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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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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제232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34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0월 30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우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배형원 의원 외 2인이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조경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군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13건, 경제건설위원회 15건 총 28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1건과 현장방문 9곳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이 앞으로 추가접수 될 예정이며, 추가안건은 2차 본회의 이후 회부될 예정으로 의원님들께 바로 공지하고 자료를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11월 3일에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제2차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 강화교육을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11월 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군산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적십자사 제빵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2021년 예산심사를 대비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체육정책은 한 나라의 국민이 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 국가 및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볼 때 이를 국격을 높인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체육에 관한 한 국민체육진흥법을 포함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체육의 영역이 유아체육, 학교체육, 사회체육, 직장체육, 노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으로 논의되기도 합니다.
과거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 체육대회, 국가의 전국체전, 올림픽 및 월드컵대회 등에 군산 출신의 체육인재들이 참여하여 군산은 물론 국가의 이름을 빛낸 이들이 상당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사, 전쟁사 등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적인 역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이 다양한 체육영역에서 군산역사를 아카이브(archive)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군산체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국내적인 역사도 있지만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기록된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체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금석배 축구대회 등 인기종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 다른 체육영역에서는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확보하거나 인지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야구사에 관한 것입니다.
야구는 단순히 군산의 고교야구를 넘어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간과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하면 야구, 야구 하면 군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표현된 것 보다 훨씬 더 소중한 역사와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양궁 및 골프 등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사례는 군산의 위상과도 직결되는데 정작 군산시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답답합니다. “군산”이라는, 또는 “군산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지 않겠습니까.
셋째, 권투 역사, 싸이클 역사 등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치고 비록 우승은 아니지만 소중한 군산의 역사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각 체육영역에 매우 방대한 자료와 기록들이 무관심 속에 변질, 왜곡, 소멸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체육에 관한 역사입니다. 장애인 체육은 비단 체육의 관점 뿐만 아니라 재활과 삶의 욕구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군산의 각급 학교체육에 대한 기록과 성과, 그리고 군산을 표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군산의 체육역사를 살펴보면 개인사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군산의 체육관련 인사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군산체육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의 수집, 기억하고 있는 내용의 구술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것, 관련자 찾아내기, 현장 취재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또한 군산의 역사입니다.
둘째, 자료를 한데 모으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힘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검증도 포함됩니다.
셋째, 군산에 단위 체육관련 박물관 내지는 전시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넷째, 과거와 현재의 국제관계 속에 있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다음 세대 체육교육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목하여 군산 체육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에서 체육인재 뿐만 아니라 지도자, 선진의 체육교육 및 훈련, 체육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지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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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이 군산(buy gunsan)이라고 하는, 즉, 군산을 팔아야 사는 군산 마케팅 전략이라는 매우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체육은 지역과 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훈련하고 받아들이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민주주의 실천이 되기도 하고 공정한 시민의식의 고양과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감동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잘 하는 나라와 지역을 부러워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산 체육역사의 정립을 통하여 군산의 격을 높이고 군산의 체육정책이 오늘 보다는 한걸음 진보적 대안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찾아서 그때와 오늘의 시각을 재구성하면서 미래 군산의 체육발전이 바로 군산의 발전이라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체육은 공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 재미를 더하고 규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최선을 다한 마지막 주자에게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군산의 자산이 됩니다. 소멸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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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위기에 빠져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저는 우연히 방송을 통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15살 여자아이가 집을 뛰쳐나와 밤에는 상가 화장실에서 웅크려 잠을 자고 식사도 거르며 하루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가끔 가출 카페에 헬퍼라는 회원들이 보내주는 쿠폰으로 구입한 편의점 컵라면이 5일만에 먹는 식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배가 고파 움직이면 구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소녀는 가출한 상태라 부모의 동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이 ‘청소년 쉼터’라는 보호시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지만 밤마다 거리를 방황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청소년들이 거리를 방황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에 잠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시행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를 보면 초·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연간 5만 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말 기준 39만 명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7년 159명, 2018년 191명, 2019년 156명으로 전체 학생의 0.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첫째, 학업 중단시기는 고등학교 때 60.5%, 둘째, 중단사유는 의미가 없거나 공부가 싫어서 63.2%, 셋째, 학업 중단 후 가장 큰 문제는 문제아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39.6%로 가장 높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학업과 진로 탐색이었습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위기청소년은 아닙니다. 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 다른 경로로 학습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지속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홀로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정 해체 등으로 거리청소년이 되는 등 자의가 아닌 주변 여건에 의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이 대표적 위기청소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시설 설치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지원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 주요실적을 보면 위기청소년 213명,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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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밖 청소년 118명 지원하였고, 청소년 쉼터를 통해 공감과 소통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출한 여자 청소년 15명을 보호하여 사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집행부에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매우 감사드릴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원 시스템은 많은 한계와 개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 발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일부 청소년만이 지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밀한 홍보계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성과가 청소년들의 취업, 진학 및 학업복귀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청소년들의 필요와 수요에 부응하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표준화된 사업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고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유사한 지원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안전, 주거, 건강, 교육, 정서적 지지 등을 우리 군산시가 ‘헬퍼’가 되어 위기청소년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최종 목표는 그들의 자립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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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처럼 군산시 공무원의 공복정신과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스템이 있어야 군산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인구가 현재 26만 7,982명입니다. 공무원 수는 1,583명이고, 공무직은 415명이고, 기간제공무원은 99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합하여 2,988명이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군산시 인구는 1만 416명이 감소했는데 공무원 정원은 232명이 증가 했습니다.
공무직도 최근 3년간 165명이 증가가 되어 415명입니다. 우리시 보다 1만 5,082명 많은 이웃 익산시 인구는 28만 3,064명인데도 공무원 수는 1,573명이고 공무직도 300명 정도입니다.
익산시가 우리시 보다 공무원이 10명이 적고 공무직은 115명이 적습니다.
전국 도농 통합시 20만 내지 30만 명인 도시의 공무원 수의 평균이 1,460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시의 공무원 수가 많은 편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가 1,233억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소의 수가 공무원의 정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퇴직자들의 161명의 자료를 보면 과장이나 계장의 뜻을 두고 일 했지만 79%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운함을 가지고 퇴직 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어느 공무원은 2001년도에 7급에 승진하고 나서 19년동안 그대로 승진도 못하고 말없이 일하는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아마 빽도 없고 아부도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얼마나 실망했고 원망도 했고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며 일할 의욕도 없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무연한 채우고 열심히 일하고 승진을 기다렸지만 승진이 안될 때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우리시는 지금까지 연공서열에 의해 과장, 국장의 단독평가에 의해서 역량과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근무평점이 주어지고, 인사위원회를 걸쳐 승진후보를 몇배수를 추천하여 시장님께 올리면 시장이 최종결정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에 관해 오래전부터 전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 구글,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이나 선진 지방정부들이 다면 인사평가 제도를 실력과 능력 중심의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를 보다 세분화한 직무체제로 바꾸고 있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다면평가 방식의 인사시스템은 업무추진의 청렴성과 기본소양, 소통, 갈등관리 등에 부하직원은 물론 동료직원, 상급자 등의 평가의견을 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렴,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하고 주요 선진국 공공기관과 사기업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7월 26일 지방공무원 운영지침에도 있고, 2020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국가차원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인사제도입니다.
근무평점도 상급자, 하급자, 동료직원에 의해 상사도 평가하고 부하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조직문화와 업무방식을 바꿔 직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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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이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인사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인사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서서히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면 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상급자 단독으로 매기던 인사시스템을 공정성과 인재발굴을 위해 상사, 부하직원, 동료직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효과가 있어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때 폐지했던 검찰도 다시 다면평가 인사제도를 재도입 했습니다.
군산시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각 공무원들의 능력과 소통과 화합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사시스템을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의욕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군산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즐겁게 일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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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에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보석처럼 흩어져 산재해 있습니다.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내류마을 돼지최씨 34대손 최희국 씨 집안 족보에 수록된 최치원의 군산 출생설이 영정사진과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대역사로 많은 관광객 유치에는 성공했다 생각합니다만 인문학을 접목시킨 또 하나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좀더 품격있는 군산 관광상품 구축이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군산에는 유적 중에 유적 고운 최치원선생의 유적들이 선유도 금도치굴, 내초도 금돈시굴, 신시도 월영대, 대각산, 옥구향교, 자천대, 염의서원의 한림사 등 많은 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는 적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시와 문에 능한 최치원 선생만큼 풍부한 스토리를 남긴 위인은 없습니다. 그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 전부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위대한 학자이며 당나라와 신라 양국에서 관리를 지낸 행정가이며 무너져가는 신라를 세우기 위하여 왕에게 개혁안을 올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세에 당나라로 유학 가서 6년 만에 장원급제한 수재로 한중 교류의 원조요, 아이콘입니다.
최치원 선생은 어린시절 당나라에 유학하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선의 인물로 귀국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개혁을 시도 했지만 좌절되고 벼슬길에서 물러나 전국을 주유하며 숱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그분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하며 지역 문화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최치원 선생의 설화와 유적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군산입니다.
전라관찰사를 지낸 서유구는 최치원을 깊이 연구한 조선 중기 대학자입니다. 그분은 최치원 선생은 옥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도 <삼현사중수기>에서 최치원 선생은 옥구에서 출생했다고 했으며,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자천대를 소개하며 최치원 선생이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잊힐만하면 세미나 한두 번 열고 관광객들에게 금돈시굴 전설이나 들려주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숱하게 많은 시민께서 최치원 마케팅의 중요성을 역설 했지만 여태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내초도 공원을 ‘최치원 탄생공원’으로 명명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내초도의 금돈시굴과 연결하면 관광상품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금돈시굴의 설화는 고소설 <최고운전>으로 발전하여 조선말기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이 소설은 요즘으로 치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문학입니다.
이런 좋은 소재를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상품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정작 이 사업을 해야 할 군산시는 그동안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최치원을 두고 경쟁하는 다른 지역을 보십시오. 경주, 부산 해운대, 창원, 함양, 문경, 정읍, 보령, 서산 등 다 군산만큼 풍부한 자산을 갖지 못했는데도 군산 보다 훨씬 많은 투자와 기념사업, 관광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 나오는 신시도 ‘최치원신당’은 허물어져 흔적을 찾기 어렵고, 우리시에서 만든 <고운초당>이라는 정자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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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가가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죽지 않고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신선사상이 깃들여 있는 곳이 바로 ‘선유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옥구향교, 자천대부터, 원래 자천대가 있었던 하제 일대, 그리고 탄생설화가 있는 내초도를 거쳐 신시도, 선유도를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일명 ‘최치원 루트’를 개발하고, 새로 건립되는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과 고군산군도 구불길을 연계하여 최치원 선생의 업적을 마음에 새기며 걷는 ‘신선길’을 개발합시다.
그리고 금돈시굴을 모티브로 한 고소설 <최고운전>을 현대의 디지털 기법으로 재탄생시켜 각종 캐릭터를 만들어 문화상품화 할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우리시와 중국의 역사적 인문자원을 남겼으며 중국 내 분포하는 역사 문화자원화로 인문관광 활성화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고군산군도의 역사성과 문화적 품격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국 투자유치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수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7만 군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 되었으나 6.25전쟁과 여타 사정에 의해 유보되었다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1995년도부터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어느덧 29년의 세월로 인간의 나이와 비교해 보면 성년의 시대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이나 조례, 예산 등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양 수레바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집행부는 지방의회에 비해 집행기관으로서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 직원의 인사권도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계획, 행사 등의 내용을 의원들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게 검토하고 시정토록 하여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받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시장님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중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역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중앙집권적 권력과 각 분야의 주체들이 지방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을 갖고 있어 중요한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도 무시 당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의 잣대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도 주민들의 평가는 늘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현실에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과거의 잘못과 관행의 답습에서 벗어나 시대에 부합하고 책임 있는 생활정치, 언행일치,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집착하기 보다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바른 지방행정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의 역할, 투명성은 이제 이론적 논리 보다는 실질적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르게 예산의 규모도 증가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도 시행되는 시대입니다.
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말로만 양 수레바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지방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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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갈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뜻이 있다면 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그리고 의원들과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군산시의회 역시 주민의 뜻을 잘 섬기고 신뢰와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여 결국 주민 모두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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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34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의 역사는 금강을 중심으로 한 구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명연(綿延)히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는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1800년대 후반 근대기에 군산에는 많은 변화를 예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구암동에 장뚝·외산마을은 금강의 노을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은 호남최초의 선교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장뚝·외산마을 옆 구암동산은 전킨 선교사가 미국에서 보내온 선교비로 세운 영명학교가 있었고, 선교사의 부인은 멜볼딘 여학교, 안락소학교 등을 세워 군산의 근대교육이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가 다양한 교육활동의 확장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 뿌리를 내리게 된 군산의 신문물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군산 최초의 스포츠인 야구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군산의 최초의 의료기관인 구암야소병원은 군산에서의 최초 근대식 서양 의료기관으로 군산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생생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항쟁의 역사가 엄연하게 살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암동산은 군산선교부가 있었던 선교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호남지역 기독교의 성지이며, 민족교육의 요람지이자 근대문화역사의 신문화가 시작 되었던 군산의 자존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암동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김기창 화백이 피난을 와서 “예수의 생애”라는 작품을 그렸던 활동의 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각종 스포츠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산의 문화예술인 여러분!
군산은 지금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거버넌스(goverance)체계를 구축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적자원의 파악은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함께 역사성 또한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의 새뜰마을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군산시가 사업의 규모와 범위의 확대, 사업의 예산 및 기간 등을 조정하여 법정문화도시와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군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은 점을 찍는 정도의 주요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점에서 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즉, 장뚝·외산마을 새뜰마을 사업을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을 넘어 문화적 관점에서의 확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민·관·학이 협력하여 군산에서의 근대사가 더욱 빛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수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4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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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34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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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박광일 의원님과 배형원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하수과장 한상봉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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