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시정질문 관련했던 것 잠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비슷했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마이너스 한 4점 몇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때문에 이제 외부청렴도가 지금 1단계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이 5,900억 정도 돼요. 근게 6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이, 총예산이 한 1조 2천억, 1조 2,5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50%가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그런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근게 우리 전체예산의 50% 정도를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깎았어.
그러면은 물론 각 과에서 보조금을 받는 과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각,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각 과에서, 각 과에다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각 과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기준을 어떻게 세워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이나 예산 올릴 때에 보조금 관련돼서 철저하게 기준을 세우고 좀 투명하게 해라 라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가 업무보고 때 다른 과들도 얘기 할 거예요. 해당 과들 중에 감사실도 얘기할 건데 어쨌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나 또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 중에 50%, 6천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받아서 평가, 청렴도평가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좀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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