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10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실적 및 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들 소개 후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 중 기구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하여 7개 과, 1개 사업소, 42개 계,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부터 18쪽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부터 23쪽까지 건설교통국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하여 2020년 목표로 인구 45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7월 9일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지되었으며 면적은 456.5㎢, 인구는 35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114.9%이며 공동주택은 286개 단지에 72,075세대입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연장으로 2,654개 노선에 1,495.94㎞이며, 자전거도로는 56개 노선에 243.09㎞입니다.  도로 포장률은 76.9%이고 자동차는 8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3,399대가 증가한 12만 3,15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차장은 194개소이며 전문건설업은 544개 업종에 37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재시설물은 총 628개소이고 재해위험지구는 총 17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22쪽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으로 대피시설이 129개소, 경보시설이 13개소, 기타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시설은 농업용수 대형암반관정 70공 등 총 935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466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9.82㎢입니다.

아래 지적공부 현황과 23쪽 지적측량 대행법인 등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재산 및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24쪽 현황은 앞서 22쪽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장비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건설과 관리시설로 도로관리사무소 외 2개소를 건축과 소관으로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인 희망루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외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위원회 현황은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24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1쪽까지 금년도 추진성과와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시 동부권 개발의 주관심사인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사원아파트 철거 후 아파트 신축 등이 본격화 되었으며, 신역세권 개발과 동군산 철탑 지중화 사업 등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시청사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화하여 추진하는 등 도시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저류조 설치공사 및 경포천 재해예방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와 군장대교 등 국가도로망 확충에 따른 예산확보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탄약고주변 주민이주단지 조성, 중동지구 노후 불량 주거시설 계량지원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망동에 희망루 보금자리 아파트가 준공되어 저소득층 주민과 현지 철거주민 세대들에게 장기적으로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확충,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과 차량등록 처리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목표는 시민의 편익을 최대화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구축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페이퍼코리아 이전 등 동군산 균형개발사업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방재시설을 확충하여 재난·재해가 없는 도시 조성과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더 나은 주거복지 실현과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미장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건설교통분야 각종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신규 국가사업 발굴 등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님들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35페이지요, 지금 그 용역을 지금 이제 발주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기간이 이게 지금 12월달까지예요, 용역기간이.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는 지금 이 용역기간을 보니까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여론조사를 끝내겠다는 얘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몇 페이지 말씀…,

유선우 위원

페이지, 35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12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11월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12월이에요. 3개월 됐습니다, 저희들이.

유선우 위원

여론조사도요? 그럼 여론조사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 여론조사요? 여론조사는 10월 초에 나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지금 용역을 하는, 용역을 하는 지금 그 원 취지가 그 용역결과를 우리가 인제 지역상권에 군산시에 맞는 이런 저 용역 나온 결과를 보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여론조사도 인제 어찌됐든 간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인제 여론조사를 끝까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거를 제대로 알리고 나서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게 맞는 순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유선우 위원

용역결과를, 지금 용역을 맡겼잖아요.  지금 우리가 형식상 그냥 이게 지역상권에 얼마만한 영향이 미치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긴 게 아니에요.

원 취지는 이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하면서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이 군산상권에 뭔 지역경제에 얼마나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용역기간은 지금 12월에 끝나고 여론조사는 11월달에 한다는 거예요, 계획상.  그게 이치에 맞냐는 얘기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여론조사는 지금 9월 말까지입니다. 아니, 저 10월 말까지. 여론조사는 9월에서 10월까지 하고 그 쇼핑몰 영향조사에서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계속.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 그것하고는 별개죠. 저희들이,

유선우 위원

왜 별개입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그 여론조사는 시민이 대형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조사가 아니고 여론이 어떠냐 이런 조사죠.

유선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물론 지금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지금 입점을 찬성할건지, 반대할건지 지금 결정하실려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여론을 알아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의도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건…,

유선우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제가 지금 이해를 지금 잘 못해서,

유선우 위원

지금 과장님, 국장님. 지금 원래 그 저 상인들이 요구했던, 왜 용역을 용역조사를 군산시에다 요구를 했었냐면은 지금 이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서 그 정말로 이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알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그러면 저 시에서 끝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할라고 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상인들이 용역을 계속 해보자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취지가.

그런데 계획을 용역은 9월부터 12월까지 잡아놓고 여론조사는 9월이나 10월 말까지 해서 여론조사를 끝내버리겠다는 거는 요건 그 아예 이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지금 이런 일정이잖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제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뭐야, 아울렛입점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아울렛이 들어오면은 지역상권이 다 붕괴된다, 그리고 시민들도 대다수가 다 반대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울렛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조사를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또 이분들은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별로 없는 상태였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뭐야,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 이 아울렛 반대하는 주민들은 계속 그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인자 여론몰이라고 표현해야 할란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장담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우리시를 계속 방문해서 항의하고 또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군산 시민들은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래갖고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상권에 대한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그 영향분석 조사하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아울렛이 들어옴으로써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하자고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무슨 말씀인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지금 일정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먼저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용역결과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세요, 국장님.  그게 맞죠.

그리고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흔한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신다고도 했고.

찬성측, 반대측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서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또 알 권리를 또 알게끔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그냥 일방적인 행정만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행정만 이렇게 추진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시민들한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용역결과를 보니까 이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이런 부정적인 면들도 있더라, 근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이렇게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인제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저 용역결과 나오고 토론회, 공청회 충분하게 하고 난 이후에 여론조사를 근게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미 여론조사는 다 시작돼 있고요, 용역 그 계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유선우 위원

어떤 계약이요? 아, 계약사항이야 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여론조사하고 그 영향조사하고 같이 이렇게 납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전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 들었던 거하고 지금 추진사항이 전혀 틀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시민들의 의견을 그냥 단순하게 알아보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근거로 추진을 하실려고 여론조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우리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를 할려고 한 것이죠.

유선우 위원

참고용 아니잖아요.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그 근거로 밀어붙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죠.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용역결과 전에 여론조사를 어차피 인제 발주했을 테니까 하시고 충분하게 용역결과 나오고 공청회 거친 이후에 예산 별도로 잡아서 그 이후에 시민들 찬성, 반대를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맞죠.  왜 지금 여기 예산이 시 예산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페이퍼코리아공장추진위원회 승인 맡고 그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그래서 용역결과 발표나 그다음에 그 공청회 이전 근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제대로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신에 시민들은 지금 그냥 편의성 뭐 선택권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대다수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주위에, 우리 지역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시간을 좀 가지고 주고 나서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게 정말로 바뀌지 않거나 어떤 이런 변화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게 정말로 심각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민들 의견을 다시 물어보는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 상권영향조사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인 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과 소관 그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번에 조례,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옛날에는 사전에 영향조사서를 이렇게 등록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아예 그것까지도 없앴습니다, 지금.

그런 판에 지금 제가, 우리가 영향조사를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해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인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 현행법의 법 취지에는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지금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다 지금 하셨잖아요, 그거를.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활용을 않고 이전비용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다, 그것까지 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외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하는 것은 지금 그 아울렛을 입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절차이고 또 용역을 하고 나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그 지금 계속 인제 어찌됐든 간에 찬성측 의견도 중요하고 반대쪽 의견도 중요하고 그래요, 국장님.

그리고 전에도 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도 인제 그런 의견들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동군산 발전 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동군산발전을 반대하고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기까지 그 시민들이 정말 그런 이해하고, ‘이건 특혜가 아니다’ 이런 걸 이해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십수년이 걸렸어요, 수십년이.

그런데 정말 그 이전 어렵게 결정해서 지금 이전이 결정은 났지만 지금 지역경제 그렇게 반대가 많은데 이거를 올해 4월달에 발표하셔가지고 단 몇 개월 만에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런 무리수가 안 따르겠어요?  당연히 따르죠.

그러면 그 안에라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정말 결정할 때 용역이든 공청회든, 아니면 다른 이런 행정 이런 조치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해야 추후 향후에 우리가 이런 어떤 책임을 좀 덜 수가 있죠.

그냥 무리하게 다 하고 나서 정말 그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이게 우리 군산시나 시의회나 이게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을려고 그러세요.

저는 좀 앞으로 지금 신중한 더 접근을 좀 했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정이나 그렇게 해서 발주하셨으면 내년에 용역결과 공청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여론조사 할 수 있는 이런 공장추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승인 한 번 더 맡도록 하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저희들이 그 여론, 한국리서치도 했지마는 군산대에다 준 용역에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해서 거기는 직접 그 대화방식으로 만나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여론조사와 한국리서치에 나온 여론조사를 병행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통이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이런 일반시민이나 이런 상인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더 소통하기가 불편하겠습니까, 더 답답하고. 좀 그런 점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저 시민들은 ‘물건을 싸게 사면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지 우리 군산이 무너지는, 상권이 무너지고 또 소상인들이 문을 닫고 그들이 부도나고 그들이 떠나고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IMF가 터졌을 때 그걸 제일 못 느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IMF가 터졌을 때 정말 상인들을 비롯해서 기업들 전부 죽어나가는데 힘든데 봉급을 그대로 받고 매년 몇 %씩 올라가는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수년 후에 IMF가 터졌을 때의 공감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시가 경제가 제일로 어려운데 어려운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봉급을 제대로 받아가고 연차적으로 물가변동에 의해서 봉급이 상승되고 하는 이분들은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무작정 ‘물건 이게 들어오면 싸다, 싸게 산다더라’ 당연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죠.  시민의 정신은 저버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아울렛 들어온다고 찬성하는 데가 우리 군산뿐이라고요.  왜 그럽니까?

우리시나 우리 지방정치권이나 모두가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의 정신 더불어 가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유선우 위원님 얘기하듯이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한 용역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했다’라고 알리고 그리고 충분히 또 KCN이든 우리 지역방송을 통해서 토론회를 갖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여론조사 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후보자들 나와서 토론회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시민들이 결정하듯이 이건 우리 군산시에 아주 중대한 거예요, 상권에.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것들을 가진 후에 그리고 여론조사를 정확히 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시가 정책결정을 하고 그러면 불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봉합을 하냐, 우리시가 지금 양분돼 있는 우리 군산시민들을.’ 하나로 봉합할 수 있는 걸 최소 이 길을 찾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유선우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뭐야,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갖고 가야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또 이 정책을 수반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뭐 페이퍼코리아 얘기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전 인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국장님.  뭐 국장님이 이제 도시계획계에 계속 계셨으니까 이게 어쨌든 저희 군산시 슬로건이 50만 국제도시잖아요.

근데 인제 그것은 뭐 모든 지자체들의 뭐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군산시 인구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국장님이 서두 그 총괄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시 주택보급률 114%예요.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그 통계 연보를 보면은 전라북도 주택보급률이 140%로 나와 있습니다, 140%.

근데 현재 보고하신 것처럼 114%인데 앞으로 말씀하신 페이퍼코리아가 6,400세대입니다.  신역세권이 6,600세대예요.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 뭐 지금 뭡니까, 여기 미장지구나 이런 데 빼고, 이런 데 빼고 지금 우리시가 50만 국제도시를 가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서 용도변경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주택보급률을 주택을 해놓으면은 어쨌든 50만을 대비해서 주택보급을 하게 그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도시계획 세운 것은 치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돼야 될 당연히 들어와야 될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면 결국엔 뭔 문제가 생깁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될랑가를 모르겠고 기존에 지금 집을 비싸게 준 사신 우리 군산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피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놓치고 가시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우리 도시계획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과들도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산시의 모든 것들을 그 도로 뭐 근게 어쨌든 사람으로 말하면 뭐 혈관, 뭐 뼈 이런 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지금 잘못 진단하고 잘못 계획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는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뭐 전문가들 아니면 뭐 이런 관련된 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면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이 군산시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 시는 걱정 없다고 그래요, 걱정 없다고.

이게 대체 이게 어떻게,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앞으로 군산시의 도시계획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다 그냥 해요?  이미 페이퍼코리아도 계획대로 6,400세대 해주고 신역세권도 6,600세대 해주고 앞으로 다 해줘요?  그냥?

그게 과연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군산시 도시계획에 이게 과연 뭐랄까, 좀 계획성 있는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도시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요인이 급속한 인구증가율 감소가 첫째 요인이고 또 두 번째는 지역 균형개발, 균형발전으로 인한 그 서울 경기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사회적인 증가요인이 따라주들 않습니다.

그 도시, 대도시에서 이쪽으로 중소도시하고 지방으로 또 내려와야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 장기 목표로 정한 인구 45만, 뭐 30만이 이렇게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잘 갖춰지고 넓혀가는데 인구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런 비용부담을 시민들이 다 부담해 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인자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우리시는 조금씩은 인구가 인자 증가해 나간 것이고 아까 그 제일 처음에 그 주택보급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보면 허수도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만 하다보니까 집이 살 수 없는 집들, 인자 그 어떻게 보면 경과년수가 다 완료가 돼갖고 그 뭐야, 폐기처분해야 할 집 숫자들도 그냥 가구로 다 남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다 같이 계산되어서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래도 그런 그 못 사는 집들 공가들도 상당부분이 많이 잡혀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인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페이퍼코리아공장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페이퍼측에다가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과연 6,4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라’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분양이 안 되고 잘못되었을 때는 이전 자체가 물거품이 돼 버린다, 중도에 하차한 수가 있으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땅은 이렇게 쪼개서 아파트 그 업자들한테 다 팔고 또 공장은 이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공장이전사업 자체가 중간에 가서 정말로 누가 책임도 못지게끔 중도막이 되기 때문에 극한 경우에 닥쳤을 때 만약에 이게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사업이 당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윤이 안 남아갖고 공장이전비용이 안 됐을 때 과연 이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도 할 수 있도록 그 철거비용을 사전에 이렇게 예치를 하도록 했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 근로자들한테도 다 저기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장 철거해도 좋다는 그런 동의도 받고 채권단한테도 다 동의를 받아서 그런 안전장치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을 때 분양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파악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해서 갖고 와라 했더니 2020년도까지 군산시에 주택 아파트가 15,000세대 정도는 소화가 된다고 그렇게 그 전문연구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숫자면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나 우리 미장지구 아니면 지금 페이퍼코리아 이쪽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공급계획은 충당하는 걸로 소화시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이후에 그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일반용지에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는 좀 그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용역도 내년에는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제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제가 의원 지금 3선하면서 약 10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열이면 열 잘못된다고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쉬운 예로 자동차엑스포가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거라고 하면서 하나의, 우리가 그 축제 하나에다가 30억, 50억씩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30억, 50억 퍼붓는 축제가 어디가 있어요?  지방소도시에서.  그래서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했어요.  3회인가 하고 끝났잖아요.  그 돈을 갖다 아마 다른 데에다 썼으면은 군산이 더 좋았을 거라고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까지 쭉 보면서 그 앞에 앉아계셔서 보고하신 분 중에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하겠습니다.” 한 분은 1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떠났어요.  과장도 진급되시고 국장으로 진급하시면서 다 떠났어.  책임지는 분이 없어.

그렇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뭐 김경구 의원님은 지금 5선째 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은 수많은 세월들을 계속 그 업무를 보면서 의원들이 우려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하나씩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7,000세대의 소요가 어디가 있어요, 군산에가 소요가.  17,000세대면요, 인구로 따지면 약 5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소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인자 그것이 인제 잘못된 보고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날 때쯤 되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겠지.  인자 저 뒤에 계신 계장님들 중에서 인제 과장님도 되시고 국장님도 되시겠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공직생활 끝나시고 군산 떠나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있을 때 군산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서 군산이 이렇게 좋아졌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아니 누가 이거 이렇게 했냐고 그러면 말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의원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뭐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진짜 있는 그대로 놓고 우리가 한번 진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군산발전이 이렇게 해서 아파트만 막 들어오고 택지개발해 주는 것이 과연 발전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발전하는 건지를 한번 전문가 집단하고 좀 심도 깊게 인제는, 인제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 들어올 때 군산시가 완전히 개벽될 줄 알았잖아요.

그때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셨잖아, 과장시절에.  현대중공업 들어오면 뭐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나고 인구가 몇 만명이 늘어나서 군산이 막 마치 곧 50만 될 것처럼 했잖아요.  현대중공업 들어와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전문가 집단하고 저희 위원들도 해서 좀 심도 깊은 좀 한번 그 대책을 좀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여기에 대한 또 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그면 37쪽 신역세권 택지개발.

(침묵)

없습니까? 그면 38쪽 국가 도로망 구축사업.

(침묵)

없습니까? 39쪽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박정희 위원

저기요,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38쪽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장대교 건설사업이 내년까지 하면 전부다 내년 사업 2017년 가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원래는 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원래는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2017년까지 가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2017년 상반기? 하반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연말까지 가야합니다.

박정희 위원

연말까지 가야 돼요? 지금 그 군장대교 이름을 동백대교로 하셨더라고요, 공모사업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랬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거에 해망동 어시장을 자갈치시장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걸판지게 거기다 간판도 붙여놓고 군산 자갈치시장 그랬어요.

자갈치시장이 군산에서 원래 자갈치시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부산에서 자갈치시장이 있었던 건지 그것이 헷갈릴 정도로.  관광객들이 오더만 ‘우리가 군산을 온 거여, 부산을 온 거여’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간판을 뗐어요.

동백대교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군산만 썼으면 ‘아, 이게 동백대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백대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정했다고 하니까 여수에 있는 다리인지 군산에 있는 다리인지, 군산은 군산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다리이름이 없었는지 꽃피는 동백섬인지, 아니면 군산 자갈치시장 옆 대교인지 어떻게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애요.

군산의 시화가 동백나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서천에서 백번 양보해서 동백대교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서천에도 동백섬이 있기 때문에 동백정이 있기 때문에 ‘아 군산의 동백화, 동백꽃 서천의 동백정 같이 합해서 동백대교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동백대교가 여수에 있으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다리이름은 없었는지 그것이 참 의문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군산과 서천을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30여개의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군산하고 서천하고 위원들을, 공모사업 위원들을 서천 5분, 군산 5분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아까침에 말씀 드린 군산의 시화가 동백, 그다음에 서천도 시화가 동백 해서 최종적으로 서해대교 뭐 뭐 진포대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서천과 군산 같이 합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군산이나 서천이 나타낼 수 있는 주체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동백꽃이, 동백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여수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만큼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대교인데 그런 꽃의 이름인데 인제 알려지기 시작할 우리 군산이나 서천의 동백대교가 과연 사람들에게 전국적인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자갈치시장도 유명했으니까 군산에 자갈치시장이라고 붙였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서 그 용어를 쓸 수가 없게끔 돼 버렸고 이번에 동백대교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군산시민들이 옛날에 자갈치시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갈치시장도 그렇게 해놓더니 또 다리 하나 만들어놓더니 동백대교라고 또다시 해놓는다 왜 우리는 남의 것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왜 그렇게 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천과 거론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은 인자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총무과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우리시 주관하고 서천군 기획과에서인가 이렇게 했는데 서천과 군산이 같이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업이라 현재로써는 공모사업에서 변경을 못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 도로망 구축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 오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국가 도로망에 대해서 다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지금 페이지별로 넘어가다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것 같으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9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41쪽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목적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우리시는 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읍에, 읍에 우리시는 읍에 하나 있는데 읍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옥구 소도시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한 51억 정도 예산 투입해가지고 지금 뭐 13억 얼마 밖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13억 4천이요.

나종성 위원

4천, 그럼 한 37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인자 분양대금 마이너스라면 기반시설을 그마만큼 확충을 했죠, 인자 저희들이.

나종성 위원

기반시설을 했다고 해도 하여튼 분양을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나종성 위원

분양을 했는데 소도읍 저 뭐야, 육성사업 목적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읍면지역에 조금 저거해가지고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 국가 저 공모사업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전에도 해가지고 했는데 또 향후 계획 보면은 이 돈으로 해서 다시 또 재투자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거기가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지금 2개 노선을 못 했더라고요.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인근지역에다 재투자를 할려고 그럽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인근지역에 재투자하는데 이번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우리 군산시 지역도 있고 타 지역도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죠? 그럼 목적하고 거의 지금 안 맞잖아요. 균형발전, 농어민에 이렇게 조금 저 어려운 사람들의 그 뭐야, 생계 뭐 숙박업이나 음식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균형발전을 일군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분양을 시작해가지고 14년도까지 한 50%정도 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시 재분양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재분양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재분양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처음보다 싸게 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 목적이 맞냐, 틀리냐 그다음에 또 다시 이놈을 가지고 이런 분양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재투자는 포장만 있고 그거는 포장은 좀 소규모로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주변에다가 아까침에 옥구읍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포장은 2개 노선에 이렇게 제가 어제도 가 봤거든요. 근데 포장비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 일부 포장만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옥구읍에서 사업비 저기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협의체결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목적하고 전혀 틀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인자 그 테마단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었고 옥구읍 그 소방도로 같은 것도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100억에서.

이 투자는 저기 테마단지는 51억 투자했고 나머지 부분은 소방도로라든가 옥구읍 주변에 대해서 생활불편한 데 이렇게 공사를 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종성 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저희가 그 읍면동에 대한 소규모 그 육성사업 자체를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군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 각자 각각 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한 것이고요.

계속 좀 더 할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나종성 위원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하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여기서 우리 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분양이 다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분양이,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서 나온 것으로 지금 재투자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재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 세우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래서 그 아까침에 말씀드렸듯이 그 테마단지 부분은 포장 2개 노선에 조금 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옥구읍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나종성 위원

그거 또 42쪽 보니까 그 전북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그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이건 지금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지금 전북대병원 앞으로 그 저쪽에 지금 현재는 확정적이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은 확정은 안 됐지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자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는 거의 모든 곳이 재해영향평가만 남아가지고 농지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개설할려고 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면 앞으로 사업비가 내년에는 뭐 한 65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 도로 보상하고 다 할라는데 65억밖에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진입도로에 대해서만,

나종성 위원

근게 진입도로만이라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나종성 위원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까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인제 구체적인 설계만,

나종성 위원

근게 발만 담그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지마는 인자 실시설계가 나와 보고 또 보상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딱 65억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 보면 한 65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앞으로 그 농지랑 다 조정해가지고 뭐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그 변경한 계획도 이 용역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도로부지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거는 도로부지만.

나종성 위원

그럼 앞으로 그 앞에 이제 그 백석제 그 앞에 있는 그 논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백석제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거는 도시계획 결정하면 매입을 이렇게 가능합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앞으로 그 주위, 주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주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구체적인 안이,

나종성 위원

그러면 병원만 들어오면은 도로만 내가지고 그 앞에 예를 들어 약국도 생겨야 되고 저 뭐야, 원룸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 도시 저 뭐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인자 개별로 토지주가 개발행위라든가 신청했을 때의 검토,

나종성 위원

그럼 개발행위를 개인이 한다면은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반시설, 거기 앞으로 이제 큰 하수구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만약 군산 전북대병원이 계획대로 들어올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종성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당장 시급한 대로 65억을 들여서 진입도로 내는 것까지가 지금 우리들이 계획한 것이고 정말로 인자 그 전북대병원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일대가 상당히 개발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각종 개발행위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 개별적인 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근다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시가 나서서 거기를 뭐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그러기도 사실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토지주들하고의 뭔 또 시하고 무슨 관계라는 엄한 또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석제로 병원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된 이후에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과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알아서 개발하도록 놔둘 것이냐는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대책이 없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 도로부지도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냐면은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 좀 빠르다는 것을, 뭐라냐면 아직 정확히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지금 뭐 내년부터 길을, 근데 지금 결정이 됐어도 내년부터 해도 이것이 늦지가 않았다 이 말이여, 도로.

앞으로 지금 만약 전북대 그 백석제로 안 들어왔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로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백석제가 들어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 용도변경 뭐 모든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다시 할라면은 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전혀 지금 생각을 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생각 안 한 도로를 왜 여기는 또 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병원 가는 진입도로는 있어야기 때문에 병원 가는 진입도로는,

나종성 위원

지금도 병원 가는 도로는 활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거기가 병원 들어온다면은 이 도로를 안 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병원을 진입하는 전용 진입도로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개발계획은 우리시 예산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아니면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 그런 식으로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다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가야하지 않겠나 저는 제가 지금 현재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나종성 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차후에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발 하나 담그는 식으로 일단 뭐 도로, 진입도로 이렇게 개설한다고 했는데 결정된 다음에 이런 도로도 만들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되면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에서 벌써 용역 다 마치고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만약 거기가 안 되었을 경우로 가정을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 병원부지 공사는 그 농촌공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우리가 지금 낼려는 진입도로는 다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래도 금방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협의매수를 해야 하고 안 될 때는 강제 수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 그 군산대 아니 군산 전북대병원보다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조금은 빨리 시작돼야 만이 전체적인 공기가 맞춰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종성 위원

그것은 인자 가정을 했을 때, 정확히 된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는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마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인자 지금 현재로는 부지를 다른 데다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백석제 지금 부지가 가장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거기가 전북대병원 부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많이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인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김에 저도 물어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실시설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나종성 위원

지금 뭐 밖에 요즘 뭐 주간지나 지방지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뭐 환경단체하고 마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사항으로 돼 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는데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 와라’ 뭐 1년간을 그 생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2개월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보완해서 용역보고서를 다 다시 만들어 갖고 지난 그 10월 7일날 새만금 지방환경청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자 협의공문만 우리한테 오면은 바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쪽으로 하여튼 저 뭐야,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군산시민이 다 찬성을 하겠지마는 앞으로 그 앞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그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산시도 부담을 안고 가야 될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그런 쪽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뭐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제가 아까 좀 놓쳤습니다. 89페이지.

부위원장 서동수

병원에 대해서만, 위원님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만, 우선, 보충이요.

길영춘 위원

아,

부위원장 서동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제가 먼저 보충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전북대병원 그 백석제 부지를 얼마 전 언론에서는 신임 전북대병원장이 ‘부지를 바꿔서도 전북대병원을 건축하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와 비슷한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왔었죠. 그러니까 군산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하고는 그럼 인자 좀 상반된 얘기다, 군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도 그렇고 언론에다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부지문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병원 짓는 것은 전북대가 짓는 거지 우리시가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대가 땅값이 거기가 제일 싸고 그래서 거기 가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게 좀 상반되는 좀 의견인거고 또 하나 이번 그 국감에서 그 뭐죠? 배재정 의원이 그 전북대병원 국감을 통해서 분원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은 하셔야지, 어쨌든 우리 지역의 지금 문제니까.  지금 그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은 ‘왜 그런 보호종의 식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석제를 고집하느냐’ 인제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강명재 원장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배재정 의원이 ‘왜 거기로 갈라고 하느냐, 다른 데로 이렇게 가지 굳이 그쪽으로 이렇게 생태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갈라고 하느냐’ 하니까 병원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부지선정은 병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군산시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 얘기냐면은 국감에서는 부지문제는 군산시가 백석제다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하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앞에서 말했던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백석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다 병원을 짓겠다’ 이 얘기인 거고 ‘군산시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인제 이 얘기인 거예요.  군산시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군산시는 그동안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했던 거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국감을 장에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병원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하고 전북대병원측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여기 부지 말고 다른 부지, 적합한 부지 찾아서 옮길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570m는 그 도로부분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도로만 지금 570m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인제 뭐 65억 그리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당북초등학교 초입부터해서 현재 그 편도 1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즉, 4차선 도로로 넓혀서 기반시설까지 할라고 하게 되면 약 200억 정도 군산시 계산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260억은 택도 없고 500억도 넘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려하는 게 군산시가 지금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사업계획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공영사업과장 하실 때도 백토고개 터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에 시끄러운 그 미룡동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란이 됐습니까?  90억이면 한다는 도로가 갑자기 150억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90억이 150억으로 왔다니까.

그면 260억짜리가 진짜 전문가들이 얘기한 5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12월달까지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의회에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로 또 막 주민들 간에 갈등, 뭐 찬반쪽의 갈등, 막 이걸로 해서 군산시가 계속 지금 막 주민들 간에 갈등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과정의 절차들을 좀 그냥 요식행위로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좀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좀, 지금 환경단체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뭐 독미나리랄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독미나리가 엄청 많이 퍼져있는데 즉, 예를 들어서 옥산만 해도 저수지에 가도 있지만 옥산저수지 있어요.  수원지라고 하죠.  거기도 있고 그리고 그 바로 그 옆에 말하자면 대려마을 있는데 대려마을 방죽에도 쭉 하니 다 하고 있어요, 그 위에까지 쭉 하니 다 있어요.

한림도 됐고 여기저기 다 이 재마다 그 호수가 있는 데면은 전부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꼭 거기여야만이 된다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왕버들이라고 있어요.  이 왕버들은요, 심으면 여기저기 다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7∼8년 전에는 물만 호수만 돼 있고 그 왕버들 그 위에 경작지에 서너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물 딱 빼고 나니까 이게 계속 번지는데 이게 1년이면 한 40∼50m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아주 물속에서.

그런 저기인데 이러한 것들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말이여, 그리고 이번에 저 시민단체에서 전라북도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기자회견 했는데 거짓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것을 반문 하나 그 써서 올리는 거 하나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군산시 시의원이 24명 전체가 다 거기다 하는 것 반대다라는 것 또 독미나리랄지 우리 거기가 지금 1,000년의 습지라는 거예요.  둑이, 둑이 1,000년 되었다고, 그 1,000년이 된 둑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것도 방조제라면 그것도 설명을 해서 떼어서 줬어야죠.  그 우리시가 무응답으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게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내 분명히 그 인터넷에다 띄웠지마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는 고마운데 거짓말로 기자회견 좀 안 했으면 쓰겠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이 우리 24명 위원들이 전체가 거기에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명한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누가 그랬는가, 어디서 듣고 했는가.

그래서 우리 시가 무응답을 하기 때문에 궁금증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바로바로 좀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국가 도로망 구축 군장대교 관련해서 그 우리 총무과장님 출석요구를 요청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군장대교 공모사업, 그 명칭 공모사업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당초 서천, 군산·서천행정협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1차 안건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공모자격은 서천군민하고 군산시민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렇게 공고를 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명칭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의회와 한 번 정도 상의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행정적인 안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

위원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하셨나요? 명칭 공모사업에 대해서.

총무과장 서경찬

행정협의회 안건으로써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시.

박정희 위원

업무보고 시에?

총무과장 서경찬

예, 업무보고 시 했고요, 왜 그냐면 행정협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군장대교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군산시와 서천군이 서로 같은 맥락으로 같이 양 도시에 양 시군에 화합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 시에 저쪽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런 군산시의 전체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 전체에 같은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경제건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를 못하고 명칭을 공모를 해서 명칭이 정해졌는데 동백대교가 됐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미 동백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별도로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전,

박정희 위원

동백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꽃피는 동백섬이 어딨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전남에 있죠.

박정희 위원

전남 여수에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여수입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 군산시에 동백대교가, 명칭이 동백대교라고 했더니 여수의 동백대교냐고 다 물어봤어요.

군장대교는 군산시와 장항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려도 아 그 다리의 명칭을 딱 들으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날 수 있는 명칭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동백대교라고 하는 이름이, 동백대교하면 군산하고 장항을 잇는 대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제가 이 지금 군장대교 명칭 공모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박정희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서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고요, 총 우리가 접수현황이 502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군산이 304건, 서천이 198건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복을 빼고 우리가 279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 군산, 서천 해가지고 각 5명씩, 근게 5명씩 해가지고 우리가 양쪽에 대표기관은 문화원하고 학계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을, 양쪽 의회 의원을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각 행정부분 파트에서 총 10명의 심사 명칭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6일날 저희들이 심사를 서천군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첫 번째로 그 과정을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 각 지역별로 우리시에서는 진포대교를 제일 우선으로 명칭을 우선시로 했고요, 그다음에 서천에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벌포 대교를 먼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분분하다 보니까 원래 군장대교, 군장대교는 군산시와 서천간의 화합 상생할,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명칭을 고려를 하자라는 뜻으로 이 2가지 안에 서로 팽팽한 대립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짓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벌포나 진포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마는 양 시군민의 입장에서 거부감 및 불협화음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명칭을 거론하다보니까 동백대교, 금강노을대교, 비단강대교, 금란대교 등이 4가지 안이 제안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 10명으로부터 각자 무기명 투표로 해서 최종결정된 것이 동백대교입니다.

동백대교 그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군산시의 시화도 지금 동백꽃으로 돼 있고 서천군의 시화도 동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군 간에 화합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인 동일한 그 시화로 돼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가 이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군장대교 명칭을 그 현재 그 동백대교로 했고요.

우리가 이 안이 22일날 행정협의회가 개최가 되면 최종 합의, 최종 공포가 된 후에는 전북도 도 지명위원회나 아니면 충남도 지명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최종적으로 국가지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명칭이 공식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뜻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동백대교라고 하는 다리이름이 그 어느 대한민국 국민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각인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이 동백대교가.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저번에 해망동 시장을 자갈치시장이라고 막 간판을 크게 해서 놨던 적이 있어요.  그게 과연 군산에서 자갈치시장이 시장으로써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었던지 적합한 이름이었던지 적합하지 못해서 폐기를 시켰어요.

왜?  이미 다른 데에서 유명했던 것들이 군산시의 대표 브랜드마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백대교 역시도 다른 시에서 쓰고 있는 동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부각시켜서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는데 이제사 군산하고 장항이 동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알려질 수 있는 브랜드마크로써 될 수 있겠느냐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충분하게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제 이것을 해놓고 나면 인제 전북도나 충남이나 도에 인제 승인을 얻으면 이게 동백대교가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인제 저희들이 인제 우리,

박정희 위원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북도 지명위원회한테 상정을 하고요,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서경찬

거기서 다시 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왜 그냐면 국가지명으로 되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 총무과장님을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유일의 다리이름으로써 군산과 장항을 알릴 수 있는 아 그 다리 그러면 그 다리 이름만 들으면 ‘아 군산, 장항을 잇는 다리지’ 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다리 이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견서를 충남이나 도에다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포하고 기벌포라는 지명이 상당히 그 양 시군에 대립이 됐었습니다.

왜 그냐면 이거 진포하고 기벌포란 부분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 군산에서는 진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서천에서는, 그쪽 서천에서 불려진 지명이 이쪽이 기벌포거든요. 기벌포라는 그 지명을 고수를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의견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박정희 위원

그냥 군장대교는요? 그냥 군장대교 하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데 이게 저희들이 공고를 한 부분이 제일 많이 들은 부분이 지금 진포입니다. 다수로 들어왔을 부분인데 부분이고 근데 양쪽에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다리 지명에 대해서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시군의 의견을 심사위원 의견을 좀 들어서,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양쪽 심사의견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의 의견도 게재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저희들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사위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양쪽에 저희가 아까 문화원, 쉽게 말하자면 그 단체하고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행정,

박정희 위원

그면 제가, 제가 요청안을 내면 어떻는 되는 거예요? 군산시의회 이름으로 변경요청안을 내면.

총무과장 서경찬

인제 1차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군장대교 명칭공모에 최종 명칭은 확정이 됐습니다. 인제 오는 22일날 서천군과 군산시와 행정협의회가 의결이 끝나면 저희들이 인자 지명 뭐야, 저기 우리 지명위원회에다가 일단은 상정하는 걸로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산시의회에서 이게 대표브랜드의 마크, 브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하지를 못한다는 이의제기를 했으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천하고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 부분은 인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겠지마는 일단 군장,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공모에 대한 대상자까지 선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모 심사추진위원회까지 개최한 상태에서 최종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

만약에 서천이나 저기 충남이나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이 가하지 않다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의견서대로 해가지고,

박정희 위원

전라북도나 의견서에 ‘동백대교로써의 이 명칭이 가하지 않다,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절차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마는,

박정희 위원

한번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이 났으니까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가 아니고 조금 넓게 생각을 해서 이것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백대교로써는 군산을 장항을 대표할 수 있는 다리이름이 명칭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더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꼭 써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의견서를 그렇게 다시 한 번 게첨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심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의견대로, 왜 그냐면 이 부분에 심사위원회 부분도 존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제출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인제,

박정희 위원

의견서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무과장 서경찬

그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근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시군이 같이 군산시든 서천군이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유지명을 자기들이 갖고 할려는 의지가 좀 대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양 시군에 합의점을 찾다보니까 그러면 아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공모가 최종 승인이 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는 진포만도 주장하지를 않아요. 기벌포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기벌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백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곳이 바로 금강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벌포라고 해서 우리 군산시가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러는데 왜 서로 그것을 합의를 못하고 다른 데에서 다 쓰고 있는 동백이라고 하는 이름을 꼭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서경찬

그래서 저희들도,

박정희 위원

그것도 의아스럽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게첨을 해주고 그냥 군장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괜찮을 텐데 왜 그거를 극구 명칭공모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처음에 군장대교라는 부분이, 군장이라는 부분은 이쪽에 그 이쪽 군산장항을 따지시는데 그러면 군산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한번 해보자 차원에서 행정력의 안건으로,

박정희 위원

그런데 군산을 알리는 게 아니라 여수를 알리는 이름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취지부분은 정말로 양 시군의 시군화가 양쪽에 동백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다.

이 복 위원

아휴, 정말 답답하네. 잠깐, 과장님 명칭 공모를 한 취지가 뭡니까? 이거 왜 했어요? 이걸. 그냥 가만히 군장대교로 놔뒀으면 될 것 같다가 뭐하러 이거 지금 명칭공모를 하셨냐고.

총무과장 서경찬

대외적으로 지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복 위원

뭘 대외적으로 알려요?  아 군장대교 하면 다 ‘아 군산하고 장항인갑다’ 아는데 동백대교 하면 이거 도대체 이거, 저부터가 동백대교라는 이미지가 전혀 안 들어요.

근게 박정희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양 지역의 화합과 상생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양측의 어떤 주장을 하다보니까 엉뚱한 이름이 나오는 거야.

차라리 우리 거라도 주장을 했으면 진포라고 하면 군산이라도 이렇게 어떤 그런데,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게 돼요.

자, 사람 이름도 지금 잘못지어가지고들 법원을 통해서 지금 다들 바꿔나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이 고유지명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해지게 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 5명들이 앉아가지고서나 서로 양보를 못 해갖고 엉뚱한 이름을 만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요, 이게!  재고하세요, 이것 좀 재고!  동백대교라고, 어디 군산을 갖다가 장항을 갖다 대표하는 이름입니까!

시화, 물론 요즘 뭐 많이 나오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군산의 시화가 뭔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그 지역에 동백꽃이 많이 있습니까요?  동백대교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군산이나 장항을 갖다 대표하는 이 지명이 될거냐라는 게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도대체 어떤 심사위원들이 가서 심사를 했는지 한심스러울 뿐이고 서로 자기네 거 주장하다 보니까 양보를 못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름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도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서경찬

의견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박정희 위원

지금 일을 더 좋게 할려다가, 좋게 더 좋게 할려다가 오히려 지금 잘못된 그런 형상이 보여지는 것 같애서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하여튼 그 부분에 절차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냐면 최종적으로 이게 저기 협의안건으로 지금 된 사항이라.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까 길영춘 위원님 질의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시간도 다 됐는데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 거기 그 추진실적을 보시면은 건장산 등산로는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내상마을 8m에서 10m로 확충을 우리가 지역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자료검토)

길영춘 위원

통로, 통로. 통로박스, 내상마을 입구 진입로 앞에. 39페이지 계획공정 말씀하셨잖아요, 추진실적.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길영춘 위원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길영춘 위원

근데 여기 다 그렇게 ‘해결하면서’ 이렇게 단서를 붙이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길영춘 위원

지금 내상마을에서, 내상마을은 우리가 지금 그 도로확포장을 이미 도로 시설계에서 진행 중입니다.  거기가 인자 그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그 중심도로고 지금 현재는 약 4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기계가 진입을 하면은 버스가 멈춰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확포장도로가 8m예요.

근데 이분들의 저 뭡니까, 그 통로박스, 통로박스가 당초 설계가 8m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우리가 지역에서 10m로 좀 확장을 해달라, 박스는.  그리고 박스 길이가 몇 m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제가 정확히…,

길영춘 위원

과장님 정확히 몰르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길영춘 위원

62m예요, 62m. 그리고 이걸 그 더 도시계획, 계획계 최영환 계장님하고 작년부터 그렇게 발로 뛰어다녔는데 이게 지금 이미 착공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가봤어요. 그래서 민원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렇게 여기다가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사 신역사 신축에 관련된 그 내용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대야역 말씀인가요?

길영춘 위원

예, 원래 유인에서 무인으로 갔다가 그 지역에서 또 민원이 야기돼서 또 앞으로 여기가 철도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시 인제 당초 설계에 접근을 위해서 유인으로 신역사를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또 우리 김관영 의원님한테도 응원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개요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것 하시고 또 신촌마을 그렇고 우리 개정면 우산마을에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인제 저게 국가사업이라고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좀 해결책을 보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리고 제가 8월 말일날, 8월 말일경에 우리 대야면사소에 코레일 담당 부장, 시설공단 그 간부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청회를 또 했어요.

하고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복잡하니까 도시계획계하고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셔서 내가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으니까, 도시계획 인자 계장님도 바꿔지셨잖아요.

계장님이 좀 그쪽에 이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3가지를 좀 스터디를 하셔서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사항들 있으시면,

박정희 위원

하나만 더.

부위원장 서동수

저기 오후에 이렇게 저기 다시 연계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죠.

박정희 위원

오후까지 해요?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하시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43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사업 내용입니다. 이 용역 지금 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언제까지가 마무리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연말까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원래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8월 며칠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희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협의하는 가장 주요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기존에 승인받았던 내용과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세시로 인자 계획했던 내용이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연말에 용역보고서를 받게 되면 내년 2016년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이 지금 이 도시재생계 요원을 가지고 지금 이사업을 충분하게 해 내리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상당히 일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저도 인자 도시 여기 도시과 와보니 행정이 도시재생 업무가 일도 많고 한데 인원은 참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다른 시는 이미 도시재생사업을 받으면서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계를 과로 확대해서 과로 만들은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팀에서 바듯이 인제 계로 올라왔는데 이 팀원 가지고 사실상 이 계획 사업을 수립을 하겠냐 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44페이지 보면 전략계획을 또 수립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전략계획까지 수립을 할려고,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할려고 하면 군산이 지금 군산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나운동 지역도 사실상 인제 구도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장지구가 인자 활발해지게 되면 수송지구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으고, 동군산 지역으로 인제 중심이 옮겨가면서, 이게 인구는 계속 늘지 않고 사업은 계속 확장이 되어 가면서 신도시만 확장이 되어 가면서 나머지에 있었던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다 구도심화 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대책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려고 하면 도시재생계 이 팀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금 내려온 200억 사업 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비도 사실상 이 팀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대책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 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부족하고 업무는 폭주하고 그래서 가장 인자 적합한 조직 관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계 직원들만 가지고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한 업무처리에는 무리가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월명동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그 한 건만 있지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도시재생 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른 그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이렇게 선정받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업무량도 더 늘어나고 직원도 거기에 맞게 보충을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시 전체적인 그 조직관리 인력형편상 이렇게 당장에 이렇게 늘리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또 그 사업 대상지구를 더 넓혀가면서 여기에 맞게 인력조직을 더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조직개편안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인제 기존에 있었던 과들이 너무나 업무가 과중했던 과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사업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어떤 과는 과중하게 되고 어떤 과는 인제 한 과에서 처리를 하던 것을 여러 개로 분산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업무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건설국 전체적인 걸로 모든 과가 인력부족을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김경구 위원님께서 인자 농촌개발문제 관련해서 그쪽도 늘려야 한다고 하고 또 건축과 쪽에서는 그 공동주택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도 사실은 인력보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도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이쪽이나 아니면 도시재생 쪽으로 인자 그 정책의 중심이 자꾸 변해가는데 거기에 맞게 인력도 보강되고 기구도 이렇게 늘어나야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건설국 전체적인 조직이 필요한 만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구)시청 부지는 계약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계약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구)시청 부지가 계약이 되면 그게 소유가 지금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사용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LH공사에서 사용을 해야 되나요? 결재가 우리가 다 잔금을 다 주지를 않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잔금은 아직 안 줬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대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금 LH공사가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는 LH공사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재 상태로는 LH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그 구)시청 부지를 지금 활용을 할려고 하면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군산시 도시계획과인가요, 아니면 LH공사에서 협의를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 과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박정희 위원

소유권은 LH공사 건데 그 부지를 활용을 할려면 도시계획과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지금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요? 거기 안전검사 해 봤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거기를 과거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에넥스텔레콤이 이사를 가고 그 부지를 어떤 사업자가 활용을 하겠다 해서 LH공사를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서 침하된 그러한 지붕이나 물이 다 차서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임대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해서 임대조차도 내주지 않았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9월 30일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나요?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9월 30일날.

박정희 위원

9월 30일날 매매계약, 그런데 이번 10월 중에 그 구)시청 부지를 임대를 해서 문화행사를 하겠다라고 한 데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게 어떤 행사인가요? 몇 월 며칟날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날짜는 10월 23일에서요,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행사는 아트레지던시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페스티벌 인 전북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가 9월 30일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안전도 검사 없이 10월 23일날 이미 할 수 있겠다고 지금 임대를 해 준 건가요? 어떻게 해서 지금 임대를 해 주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구조에 대해서는 않고요, 소방이라든가 전기안전검사는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전기가 끊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이렇게 사용허가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안전검사 안 하셨다면서요. 안하셨는데 어떻게 안전검사가 끝나서 지금 임대를 해주게 된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안전검사는 않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검사는 안 한 상태고 사용승인을 하는 조건이, 사용승인 조건이 안전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결과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받지를 않았는데, 아직 안전검사를 그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받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위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미, 이미 임대를 해서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내일 뭐 기자회견을 하고 전부다 포스터는 나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검사결과도 없이 이미 거기는 행사를 하겠다라고 공포를 다 했어요. 그러한 경우가 되겠느냐 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제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전검사는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검사를,

박정희 위원

안전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구조,

박정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LH공사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지붕이 전부다 침하돼서 물이 차가지고 전기를 다 끊은 상황이고 누구도 접근을 못 하게 지역주민들도 거기다가 차조차도 못 받치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안전검사를 며칠 만에 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며칠 만에, 얼마나 재주가 좋으면 며칠 만에 안전검사를 다 끝내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능한 회사에서 지금 안전검사를 받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북CS구조연구소에서 했는데요, 현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검토서가 첨부가 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놈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얼마, 지금 얼마를 받고 임대해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누가 무상으로 그거를 그냥, 우리 군산시가 지금 저기만 해도 계약금만 해도 얼마 걸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계약금은 6억 7천만 원을 걸었는데요,

박정희 위원

6억 7천을 들여서 무상으로 그냥 임대를 해줘 버렸어요? 과장님 맘대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현재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란애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이 군산시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이 비영리단체에서 창작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군산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임대, 비영리단체에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소유권이 LH공사 거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군산시가, 군산시가 임대를 해 주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거는 군산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면 군산시가 9월 30일날 매매계약체결을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러한 행사를 한두 해 준비를 했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내주게 됐냐라는 거예요.

구조안전진단검사 갖고 오지도 않았고 소방안전진단검사 갖고 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말이 다 되어서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라고, 어떻게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라고 그래요, LH공사에서 그것이 구조안전진단에서 건물을 임대를 해주거나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무상으로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임대를 그냥 해 줘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구조검토서는 첨부가 됐고요, 아까침에 전기소방검사는 아직 그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도 안 되고 소방도 안됐고 구조안전진단 하나만 그 철골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로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이 다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너졌, 지붕이 다 침하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방설비나 전기가 문제가 돼서 전부다 전기를 차단한 상황인데 구조 그냥 그 건축물 철골구조인 그것만 안전하다고 해서 이미 다 군산시가 내줘버렸고 소방이나 전기는, 뭐 전기는 외부에서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직접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직 전기는 오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끌어들인다고 하고 그럼 소방안전진단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것이 완벽히 된 다음에 지금 23일부터니까요, 오늘 내일 중에 그걸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가를 좀,

박정희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전부다 완벽하게 된 다음에 임대를 해도 무상임대를 하든 그냥 임대를 하든 하죠.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올 건데요. 거기서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게 소방설비,

박정희 위원

이런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를 해 줬다가, 군산에 지금 주말이 됐든 이성당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서 관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군산시가 책임져 줄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런 안전진단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전부다 거기서 행사를 하겠다고 공포는 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본 위원이 그거를 몰랐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2년 전에 갔었다니깐요.  그랬더니 지붕에 침하된 것 전부 사진을 다 첨부를 해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임대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LH공사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계약하자마자 넘을 무상임대로 그냥 빌려줘요?  마음대로?

취지는 좋죠.  취지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뭔가 하나라도 볼거리를 제공해서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LH공사에도 안전하지 않아서 임대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은 군산시에서는 그냥 계약만 하고 남을 갖다가 무상임대로 그냥 빌려줘요?

이런 안전불감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안전불감증을 군산시가 표본적으로 지금 보여 주고 있는 사례예요.  누군가가 그거를 책임을 져야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전하다라고 한 곳도 사고가 나는데 안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군산시가 계약만 하고 임대를 해 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산시하고 협의 없이 지금 거기는 행사를 할려고 전부다 다 외지로 공포를 한 상황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산시에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전기를 인입해서 소방이라든가 전기에 문제가 되면 그 허가를 하도록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아까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과거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현재,

박정희 위원

LH공사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그 사진 전부다 가지고 그 서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그 사용하고자 하는 허가 오면서 우리가 조건을 아까침에 지금 소방이라든가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이렇게 사용토록 이렇게 조건으로 됐습니다.

근데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소방점검을 아직 못 하면 만약에 아까처럼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미비된다 하면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이런 행사를 할려면요, 이미 소방이나 전기나 구조면으로 안전하다고 한 데에다가 허가를 해 줘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곳은, 그 사업을 할려고 했던 곳은 이미 전부다 플랜카드고 뭐고 다 준비했어요, 포스터고.  그거 다 준비하고 언론에도 다 유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군산시가 그걸 못 하게 했다, 구조적으로 안전이 안 돼서’ 그러면 합의가 안 된 상황을 추진하는 그 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게 저희들이 판단미스인가 몰라도 인제 구조적으로 안전이 돼서 아까침에 소방이라든가 전기는 별도로 이렇게 인입을 해서 이러한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그러한 것이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저희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길래 이 소방도 그 전기 이런 것은 대처가 금방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허가 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허가는 아직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사용 그런,

박정희 위원

허가 했습니까? 승인서 냈습니까? 사용승인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승인조건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침에 소방이라든가 전기를 안전하게 해라,

박정희 위원

아직도 지금 22일이면, 23일이면, 지금 오늘 12일이잖아요. 아직도 되지가 않았잖아요. 아직도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오늘이,

박정희 위원

19일이잖아요. 오늘이 19일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승인서가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는데 그 단체는 내일 기자회견을 해요. ‘하겠다.’ 포스터도 다 나와서 다 뿌렸어. 이러한 행정절차가 어딨냐라는 거죠.

그것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포스터도 만들고 날짜도 잡고 해야지 기존에 날짜를 딱 잡아놓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시청사 부지 매매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의원들 간에 갈등을 빚고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구)시청 부지 매입 못 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 이 행사를 할려고 한 데는.

나종성 위원

박정희 위원님 정회하고 답변을 듣죠.

박정희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박정희 위원님 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으시죠?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앞으로의 구)시청사 부지의 문제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없이 이렇게 미리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 주고 하는 이런 행정절차를 전체 다 무시하고 임대를 해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 니깐요, 앞으로의 부지 매입, 부지 사용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 지금 현재 지금 임대를 해줬던 문제라든지를 위해서 시장님 출석요구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부위원장 서동수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번 그 구)시청사 부지 사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지적사항 저희들이 명심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앞으로 시청사 부지나 건물을 임대해 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테니까 요문제로 시장님까지 출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부터라도 내일 현장방문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가서 현지를 보시고 또 완전히 확보될 경우에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행정지도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장님 출석요구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 국장님께서 지금 시장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군산시의 정책이에요.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그냥 누구나 다 안고 시의 정책을 행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간과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모든 행정처분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시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거겠지마는 시장님이 그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는 밑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가 충분히 판단을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뭐 저희들이 그 실무적으로 깊이 생각 못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지금이라도 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 자체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는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미 장소 공고를 다 공개를 해 버렸고 모든 준비를 구)시청사 부지 내에서 하는 걸로 준비돼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촉박한 시간 내에 다시 장소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완벽하게 준비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박위원님, 그러면 이 행사주체가 지금 문화예술과인가요?

박정희 위원

문화예술과장 출석요구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문화예술과장님 출석요구 시키세요.

나종성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안전진단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국장님 금방 답변했다시피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안전진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구조안전진단은 안전한 걸로,

나종성 위원

아니 모든, 모든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아까 우리 그 시에서 3년 거치로 이렇게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LH하고 재협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3년 이내에 빨리 거기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년 동안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활용방안이 전혀 없고 3년간 다시 그대로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재협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나종성 위원

지금 이 상태 같으면 3년 동안 아무 방치해놓은 그런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저희가 어차피 계약금 아까 그 우리 박정희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공기업대 공기업으로 저 뭐야, 모든 것을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차후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문화예술과장님 출석요구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토의하시고, 어쨌든 국장님 어떠한 사업을 그 시행을 하기 전에 어떤 첫째적인 안전성 확보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행한 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부당한 행위였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아무튼 박위원님 저기 뭐야, 문화예술과장님 이렇게 출석하셔서 그 부분에서 논지를 하시고 그 사항이 좀 해소되시면 우리 시장님 출석은 좀 보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박정희 위원

아니 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지금 아까 지금 나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대 공기업으로 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니까 계약조건에 우리 군산시의 의견을 어떠한 방향으로 반영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3년 안에 우리가 그 건물을 우리의 임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제가 시장님한테 충분하게 이렇게 보고드리고 앞으로 그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을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왜 꼭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문제제기를 해야 그런 문제들을 수정할려고 하시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은 사용권 확보까지도 LH공사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어렵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위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3년 안에는, 그면 그 건물 자체를 그대로 그냥 놔두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9월 30일까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기는 ‘각종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여론 결과를 존중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자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렇게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동의안 제출할 때나 아니면 예산확보 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약속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나 시민, 또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3년 동안은 그 건물을 지금 사용을 사용승낙만 받았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서 우리가 지금 대대적인 수리도 해야 되잖아요, 3년 안에 그 건물을 쓸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수리를 해야 쓰잖아요. 문화공간이 됐든 전시공간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대대적인 수리는 또 하지 마라매, LH공사에서. 안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건 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근데 요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에 무엇을 확정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어 갖고 산 것 같으면은, 그리고 또 그런 예산이 있다면은 하루라도 시급하게 그걸 철거한다든지 대수선을 해 갖고 우리의 최종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아직은 이런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헐어야 할 이유도 아직은 없는 것이고 헐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근게 이런 것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실행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 건물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뭐야, LH공사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12월에 나오는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나요? 도시재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별도로 이것은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박정희 위원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박정희 위원

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오나요?

서동완 위원

제가…,

부위원장 서동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일반업무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총 4건, 이 4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번하고 그 도로 그리고 도로에 대한 금액.  금액도 보면 보상 뭐 공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이 된 게 있으면은 그 사업명에 그 보상, 공사비 그리고 현재 보상비가 얼마 정도 지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48쪽에 장기미집행에 보면은 매수결정을 135필지가 있는데 이중에 보상완료가 지금 122필지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지금 현재까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제 협의 중이 지금 13필지가 있어요. 이 내용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하는 자료들은 평당 금액이랑도 다 해서 계산해서 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보상이 된 것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인제 도로정비 기본계획 같은 건 수립을 해서 하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도 인제 얘기를 계속해 주는데 도로 같은 경우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제주도, 제가 자료 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그런 얘기를 아마 과장님이 아니실 때 했을 것 같은데 해서 도로도 좀 우선순위를 정하자, 우리 그 보면은 주차장도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근데 도로는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의원님들 간에 갈등도 있고 또 예산의 낭비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좀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근게 도로의 우선순위라 함은 뭐 택지개발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교통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이 그 도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뭐 우회도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 우리시도 그런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있으면 정한 자료를 주시고 우선순위를 안 정해졌다라고 그러면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 도로개설을.  지금 도로개설 해 달라는 데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이 도로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장기미집행도로에서 지금 그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났는가요? 일부 지금 안 한 부분은 무슨 이유로 못 하고 있는가요? 예산상에 무슨 못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못 하고 있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특히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죠.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라면 아까침에 여기 나오다시피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 놓고 보상을 못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많이 그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도로가 있어요.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나면은 자동해지를 해 줍니까, 아니면은 내가 본인 토지주가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신청에 한해서 현재는 대지 있잖아요.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후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보상도 안 해 줬어, 내가 신청을 했어,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도 안 해 주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러다보니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도 저희들이 첫째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고 지금 신청건수 내년에도 한 10건이나 되는데 예산반영이 잘 안 돼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종성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떻게 보면은 토지주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국가가 불이익을 주고 시가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거꾸로 이런 대안을 지금 제시해 가지고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보통 10년 되면은 이제 해지를 해 주던가 보상을 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난데 10년이 넘은 집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해결을 못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은 인자 도시계획법에서 지금 도시 일몰제라고, 시설 일몰제라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지 임야가 됐든 대지가 됐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20년까지 매수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든가 이런 법제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시에서는 여기 꼭 필요한 도로 계획선이에요. 근데 10년이 넘었어, 보상도 안 해줘, 그럼 제가 이렇게 해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는 해제를 못 했습니다.

나종성 위원

답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나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님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시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좀 받으시죠. 그 도시재생 선도사업 중에 우리 시청사 부지 건물에 대한 창작문화공간 예술행사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그 행사주관이 그쪽에서 선정된 배경 또 안전성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행사 주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우리 행사를 옮길 수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 아트 레지던시 페스티벌이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주 행사장소는 구)시청 그 자리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인제 저희는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문체부 이게 공모사업인데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문체부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인제 도비 4,250만 원, 그다음에 국비 4,250만 원, 그다음에 시비 2천만 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인제 그쪽 그 구)시청 건물에서 한다고 그 우리 그 뭐야, 시비반영을 할 때 와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첫째.

두 번째 오랫동안 이제 건물이 비어있는 건물이었는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냐,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행사 주관하는 그쪽 단체에서 그 안전성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인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저번 주에도 저희들을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인제 안전성 문제를 얘기를 하길래 아무리 좋은 행사더래도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해서는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제 전문된 기관에서 안전성 진단을 받은 다음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박정희 위원

이번 주 금요일날 그 행사를 합니다. 지금 오늘이 19일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박정희 위원

아직까지도 지금 서류 받은 거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인제 그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인제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인가요? 소유가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다음에 인제 시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을 미리 거기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나지 않은 장소를 결정이 난 것처럼 전부 홍보를 하고 결정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그 처음부터 저희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행사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을 받은 다음에 행사를 추진해라’ 그렇게 하고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된 기관한테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인제 검토를 해 봐라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 이미 날짜가 결정이 나가지고 포스터도 나오고 홍보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이 난 상황에서 홍보를 하든 계약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전기안전이라든지 소방안전이라든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군산시에서는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 행사 주관하는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행사 자체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된 다고 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그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또 행사도중에 사고라도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기 때문에,

박정희 위원

문제는, 문제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전성을 다 확보를 해서 소방시설이 됐든 전기시설이 됐든 구조시설이 됐든 전부다 안전진단을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 건물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예술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이야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행사가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에요.  행사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누구도, 누구도 그 책임지지 않는 이 행사의 안전성에 대해서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다 핑퐁치고 도시계획과는 문화예술과 책임지고 책임지라고 핑퐁칠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날짜를 정해놓고 실시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산시가 20%, 2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행사 당사자는 군산시는 아무 상관 없답니다.  시비 지원 안 받는 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받으니까, 본인이 국도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 누구든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 받으니까 당연히 시비는 붙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붙여주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별로 상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인제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고 어쨌든 간에 시비가 단돈 10원이라도 지원이 안 된다손 치더래도 군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저희 시하고 협의 없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안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분명한 것은 인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2천만 원이 분명히 지원이 되고 계속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전진단 안전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그것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 주 금요일날 하는데, 과장님 이번 주 금요일날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큰 문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 두 번째 저번 주 목요일날 왔을 때도 저희 사무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박정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확인 안 하시고요?  그분 말씀만 믿고요?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건 소방이나 전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한 후에 같이 날짜도 정하고 장소가 확정을 하고 날짜도 정하고 그렇게 했어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단을 하나도 하지 않고 요구조건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갖고 왔을 때 날짜도 정하고 행사방법도 정하고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런데 요구조건만 내밀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인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오늘 공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지금.  인자 공사를 전기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미리 만나서 내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우리 최성운 계장한테도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소방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과장님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부다 해결해 갖고 왔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날짜도 정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 간에 인제 그 부분이,

박정희 위원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잘못된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요, 인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근데 당초에 이 날짜를 정했던 것은 문체부에다가 공모를 할 때 정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인제 날짜를 조정을 해라, 뭐해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인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주냐, 안 해주냐 하는 권한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비 2천만 원 예산 세워주는 것을 지원을 하느냐, 안 해 주느냐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위원님이 그렇게 강력히 말씀하셔서 지금 그 공사도 하고 있고 안전진단도 받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와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저희도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는 건물인데 난 안전성이 좀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그럼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왔을 때도 똑같이 ‘그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느냐’ 그랬더니 인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조금도 지금 지원을 지급을 안 해 줬어요, 현재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날짜를 확정해 놓고 인자 사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어쨌든 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마는 안전을 확보하고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나 도시계획과나 협력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좀 큰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님이 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려하는 것이 걱정이 안 되게끔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그냥 항상 지나가는 것 같애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그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날짜 정해놓고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군산시에서도 그냥 비일비재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들은 그 누구도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재생과는 문화예술과에다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문화예술과는 도시재생과에다 책임 물을 것이고 이게 과거에 동부어판장에서 이런 행사를 똑같이 했어요.  그때 거기 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가보든 안 하고 그때 그 신석호씨가 주관이 돼서 한번 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구)시청 부지에 있는 이 자리는 관광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주최측의 그냥 말에 의해서, 특히나 국도비 받아서 하는 행사는 공사도 마찬가지고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군산시에서는 관심을 안 둬요.

철로를 놓는다든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갖고 하는 사업들은 군산시에서는 내 문제가 아닌 줄 알어.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군산시가 더더욱 관심을 가져줘야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화예술과도 역시 국도비 받아왔다고 해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시비 당연히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관심 없이 그냥 그 주최측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 행사하는 날 가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기만 하면 한번 슬쩍 보기만 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군산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준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행사하겠다라고 1억 돈이 되는 돈을,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가져줘야 되겠어요?  군산 시비 투입이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이거 끝나고 바로 도시계획과하고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왜 인자, 인자 점검하냐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어쨌든 그 우리가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군산시의 홍보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사 추진시에 전기, 소방, 구조, 시설적인 부분 안전성 확보가 확실히 이렇게 좀 점검을 해서 이번에 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도시계획과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52쪽의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지난 업무보고 때 이 변경 예산안이 그 국토교통부에 올라왔는데 지금 확정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전에보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국도시비 비율은 이대로 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6:2:2 이대로 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상 6억이 늘어났는데 이 보상 6억은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감정 평가해가지고요, 1년 경과됐기 때문에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전액?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6억이나 되나, 이게? 재감정해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다음에 그 일부 그 잔여구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느라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일단,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것을 지금 국,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보상 6억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3쪽에 미룡동 가설교량 설치가 완료됐잖아요.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공사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자치회에서도 그렇고 ‘그걸 왜 수의계약으로 하냐, 그리고 공사비가 현재에 있는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나 과다하다’ 지금 2억 얼마 들어갔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어느 거 말씀이죠?

서동완 위원

육교. 2억 1,500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억 4천 얼마인가가 들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아니고요, 그 부담금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부담금이 대부분이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중에 그 부족분 시비 들어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 시비는 추가로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하는데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슬럼프가 13%가 11%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그 안에 사업비에 대해서 가능했었습니다, 그전에.

서동완 위원

그것도 우리가 예산 세워줬는데,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별도로 추가사업비는 그 안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2억 저번에 한번 자료를 주셨는데 자세가, 그 뭐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억 4천 얼마 정도에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총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공사 그 대입표 있잖아요. 공정별로 하고 뭐 단가 뭐 이런 것들 계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시비를 추경에 해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확실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랬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의 옥회천 같은 경우는 86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1,150억으로 늘었네요.

한 297억, 근게 거의 30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은 국도시비 비율은 똑같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300억 정도 늘은 큰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설계내용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던 것을 이번에 협의하면서 저희가 좀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다행히 인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랑 받아줬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그 몇 년 전에 수년전에 그 토지보상 얘기라든지 그런 것 산정했던 것이 저희가 최근 단가로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받아줘서 인제 그게 증액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기재부에서 받아줘서 지금 국비가 늘어나서 거기 매칭으로 해서 지금 도비, 시비 늘어났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잠깐만요. 지금 52쪽, 53쪽, 54쪽까지 해서 함께 해 주시죠. 52쪽, 경포천 재해.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52페이지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중에서요, 지금 그 송경교하고 경문교 사이가 지금 430m예요. 그리고 경문교에서 신미장교까지가 700m고. 그런데 지금 여기 중간 중간에 지금 미장1교하고 미장2교가 지금 교량계획이 세워져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신미장교하고 미장교 사이가 512m예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계시던 원래 그 지금 교량이 있던 거를 철거하면서 그 미장 휴먼시아주공하고 미장 휴먼시아하고 지금 미장 아이파크 그리고 비발디에 있는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지금 훨씬 더 많고 지금 휴먼시아에는 더군다나 그 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신데 지금 미장1교, 2교를 하고 지금 이쪽은 지금 아직 아예 계획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왜 계획을 이렇게 처음에 세웠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 그 근접거리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도교랑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그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교량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양쪽에 너무 근접거리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인도교로 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교량이 아니고 인도교라도 지금 시급하게 설치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 주민들이 많은 불편들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6년도 예산에 반영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4억 5천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유선우 위원

지금 인도교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드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4억 5천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 총 공사비가? 인도교 설치하는 것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 지금 뭐 주민들 민원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휴먼시아에 있는 이런 노인분들이나 약자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저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52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3쪽, 54쪽 함께 하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예, 55쪽 내항 재해위험지구개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일반업무 가겠습니다, 일반업무.

(침묵)

안 계시면은 안전총괄과장은 말이죠. 그 60쪽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전에 보면 이 방위협의회 운영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신경용

거기에 보면은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시고 군부대하고 대략 그런 내용들은 좀 정해서 이것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명백하게 그렇게 그 매뉴얼을 그네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군부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 지원을 하겠다, 또 애매한 것은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들어오는 데하고서는 막대하게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쪽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삭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렇게,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요.

위원장 신경용

예, 자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 있죠.  이거 우리 시군, 전라북도 시군 지원 내력서 3년간 내력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군산의 9585부대에서 그 입구 나오는 데가 옥정리거든요.  근데 과연 이러한 교육이랄지 이런데 그 내부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는 하는데 그 옥정리 나오는 거기에가 지금 도로가 4m인가 뿐이 안 돼요.

비상시에는 과연 그 군차들이 어떻게 그리 오겠느냐, 그 도로에 대한 요구는 하지도 않고 그 내부에 대한 시설내지 이런 것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에 대한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그 자료,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그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부대에서 그런 요구를 한 자료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달라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니까 김경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사시에 군부대가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 폭이 좀 넓어서 해야 되는데,

김경구 위원

그건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부시설 뭐 이건만 요구한단 말이요. 그러면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에다 요구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옆에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더 이상 저한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요.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여기서 그러면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자료요구 해 달라면 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하고는 동떨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조례가 인제 안전총괄과로 넘어왔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물론 인제 이번에 조례가 넘어와서 없겠지마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안이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에서? 새로운 사업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 저희가 그동안에 운영은 모든 공문들이 중앙부처에서 저희 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례만 그동안에 산림녹지과에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던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동안에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안전관련 돼서는 인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니까 한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그 안전규정을 말하겠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서동완 위원

근데 그런 것 같으면은 안의 시설물이니까 건축과에서 또 볼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할 거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면 안전총괄과에다가 또 그걸 문의를 해서 그걸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뭐 공원 어린이놀이터라고 신설을 하는 것은 없고요. 기 시설돼 있는 것이나 신규시설들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됐을 때 그게 안전한 지의 여부를 저희 그 안전진단업체 인제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면 관리 앞으로 그 어린이공원이나 뭐 이런 거 관리에 대해서는 뭐 새롭게 뭐 특별히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집행만 하고 그냥 상위법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65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65페이지에요, 지금 그 올해 내년 사업계획에 보면 인제 사업비가 3억 7,500만 원인데 지금 철도건널목 예산이 지금 2억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철도건널목 보수공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지금 최근 한 4년 치 보수한 실적을 보면요, 2012년도와 2014년도 그때 철도건널목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는, 12년도 14년도.

건설과장 양주생

예산은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인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인제 예산이 시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도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데는 많은데 지금 철도건널목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지출할 계획이잖아요, 내년에.

건설과장 양주생

예.

유선우 위원

도로 정비는 1억 7,500만 원 밖에 없어가지고 도로 정비를 1억 7,500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하겠다는데 지금 철도건널목에다가 2억을 투자를 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철도건널목 2억 원은요, 민원이 발생된 철도건널목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도로는 민원 없습니까? 도로도 민원 있지.

건설과장 양주생

물론 인제 도로도 그런데요, 이 철도건널목 사업은 그 철도 고무판이랄지 뭐 이렇게 보수해야 할 그런 그 공사가 사업비가 상당히 좀 소요가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 지금 자료로 그 2012년도, 2014년도 그 사업했던 거하고 지금 내년에 철도건널목 보수공사 할 계획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 도로 보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로 현황을 보면 인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할려다 보니까 정말 시급하게 심각한 이런 도로들이 있는데 그게 보수가 제때 제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 나중에 예산이 세워주면 그때 제대로 할려고 인제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말예산이 정말 없어서 그렇다면 차가 통행을 하는데 아니면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일단 지장이 없도록 일단 긴급보수라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지출할 망정 그렇게 인제 하는 하도록 해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그 응급보수가 필요하거나 하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응급복구나 이런 걸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인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니까 인제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응급복구 뿐만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재포장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120에 생활민원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 인제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넣어요.  “정말 긴급합니다.”  그럼 인제 가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안 해 그리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여 주고 하면 또 돼요.

그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들은 하면 안 되고 의원들이 하면 된다’ 이런 시민의식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게 물론 인자 건설과가 너무 많은 민원부서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제 제가 어떤 입장인가는 알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좀 개선해 나가야지 않냐 앞으로는 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민원들에 관계없이 좀 저희들이 얘기를 하나 아니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나 먼저 급한 데는 과에서 판단해서 시급하게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인제 철도건널목을 인제 보수를 하잖아요.  근데 군산시내에 인도가 없는 곳, 인도가 없는 곳은 철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제 보건소 뒤쪽에 있는 철길은 인제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걸로 뭘로 사리부설로 쳐놨던지 하여튼 좀 평평하게 해서 인제 어린아이들이나 이 시민들이 사고가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몇 십m 이후의 지역들은 그 인제 나무가 인제 패여 있고 또 그 인제 너무 울퉁불퉁 하다보니까 통학로도 없고, 또 인도도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거기로 인제 왕래를 해요.

물론 인제 공식적인 이런 통행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좀 그거를 인제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지금 기차가 안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차가 나중에 뭐 위급할 때는 다닐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좀 지장이 안 간다면 좀 거기도 좀 애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이렇게 흙으로 평평하게 좀 메꿔주면 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철도건널목 그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과장님 그 우리 본예산에 1억 세웠다가 올해 추경에 지금 1억 삭감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세워도 될, 세워야 될 사항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다 예비비로 인제 썼는데 지금 16년도에 다시 철도건널목 2억 예산이 들어왔어요.

국장님, 이거 예산을 1억 세울 때는 추경안에 1억을 세워서 그 건널목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저희 옥구읍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필요한 예산을 불구하고도 지금 본예산에 섰던 것을 삭감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하고 지금 또 2016년도에 철도건널목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좀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금년도 예산이 좀 형편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1억 갖고는 어차피 사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을 시급한 부분에 돌려서 쓰고 어차피 철도건널목 예산 1억 갖고는 금년에 사업이 완료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다 세워서 한번에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저기 뭐야, 예산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예산서 보고할 때는 1차 본예산에 예산이 그 재원이 없어서 1차 본예산에 1억 세우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세워서 그 건널목 민원의 해소를 하겠다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랬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올해는 내년 16년도에는 우리 군산시 재원이 넉넉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자꾸 사업비를 이관을 시키면 그만큼 민원의 사항이 더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거 내년에 16년도 이 예산을 또 올해 본예산을 세우겠지만 어딘가는 모르게 그 사업의 민원이 또 한 군데는 내후년으로 밀릴 거 아닙니까.

근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그러면서 또 다시 철도건널목 예산으로 2억을 잡아가지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아요?  어떠한 의지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인도 정비나 도로 소파나 아니면 철도건널목이나 똑같이 다 이렇게 사업이 시급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인자 그 소파보수나 인도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이렇게 부분 부분, 조금씩 조금씩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철도건널목은 한번에 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만 하고 일부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러다 보니까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나중에 추경안에 세워서 한번에 사업을 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유선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도로도 지금 군산시내권 농어촌 도로든 시내권 도로든 도로하기도 지금 바쁜데 철도건널목까지 위탁을 주면서까지 할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민원의 사항이 발생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 그것은 그 철도건널목은 보수해야 할 의무는 우리가 있고 왜 위탁을 주냐면은 철도에 관련된 공사는 우리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철도를 개설을 할 때 철도청에서 관리해야죠,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우리 그 시군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철도건널목도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다고 지금 저는 사료가 돼요. 아무튼 재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경구 위원

뭐 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에요, 66쪽.

김경구 위원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신경용

66쪽 고군산연결도로 건설사업,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나 모르겠는데 고군산연결도로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개가 거기는 많이 낀 지역이기 때문에 표지판이 그냥 그 뭐야, 광고판식으로 해서 지금 원래 설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제도랄지 남해대교 이런 데를 다 보면은 그쪽은 발광이에요.  그러면 안개가 끼면은 이게 연무현상이 군산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발광용으로 하라고 했는데 업무를 갖다 그쪽하고 협조를 했는지 아니면 협조했다면 협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왜 그냐면 결국에는 우리시가 결국에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고 해 준 결과보고서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68쪽,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68쪽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서동완 위원

죄송합니다. 67쪽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간선도로 인제 재포장하시는데 그 제일, 그 재포장하게 된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일단은 도로 포장상태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게 노후도 있겠지마는, 또.

건설과장 양주생

예, 불량하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그 소파가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구간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소파 같은 경우는 인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도로 그 점용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됐든 뭐 이런 데에. 지금도 보면 뭐 광역상수도 한다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복구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광역상수도는 굉장히 일을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거기는. 그런데 인제 기타공사 같은 거 해서 그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뭡니까, 도로가 1차선이 있으면 1차로가 있으면은 도시가스라든지 뭐 하수관이든 상수도인지 뭐 공사를 하고 거기를 지금 전체공사를 않고 그 부분만 복구공사를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문제가 이런 데가 제대로 그 뭡니까, 공사가 똑바로 안 돼서 그 쪽이 인제 주로 소파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짐, 흙다짐을 잘못해서 침하때문에 또 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인제 업무보고 때도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원상복구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 건설과가 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준공검사?

건설과장 양주생

그 도로 굴착 협의가 왔을 때 인제 공사를 완공 후에 그다음에 인제 도로 복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그때 인제 그 시공상태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동완 위원

확실히 확인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우리 그 도로 굴착 점용 관계공무원은 하여튼 현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인제 뭐 여러 가지, 도로가 파손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마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 부분, 도로 점용공사 그 허가 내주고 나서 확인이 안 돼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하셨지만 현장을 좀 철저히 복구할 때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차후에 다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복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68쪽 농어촌 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은 69쪽의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용역수립.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는데요, 그 2005년도 7월에 기본계획을 우선 설립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228개 노선 여기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만 그렇게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 70쪽.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변경, 기존에 수립돼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현실 여건에 맞게 다시 재수립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자면 도로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다시 맡아야 되나?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거 기본계획 세우고 도로 이렇게 올릴 때에는 좀 우리 도시하고 가까운 곳에 말하자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왜냐면 땅값 같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농촌 농어촌 도로가 이제 국비, 도비가 안 들어가죠? 우리 시비로만 하죠, 이제?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전에는 국비, 전액 국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시비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비라고 했을 때 우리시가 정말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에 훗날 말하자면 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와 근접하고 또 많은 통행량이 있고 이런 곳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무슨 얘긴지 알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이제 그것도 잘 생각하세요. 전에는 국비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국비가 아니고 시비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70쪽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침묵)

안 계십니까? 7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하여튼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농촌개발계에서 참 고생 많이 하고 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요구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더 필요하다, 교육이.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역량교육을 안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역량강화 교육을 공무원들이 최대한 대로 많이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3시 하면 우리 전주, 군산, 익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시군까지 해서 우리 군산이 최고 적어요. 1명이에요, 우리 군산이 그동안. 그러니까 국비나 따오고 이러기 위해서 모두 공모사업에서 항상 뒤쳐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고서에 나온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앞으로 역량강화를 시켜 가지고 5억짜리에서부터 10억, 20억, 30억 분야별로 줘서 전부다 공모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역량강화 많이 좀 시켜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했던 그 농촌지역 그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인제 명칭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은 발산권역, 임피면, 성산면, 그리고 중동이 했고 지금 옥산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제 지금 2016년도에는 어디를 지금 공모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2016년도는 일반지구로 미성동 미성지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도 지구로는 대야면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미성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던 산북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3천만 원 용역비 들여서 하는 거?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지금 이관돼서 왔어요? 용역이 이미 끝났거든, 거기가. 근게 그 용역이 끝난 것이 넘어왔냐고.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3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지역이라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동 산북지구는 건축과에서 계속 업무추진하고 대야면은 건설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은 그러면은 지금 산북동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않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건축과에서 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건축과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중동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직 그 선정이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직 안 되고,

서동완 위원

안 됐고 인제 심의 올릴 거죠? 내년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금년에 올릴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용역을 한번 좀 줘 보세요. 좀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따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이따 건축과에서 하면 되겠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야면을 인자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인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이 사업 목적이 정주요건 조성, 편익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도시권보다는 농촌쪽에 계신 분들이 시내권하고 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외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래서 옥산이나 이런 지역은 저는 잘했다 물론 시내하고 가깝지마는 그래도 잘했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군산을 우리 군산 시내를 중심으로 했을 때 소외된 지역이 어디 있을까, 나포, 서수 이런 데가 인제 소외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솔직히 나포면이나 서수면으로 발령받으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만큼 소외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인제 농촌지역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인제 개발을 할 경우 발굴을 할 경우 좀 그런 지역들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야도 좋아요.  근데 대야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보다는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양호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대야를 뭐 다음에 뭐 하시든 어쩌든 향후에 그렇게 군산 시내쪽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 먼저 좀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은 72쪽 무녀·신시도 방조제 개보수 사업.

(침묵)

안 계십니까? 73쪽 불법광고물 정비,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은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다 뭐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하고 전쟁이라고 봐도 되고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마는 12억인가 14억인가를 부과를 했어요.  그럼 이거 깜짝 놀랠 일이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3만 6천 건을 단속을 하셨고 근데 정작 과태료 부과는 14건,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성남 같은 경우는 몇 건을 단속했는지 모르지마는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12억인가 14억을 과태료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애쓰셔가지고 많이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과된 것은 너무나 적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주말 토요일 딱 되든지 금요일 저녁 딱 되면은 아파트 관련 홍보막 현수막이 쫙 걸려요.

근데 그게 군산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타지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것은 좀 물론 공무원들도 쉴 때 쉬어야겠지마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히 단속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료도 과태료도 부과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3만 6천 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거를 한 거죠.  엄청난 거죠, 3만 6천 건 철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닌데.  근데 실제적으로 부과한 실적을 보면 14건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뭡니까, 공익적인 것들은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광고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광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14건 있죠.  여기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얼마씩 했는지.

그리고 부과를 한 사례가 있고 지금 부과를 안 한 사례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안 하는 사유는 어떤 건지 그거를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전단지 관련해서 혹시 부과도 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사실 전단지는 상당히 단속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요, 저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전단지를 붙인 다음에 단속하기도 참 애매하지마는 그 전단지에는 이미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차병원 그 뭡니까, 그쪽 거리를 가게 되면은 낯 뜨거운 전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거기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전단지가 막 도로며 차며 막 널려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좀 본보기라도 한번 집중부분을 단속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전단지 단속이 지금 그 과태료 부과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부과를 못 하는 사유가 뭔지를 좀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전단지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교통섬에,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행사를 많이 했어요. 시간여행축제 했었죠. JC전국대회 했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좋아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좋고 좋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보행자를 그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에 조례 있죠. 근데 교통섬에 이 광고탑이 세워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롯데마트 앞에 사거리 교통섬, 그리고 극동주유소 사거리 교통섬 그리고 팔마광장 교통섬, 제가 이 3군데를 다 가서 사진 찍었어요. 사실 5분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5분 발언이 밀려가지고 제가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니깐 업무보고로 지금 대신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팔마광장의 교통섬은 커요.  굉장히 커서 사실 교통섬 하나 있어도 물론 그게 불법이라고, 뭐 불법이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있어도 보행자들이 피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롯데마트라든지 극동주유소 사거리 교통섬은 거기는 사람 소통, 그 사람들의 보행 소통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딱 하니 가운데 막고 있어요.  굉장히 그 위험하고도 불편하죠.

전에는 철사로 잡아놓은 것들을 무슨 그 표시 나는 색으로 해 놨지만 그것들이 또 뜯어진 데는 철사가 있어갖고 안 보여가지고 걸려서 다친 사람들도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섬에 광고탑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소리문화축제 광고탑도 들어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 하셔가지고 교통섬 안에 광고탑은 앞으로 좀 설치를 지양해 주시고 굳이 할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팔마광장처럼 큰 교통섬, 보행자한테 보행의 불편을 안 주는 이런 지역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74쪽, 75쪽 함께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75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지금 16년도에 27.10km면 다 완료가 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인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후관리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아무튼 인도블록이라든가 뭐 풀베기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6년도에도 16년도에도 좀 같이 병행해서 그런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거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응급복구지역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도로.

건설과장 양주생

일단 그 대상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이것이 응급복구로 가능한지 아니면 항구복구가 필요한 것인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일단 뭐 당연히 응급복구가 필요하면은 응급복구부터 해야겠죠.

하고 응급복구가 어렵고 항구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 같으면 그건 인제 그 좀 가용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 해야 되고요,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은 인제 예산타령을 하실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꼭 필요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을 때는 가용예산을 가지고라도 좀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나종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74쪽에요, LED등 교체하면 우리 그 가로등을 하게 되면 우리 절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비가.

건설과장 양주생

약 한 5분의 1정도로 지금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분의 1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말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4가 절약된다는 거예요, 1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5분의 1이.

건설과장 양주생

그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그 인력도 절감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뭐 자재랄지 이런 것들도 그 절감되는데 전체적으로 5분의 1정도 추정,

김경구 위원

LED로 하게 되면은?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비로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시비 내년 본예산에 22억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22억이요? 근데 이거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그 비용을 들여서 다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기료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LED로 했을 때에는 40원이다, 그러면 60원은 자기들이 회수하는 조건으로 자기네들이 싹 비용 들여서 다 해주고 관리한다는데 이런 데 혹시 들어봤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선투자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비용을 이렇게 시에서 부담해 주는 어떠한 그런,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부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얘기는 유사한 얘기는,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이 막대한 돈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서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래요, 전국적으로 도시 보면. 그래서 우리시도 막대하게 돈 몇 십억씩 들여서 우리시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일반업무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할게요. 일단 일반업무는 아닌데요, 그 74쪽에 그 가로등, 도로 가로 등은 인제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에서 가로등을 나뭇가지들이 가리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나뭇가지를 친단 말입니다, 요청을 해서 민원을 넣으면은.

그럼 가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이게 그늘이 생기면은 좀 가로등이 효과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해야 돼요, 그것은?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가로수, 도로변의 가로수는 또 그것도 역시 그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인제 산림녹지과로 협조를 요청해서 가지치기를 좀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인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산림녹지과 그면 업무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하셔가지고 가지를 좀 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그 현수막 게시대 위탁기간이 올해 끝나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내년에 아마 다시 재위탁자를 아마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말로,

서동완 위원

6월까지.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내년 6월까지 끝나게 되면은 지금 총 8년을 해 줬어요. 1개 업체에서 8년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10년부터인가 해서 한 번 더 해주고 해서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의하면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고 했으니 8년이란 말입니다.

그면 16년도에는 인제 앞으로 업무보고가 이번에 끝났고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부분 어떻게 할 건지를 그 보고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익산, 아니 전주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을 직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문의를 해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수입이 솔찬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 일하는 분들 현수막 게첨하시는 분들 이분들 인건비 주도도 돈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 시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이미 8년 동안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자기들이 투자한 투자비는 다 회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 초 업무보고 때는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일반업무,

김경구 위원

여기에 없는 건데….

위원장 신경용

예, 말씀하세요.

김경구 위원

안전총괄과장께서 지금 현재 그 상평대대 있죠.  거기 옥정리에서 나오는 그 도로가 아주 4m인가 5m뿐이 안 돼요, 4m정도.

근데 비상시에는 군용차량들이 이렇게 그리 다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군부대는 있었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민들로 해서 2차선 도로라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를 거기서 요청했었다는데, 군부대에서.  그런 일 있었어요?  그런 일 있어요?  협의 그것 좀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그 방위협의 목적으로 향토 저기로 해서 수억을 그쪽에 지금 교육비니 시설비니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근데 부대에서는 그것만 요구하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당장 비상시 본인들이 그 출동해야 할 도로 자체가 앞에 리어카 한 대만 있어도 군용차가 못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요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평에 있는 부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협의요청이 들어왔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근데 그 협의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저 시에서는 그걸 갖다 방관하고 전혀 실시하들 안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그 담당계장 말씀은 협의요청이 지금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진위를 파악하고자 내가 물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거기가 도시계획구역 아니에요? 도시계획지역 아닌가, 거기가? 도시계획과로,

부위원장 서동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과장님,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우리 연초에 지금 우리연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비 내시를 해 가지고 인자 공사를 시작하는데, 본예산을 시작하는데 우리 농어촌지역을 보면 그 사업비가 빨리 투여가 안 돼요.

그것이 지금 여지껏 지금 10월이 다 돼 가는 데도 지금 물론 농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자 농번기가 끝나면 또 후에 하겠죠.  그러지만 이런 배수로 개선사업 같은 거 이런 하수사업 같은 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런 사업조차도 사업비는 연초에 세운 건데 벌써까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전에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실무 지금 직원분들이 현장에 지금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농어촌계에 그 직원이 좀 더 확충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보면 거의 제가도 이렇게 전화상 뭐 필요에 의해서 문의사항을 하면 없어요.  자리에 거의 없더라고.  그러면 현장에 지금 실무계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은 어느 정도 다 해놓고 투여가 안 되니까 민원은 자꾸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해 주냐, 왜 안 해 주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어떠한 그 방법이 그렇게 직원채용이라도 해서 더 확충을 해서 이게 사업에 빨리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업비는 확정이 됐는데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인자 곧 연말 닥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81쪽에 자전거문화센터 지금 위탁을 내년에 또 모집을 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보시기에 100대 지금 운영했을 때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100대를 운영하면서 금년에 이용료 수입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월별로 약 한 300만 원 정도 낸다는 얘긴데요. 뭐 그렇게 많은 그 뭐 사용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게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자전거활성화를 인제 노력하고 또 이렇게 좀 홍보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한다면 그 수입료도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저희가 사실 돈 벌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천원 내는 건데 뭐 돈을 얼마 벌겠어요. 그 자전거 그 돈은 자전거 값도 못 뽑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관광객들 유치 그런 뭐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도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재로만 지금도 이용하게 만들었나요? 지금도?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의견을 좀 줬는데 요즘에는 그 소액결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른들 스마트폰 하도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 사고가 많아서 소액결재를 않는 추세라 스마트폰으로 그걸 할려고 그러니까 인자 못 하는 경우도 간혹 봤어요. 그래서 이걸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내고도 탈 수 있는 뭔가 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됐나보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내년 위탁을 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제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돈을 넣던지 아니면은 어느 현금이 좀 이렇게 하기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뭐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을 뭐 이렇게 뭐 한다라든지 그런 걸 연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뒤에 자전거도난 등록제 지금 신규사업이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지금 2천만 원을 우리가 군산 경찰서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우리 자체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들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체로 하실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는 그 일단 자전거 이 도난방지를 위해서 등록제를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다른 지역들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이거 하나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데 보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는 2천만 원 갖고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이것을 많이 한 지역들을 보면은 자전거가 활성화가 돼 있는 데, 그러니까 울산이라든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데들 이런 데가 좀 돼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자전거가 물론 기반시설을 뭐 건설과에서 많이 해 놨지마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17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인제 예산 올리면 예산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혹 이게 예산이 살아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예산심의 할 때 이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고를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아직 우리시한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육교현황 파악을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위원장 신경용

최초 시설은 몇 년도에 이게 했던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1997년도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런데 인제 그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 좀 문제점은 나름대로 이렇게 공감을 할 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정비를 안 해 가지고 그 뭡니까, 휀스랑이 전부다 이렇게 노후가 돼서 어린이들이 가서 흔들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냥 그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아주 노후 돼 있는데 이걸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비를 하십시오.

기왕에 우리가 저 주민들의 그 설문을 받아가지고 존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그 육교가 돼야 되지 저렇게 방치된 상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거 저 확인을 안 했다면 현장 다시 한 번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정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사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공영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장지구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로 에스카레이션 물가변동이 반영돼 있고요, 그 다음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2011년도에 우리가 입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담합이네 어찌네 많이 문제가 많았었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 13개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했고 했는데 11개 업체가 적격심사까지 통과해 놓고 11개 업체가 아예 참석을 안 했죠, 참여를. 그래 가지고 2개 업체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3% 그리고 99%인가 이렇게 써내 가지고서나 결국에는 93% 했던 그 현대건설이 됐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765억이에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1,80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것을? 이 765억이 안 들어가는 뭐가 있나요? 공사가. 그러니까 원래 765억을 공사를 이만큼 하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면은 거의, 1,000억이 지금 1,000억이 넘게 늘어났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것 지금 이거로만 어떻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늘어난 규모는 그 정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 내용은 별도로 증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서동완 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아마 이걸 하실 거니까 감사자료로 해서 정확히 주세요.

당초 765억에 포함된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풀어서. 근데 지금 현재 1,8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면 이걸 풀어서 비교증감 그래서 증 사유, 감 사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작성을 좀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미장지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 86쪽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침묵)

87쪽 공공청사,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죄송합니다.  미장지구 하나만 더 좀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그 식사하러가면서 그 아이파크에 있는 방음벽 이걸 봤거든요.

방음벽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조회를 해보니까 방음벽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끝에가 휘어진 데도 있고 평자도 있는데 평자 중에서도 위쪽에 그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이 된 것도 있고 근데 미장지구는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그냥 평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것은 왜 그걸 계속 방음벽을 완충녹지 뒤쪽으로 빼지 않고 왜 완충녹지 안쪽으로 빼가지고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왜 불편함이라기보다도 시야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안 해 주냐 이거죠.  왜 그런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거는 최초 실시설계 때 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 쪽에 설계된 건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꼭 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전주는 제가 전주 도청 뒤에 아파트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완충녹지 뒤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 완충녹지 앞으로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방음벽은 어디서 설치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현재 있는 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파트에 설치했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사후관리는 우리 군산시 환경관리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자, 그걸 back 해서 아파트 울타리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사후관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아파트에서 해야 되죠, 아파트 거니까.

근데 그것이 앞으로 오면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한라비발디 앞쪽에 있는 방음벽들 한번 보셔 봐요.  거기가 지금 아크릴로 돼 있는 그 투명한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쳐진 거 뭔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된다고.

근데 그 아이파크 안쪽에 완충녹지 거기가 굉장히 뭡니까, 폭도 넓고 양호하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셔 봐요.  경작하시는 분들, 쓰레기 투기하는 분들, 이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 담당 계장님 계셨을 때 담당 계장님하고 그 직원분한테 이 완충녹지 방음벽을 완충녹지 뒤로 못 하고 앞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명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업체가 그렇게 용역을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업체얘기인 거고 근데 그 업체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업체가 또 부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하셔갖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86쪽 안 계시죠?

(침묵)

87쪽 공공청사 신축공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공공청사 신축이 14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내년도면 완결이 되네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공청사 이 주민자치센터 이 예산승인 할 때에 제일로 문제되는 데가 지금 옥서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옥서는 비행기가 뜰 때마다 청사에서 대화하다가 대화가 중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소란해서.  대화를 했다가 다시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도 이런 데를 안 하고 좀 엉뚱한 데를 먼저 선정해서 하는 거, 한다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하고서 조건부 예산승인을 했던 당사자가 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면 끝나면 적어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실시설계 용역 정도의 비용은 적어도 세웠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 뭐 들어갑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요거 예산 추진하고 사업계획 수립은 사실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주게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넘기죠? 넘기죠? 총무과에서 해서 넘기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런 것 전혀 들어보들 안 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관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청해서 이 부분 신축공사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또 이장식 국장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때 총무과장할 때. 직접 했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요. 알았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공공청사 신축공사 누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88쪽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일반업무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는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그 일반업무 보면 보통 다 제가 볼 때는 공여구역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면 지금 709허 지방도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12월까지네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그 공여구역사업비가 1,364억 중에 지금 잔여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현재 잔여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지방도, 709호 지방도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말이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709호 지방도가 250억이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요거 예산확보는 250억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우리,

부위원장 서동수

사업비가 250억인데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이번에 이것은 설계결과를 반영해 가지고요, 이 사업비에 맞게 당초에 200억으로 공여구역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억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200억이면 지금 200억 그 사업비가 확보가 다 확충이 되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200억은 확충이,

부위원장 서동수

잔여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총 사업계획상 200억으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공여구역사업이 1,364억이지 않습니까. 미룡동 도로개설, 뭐 소룡동 옥서면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사업에 추가적으로 해서 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지금 지방도 709호선을 하는데 8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금 얼마 잔여예산이 남아있냐는 얘기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200억으로요, 200억으로 사업계획도 되어 있고 200억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2017년도까지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기간은 19년 12월까지 가야 이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옥구나 옥서나 송철탑이라든가 비행기 공여구역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민이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분명히 그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그 사업이 2019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옥서면 도로개설사업 지금 그 보상전부 완료가 됐나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보상은 일부 잔여필지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왜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 많은 양은 아니고요, 농경지 논, 미 매입 토지가 소량으로 남아있는데 사업공사에 큰 지장은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용을 가능한가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수용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을 좀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09지방도에 대해서는 아무튼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라든가 뭐 그 아직 계획도는 안 나왔죠?  설계도는 나와 있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지금 기본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 실시설계는 완료돼야만 나오겠습니다.○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뭐 반복되는 거라 말씀 안 드릴려다 좀 말씀드릴게요. 미룡동 도로개설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의회에서 양보해서 뭐 조건부다 그런 걸 떠나서라도 할려고 하면은 당초 목적하고 부합해야 된다, 과장님 앞선 과장님들이 의회에다가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거기가 교통의 분산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사업이 변경되면서 교통의 분산이 이미 인제 말이 안 맞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옥스퍼드 어린이집 뒤쪽 길 거기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하나 주사랑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인도가 없는 바로 도로변이에요.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인도를 만들라고 해도 거기 인도가 안 나와요, 큰 건물들이 다 가로 막고 있어서.

그면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의회에서 양보해서 그걸 해 줄라고 해도 인도가 없는 도로인데 어떻게 그걸 해 주냐고요.  근게 지금 답답해요, 지금.

근데 지금 밖에서는 마치 의원들이 막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소문이 나가지고서나 지금 막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들리고 근게 당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롯데 인벤스가 옆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돌린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바꿨어.  바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옥스퍼드 어린이집 뒷길인데 여기도 인도가 없는 그냥 그 7m, 8m 그 도로가 그게 다예요.

우리가 인도를 최소한 1.5m씩 양쪽으로 해서 3m를 먹을라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건물이라든지 어린이집 건물이라든지를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니까, 보상을 또 해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만 계속 뭐 의회에서 안 해 줬다고만, 안 해줘서 못한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좀 대안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대안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우리 저번에 그 추경안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우리 의회에서의 어떠한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있었고 또 차후에 우리 국장님을 불러서 그 부분에서 확인절차가 있었고 근데 또 이면된 답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인자 삭감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반복되지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주차장 부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과연 그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계속,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얘기로는 앞으로 차후에 우리 은파순환도로를 만들 수,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틀수가 없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했을 때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그거를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도로를 확 트는 것을 부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도시계획 도로 그거 한 것이 지금 10년도 넘지 않습니까.

그럼 20년, 30년, 40년 가도 그 심의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도시가 변함으로써 도시계획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걸 주장을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이해가 또 안 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이 예산삭감에 대해서 마치 어떠한 형평성에 있어서 어떤 의원 간에 뭐가 있어서 마치 그것을 막 삭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가 못해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주문들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예산이 삭감되면 의원들한테 욕하고 쫓아올 일이 아니라 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시켜주는 것이지 그것을 더 부당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쫓아오고 전화하고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도 충분히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계획변경안이 분명히 확실한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와야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 추경, 결산추경심의든 본예산 심의든 분명히 결과적인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마세요.  괜히 그것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어떠한 변화가 없으면 올리지 마시라고, 차라리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번째 부결됐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충분히 그 인지를 하시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만들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일반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97페이지에요, 지금 인자저희들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인제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요, 그 대상단지에 인제 선정할 때 혹시 그 해당 그 공동주택에서 어떤 이런 동의서나 이런 것들도 받나요, 아니면 신청서만 받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사업 신청서를 받습니다.

유선우 위원

사업 신청서만 받죠? 그러면 인제 주민들이 몇 %가 동의하고 이런 거는 아예 받지 않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유선우 위원

인제 좀 인제 내년 업무하실 때 좀 인제 참고하시라도 말씀을 인제 드리고 싶은데 여러 세대가 인제 같이 함께 살다보니까, 물론 이제 지원받아서 인제 뭐 고치는 거는 거의 다 찬성을 하겠죠.

근데 어느 사업, 근게 뭐 도장이냐 방수냐 뭐 어떤 이런 사업에 따라서 또 주민들 간에 이런 이견들이 또 되게 많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에서는 도움을 줄려고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어딜 고쳐서 예산을 인제 집행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꼬투리만 받고 오히려 주민들 간에 또 갈등과 불신의 이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런 부분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인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년부터 인제 또 이런 선정작업이 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인제 좀 과에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기준이란 걸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어떤 세대수에 몇 %이상 동의서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거기에 같이 함께 해서, 뭐 기왕이면은 어차피 자기 보조금까지 자기 부담금까지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주민화합차원에서라도 그런 기준으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도 좀 시행할 수 있으면 좀 해 보시고 아니면 좀 그런 방안들을 이런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97쪽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98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우리 지금 고지대 불량주거 이 공원화사업은 국비, 지방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순수 자체 시비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우리 군산시 예산이 넉넉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동안은 나름대로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좀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좀,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인자 우리 시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기채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가 녹색지역으로써 우리시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가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냐고요, 목표지향이.

건축과장 이광태

고지대 인제 재해위험 해소하고 또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그걸 지향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녹지공간 완충녹지를 갖다가 아파트 몇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도록 방음벽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시야는 물론이고 미관이 아주 안 좋게 지금 하는 게 우리 군산시 정책이라고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죠? 안 했다고는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래서 건축 심의위원들이 잘못하면 이거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고지대 불량지대, 불량주거지역을 갖다가 공원화 한다는데 지금 호주랄지 스위스랄지 이런 데 갔을 거예요.

그럼 고지대를 어떻게 경관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주거지역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선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만 봐도 부산에 가도 고지대 막 집들 막 다 지어놨잖아요.  그런 데는 전부다 위험지구예요?  위험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말하자면 집을 짓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자, 그러면 저희는 뭐야, 도심지를 갖다가 공동화 현상을 만들 게 아니라 이 공원화도 공원화지만 그 지역을 녹색도시로 공원을 만들어 봐요, 그 공원을.  그래서 집들도 지을 수 있도록 딱하니 해서 일부 땅은 매각을 하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집도 짓고 그래서 우리가 시가 돈이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이 불량 고지대 지역을 또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집도 짓고 거기에 나무도 짓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먼 데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이런 구상을 가지세요.

그래서 전부다 고지대 집을 갖다 전부다 철거했다면 무조건 거기는 공원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집도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래서 좀 우리 시비 좀 들어가지 않게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개선해 가는 방안들을 심사숙고 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용

고지대 불량주거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다음 99쪽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0쪽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서동완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산북동 그때 하기 위해서 용역 3천만 원 한 거. 용역 결과 나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용역이 진행하다가 지금 작년,

서동완 위원

멈췄었고.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4월에 중지돼 있고 이제 금년도 공모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언제 정도 나오나요, 결과가?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후에 마무리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아직은 안 나왔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음 101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침묵)

안 계시죠? 102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침묵)

다음 103쪽 공동주택, 예, 102쪽 저소득,

유선우 위원

103쪽인데요.

위원장 신경용

예, 103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유선우 위원

과장님 인제 본 위원이 지금 몇 년 전에 인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인제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한 2년 반 만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유선우 위원

인제 아니 인제 취지는 다 좋아요.  다 좋고 한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업개요에 보면 이런 음악회나 경로잔치 이런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이런 행사성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금 군산시내에 마을공동체, 인제 공동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또 능력이 의원들이 있고 없고, 아마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내년 되면.

근데 아예 인제 사업하실 때 이런 행사성 예산은 지원하는 걸 좀 지양하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동아리 단체들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성화에 하다보면 오히려 더 많은 곳들을 지원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거에서, 심사할 거 아니에요, 공모 받아서. 하실 때 그런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진정으로 그 마을 공동체란, 인제 마을 공동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이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제 어찌됐든 간에 공동주택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하면 인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뭐 입주자대표회의실이 됐든 항상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입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이런 시설들 근게 공간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인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위원장 신경용

예, 103쪽.

서동완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냐면은 이미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경로잔치라든지 그림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 주면은 과연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줄 건지, 보니까 지금 그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가면 있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심사위원회도 만들고 하도록,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겠다, 차라리 이 사업을 공동주택계에서 하지 마시고 지금 관광진흥과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 4천만 원에서 지금 한 4,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과 일환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 예산의 목을 중에 이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관련과하고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들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또 인제 순서대로 인제 아파트들 지원해 주는 그걸로 전락하기가 딱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모르겠어요. 예산계 올리면 예산이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더 신중히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거, 아니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 질의하실, 103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105쪽부터 일반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안정수 계장님 하여간 뭐 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세경분양문제도 지금 인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얼마 전에 안정수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또 세경에 살고 있는 입주민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에는 임대주택을 분양을 할 때 우선분양, 일반분양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선분양 같은 경우는 어느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산 아파트 주민들한테 좀 저렴하게 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에 우선분양을 해 줬다 그러면 일반분양자들은 그것보다 좀 더 비싸게 6,50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비싸게 해서 분양을 했죠.

그래서 전에는 임대사업자측에서 일반분양을 하면 자기들이 손해니까 우선분양으로 할려고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일반분양이나 우선분양이나 분양가는 똑같죠.

건축과장 이광태

분양가는, 예, 동일합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걸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셔야지.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는, 그거는 좀 예.

서동완 위원

얼마 전에 분양했던 성원 상떼빌 같은 경우가 우선분양, 일반분양이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세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세경 이 사업자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부도덕하다, 자기들이 5년 분양 아파트를 지금 12년만엔가 분양을 간신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차피 자기들이 일반분양을 할거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금액적인 이득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분양하고 일반분양은 임대사업자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심각한 거죠.  익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익산 함열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가 함열이 인자 읍이다 보니까 32평 아파트를 그때 거의 9천만 원인가 8천만 원대에 분양할려고 그러니까 함열이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뭔 아파트를 갖다 뭐 8∼9천 만 원에 하느냐, 분양 안 받는다’ 입주민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건설이 거기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조금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걸 갖다가 그 임대사업자한테 넘겼어요.  그래 갖고 임대사업자들이 그걸 딱 잡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분양을 하는데 얼마냐면은 1억이 넘게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하고 사례하고 다르죠.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받으라고 했는데 거기는 분양을 안 받는다고 했던 거고 세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니까 분양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분양을 안 주고서나 제3자한테 임대사업자한테 분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보고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과장님 지금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어쨌든 안정수 계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세경측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나머지 세대 중에서 그소수인 것 같애요,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세경에서 조건 없이 분양해 줘라 이거예요, 임대사업자한테 분양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도를 좀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임대사업자한테 넘어가서 또 임대사업자들이 인제 분양한다면은 인제 거기다 또 그 뭡니까, 7,100, 7,200 이것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임대사업자들도 제가 한번 그 뭡니까, 내용증명 보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사람이더라고.  서울사람이에요.  그 분양차액 조차도 서울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지금.

꼭 참고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적극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추가로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지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98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그동안에 2005년도에서부터 꾸준히 공원화사업을 추진을 해 와가지고 건물보상이나 토지보상들을 했는데 지금 지장물 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기자가 지금 26명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박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더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 옆에 있는 주민들도 더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다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진즉에 신청을 받았던 그러한, 몇 년 전에 신청받았던 사람들의 순서이기도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또 미리 또 지장물이나 토지를 보상을 받아서 이사갔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37동이나 지금 비어가지고 완전히 뭐 도심 속에 무슨 뭐 토굴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곳은 이상한 종교가 들어와서 막 만국기처럼 그물망으로 별것을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2013년에 19억을 배정을 했던 곳을 2015년, 15년에 3,500을 3억 5천을 배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보상을 못 받고 그렇게 빈집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빈집 속에서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공원화 사업 용역을 맡겼다고 그렇게 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가질려고 그럽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내년에는 지금 7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7억 가지고 26가구 전부다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인제 재정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내년에 인제 7억 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예산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더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박정희 위원

군산시가 배포가 커가지고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도 새로운 길을 뚫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지대에서 지금 몇  년째 이사도 못 가고 보상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군산시민 아니에요?  국장님!

이러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 집으로 전부다 집이 비어가지고 아니면 철거가 되어 가지고 자기네 집만 달랑 한 채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보상 나오기 기다리느라고 어디로 이사도 못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집을 비워놓고 다른 데로 지금 피신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불편들은 왜 해결을 안 해 줘요?

건축과장 이광태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사업을 할라고 했으면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내년에 7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예산확보를, 이게요, 원도심 전체적인 그러한 산위에 있는 집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콩나물 고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6.25때 피난와가지고 살던 그런 주민들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말 인간적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력을 다하셔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약속하셔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총무과장 서경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군산시의회

7대

190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