업체입니다.

새만금, 아니 그니까 새만금관광레저주식회사가 설립이 언제 돼 있어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파악 하셨어요? 설립이 언제 돼 있어요?

13년도에요?

근데 왜 이 사업을 여지껏 이렇게 뭐 7년 뒤에나 8년 뒤에나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에 2013년도에 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개발권을 갖고 있으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새만금사업도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인제 2014년도에 새만금개발청이 생기면서 사업권, 승인권이 인제 개발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다시 조금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 하신다고 그랬죠?

예, 주차장 부지입니다.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나요?

그 주차장에 인제 한 3분의1 정도는 호텔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3분의1 정도가 인제,

거기가 새만금용지죠?

케이블카, 케이블카,

새만금용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케이블카 조성사업하고 연계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케이블카 실시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간담회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도권을 새만금개발청에서 다 지고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특히 고군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어쩌신지는 몰라도 우리도 고군산개발 관광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주식회사라도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도 들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전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개발공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나름대로 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고군산개발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주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끌어갔으면 어떻겠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의견 어찌세요?

지금 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에서 일정부분 시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나중에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인가까지도 시에서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좀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자 지금 새만금개발청을 보면 수익성 사업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할려고 그래요. 그러죠?

개발공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성사업만 할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날에 우리 고군산지역에서 새만금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의 15년 동안, 10년 동안이죠. 아무런 개발계획 수립조차도 하지도 않고 이번에사 다시 12월 31일까지 새만금개발구역을 해제를 하고, 일부는 해제를 하고, 공유수면지역이라든지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또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자, 5년간 한다 하면 계획수립을 해서 뭔가 뚜렷한 그런 사업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케이블카 조성사업이라든지 호텔조성사업이라든지 수익성 있는 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과연 새만금개발청이 우리 군산시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 것도 지금 되는 게 없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일정부분 실시인가라든지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협의까지는 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부분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새만금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가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 판단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민공청회 한번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조차도 주민들이 모르면 향후에 여기에서 빗발치는 민원은 어떻게 감수하실 거예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도 인제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인 그전에는 시의회에다 인제 의회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는 주민간담회도 반드시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결정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같이 주민들하고 동참을 할 수 있게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근데 지금 19년도 때 이런 과정들을 쭉 해오면서 주민들은 아예 이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수익이 수반되는, 수익이 수반되는 사항들로 저는 이끌어가야 한다고 봐져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검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대로 우리 군산시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도 관광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 고군산개발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관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만금지구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야 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용역사가 와서 설명할 때도 주민수용성에 대한 것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군산시는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든지 무슨 뭐를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시허가를 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깊숙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시설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원까지도 연구하고 안을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니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재생에너지 트윈 친환경 실증연구기반 이거 보면, 자, 부지 확정을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했어요. 부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다고 그러던데 확정이 돼 있습니까?

부지면적은 이제 현재는 5만㎡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부지는 5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사업자체가 좀 변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제 357억, 국토부에서 357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기재부에서 한 꼭지사업으로 해갖고 인제 57억을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357억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좀 국도비에 합쳐서 1,060억 정도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적정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하고 산자부하고 해서.

그렇죠, 적정성이,

이런 사업이 좀 적정성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세부사업도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수소가 필요한데 이 수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교통체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도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어있는 것 같아서 부지만, 부지는 지금 정해졌습니까?

위치만 정해졌고요,

그렇죠?

큰 섹터는 실질적인 5만㎡에서 실제로 5만㎡를 다 가져갈 것인지 그것은 인제 사업적정성 통과가 되면 부지도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점에서 이걸 생산을 할 거냐, 전력관계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는 병행해서 가야는데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사업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더 면밀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선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난리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수소 이거 울산 같은 데는 단체장이 이것 때문에 서울을 수십 번을 왔다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더 검토하고 면밀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고군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요.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제가 무녀도한테 소외받지 않게 신시도 부분도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 시설을 좀 확충을 해달라고 설계를 요청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인제 신시도하고 무녀도는 신시도 탑승장하고 무녀도 내리는데 정류장하고에서 그 시설 내부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뭔 판매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수익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예, 수익사업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인데 주변은 어쨌든 주변 인프라가 돼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타고 갔다가 오기만 하니까, 와서 차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녀도 못지 않게 좀 해달라고 조성을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설계 안 나왔죠?

그런 부분에 우선 설계는 나와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보강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좀 챙겨서 안 그래도 지금 소외받는다고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여기 혹시 사업계획 같은 거는 나와 있어요?

포괄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고요,

예, 그니까. 그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그 위치나 규모,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별들,

그,

그건 안 나왔어요?

사업개요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보면은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인제 사업개요로는 육수상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육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 인제 100㎿를 지금 2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공정이 85%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요. 12월중에는 시험운전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상업운전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펀드랑은 지금 모집이 되고 있나요?

시민 모집은 지금 반경 1㎞, 법적으로 1㎞ 이내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모집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중에 인제 일반 시민에 대한 모집은 12월부터 내년 1월 정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12월부터 하기로 한 거예요? 10월부터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반시민들 모집에 대한 금융구조를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

왜 딜레이가 된 거죠? 왜 늦춰진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인제 REC단가가 조금 책정이 좀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는 뭐 한 4월달, 5월달에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8월 정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장기고정단가가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출자도 하고 뭐 이렇게 PF로 넘어가는,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이익에 어떤 변화는 없는 거죠?

실제로 시민들한테 7%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적자가 나도 준다는 얘깁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제 기존 시간을 가지고 3.6시간에서 3.7시간 기본시간, 최저로 봤을 때 기본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저희가 한 1,300억 투자를 하면 한 3,8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게 크게 무리 없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따라 추진한다는 건 뭔 말이죠?

수상태양광은 인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상태양광 1.2GB 중에 인제 우리 시에서 100㎿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인제 김제, 부안도 있고 한수원도 있고, 또 투자유치형으로 SK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뭐 발주해 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1.2GB 내지는 지자체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인제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한전 전력계통에 대해서도 계속 유찰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전력계통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인제 뭐 밑에 있는 1.2GB 바닥에 있는 준설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방파, 소방파제 같은 것도 투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가 이제 서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하고 139쪽 같이 함께 질의할게요, 어차피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만든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육상태양광을 위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SPC 역할을 하고 있나요?

시민발전에서 인자 SPC는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추진은 SPC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시민발전에서 육상태양광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태양광 발전, 그러면 지금 현재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군산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자금과 출자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시죠?

그니까 출자는 돼 있고요,

출자는 돼 있고, 그러면 현재 이거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나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감사는 이제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별도로 하는데요, 아직은 정식적으로 전체적인 감사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인제 한두 번씩 뭔 다른 사업, 부분적인 감사는 좀 시행을 했지만 아직은 시민발전 자체가 인제 만들어진지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총괄적인 감사 종합감사는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 감사실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감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SPC가 인자 선정이 돼 있고 EPC사를 지난 3월 15일날 EPC 계약을 했어요. EPC 계약과정에서 이렇게 주고 받은 공문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군산시하고의 공문,

군산시하고의 공문은,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EPC 자체의 계약은 SPC하고 한 겁니다.

SPC에서 계약하고 군산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EPC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EPC 자체는 작년에 인제 공모를 통해서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행정절차가 인제 미군 전파여부라든지 공유수면점사용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절차가 끝나는 3월달에 인제 본격적인 EPC계약을 한 것입니다.

EPC 계약은 그러면은 이걸 계약당시에 어디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아니, 뭐냐,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작년에.

작년에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군산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군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하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EPC 선정과정에서 주고 받던 뭐 공문 형태의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선정, 어떤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다, 그 다음에 EPC 선정에 대한 평가항목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최종결정이 어느어느 업체로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육상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에 대한 설계는 설계서는 어디다가 제출하게 돼 있나요?

설계는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하는 새만금개발청에도 인자 인허가 서류로 해서 들어가고요, 실제로 EPC 계약할 때도 들어갑니다.

새만금개발청에다 설계서를 다 제출을 하는 건가요?

공유수면점사용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산시는 받은 게 없어요?

군산시는 시민발전에서 받은 것이죠.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받았어요?

예.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설계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설계 전반적인 거, 뭐 설계를 어떻게 하고 뭐 단가는 얼마 정도 들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발전주식회사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군산시에서 출자한 형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요청한다라는 거죠.

인제 그 자료는 저희가 시민발전에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요.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받아서 그걸 검토를 해봐야는 게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제 설계서나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이 사업 자체 EPC 계약이라는 거 자체가 좀 턴키개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자료는. 돈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감사가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도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러죠? 근데 그 자료를 확보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 위원님,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아니, 인자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EPC는 저희가 저기 지금 설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PC사는 아직 설립 안 했지 않습니까?

SPC도 설립이 돼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

그래요?

육상태양광,

아니, EPC 먼저 하고 나중에 SPC는 이게 저기를 하면서 뭐여 이거 저 투자자 전부 다 모집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SPC는 육상태양광 SPC는 작년 7월달에 설립이 돼 있고요. 이제 그것은 그때는 시민발전 뭐 밖에 안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SPC 설립은 나중에 인제 보강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공모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때 SPC사가 설립이 돼 있었습니까?

작년 7월달에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잘 몰랐나요, 이게. 저는 SPC사가 아직 설립이 안 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 이내에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 저만 모르고 있는지 다른 분들도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1㎞이내에 저희 지역에도 일부 지금 포함되고 있는데 위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요. 지금 현재 공모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모, 공모라고 말씀하십,

잠깐만요,

공모는 아니고요.

한 위원님, 정회를 좀 해놓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로 주세요. 지금 SPC 설립한 경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문서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3,800억에 대해서 그렇게 산출해서 15년 동안입니까? 20년 동안입니까?

20년 동안,

20년 3,800억. 우리 REC단가가 지금 산자부하고 확정된 거 얼마예요?

지금 현재 1.106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

150,

100,

150.57억입니다.

150.57.

150.57인데 3,800억 나옵니까? 이거 지금 현재 몇 시간 단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3.7시간 정도,

3.7시간이요? 3.7시간, 제가 3.6시간 하니까 이렇게 안 나오던데, 20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러면 재무모델 있죠? 재무모델.

재무모델이요?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모델을 만들어서 3,800억이건 2,600억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몇 프로 주겠다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본 안은 있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인제 펀드모집을 하기 위한 금융모델은 아직 지금,

아니, 금융모델이 아니라 사업 전체적인 사업모델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초에 사업모델은 있습니다.

사업모델 재무모델 이거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윤준명 국회의원님께서 새만금청에 슬러지, 제강에서 나오는 슬러지로 매립한 거에 대해서 다룬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파악 다 하셨어요?

예?

파악한 자료 있으세요?

그전에 인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새만금청에 감사장에서 제강 슬러지에 대해서 지금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 땅입니까? 우리 군산지역 땅이에요. 그럼 군산지역 땅이면은 그때 일어났던 것들을 전부 다 입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 업무보고 때. 그게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파악은 돼 있는데요,

돼 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줘봐요,

윤준명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 좀 줘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아니, 그냥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중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같이 덩달아서 슬러지, 제강 슬러지를 갖다 매립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두둔하려고 하는 건 역사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환경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망치는 이런 일을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명백하게 정확하게, 왜 국회에서는 우리는 다 된다고 그러고 이 지역은 된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는 어떠한 실험을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어패류가 죽고 앞으로는 엄청난 재난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소상히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셔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135쪽에 보시면은 태양광발전 추진실적에 보면은 태양광발전설비 유지보수 및 인력양성 교육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140명은 이수했어요, 보고서에. 그러죠?

예.

근데 뭘로 어떻게 이수를 했는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 좀 주시고요, 5월달에 하셨고만요. 그러죠?

교육시킨 자료 말씀 하시나요?

예, 이거 이수했잖아요, 140명.

예.

어떤 걸 가지고 했는가, 그런데 인력양성교육 장비구입은 금년 11월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력양성 장비도 없이 어떤 교육을 했는가 이것 좀 한번 주시고, 어떤 장비로 어떻게 해서 교육 했는가 이거 140명,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임하고 있는가, 현재, 그거하고 교육장비를 없이도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 좀 주셔요.

예.

그러죠?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현재 교육시킨 것은 연구센터는 아직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안에 있는 신재생테마파크 내에 있는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제출을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18일,

10월 18일이에요. 근데 11월달에 교육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을 추진실적에 넣었다고요. 금후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얼마만큼 의회에 제출하는데 세밀하게 정말 해야죠, 뭐 하나를 하더래도.

업무보고가 인제 내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행정하고 의회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장비도 없는데 교육을 시켰다, 그럼 교육을 시켰으면 장비가 없어도 교육이 가능한가, 그럼 구태여 장비 구입하는데 돈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뭐야 제출을 부탁드린 거예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이게 지금 거의 산업용지 209 연 7번지인가요?

예.

같은 토지 내에서 지금 신축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복합이에요?

각각입니다.

각각이에요?

예.

지금 융복합단지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7-4면은 바로 그 옆에 것이고,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도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센터 구축하는 게 주목적이죠?

센터 구축이 주목적입니다.

이 사업비는. 예, 이 사업비는.

예.

근데 혹시 센터사업 구축하는 거 외에 별도로 뭐 컨설팅이라든지 뭐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재직자, 취업자, 전문과정 뭐 교육추진 중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전문인력양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구분을 재직자라든지 취업대상자라든지 전문가과정 이렇게 좀 세분화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인제 지금 현재 부안에서 임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센터가 인제 내년에 완료가 되면 다 장비나 교육시설 자체가 인제 우리 시 새만금산단으로 이전할 수,

왜 이것을 부안에서 해요?

현재는 교육 시킬만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 시스템이 돼 있나요?

거기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주세요. 우리 광양에서 올라와가지고 옥봉석산 옆에 쌓여있던 슬러그 있었죠?

예.

그 부분 반입하면서 운송업자가 민원 낸 거 있죠?

운송업자가요?

예, 민원 들어온 거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이 운송업자가 한 내용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볼라고 그러니까요, 그 민원 나온 민원서 카피본을, 원본 카피본을 그대로 좀 한번 저를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요즘 태양광을 곳곳에 지금 허가 맡아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경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 반경 어느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지 않게 돼 있어요? 협의하게 돼 있어요?

마을이나 도로나 이런 쪽으로부터 200m, 150m 각각 규정에 따라서 이격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죠?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충족치 아니해도 허가난 데가 있어요, 민원이 있고. 그거에 대한 민원, 지금 태양광을 하면서 민원이 제약이 돼서 설치됐던 거 그것을,

근게 실질적으로 태양광보다는 개발행위 쪽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도시계획조례기 때문에,

그니까 어쨌든 총 관할은 에너지과예요. 왜 최고승인권을 어디다 줬어요? 최고승인권이,

최고승인권은 아니고요,

어디예요?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시장이에요? 그냥 시장이에요? 아니면은 시장이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아니면 에너지과에서 거기에서 승인을 최종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일반 태양광사업을 받을라면요,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라는 걸 먼저,

알아요, 알아,

개발행위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부지정리하는 거고, 나머지 인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인자,

아니, 과장님,

발전소하고,

신청을 어디다 해요?

예?

저 태양광할라면 신청을 어디다 해요?

최초로 개발행위를 먼저 받아가지고 통과가 된 후에,

아니, 해달라고 신청을 어디로 하냐고요.

발전사업 허가는 우리 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죠? 바로 그거라니깐요. 허가, 최종허가가 에너지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과에서 이게 정말 거기서 승인돼서 다 왔다라고 적격하다라고 왔어도 이걸 직접적으로 전부 다 조사하고 확인하고 뭐 하는 것은, 다시 재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에너지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돼 있는 부분이 어디어디인가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자료 빼놓으면 안 돼요. 제가 민원 받은 것들이 쭉 있는데 그동안 받은 게 있는데 2년간 작년하고 금년하고 민원을 받았던, 받아가지고 문제가 야기됐던 이런 것을 갖다가, 민원 없이 그냥 해결돼서 딱 한 데 말고요, 그것만 자료를 뽑아서 주셔요.

허가가 난 지역 중에서 민원 발생한 거 말씀,

그러죠. 그걸 저 20년도하고 금년도 21년도치를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요.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하시잖아요. 이게 보니까 17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애요, 그전부터 했지만.

예, 그전부터도 쭉 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진행률이 얼마나 됐나요, 혹시?

관내에 한 8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관내 80%?

예.

그러면 지금 이게 LH에다가 돈을 줘서 하는, LH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LH가 아니고요, 이건 시에서 에너지공단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관리공단이요?

예.

시에서 이 공사를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면?

시에서 직접 발주,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럼 입찰대상들은 전라북도 지역인가요? 아니면 군산 지역인가요?

일단은 금액비율로 해서요, 적은 것은 군산시 관내로 가고요, 나머지는 인자 도로 가고,

금액이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 이런 것들을 뭐 전라북도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산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든지 했을 때 우리 금액을 뭐 저기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군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분야별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 신재생에너지에 따르는 사업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사업비라든지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이나 신시야미 레저용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토탈적인 세부적인 추진사항들, 추진해 왔던 사항들, 사업비 내역들, 구역도들 이렇게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7쪽에요. 지금 현재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지금 신청만 한 거죠? 아직 선정은 안 됐죠?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으로 해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야는데 먼저 행정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아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정도는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사업에 신청, 여기 9월부터 12월까지 선정까지 한다고 추진사업에 나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9월 13일날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했어요.

신청만 했어요?

예.

왜냐면 우리 군산지역이 정말 투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금란도 준설토도 어디다 보낼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산항이 살아야 군산시가 산다고 해가지고 항만물류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항만해양과로 바뀌었죠. 사실은 항이 중요해서 항만물류과를 만든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하고 나서 항만해양과가 업무의 영역이 뭐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반절 이상이 다 섬 공사에요. 다른 과도 다 섬 공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군산에 물류랑 항을 살릴라고 하는 과인데 전혀 산으로 가고 있다, 새로 하는 게 지금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이것만 또 새로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혁신과가 해야 될 문제예요, 원래 일은. 그렇게 보면은 항만 고유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제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항만 하면은 국가 업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 고유 역할은 어떤 정책방향 비전제시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국가업무로 할 수 있게끔 아젠다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걸 충분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제2준설 투기장이라든가 비응항 어항 확장공사라든가 내항 폭풍해일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국가의 해수청의 일을 하고 있지만 국가직공무원들이 좀 어떤, 그 어떤 뭐랄까 그 동기부여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저희 항만해양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를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지역 항만관계자라든가 합심을 해서 계속 아젠다를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국가기관한테 꾸준히 제기를 해주는 게 그게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요. 저희가 사실은 요구하는 게 대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서 고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저희 일자리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지금 이쪽으로 해서 군산자유무역센터, 군산자동차무역센터 여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려를 많이 해요, 조금 약하지 않냐, 걱정을 하고. 이번 대장동 사업도 보면 알지만 잘못돼서 망하면 망한 대로 힘들고, 또 너무 대박이 나도 힘들고 피셔리나 같이 팔고 그냥 다 가도 힘든 거고 그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저희 여기도 똑같이 걱정하는 게, 자, 우리 공공부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했을 때 이분들이 다른 맘먹고 부동산 개발 같이 그냥 개발만 해서 팔아먹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큰 그림이 어떤 건지,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협약을 해서 민간사업자 협상을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PF를 형성을 해서 그것을 자금확보를 해야는데 이달까지를 해야거든요. 사실 인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런, 위원님들께서,　또 특히 항간에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어떤 부동산업자인데 뭐 임대만 하고 간다, 사실적으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냐면 새만금산단은 분할해서 뭐 이렇게 팔 용지는 아니고요. 또 5년 이내는 어떠한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도 새만금청에서도 그런 걸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염려를 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것이 저희들도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라 사실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는데 주변에서 말씀드린 것 보면 괜찮다, 종사자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괜찮다,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이 부동산업자이지 않냐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우려스러운 염려를 많이 하시고 있어요. 저희들도 각별하게 노력해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지금 토지용도가 유통시설에서 지원시설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면 땅 상승가치가 많이 있나요?

그 유통시설은 제한돼 있어요. 시설 안에 용도지역 안에 들어간 것이 제한돼 있고, 업무지원시설에는 각종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1종, 2종 근린생활, 또 판매시설, 폐차장하고 그 폐차장만 빼놓고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각종 그 안에 우리가 건물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그,

다행스럽게 지가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까 말한대로.

그 지가상승 하는만큼 또 비싸게 또 그분들이 또 토지매입을 또 해야 돼요.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과장님, 이게 군산의 일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플랜B를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예.

이분들이 할 때 플랜B가 없으면은 이게 정말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플랜B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2개 업체가 했었잖아요. 떨어진 업체하고도 면담을 좀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본인들이 하고 싶고 차별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쪽 꺼꾸로 말하면은 지금 다른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또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연도지구가 지금 현재 침식이 되어 간다고 그랬는데 침식이 지금 발생이 돼서 지금 보강하는 거예요?

못 들었습니다.

연도지구 침식이 지금 돼서, 침식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서 지금 이거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침식 보강공사를 할려고 지금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만요?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연안정비,

아니, 근게 이게 인자 연구를 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다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죠?

예.

근데 그 결과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 그리고 원인이 뭐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방향은 남서풍이라든가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괜찮았는데,

계속 침식이 되고 그래서 일부 우리 시에서도 일부 할 때마다 조금씩 보강을 했는데 국가사업비로 국비 70억 들여서 저희가 연안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침식이 안 이루어지다가 지금 침식으로 인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동안에 괜찮았던 섬이 침식이 되는가 그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조제가 방파제가 어떻게 하는데 위치선정을 잘못 했다든가 뭐 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해상 인공섬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그렇다면 그 안에 많은 돌들도 많이 집어넣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자료 좀 연구한 거 데이터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말도, 명도, 방축도 명품트래킹코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민원 요구사항,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요구사항이 말도, 명도, 방축도 각각 어떤 걸 요구했는가 그거하고 수용을 뭐뭐 했는가, 수용, 이거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수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무엇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지 못한 것 나눠서 이렇게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쪽 어촌뉴딜 300사업이요. 지금 우리 서래포구가 지금 올해 선정됐던가요, 이게?

작년에 신청해서요, 선정이 돼서 올해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기본계획 승인은 났고만요.

예.

그러면 저기 기본계획이 어쨌든 큰 틀을 지금 짜놓은 거잖아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실시설계는 지금 보면 들어갔나요?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실시설계 전단계에서 저희가 해수부에서 심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2단계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좀 보완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보완사항이 이루어지면 바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기본 및 실시설계,

해수부 심의라는 게 뭐 거기에다 어떤,

거기에서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기본 구상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쓰겠다, 이런 것 좀 보완해야 쓰겠다, 뭐 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걸 보완해서 바로 인자 이달 올 말 경에 아마 실시설계,

사업계획 넣을 때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간담회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우리 본래 뉴딜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업해서 지금 하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민소득, 또 그 다음에 관광 그런 걸 같이 곁들여서 일부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시설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수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근데 인자 설명 같은 건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직,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사업 책임자하고, 어촌계장님이 주 책임자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촌계장님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 주민들하고는.

그래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로 어촌계에서 많이, 동부어촌계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그런 면을,

근데 그쪽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은 해서 같이,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이 원채 좀 오래된 동네잖아요, 가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제가 잠시 보니까 센터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인자 빈 땅에 넣지 말고 좀 구역을 정리해서 빈집을 철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 것 충분히 반영해서요, 인자 시내이다 보니까 어떤 뭐 각자 관 심이 있는 분도 있고 관심 없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몰라서 관심이,

예, 몰라서 인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포구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하는 것 같애요. 근데 주변 시내지역 포구라 저희가 봤을 때는 잘만 해놓으면 이런 섬지역 뉴딜300 보다 훨씬 더,

그러죠, 그러니까,

훨씬 더,

동네 자체를 그 포구 주변으로 해서 동네 자체가 어쨌든 정비가 돼야잖아요, 좀. 원채 거기가 안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 간담회를 꼭 그 어촌계에다가만 하지 말고 동에다 얘기해서 그쪽 근방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좀 간담회를 좀 해서 요구사항도 좀 들어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어촌뉴딜300 사업의 주된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중앙부처에?

중앙부처요? 어촌재생,

아니아니, 부, 부.

부,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죠?

예.

제가 두 가지 사항만 좀 시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주로 어촌에 관련된 뉴딜300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정주어항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고,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마을단위로 이렇게 우리 뉴딜 300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어촌계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마을 이장이 위원장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

한쪽으로 올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어촌계장님이 이장님이 자질이 부족하다 해서 위원장을 바꾸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 위원장 밑에는 나름대로의 간사 체제도 있고 위원들 체제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끌고 가야 다툼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최초에 컨설팅 할 때 자체부터도 지금 가닥을 잡아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갈팡질팡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다툼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니네 알아서 해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무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위원장들이나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우리 지역주민이 대표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갈팡질팡 하면 안 되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 진행할 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해주시고, 또 뉴딜 300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역량강화사업 할 때 굉장히 주민들 참여를 해요. 하는데 사업이 완료가, 사업이 인자 선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몰라요. 변형이 되잖아요. 그 위원장하고 맘대로 해, 우리 집행부하고 뭐 이렇게 컨설팅 회사하고 맘대로 이렇게 뭐 조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주민들은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민참여형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처음에는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는 막 참여를 시켜, 그래놓고 사업 선정되면 인자 그때는 사업이 조금 변형이 되고 설계변경이 들어갈라면 주민들은 배제를 시켜, 동의를 구해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는 절대 이런 민원의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끔 우리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 소통에 조금 제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심해서요, 한 분 한 분 소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입니다.

153페이지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쭐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사업의 주체는 해수부였습니까?

예,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였다가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군산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수탁 협약체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시행자가 새만금개발청에서 군산시로 바뀐 겁니까? 올해 2월달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가 새만금개발지구다 보니까 모든 인허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런 내용이고요, 최종적으로 인허가권자는 해양, 새만금개발청에 있고요,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업무 위수탁을 농어촌공사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섬지역 65번지가 이 구역이 새만금개발청에서 개발하는 거, 속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새만금 사업지역입니다.

땅은, 땅도 국유지인가요?

예, 거의 한 시유지 좀 있고요, 토지매입비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두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릴게요.제4차 섬개발 발전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명칭이 바뀐 건가요? 섬개발 발전사업 이게 지금 명칭이 바뀐 건가요?

예, 종전에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섬발전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22년도 또 그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들 있죠?

예.

쭉 각 지역마다.

예.

그거 연차별로 지금 선정된 거 말고요, 앞으로 22년도 거,

22년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사업비 내역이랑.

예.

그리고 인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과장님 지금 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항내 구역이라든지, 또 해안가구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보면 낚시객들, 특히 차박, 낚시객들, 엄청난 쓰레기를 지금 남기고 가는데 지금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공근로로 인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로써는 제가 볼 때는 이 감당을 다 할 수 없다고 봐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대체 강구방안이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인가요?

저희가 가장 취약한 데가 야미도, 신치항, 선유1구, 선유3구, 그 몇 개 항이 연육된 항 주변인데요, 사실 항만구역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저희가 CCTV라든가 지금 저희가 종합지역으로 강력한 처벌대책이라든가 뭐 CCTV 설치라든가, 그리고 또 쓰레기 버린 거에 대한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연장해서 더 인원을 더 많이 요구를 했어요. 해양수산부한테 요구를 해서 충분히 즉각즉각 철치하고, 만약에 그런 차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면 저희 조례에 나오듯이 강력하게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걸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대체해상 법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조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해양항만과는 수수방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 인자 이쪽으로 부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심각성을 지금 느끼고 있고 삶에 주거에 굉장한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물론 항만, 해양항만과의 문제만은 또 아닙니다. 교통행정과나 자원순환과나 수산진흥과나 건설과나 여러 부서가 접목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단편적으로 항만해양과에서만 해양항만과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사항, 법적 제재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그 법적 제재사항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원충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구대책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 버리고 가는 거 치우는 것도 문제겠지만 버리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구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강구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입니다.

수산진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산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요. 지금 보니까 여객선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객선이 건조가 다 됐나요?

지금 금년 10월말, 11월 중순이면은 준공 예정입니다.

전에 1월달 거, 2월달 거 보면은 8월달부터 하실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업무보고에 왔었거든요.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 배는요, 선박은 해양수산청에서 건조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설계,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물가가 좀 ELS반영 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좀 한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이면 진수를 할 수 있단 얘기신가요?

예, 10월말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월말이요?

얼마 전에 주민들과 함께 목포에서 건조하는 현장에 다녀오고 거기에서 필요한 몇 가지 또 주문사항이 있었는데요. 10월말경이면 준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어청도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현재 2시간 40분에서요, 1시간 30분대로 지금 단축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인자 연도를 경유하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근데 연도를 항로를 새롭게 신설하고 직항로로 어청도를 하는 거를 같이 지금 이 사업과 해수청과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40분, 30분에서 40분 내로 지금 1시간 정도 단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연도를 미리 경유하게 되면 1시간 3O분 정도면 어청도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서해낙조 노을관광 여객선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낙조를 그냥 어디 배에서 하고 오나요? 아니면 어청도에 내려서 뭐,

배를 어청도 여객선을 이번에 지으면서 좀 관광형 여객선으로 많이 좀 주민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건의해 가지고요, 그 낙조 노을관광을 탐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여객선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하루 정도 그 성수기 때 금요일날에 들어가서 1박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객선을 통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을 찾고자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1박을 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청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객선을 타고 들어가서 여객선은 바로 나오고 다음날 아침이나 오후에 늦게 다시 타고 나오는 식으로, 어청도 현지에서 주무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청도 현지에는 1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숙박시설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데 인자 갈수록 민박이든, 지금 민박으로 많이 증가를 시켜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걸로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좀 추가로 민박이 지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서해낙조 노을관광 여객선 운항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예산은 이거는 지금 여객선을 추가로 운항하기 때문에 여객선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고, 홍보 부분은,

아니, 인건비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 노을관광 여객선을 운항을 할려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알아야 이 배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지금 해수청하고 그 여객선 선상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일단 여객선 전국 여객선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또 SNS나 아니면 또 저기 자체 홍보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각도로 준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제가 볼 때는 이 노을관광 여객선 운항이 첫 시범적으로 잘 되면 어청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뭐 낚시객, 아까 말씀하신 낚시객 따라서 관광객들 많이 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숙박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숙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릴려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청도를 관광하기 위해서 가장 두려워 하는 점이 뭐냐면 일기의 영향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일주일 정도 까지도 머물러야 된다,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이게 280톤급이 들어가게 되면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기상악화에 대한 그 저기 뭐야 영향이 어느 정도나 저감이 되나요?

저희가 이, 기재부를 이것 때문에 해수부하고 기재부를 좀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박이 적다 보니까 연간 결항율이 적게는 78일에서 재작년까지 수리하기 전까지는 113일까지 결항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선박 자체가 좀 훨씬 커지고요, 규모가 커지고 하다보니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1일 2항차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풍속일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고?

풍속까지는 정확히 그런데요, 그 주의보도 낮은 단계의 주의보에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야 연간 며칠 정도 띄울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

그니깐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8쪽이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촌은 저온창고가 전기세 감면을 받는데 수협은 저온창고에 전기세 감면이 없어요. 저기 여기 수산물 저온창고는. 그거 그때 한번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부처에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 거기가 저희가 지금,

공문 보냈나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한전에서 한전기본약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더라고요. 농업분야는 농사용전력이라 그래가지고 씨앗, 종묘 이런 부분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또 하나는 우리 어업용으로는 어촌계 수협단체로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전 쪽에,

근데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게? 농촌하고 어촌하고 똑같은데, 농촌은 개인이 하는 시설도 할인을 받고 어촌은,

예, 저도 이건 당연히 개선돼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종묘나 이런 것 씨앗은 저온보관 정도인데 수산물은 생물을 좀 냉동냉장까지 해서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지금 종자보호 차원 뭐 이런 정도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수산물이 더 썩기 쉽고 여기는 진짜 냉장냉동고가 꼭 필요한 데인데 같은 농어촌인데 농협은, 농촌은 되고 어촌은 안 된다는 것이 좀, 한번 과장님께서 계속 이게,

예,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저희과 제도개선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78쪽이요. 비안도에 가리비를 작년도에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성과가 아주 만족으로 나오셨죠? 그랬나요?

일단은 저희가 해만가리비가 저희 해역에서 적합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성장률이 굉장히 기대 이상을 좋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어디어디 했어요?

지금은 올해 이제 비안도에 해역에 있고요, 이번에는 고군산쪽 선유도쪽으로 지금 한번 해서 2차년도 지금 하고 시험장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 성장률이 굉장히 좀,

성과가 아주 좋아요?

예, 전년 수준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이게 하겠다고 해요? 시설지원.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저희가 지금 전북도에 이 신품종 우리가 종묘 신품종 양식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업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고 확산하려면 장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전북도에다 건의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예산 요구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가구나,

지금 그게요,

어민 몇 분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걸 파악 하셨어요?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서서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더 큰 저희가 염려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신규양식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양식을 대체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개발이 면허가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와 병행해서 같이 수요 조사랑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김양식에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와가지고 인력문제로 굉장히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양식업 현장에서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마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늘어날 거 아니라 그것 파악을 했어야죠. 어느 정도의 신청,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을 도비, 우리 시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주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전혀 파악을 않고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예상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좀,

이거 했더니 어떻게 잘 되더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건 파악을 안 하셨고만요, 말씀 들으니까.

예, 아직 세심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그건 바로 나올 거예요. 어촌계장님들한테 연락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오면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시설 저기 자원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신경을 바로 쓰세요. 지금 인자 예산이 거의 다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예, 잘 알겠고요,

늦지 않게 이 부분을 좀 해주시고, 행감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간 그 시험양식을 하기 때문에 어업인들도 지금 김양식 자체가 어렵지만 완전히 뭐 손을 놓고 저기 그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양식의 성과를 보고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걸 저희가 보고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좀 준비단계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장님 질의할게요. 입식을 지금 6월에 했잖아요?

예?

6월에.

예.

이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원래 5월에서 지금 10월초 하거든요. 근데 5월 뭐 늦었다면 한 6월 이렇게 좀 늦을 수 있는데 거의 많이 늦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5월까지 인자 저희가 종묘 구입하고 같이 하는 게 지금 그렇게 많이 늦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어쨌든 입식이 빨라야 채취시기도 빨라진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수온이 내려갈수록 성장가도는 당연히 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내년도에도 어디 지역에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하면 입식을 좀 빨리해서 뭐 3월에 한다든지 4월에 한다든지 어떤 수온의 적정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온도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입식을 좀 더 빨리했으면 우리가 채취시기를 더 빨리 늘릴 수도 있고 성장도 더 빨리 지금 저기 뭐야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예.

지금 홍합 입식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입식하는 거를. 근데 대홍합을 갖다가 입식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생존율 때문에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섭이라고 하는 그 홍합을 저희가 지역어민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해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산 채묘가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걸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채묘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럼 과연 어청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그 중간 성패라도 한번 고군산 쪽에 키워봤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폐사율이 안 나오고 성장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단은 성패로 했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홍합 같은 경우도 우리 담치 있죠, 담치. 줄에 인자 그 포자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지금 뭐 어청도 거를 갖다가 망에다가 입식을 시켜놓고, 물론 생존률이 인자 가능한지 안 한지 인자 확인도 중요한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도 그 홍합은 연승수하식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하면은 연승수하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대로 수하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이 부분이 성장이 확인이 되면 과연 연차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지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생산력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자료요?

예, 자료요구만,

예.

수산물자원조성 관리해 가지고 종자 매입 방류 지금 했죠?

예.

방류했는데 방류만 하고 그냥 나올게 아니라 방류해 가지고 이 데이터, 서식데이터 이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전에 했을 때에는 적어도 이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야들이 서식하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사진을 찍어서 이걸 어떻게 서식하고 있고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수산연구센터,

예, 수산자원관리공단,

예,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고 더 지원하고 투자하고 그러지 이러한 데이터가 없이 그냥 몇 만미를 했는데 몇 만미가 살았을 것이다,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근거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과연 금년도에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해서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요, 그 방류효과 조사는 워낙에 해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도에서 예산 대부분 대고 시군에서 저희가,

자료만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위판장에서 유전자분석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100개체 중 넙치가 한 80%가, 80개체가 지금 방류품종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요.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이게 지금 3회, 4회를 하셨는데요. 몇 월, 몇 월쯤에 했는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수매횟수를 3회 하셨고, 4회 하셨는데 몇 월, 몇 월에 수매를 하셨나요?

지금,

200페이지.

특정 뭐 한 건 아니고요. 계속 수시로 저희가 지금 나가서 이게 지금 채취량이 있을 때, 수매할 물량이 있을 때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날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교란어종을 많이 없앨려고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교란어종들이 산란시기가 있어요. 4월말, 5월초까지가 산란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3,4,5월달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3월달에 한번 1차 수매를 하셨어요. 그리고나서 지금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3회하고 4회, 근게 두 번, 세 번을 더하셨는데 처음에는 kg이 좀 그 키로 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하는 것은 산란어종의 키로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한번 여기에 대한 몇 월에 하셨는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이 사업을 하실 때 3,4,5월달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낚시선박이 우리 관내에 몇 척이나 되죠?

197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척 중에 허가어선은 몇 척이에요? 허가어선으로 등록된 낚시어가는?

허가어선이 110척 정도 됩니다.

110척?

예.

지금 낚시법이 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냥 이렇게 낚시선박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거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중에서요, 양식장 관리어선은 천상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인가요?

내후년 4월까지거든요. 2023년 4월까지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는 지금 자연적으로 절반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시행령에 지금 내용에 담아져 있어서 그러죠?

예, 낚시어선유통법에 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낚시선박에 대해서. 이 자원 채취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이게 할당량도 없고 그냥 잡히는 대로 지금 뭐 크기에 따라서 구분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낚시협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을 지속 하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침서 마련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죠?

예, 저도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비응항이. 낚시객들이 왔다가는 쓰레기, 항상 지금 전에 내가 항만해양과도, 해양항만과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낚시선단들에게 어떤 부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해마다 비응항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제화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