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3,616만 7천원 중 4억 5,198만 9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4억 788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1억 4, 337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1억 4,147만 6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북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2건에 1억 5,994만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3건에 2억 4,794만 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1억 4,147만 6천원, 총 5억 4,936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18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조 6,323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1조 3,192억 4,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31억 1,7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802억 3,600만원, 사고이월액이 396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0억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07억 6,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4억 3,300만원으로 202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324억 7,200만원, 수납액은 1조 4,429억 7,500만원, 지출액은 82%인 1조 1,771억 3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58억 4,5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1,684억 5,600만원, 사고이월액이 371억 6,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0억원, 보조금사용잔액이 96억 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2천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893억 9,200만원, 지출액은 1,421억 1,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72억 7,3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17억 8, 100만원, 사고이월액이 25억 2,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1억 5,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5종으로 2018년도말 402억 1,600만원에서 2019년도에 926억 4,100만원 수입에 425억 9,3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현재 902억 6,4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8년도말 133억 8,500만원에서 2019년도 발생액이 73억 8,400만원, 소멸액은 96억 7,8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110억 9,1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억 6,400만원, 특별회계는 25억 9,600만원, 기금회계 1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533억 8,400만원에서 2019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13억 1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은 320억 8,300만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108억 8,300만원, 특별회계 212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8년도말 2조 5,539억 9,500만원, 2019년도 증가액이 2,950억 4,100만원, 소멸액은 2,037억 4,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2조 6,452억 8,7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8년도말 109억 100만원에서 2019년도 증가액이 2억 4,600만원, 소멸액은 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11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자산은 5조 4,829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9억 6,500만원 증가하였고, 2019년도 총부채는 1,189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8,900만원 감소하여 2019년도 순자산이 5조 3,639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98억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총비용은 1조 1,846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5억 9,7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1조 3,483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0억 7,4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1,637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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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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