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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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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3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 (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제235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36회(임시회)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고, 송미숙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장산단인입철도 민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는 총 11건이 접수되어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을,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지숙 의원이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 의원이 [군산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한세 의원이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습니다.
군산시장은 [군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7건, 총 16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3건과 현장방문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활동사항입니다.
군장산단 인입철도 민원특위에서는 2월 16일 주요 피해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2월 2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우민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지해춘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군산시에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미룡동과 나운3동 지역은 서북쪽으로 일반산단, 국가산단, 2국가산단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서해 바다와 접해 있는 우리 지역 기후 특성상 북서풍의 바람을 타고 공단 지역에서 넘어오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 오롯이 막아서고 있는 형상입니다.
특히 이들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해 미룡동, 나운3동에 거주하는 1만 3천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 산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도 지난 2018년 38건에서 2019년 43건, 2020년 96건, 올해는 두 달여 만에 벌써 45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특별 관리되는 지역은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 등 8개소,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1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12개 시·도 45개 지역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역에도 2007년 완주군 1개소, 2014년 익산시 제1, 2 산업단지 2개소와 최근 작년 6월에 정읍시 덕천면 일원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 아직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2백여 곳으로 이 가운데 악취를 심하게 유발하는 업체는 20여 곳으로 파악되며, 지난해 이곳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조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소에 시설개선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점검하는 땜질식 일시적 처방으로는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군산시에도 주요 악취관련 민원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배출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반할 경우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기업체 스스로 악취저감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악취개선을 위해 2022년 이후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공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제조업 경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 실정이지만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은 둘 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집적화 된 산업단지는 우리시 산업의 동력원으로 세수증대,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로 인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발생과 악취 등 환경적인 폐해도 간과할 수 없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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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군산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산시는 산업단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세월 악취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시내 전역에 대한 악취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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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수송동 출신 신영자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포천은 우리나라 3대 화강암 산지 중의 한 곳입니다. 캐다 남은 돌, 방치된 돌덩어리, 곳곳에 널브러진 채석장비 등 완전 폐석산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뿌연 돌가루와 쓰레기 우범지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천은 기존 사고를 뒤집는 역발상, 즉, 창의성을 발휘해 폐석산에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약 50m 높이의 직각 돌 절벽은 국내 유일 했고, 폐석산 바위에 샘물과 빗물이 모여 가재, 도룡농, 버들치가 사는 1급수 물이 있었으며 화강암이 일부 남아 있는 점을 발견하여 입지 특성에 맞게 돌 절벽에 나무를 심어 복원하였고 남아 있는 화강암도 이용해 돌조각 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 결과 버려진 폐채석장은 자연과 문화, 예술이 함께 살아 숨쉬는 친환경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아트밸리는 2017년 42만 명이 방문하여 259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인구 2만 5,000명이 살고 있는 작은 지자체입니다. 최전방 지역이라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가 완전 파산지경에 이르는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화천군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물을 30~35cm두께로 얼리는 강추위,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화천천의 입지, 1급수에서만 산다는 산천어가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이 자원이었습니다.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었고 또한 세계 3대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173만 명의 내국인과 12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경제유발 효과도 1,300억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포천의 아트밸리와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자체 자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행정에 접목했다는 점입니다.
창의(創意)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군산시에 현재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지역경제는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특히, 군산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산은 엄청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가 밝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새만금지역, 처녀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비유되는 천혜의 관광지인 고군산군도, 선사시대부터 역사유적지,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 근대역사박물관, 청암산,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국내 최초 어항에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항,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역항인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있고 국제 카훼리선이 오가는 도내 유일의 국제도시, 조만간 착공될 새만금 국제공항 등등 입니다.
구슬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창의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 호수 내에 건축물을 세우고 위그선을 띄워 관광상품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암산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시민건강은 물론 외지인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걷기 편한 월명산과 연계해 전국 노인 건강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무궁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행정에 접목될 때 비로소 창의행정이 발현되고 군산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군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未完)의 도시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창의행정을 할 때만이 군산이 ‘군산다움’을 내세우며 타 지역과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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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며 지역경제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광역단체가 보조금 지원하면서 제시하는 사업으로써는 군산만의 멋과 맛을 낼 수 없으며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을 함으로써 군산은 자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군산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코자 합니다. 군산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창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인센티브와 포상제도 강화 및 대시민 홍보 방안 마련으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 행정을 할 때만이 ‘군산의 맛과 멋’ 등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군산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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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 (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of power 地方分權)은 지방정부에 의한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에서 주민의 자치의사에 따른 지방행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창의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분권의 현실이 창의적인 전문인력의 확충 및 예산지원 방안이 요원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가 자율적 정책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의 역량과 지도력으로 귀결됩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기를 요구하는데 행정적으로 부응하기 어렵고, 단순한 민원으로부터 복합행정으로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거나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민원 등 그 난도(難度)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 분권강화를 국가의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위임 및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군산시의 역량이 축적되기를 기대합니다.
각설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뜰사업 등이 있고, 군산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하는 창업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배출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천혜의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군산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보면 농업도시, 금강과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어업도시, 새만금과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도시 내지는 산업도시, 자연환경과 근대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도시 및 소비도시, 문화와 예술의 품격이 높은 문화도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다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지원 또한 중요한 성패의 요인이 됩니다.
문제는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사례로 되기 위해서 군산시의 적극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업지원이 단순한 개인의 노력과 일정규모에 도달 하였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은 군산이 친환경도시, 미래시대의 올바른 자녀양육, 군산의 향토기업 창업, 군산시민이 시민의 힘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 토착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창업지원이 절실함에도 일정규모의 국가나 지방정부의 규모적 경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이 불가한 규제사항 때문에 지원이 거부되기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군산시행정이 사고의 전환(change paradigm) 내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시민이 창업상담 또는 정책과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되고,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성공가능 예측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주기적으로 전문지식과 국제동향, 지역사회의 자료, 즉,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고도화 된 식견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력배치의 문제입니다. 각 관과소별 전공분야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여 컨설팅 수준의 도움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등에 공직자 임용 시에 이러한 전문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과 자체 임용이 가능한 전문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군산시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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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군산발전은 이러한 점이 토대가 될 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군산시가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네트워킹 환경에 유연해야 합니다.
시민의 창업욕구 충족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군산시 관내 공가 및 활용 가능한 유휴 자산과 연계하는 한편, 군산시 행정재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나아가 군산의 유휴공간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데이터화 하는 것은 물론, 자산관리 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부러워 만 하지 말고 실패한 사례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공유하고, 성공사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군산의 미래를 위한 인재와 지적재산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하게 군산에서 토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자산입니다. 아이디어, 즉, 지적 자산이 귀한 가치의 시대입니다.
치열한 지역 간의 경쟁에서 군산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군산에서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으로, 어업으로, 임업으로, 수산업으로, 그리고 조그마한 한 시민의 생각과 시도가 큰 기업이 되어 군산의 일자리가 되고 먹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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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해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지해춘 의원)
지해춘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지해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항상 시민의 안전과 경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산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듯이 우리 군산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시내 중심 및 근거리에 시민들이 자유롭고 마음껏 힐링 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명공원, 은파호수공원, 청암산 등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외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타지역 방문과 실내 다중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밖으로 자연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적인 공원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은파호수공원은 175만㎡ 면적에 주차장 11개소, 야외무대 4개소의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등 총 900개가 넘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10명이 근무하면서 민원발생이나 긴급상황 등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파호수공원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월명공원의 경우를 보면 231만㎡ 면적에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이 1,000개 이상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어 민원 등이 발생하면 각 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의회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행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현장행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 시스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명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변화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파호수공원처럼 월명공원 내에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해 나가도록 조직과 예산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월명공원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협의회 등을 상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는 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구성원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발전을 위해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자연생태 보호·육성 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명공원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울창한 숲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전략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10명 중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산을 찾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 산은 자연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써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월명공원이 군산을 넘어 전북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자원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의 힐링의 공간으로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민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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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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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지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해신, 미성, 소룡동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참여연대·민변의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폭로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고 만연해 있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이제야 터진 것이라고 한결 같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 수사와 처벌에 그쳐선 안 되며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전직원과 LH의 1만 4천 여 공무원들의 3개 신도시관련 입지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청와대 또한 모든 비서관 행정관들과 가족까지 조사하고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의 포괄적인 정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 단 며칠 만에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투기 당사자들의 면면은 LH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인 여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에 본 의원은 군산시도 안심할 순 없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 신도시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 1994년 수송지구와 2010년 미장지구, 최근 구체화된 2005년 신역세권과 2015년 페이퍼코리아 부지 용도변경의 확정 등 지금도 진행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타시군 투기사례와 같이 도로개설의 예산 확정 전 공직자의 토지매입의 사례들도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군산에서 예산을 수반하고 매입되고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전북대병원 사업, 고군산개발 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볼 때 과연 군산시는 사업 확정 시 모든 공적 정보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럴 시스템은 있었는지, 공직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 의해 투기가 이루지지는 않았는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직자도 투자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공직자가 땅을 사들인 시기에 그곳에 진행되는 사업이 계획되고 확정되는 시기가 거의 동일한대도 공적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대단한 자산가거나 점쟁이가 아닌 이상 빚까지 내어 재산의 상당부분을 수익이 불투명한 곳에 투자할 이는 만무할 것이기에 이런 경우는 분명 공적정보를 활용한 투기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명시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자료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 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란 속담이 있습니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예측해서도, 매입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공직에 있을 때만이라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반드시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군산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군산시는 선출직과 일반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여야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투기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시킨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과 범위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고 처벌 이전에 당장의 군산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군산시가 TF팀을 구성, 적발 시 징계수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의 적정한 폭을 정해 자체조사를 벌여 혹시 투기가 있었던 공직자들에게는 양심선언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선도적인 대응을 한다면 군산의 최하위의 청렴도 이미지를 벗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청렴함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조사 시 군산시 자체조사 과정의 양심선언을 하지 않은 건이 추가 발생될 경우 더욱 강력한 징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차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신력 확보 방안도 집행부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숙고하시고, 반드시 투기 관련 자체조사를 실시하셔서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의 현실에서 스스로 벗어나 일어서는 자립도시 군산을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19의 불안에서 벗어나 잃었던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고 하루 빨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군산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수업, 스마트시티 등 일상생활의 스마트화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세상을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도 하루가 멀다하고 급변하여 4차, 5차, 6차로 융합하여 집약적 산업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초지능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AI와 빅테이터 등 신기술이 확장되고 있고, AI와 드론은 4차산업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의 블록체인, 의료로봇, 농업의 스마트팜, AI, 빅데이터, AI 사무, 행정, 제조, 건설 등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 형식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4차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차세대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AI, 핀테크(FinTech), 무인자동차 등 4차산업에 관련된 원천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IT 대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은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파고 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상용화 되었고, 다양한 소설네트워크(SNS), AI, 로봇어드바이저(robo-advisor), 3D프린터, 가상현실(VR), 생명과학기술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미래의 생활상이 바꿔질 전망입니다.
택배, 환경감시, 농업에도 무인항공기(UAV)인 ‘드론’을 많이 활용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 국민이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자동행정 서비스인 인공지능 행정을 행정제도나 정책, 법규 등에 투영시켜 인공지능 행정을 도입한 광주광역시에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써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대면행정을 벗어나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등을 활용해 행정에 시민 편의성을 제고, 예산절감, 업무 효율성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스크린 터치를 이용해 각종 청사 정보를 알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청사안내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쾌적한 안전도시 조성과 환경감시를 위해 드론 등 첨단 환경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불법 배출폐기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현장에서 즉시 분석 가능한 드론과 악취 이동측정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론, AI를 이용해 행정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시민편익과 행정효율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시 행정에서도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한 인공지능 행정을 펼쳐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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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만금의 중심에 선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 군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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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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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36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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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최창호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동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경구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김영현 님, 세무사 심상근 님, 세무사 김재민 님과, 퇴직공직자 전순미 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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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 건
(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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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지난 제234회(임시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의 공사완료가 2021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 장항선 복선화 철도공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이 예정됨에 따라 공사로 인한 피해조치 촉구를 위해 공사완료 시까지 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기간연장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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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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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2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곤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최 창 호 (인) 의 원 김 경 식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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