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폐회중)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0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추가 출석 요구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추가 출석 요구안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경제건설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증인 및 참고인 등 추가 출석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당사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본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은 2020년도 10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19일간 위원님들께 접수 받아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공설시장 운영관리 관련으로 참고인 2명과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관련으로 참고인 2명을,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으로 참고인 1명을 요구하여 총 5명의 참고인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수 위원

여기에 따른 인자 추가적으로 다른 더 추가적인 증인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잠시 정회를 하고 추가 신청 증인 출석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조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바와 같이 증인 참고인 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상인회 상인회장, 부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실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팀장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호남사업소장, 감리단장, 1, 2공구 우리 각각 감리단장님 이렇게 해서 출석 요구하는 걸로 안건을 수정가결 하는 데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총괄감독 손영완, 이렇게 해서 우리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 하는 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철도시설공단의 감리단장이 아니고 감독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하고 감독관이라고 명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서동수

아, 감독관이요?

김경구 위원

예.

신영자 위원

여기 감리에서 감독을 하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거기서는 감리를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

감리는 여기에 있는 감리가 있고요, 여기 뭐 쌍용이랄지 1공구, 2공구 감리가 있고요, 총감독이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근게 그걸 감독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를 때 감독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감독관까지 같이,

김경구 위원

예, 감독관이 와야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출석 요구를 하신다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면 김경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참고인 중에 우리 호남사업소 1, 2공구 감독관까지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는데, 감리 빼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신영자 위원

감리단장 밑에,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증인 참고인 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재청합니다.

공설시장상인회 2명, 슈퍼마켓협동조합 2명, 상권활성화재단 2명 그리고 도시계획과 철도시설공단 호남권사업 군장선사업소 관련 5명, 한국환경공단 1명 그렇게 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군산시의회

8대

233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