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2개 과에 12계, 61명이 선진 상하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는 계장급 명단,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우수한 수질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수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내진보강 정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여 도서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중심의 맞춤형 물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역특성과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침수예방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노후하수관로의 정비와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한 맑은 물을 마시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사업 추진시에는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권장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수도과 업무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수도과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나운동 가압장 있잖아요. 그 가압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건 아니죠? 아니고 관리 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죠, 지금? 지금 공원화 만들어 갖고,

수도과장 전종신

공원이요?

김중신 위원

예.

수도과장 전종신

공원의 실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수도과장 전종신

산림과에서 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가압장 건물은 지금,

수도과장 전종신

건물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죠.

김중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중신 위원

건물이 몇 백평 되는지 혹시 아셔요? 대충.

수도과장 전종신

건물의 규모를…

김중신 위원

아니 그냥 관, 그거 다음에, 다음에 내가 알아볼게요. 그거 그거를, 그거를 우리 군산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가져올 수 없는가…

수도과장 전종신

그건 현재의 법상에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상은 수자원공사 땅으로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용도 폐지가 되면 기재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현재의 법으로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간 그거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보편적 물복지 실현사업에서 인자 여기 페이지에 관계없는데 20쪽에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뭐야, 수돗물이 수도 그 요금이 급증해 갖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좀 있잖여, 개중에. 우리 인자 조례로도 해소를 하고 있는데,

수도과장 전종신

누수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김중신 위원

예, 누수로. 근데 제가 전번에 조례 제정때문에 여기 저기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전주, 익산 또 타 도시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3개월 그 전 사용료를 기반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좀 해 준다는 조례는 있거든요.

수도과장 전종신

3개월 평균이죠.

김중신 위원

예, 근데 익산이나 전주나 또 타 도시에 보니까는 그거 이상의,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누수로 막 수돗물이, 그게 왜냐면 조만한 할머니 살고 있는데 뭐 잘못해서 했겠죠.  하면 누수해갖고 수도요금이 막 50만 원 나오고 60만 원 나오면 그건 사실 청천벽력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게 인자 그런 때 타 도시는 그런 거 몇 개월 이렇게 기준으로 근거를 두기도 두는데 또 포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거기서 혜택을 줄 수 있고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도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우리시에서도 많은 민원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이 잘못해서 사실 수돗물 그냥 틀어놓고 그냥 어디 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복지차원에서, 개인의 뭐 한 5만 원, 6만 원 나오는 가정의 수돗물이 수도요금이 한 50만 원 나왔다면 사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타 시도의 예를 좀 연구하셔서 포괄적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운 당하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입안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시민한테는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인자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저 월명산에 있는 수원지 있잖아요. 수원지 그것이 지금 공업용수로 나가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아니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냥 일절 사용하지는 않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물이 이렇게 좀 차있을 때는 빼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지금 옥산수원지나 월명산에 있는 월명 군산수원지나 둘 다 상수도용으로는 전혀 쓰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적정 저수량을 현재 그 내부에 있는 녹조로 또는 관리수위를 일반적인 지식에서 찾아본 결과 한 70%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70%에 맞춰놓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월명수원지나 옥산수원지는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다른 데 쓰는 것은 없고?

수도과장 전종신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그면 결국에는 누수방지잖아요. 누수방지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 돼 있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군산시내에 있는 모든 전체 면적을 약 75개 정도의 작은 소블록으로 다 잘릅니다.

그 지역 1개 블록에서 물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을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갭이 누수 또는 어떻게 새나가는 금액으로 보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그 한 블록마다 해서 계속 잡아나가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 블록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시는 지금 새로 하는 거 새로 지금 관, 급수관 교체할 때 그 블록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지금 이 현대화 사업의 주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구간이 몇 m, 대충 몇 ㎞로 하나요, 몇 m로 하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한 블록으로 형성이 되죠.

김경식 위원

한 블록이라는 것은,

수도과장 전종신

면적, 면적개념으로 해서, 근게 군산시내에 지금 현재 있는, 시 부근에 있는 블록을 약 75개정도로 잘라 이렇게 블록 블록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30몇%가 누수가 되잖아요. 그면 그 부분에서는 블록시스템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누수가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종신

아니 블록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라인이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예전시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요런 인제 기존에 있는 오래된 관부터 저희들이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교체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 관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 해요.

근게 노후되는 관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서, 이걸 1년에 100㎞를 해야 되면 한 10㎞정도를 못 하는 그런 정도가 누적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블록시스템으로 해서 그 블록 내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잡아내는 겁니다.  오래된 관 먼저 해서 누수가 많은 데 있는 쪽으로 먼저 개수를 해 나가고 있죠.

김경식 위원

근데 그 블록시스템이 너무 반경이 넓다보니까 잡기가 불편한, 힘든가 아니면 새로 지금 현대화사업 할 때 그 블록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관을 한다고 한들 20년, 30년 후에는 또 노후관이 되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때 교체하고 누수를 잡을라면 블록을 좀 지금보다도 좀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오히려 누수율을 잡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00m로 잡는 것과 100m로 잡는 것과 그 예산차이가 많나요? 블록시스템 하는 데?

수도과장 전종신

예산차이, 예산차이의 근거보다는 아시겠지만 수돗물이 공급되는 것은 배수돼서 내려가지고 각 라인마다 분기되는 지점마다 제수변이 다 설치돼서 막을 수 있는 시설과 물을 빼낼 수 있는 시설이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적정 규모로 저희들이 따져서 군산시 전체를 블록을 이렇게 짜보니까 75개정도가 나와서 그동안에 그 75개를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짤르는 건 짤르는 건데 그 아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이렇게 그 측정기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달면 구간이 짧아지고 적게 달면 구간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그것을 구간을 짧게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현재보다도 좀 짧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냐 이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건 당연히 늘어나겠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는 짧은 것이 낫지 않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래서 인제 그 적정수준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의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봐서 75개로 하지만, 해 놨던 겁니다.

김경식 위원

75개면 보통 ㎞당 몇 ㎞정도 움직여요? 한 블록 당?

위원장 신영자

한 6∼70㎞, 60㎞, 70㎞.

김경식 위원

몇 ㎞? 몇 ㎞? 관이 몇 개 정도 나오냐고, 대충. 블록 당 관이.

수도과장 전종신

지금 저희가 군산시 전체 이제 2,300㎞정도 되는데 요건 인제 면단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시 단위만 따지자면 ㎞의 개념보다는 여기 면적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저희들이 블록으로 짤르는 것은. 그 면적 안에 라인이 이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면적이, 면적에서 누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누수됐는가 그걸 찾을라면?

수도과장 전종신

그 라인을 싹, 점검을 싹 합니다.

김경식 위원

전체를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오는 양하고 이제 쓴 양하고 갭 차이가 있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균 유수율을 30%정도 잡고 있고 그런데 이보다 그보다 더 많이 되면, 누수가 24%정도 되는데 더 많이 되면 그 라인을 먼저 인제 가장 오래 전에 심었던 관 그 관부터 이렇게 가서 직접 탐사를 하게 되죠, 어느 지점이 새는지.

김경식 위원

그럼 1년에 그 누수탐사를 몇 번이나 해요?

수도과장 전종신

1년에, 몇 번의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관 오래된 노후관 위주로 하고 있죠.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쪽에 보면, 제가 짧게, 수질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는데 우리 그 마을 상수도 소규모로 지금 라돈, 혹시 라돈이 검출이 된 곳이 있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현재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없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럼 물이 굉장히 깨끗한 그런 물이네요. 그리고 방축도 일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지금 해저관로를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과연 21년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현재 저희들이 공정상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위원장 신영자

그러죠?

수도과장 전종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해저관로를 뚫는 것인데 저희들이 맥시멈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렇죠?

수도과장 전종신

근게 그렇게 되면 지상부분 일부 설치하는 걸 하면 병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하수과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수관, 오수관은 이번 공사 이거 하면 거의 다 완벽하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직 공사가 좀 더 해야 할 지역이 있는가 한번 얘기 좀,

하수과장 신형삼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하수과장 신형삼

지금 이번 공사 지금 계획된 공사까지 다 하면 89% 분류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11%를 해야 됩니다.

김중신 위원

11%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11% 지역이 어디 지역이에요?

하수과장 신형삼

일단은 지금 군산 동지역에 15개 분구가 있고요, 그중에 인제 개정동 쪽이 좀 많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동 그다음에 내흥동도 있고 그다음 구암동 아니 구암동은 이번에 설계중이고요, 거기가 37%로 좀 적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리 안 된 데는 오수, 우수관이 나갈 때 오수, 우수가 합쳐서 나간다는 거죠?

하수과장 신형삼

예, 한 관에 우수역할도 하고 오수역할도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요, 아니면 하천으로,

하수과장 신형삼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것도 똑같이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그 대신 합쳐서 들어가니까 처리비용이 좀 더 들 수 있네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평상시에는 유사한데요. 인제 비가 왔을 때는 빗물도 섞여서 들어갑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요, 그 공공하수, 하·폐수처리장 운영관리요, 39쪽의. 지금 공공 하수처리장, 공공 폐수처리장 지금 이 계약이 금년에 끝났죠?

하수과장 신형삼

예, 4월달에 끝났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시 인자 4년간 하는데 지금 여기 회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글죠?

하수과장 신형삼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부터.

김중신 위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왜, 이거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니여. 그죠?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경쟁입찰로.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뭐 기왕이면 인제 하던 회사가 더 노하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입지적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다른, 인자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 뭐 공개입찰인게 정당하게 입찰을 하겠지마는 다른 회사로 이렇게 바꾸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회사들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수과장 신형삼

지금 새로 계약된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합치면은 관리용역을 대행업을 하는 데 8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전라북, 전북지역에?

하수과장 신형삼

아니요, 전국적으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전국적이에요?

하수과장 신형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요.

경쟁력을 상당히 갖추었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상당히, 평가할 때마다 그 평가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높게 나오는구만. 인자 그러다보면 조금, 근게 기존회사가 오래 이렇게 운영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도 생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 과장님 이거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셔요, 발음이 좀…

하수과장 신형삼

제가,

김중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수과장 신형삼

제가 현재까지 접한 걸로는 그런 부정이 있을 만한 요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관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 보수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인제 비용을 지급해서 인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인제 시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주로 인제 업체에서 투입하는 거는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오·폐수 지금 글로 들어가죠? 여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하수과장 신형삼

오·폐수도,

김중신 위원

들어가면 그건 어떻게, 상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수과장 신형삼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데가 군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군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군산폐수처리장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쪽 폐수배출업체하고 하수배출업체가 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전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인제 일반기업에서 배출하는 폐수도 들어가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거기서 들어갈 때 점검은 분명히 하겠지마는 어떻게 톤당으로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신형삼

예, 톤당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신형삼

톤당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은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톤당 요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요.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으로만 해 가지고 전체배출량을 관리비를 계산해서 배출량하고 비례적으로 해서 인제 계산,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인자 여러 가지 우려돼서 인제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인자 공중화장실 있잖여. 우리 국장님이나 인자 이것이 오래전부터 논쟁이 돼 오는데 지금 군산에 13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하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근게 이것이 비효율성이 있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왜냐면 섬지역이나 개방형화장실 공원, 유원지, 시장, 체육시설, 주차장 이거 전반적으로 하수과에서 관리해요?

하수과장 신형삼

그 관리가 조례상으로는 각 부서별로, 설치한 부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위생관리를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위생관리?

하수과장 신형삼

예, 그리고 보수랄지 시설보강은 각 개별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그러면 인자 화장실 전체를 위생상태를 체크하는구만요?

하수과장 신형삼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면 그것이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체킹이 되는가 몰르겠네?

하수과장 신형삼

일단은 하루에 2회씩 청소를 하게 돼 있고요. 1년 단위로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인제, 저도 2년간 이렇게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볼 때 이것도 뭐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인자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이 있어야 할 거 같아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하수과장 신형삼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하고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을 전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지금 10개 권역으로 나누셨다고 했죠?

하수과장 신형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센터가 정해져 있죠?

하수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10개 권역으로, 지난날에는 4개 권역, 5개 권역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신형삼

(자료검토)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종전에는 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5개 권역정도로 해서 전체 관리를 했었는데 군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참여를 더 유도를 하고 그런 분들의 어떤 또 효율적인 관리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권역을 쪼개면 적게 하면 관리 화장실 수가 많아가지고 더 관리상에도 애로가 있고 그래서 권역수를 넓혀서,

서동수 위원

4개 권역으로 할 때는 어떤 관리체계가 부실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부실, 뭐 저희들이 인제 개소수가 인자 그전에는 이 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서 설치한 그 부서에서 화장실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위생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 게 옳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화장실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참여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서동수 위원

저기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어쨌든 10개 권역의 지금 사업대상자들 있죠? 사업주들.

하수과장 신형삼

예.

서동수 위원

그 회사들 자료를 주시고 지금 올해 2020년도에 혹시 신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뭐 개설을 하신다는 그런 몇 군데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나요?

하수과장 신형삼

일단은 올해 신규로 기존에 있는 노후화장실을 개축하는 거는요, 미원동에 지금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는 계획이 없고 해당 필요한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그것은 충분히 인자 우리 하수과하고 협의를 절차를 거쳐서 지금 신규시설은 개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위치적이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한 번이라도 제기하신 적 있어요? 타 부서에서 지금 화장실 개축하는 거에 대해서.

하수과장 신형삼

현재까지는 개별부서에서 화장실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좀 구체적으로 규모랄지 위치랄지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언급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없는 것 같으고, 그쪽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신형삼

예, 현재는 지금 상반기 때는 없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도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관리는 우리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점검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뭐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니면 어떤 관계로 해서 요구를 해서 무조건 화장실을 신축하는 부분도 뭐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자꾸 갯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예산의 문제, 또 관리의 문제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좀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화장실 신축도 이렇게 우리 하수과에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남자화장실 기저귀갈이대, 화장실 유독가스 유출방지 예방을 위한 가스 탐지기 점검이 뭐 이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하수과장 신형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서동수 위원

예?

하수과장 신형삼

타 시도에서 이런 유독가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서 그 이후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타 시도에서 뭔 사례가 발생됐어요?

하수과장 신형삼

부산에서 화장실 유독가스 때문에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서,

서동수 위원

어떻게 사고나셨는데요? 뭐 돌아가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종의 실신해 가지고, 실신이요, 실신.」)

예?

하수과장 신형삼

실신, 실신했다고, 기절했다고요.

서동수 위원

실신이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신문에 나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요즘 수세식 아닙니까?

하수과장 신형삼

아니 그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화장실이 재래식이 아니고 수세식인데 유독가스가 어떻게 유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화장실 내에?

하수과장 신형삼

화장실 밑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가스가 좀 올라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정화조에다가 가스 탐지기를 논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화장실에다 가스 누출 탐지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볼 때는,

하수과장 신형삼

탐지기는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식으로 그때그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때그때?

하수과장 신형삼

예, 상시 설치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132개소에 대해서 전체 다 하신다는 얘긴가요?

하수과장 신형삼

좀 노후화장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노후화장실 위주로?

하수과장 신형삼

예.

서동수 위원

그 점검실태 혹시 하셨어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서동수 위원

하신 거 있냐고요.

하수과장 신형삼

점검은 상반기 때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갯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서동수 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일 위원

그 가스가 나오는 것은 화장실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후돼 가지고?

하수과장 신형삼

노후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화조가 제때 이제 청소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고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관리부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가스가 노후 이렇게, 화장실이 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요즘은 옛날처럼 화장실 짓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립식으로 예쁘게 가지고 해 가지고 앉히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배관 그런 부분을 잘 설비하면 되는 거고,

하수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옛날처럼 뭐 철근 콘크리트로 세워서 하지는 않잖아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132개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좀 오래된 데는 좀 그렇게 새로 미리 좀 가스누출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좀 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이렇게 보기에도 옛날화장실하고 요즘 새로 이렇게 하는 화장실하고는 또 미관상으로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미원동은 혹시 어떻게…

하수과장 신형삼

예?

박광일 위원

미원동은 어떻게 민원인하고 잘 해결하셨는가요?

하수과장 신형삼

미원동은 지금 민원인하고 이제 협의가 됐고요. 협의가 돼서 인제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이달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좀 무난하게 잘 좀 해 주시고, 저기 34페이지 중앙분구 하수관거사업에 월명, 삼학, 신풍, 흥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메인관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정에서 나오는 관까지 다,

하수과장 신형삼

메인관 뿐만 아니라 배수설비까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것까지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박광일 위원

그럼 이거를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이 가구에서 나오는 것들?

하수과장 신형삼

신청은 현재 설계할 때 1차적으로 조사하고요, 실제 시공할 때도 각 개인 주택별로 탐문을 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전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뭐 가구들이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 가구들이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수과장 신형삼

빠진 가구는 추후라도 다 조사해서 100%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마무리 지을 때까지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빠진 가구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형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업무입니다.  45쪽, 도서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사업이 정체돼 있는데 과장님, 어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충분히 인자 납득이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그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요.  주민피해 가중된다는 말이 뭔 말씀인지 아세요?

하수과장 신형삼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도로 관로들 다 깠잖아요.  깠으면 그 사업자분들한테 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자, 1년 4월에서 5월에는 바람이 남서풍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즘 우리 미세먼지 우리 산림녹지과는 정책적으로 대책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로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또 인제 앞으로 향후에 지금 장마철이 되면 또 비가 엄청 오다보면 패임현상, 또 흙이 밖으로 유출되는 현상 일어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또 불필요한 주민들의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충분히 그 지역에 그 위치적으로 지금 공사시행 중 아직 완공이 안 된 부분들은 조치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형식적에 불과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꼭 어떤 일이 발생이 돼서 하기보다는, 이게 의무사항 아닌가요?  우리 공사시행법에?

하수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의무사항을 안 지키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안 가십니까?

하수과장 신형삼

예, 갔습니다.

서동수 위원

가는데 그런 거 안 보십니까?

하수과장 신형삼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문제있는 부분은 해결책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시장님이나 가시면은 시장님 잘 보이실라고 새판 딱 깔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내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포장, 하수처리장 한다고 임시포장 해 놓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임시포장 해 놓고 6개월, 7개월 뒤에 재포장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도서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봐져요.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수과 항상 만연돼 있어요.  우리 도로 이렇게 우리 시의원님들 많이 다녀보면서 굉장히 차량 운행할 때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  그런데 시민들은 얼마나 느끼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대처해서 그런 것을 피해가 최소화활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강구를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BTL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 아는 차원에서 뭐 한번 말씀드리면 BTL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그 회사한테 우리 시민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주고 있어요, 사용료를?

하수과장 신형삼

BTL이요?

김중신 위원

예.

하수과장 신형삼

임대료가, 연 임대료가 1년에 66억정도 되고요,

김중신 위원

66억이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1년에 66억정도.

김중신 위원

66억이면 인자 우리 상하수도요금에 지금 플러스해서 우리가 납부하죠? 시민들이.

하수과장 신형삼

그거는 국비가 70%고요, 운영비에 운영비 중에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 3%, 시비,

김중신 위원

국비는 매년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신형삼

예, 매년 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오고 시에서,

하수과장 신형삼

27% 부담하고.

김중신 위원

17%, 도비는?

하수과장 신형삼

도비가 3%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3%, 근데 20%를 시도비에서 지금 부담하는구만?

하수과장 신형삼

예, 30%를 시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량으 20%만 지금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하수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지금 BTL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형삼

지금 운영,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비는 1년에 15억정도인데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15억정도?

하수과장 신형삼

예.

김중신 위원

운영비로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운영비로요.

김중신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면은 관리나 이런 것도 다 BTL 지금 용역회사, 아니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겠구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여기 CCTV조사로 결국은 4억 4,7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CCTV조사를, 그것이 인자 어떻게 보면 낭비, 꼭 해야긴 해야는데 때로는 낭비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수과장 신형삼

그거는 지금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비에도 인제 CCTV조사하는 비용이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BTL 조사하는 거는 운영차원이기보다는 일단은 의혹이 있는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시설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하는 거하고는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진행되는,

김중신 위원

근데 왜냐면 이게 시에서 이게 오수, 우수를 쓰다보면은 항상 부수물이라던가? 그것이 항상 이렇게, 뭐 모래 같은 것도 항상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매년.

그면 그 매년 쌓이면 그거를 이렇게 사실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놈을 CCTV 찍어갖고 그 뭐야, 준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준설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신형삼

그 15억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포함이,

하수과장 신형삼

보수, CCTV, 준설, 뭐 민원관리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모든 거를 그 BTL사업은 일단 그 회사로 넘건 거나 마찬가지네?

하수과장 신형삼

그 BTL 구간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신형삼

100% 운영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위원장 신영자

마치셨습니까?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마치셨습니까?

김중신 위원

예, 제가 끝낼게요.

위원장 신영자

BTL은,

김중신 위원

아니요, 제가 말 하고.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것이 금년까지 인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국민들이 아니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BTL 우리가 예산이 지금 5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조사하면서 이런 의혹이 있을 때 다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32쪽의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치. 위치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신형삼

성산면 둔덕리쪽인데요. 흔옥마을하고 둔덕마을 그 사이 쯤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면 학교하고 그 군장대학하고 어디 가깝게 있나요?

하수과장 신형삼

아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군장대하고.

위원장 신영자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수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신영자

아니 민원이 그 학교도 있는데 둔덕마을에다 한다고 인자 그런,

하수과장 신형삼

둔덕마을에서는 48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480m, 학교하고는요?

하수과장 신형삼

학교위치는 제가 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학교, 군장대학교하고는 지금 성산소재지에서 하구둑으로 가는 그 길 있죠. 그 안쪽은 학교인데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흔옥마을하고,

위원장 신영자

흔옥마을은 알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예, 흔옥마을하고 우리 그 호덕교차로 있는 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둔덕마을에서도 그쪽에서 민원전화가 들어왔어요. ‘왜 거기 학교도 있고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처리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정이 됐어요, 둔덕마을로?

하수과장 신형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찬성하는 마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제일 덜 가는 위치로 선정을 하거든요.

지금 선정위치는 보면 거기에 축사가 있어요.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사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 하수처리장을 하면은 현재보다는 환경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둔덕마을주민 입장에서는 축사보다 하수처리장이 더 싫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오늘 4시 반에 주민설명회를 둔덕마을 대상으로 지금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의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문화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자 위원장님과 경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73쪽이요, 과장님.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인자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지난 과거의 도시재생사업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문화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파크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공간 거점공간 하는 군데가 지금 문화파크 조성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파크 조성부지는 이미 매입이 완료됐고요. 이 부지 내에다가 지금 관련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시의 관련부처하고 협업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요,

서동수 위원

어떤 공간들을 주로 담아내실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내용들이 국립웹툰연수원이라든지 공연예술 연습공간 등 부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난날 우리 중동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자,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우리가 지금 건축을 했잖아요. 지금 활용공간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보셔요, 과장님?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농촌중심지 복합커뮤니티공간은 현재 주민들의, 1층은 그 주민들의 자체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같은 것 주민들의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했던 내용보다는 약간 좀 활용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 논지를 가지고 지적한 부분이 있고 염려돼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 사업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공간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좋고 또 활용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해 주는데 이게 별로 활용의 가치를 지금 하지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수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신동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게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 이게 문화복지공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꼭 이것을 조성계획을 다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뉴딜사업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용역자체에다가 담았겠죠. 설계변경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얼마든지 우리 지역 주변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인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인자 담아내서 인자 우리가 신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게 욕심은 과하거든요.  주민들 욕심은 과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안 나와요.

자, 중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음식점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업종변환을 뭐 커피숍?  티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재료비 지금 4천만 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의 성과만 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좀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정확히 담아서 이 센터라든지 복지공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면 도시재생사업 거의 그냥 문화복지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뭐 센터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도를 높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을 담아서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것만 해서는 꼭 재생사업의 근본의 취지를 담아서 갈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반사항들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서요,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좀 이 부분들을 좀 한번 활용도 안 생기니까 어쨌든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가야지 이게 형식적인 사항들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세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비슷한 부분인데요. 페이지 77쪽의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인제 올해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추진해서 국토부 승인을 올해 8월 중으로 한다고 하셨고 6월중으로 마을 소득사업 시설조성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기본 최초 설계했을 때 마을 소득사업으로 했었던 게 뭐였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마을 주민들 소득사업 변경사항이요, 원래는 주민들의 공동텃밭만 구입하는 걸로 원래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공사하는 진행과정에서 나중에 사업완료 후에 주민들이 좀 공동으로 같이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달라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공동텃밭에다가 뭔가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담아내자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현재 지금 올해가 마지막 해거든요.  끝나는 해인데 이거를 신규사업을 이제사 발굴해서 이런 사업 주민들의 소득창출은 좋지만 마지막 해에 이런 신규사업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들로 조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더 좀 보완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주민들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사실 거기가 처음에 설계, 기본설계 처음 설계할 때 텃밭하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불가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 마을주민들의 연령대가 거의 뭐 한 평균연령이 한 70대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굴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이제 의견을 내시고 할지 모르겠지만 생산하는 시설을 할 건지, 가공하는 시설을 할 건지, 판매장을 할 건지 사실은 판단을 해 보건대 그쪽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까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운영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던 간에 전문가그룹을 좀 같이 마을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할 때 참여를 시켜서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운영관리가 가능한 그리고 실현가능한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상 해 놓고 보면 이후에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 부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부서들이 거기에 사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박광일 위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우리 도시숲, 신영시장 뒤에 도시숲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운동기구를, 거기가 와서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지금은, 저녁때 많이 주민들이 모이거든요.  그럴 때 운동기구를 이왕 하실 때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시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매년 행사를 많이 해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인자 그 행사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다, 그거 어떻게 보면 저기 구)시청, 아니 구)경찰서 부지 그런 데는 이렇게 해 놓고 한 번을 쓰지를 않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그런 거라도 옮겨서라도 좀 그쪽으로 해 줬으면, 이런 데는 곡 써야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릴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재생숲 조성은 이제 완공이 돼서 주변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서 움직이면서 다니는 그런 편익공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73쪽의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군산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5년간 이게 사업을 완성하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문화파크 조성사업, 철길복원 조성, 야관경관 조성사업 저도 인자 이게 군산의 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심도 있게 하여튼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이것이 잘 성공이 되면은 군산의 이미지는 확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거기가 지금 현재 근대역사문화관뿐만 아니라 해망동 어판장뿐만 아니라 동백대교, 내항 여러 가지 뭐 역사,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축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마는 더구나 이 부분의 전문인이시니까 그래도 하여튼 정말로 이것은 그냥 어설프게 용역주고 그냥 그대로 하지 마시고 검토하고 검토하고 또 연구, 연구해서 정말로 여기는 꼭 한번 잘, 이것이 살리면 살으면은 군산에 그냥 한 50년, 100년은 그냥 그대로 정말 좋은 군산으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경 많이 써주시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 과장님 소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실은 군산시 미래의 먹거리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군산의 지역이 활력을 찾는 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가 지금 현재 해산물융복합 복합센터로 지금 새로 지금 만들어질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되는 부처 협업사업들과 잘 연계해 가지고 이 공간이 어쨌든 주민들이 뭐야, 저 쾌적하게 좀 활력있게 살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여기 해신동 뉴딜사업이 마중물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세부사업들이 한 27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도 각각 하나씩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장사하시는 이 상가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 뭐야, 저 이 마을을 잘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제일 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에도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있고 이쪽으로 중점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게 군산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중점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공원도 있잖아요. 공원 여기다 전부 올려서 한번 좋은 프로젝트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이요.  이것도 하여튼 여기 뭐 제목도 이쁘네요, ‘백조가 되고 싶은 미운오리새끼’.  근데 사실 정말 이게 백조가 되고 싶은 미운오리새끼였습니다, 연태까지.

그래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금 왔는데 여기도, 여기도 정말로 나운1동이 인자 앞으로 그 앞에가 2단지, 3단지 재개발 들어가고 하면은 나운동이 좀 활성화 될 거예요.

활성화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병행해서 잘 이게 조성된다면은 리모델링 돼 갖고 이것이 활용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것도 한 축의 군산발전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뭐 우리 용역 그 작년, 재작년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제 수포로 없어지고 그거는 아무 뭐 큰 조금 참고는 될지언정 큰 이거는 안 돼, 새롭게 지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사항들이 인자 이번에 최종적으로 담아내서 정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대학 들어, 대학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마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제 그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상을 그런 차별화된 뭐야,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기관하고 잘 연구해서 고민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주차장도 새롭게 잘 구상하셔서 좀 까게 생겼으면 까든지 하여튼 좀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나운1동 그 동사무소가 옮기지를,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는다면은 그 동사무소도 새로 건물 지어야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여러 가지 위치적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시민문화회관을 하면서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 갖고 동사무소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인자 같이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73쪽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또 74쪽 그리고 77쪽 그리고 일반업무 86쪽, 지금 이미 지금 부지사업 뭐 매입했고 추진된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별 사업비 내역, 내역.  예상내역,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총괄사업에서 인자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비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되는 내역비.

그것 좀 주시고 매입한 그 부지들 그 내역하고 위치도 같이 좀 이렇게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폐철도 부지매입 이게 지금 올해부터 가능한가요,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폐철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위원장 신영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폐철도부지가 일부 뭐야, 부득이한 부분은 매입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철도전은,

위원장 신영자

지금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임대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 지금?  73쪽에 보면 해신동 폐철도 매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국 주요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2쪽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국의 중점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청정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사고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안전한 군산건설을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저감사업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계 환경을 가꿔나가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분야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는 기존 폐기물관리방식을 탈피하고 폐자원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거운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효율성을 제공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환경 및 자원순환분야 시책 발굴 및 신속한 처리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바로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저희 국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41페이지요.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협약사항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죠?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자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가 내용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지금 두 번이나 돌라고 해당 과에 얘기를 했어요. 왜 자료를 이렇게 안 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협약서 내용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별 내용도 아닌데 그거를 좀 돌라고 말씀을 제가 두 번이나 드렸으면 주셔야죠. 왜 자료를 안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바로 챙기도록,

설경민 위원

왜 지금 미비한 부분이 어떤 것이죠? 진행이 안 된 부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 그 주민들 이제 그 지원사업인데요. 그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서 당초에 그 인제 그 내초도 마을과는 인제 협약을 거의, 내초도 마을 그쪽 부분과 협약을 했고 나머지 인제 주변마을, 열대자마을이라든가 남동마을이라든가 여러 또 한 4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주차장 지원사업이라든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원 지금 현재 11월달쯤 준공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전에 협약된 사항 중에서 이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행이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진행 중인 것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진행 중인 건 뭐고 그다음에 진행 안 된 것은 뭐고를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맞춰서 거의 지금 다 완공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었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게 아마 하반기나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이거든요. 그니까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고요.

첫째 이 부분이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협약사항으로 또 태양광 설치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현재 좀 미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현실적으로 조금,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협약을 할 당시에는 적격하지 않아서 협약을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때 당시에 협약사항에는 이제 주민 소득이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 이제 또 주민협의체가 또 별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때 또 협의체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또,

설경민 위원

아니 협의체 위원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지 이 소각장이 생김으로 해서 내초도 인근마을 주민들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내용은 준공, 시가 준공을 해서 소각장이 이제 돌아가게 운영이 된 시점 전까지는 좀 미진하더라도 사업이 시작이 돼야 정상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그러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거나 해야는데 이 부분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걸 운영하지 못 하게 하겠다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가 책임을 못 집니까?

예산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사업 그니까 협약할 당시에 협약내용 자체가 그냥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협약을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설경민 위원

그때 당시한 협약하신 분이 누구죠?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한 2015년, 어떻게 한번,

설경민 위원

아니 책임을 지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민을 상대로 군산시가 안 될 걸 알면서 협약을 하고 소각장을 진행을 시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행 중인 사업, 진행된 사업, 진행 안 된 사업, 안 된 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분류를 하시고 협약서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일반업무 1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하구 및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지금 부유물이 과장님 뭐죠? 내용이? 부유물.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부유물이요?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무래도 뜨는 스폰지 같은 그런…

서동수 위원

이제 하천하구에 이제 밀린 그 부유물을 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도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 도서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을 우리 하천하구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병행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하고 다르다고 봐져요.  그렇죠?

자, 하천하구 인건비 책정해서 거기에 나온 쓰레기 수거사업은 당연히 이 사업으로 뭐 바지선 임차를 해서 또 처리비용까지 해서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생활쓰레기는 별도로 사업비 추진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병행하다보니 그 도서 쓰레기, 도서 생활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지금 부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분리를 해서 사업예산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하전하구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좀 혼재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생활쓰레기도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도서지역은 어쨌든 바지선을 대서 저희들이 인제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리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런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하천하구 부유물 쓰레기 수거사업은 그 용도에 맞게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면 돼요. 근데 생활쓰레기 수거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제 그것도 인건비로 해서,

서동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은 뭐 2020년도부터는 연 2회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 2회 운영을 하면 6개월씩이잖아요, 단위별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도서지역 쓰레기현황을 아세요? 생활쓰레기 현황을?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침묵)

서동수 위원

지금 불과 지금 한 두 달, 처리한 지가 한 두 달 됐는데 벌써 다 쌓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내용도 다르지만 결국은 그 장비임대지 않습니까? 처리비용하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인제 서해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도서쓰레기 이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예산추진이 난 달라야 된다고 봐져요.

물론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뭐 일정부분은 뭐 사업예산의 어떤 효과성을 극대화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내년도 2021년도 사업추진에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산을 분리해서,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분리를 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 부분을 재고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1년에 그 도서지역에 하천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하천쓰레기가 한 40톤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40톤 더 나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지금 4월달에 치운 것만 1,100톤 치웠거든요.

김중신 위원

1,100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9개 도서에. 그리고 인제 작년에 치운 것만 해도 한 3천톤, 2,600톤정도 치웠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10월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 그때 치우면 아마,

김중신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돼 있어? 얼마 책정돼 있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산이 지금 총 4억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서위원님께서는, 서동수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분리를,

김중신 위원

국비는 얼매, 지금 국비가 2억 8천이여?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국비가 2억 5,800인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2억 8천이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2억 8천, 2억 8천 서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거의가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제 저희들, 한계는 좀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인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년에 1회를 치웠거든요.

1회를 치우다 보니까 쌓이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조금 더 확보를 이렇게 작년에 했어요. 그리 해서 2회로 늘렸는데도 쓰레기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중신 위원

근게 그거를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해양쓰레기 같은 것이 굉장히 이게 미래가 지구에 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도 되고 기후변화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를 자주 몇 번이라도,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치워서 좀 깨끗한 군산 해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리고 그래서 소각, 저희들이 소각예산을 소각기를 2억 5천짜리 구입할려고 지금 세워놓은 상태인데 저희들보다 섬이 이제 완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완도가 지금 작년에 구입을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쪽을 이렇게 견학도 가고 했었는데 그쪽은 인제 개별 소각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환경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그거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그것이 인제 합격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구입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막혀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조금 섬 지역에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말씀 나온, 아니 얘기한짐에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공단에 비어있는 창고 같은 데나 공장에 쓰레기를 지금 갖다놓는 업체들이 있다고, 알죠,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방치쓰레기가 지금 공단에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내초도 천안공원묘원지역하고 저쪽 비응항 끄터리 트랜사일로라는 그런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불난 디 일렉머트리얼 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불난 곳은 거의 지금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김중신 위원

나머지는 두 군데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중신 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다음에 천안공원묘원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그 행위자는 지금 어쨌든 칠곡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치웠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 치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다 치웠고요. 저쪽 끄터리에 있는 트랜사일로 그 2천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리명령을 내렸는데 아마 지금 거의 아마 저희들이 치울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요,

김중신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그런 외지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순시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CCTV 지금 밤새도록 확인하고 있고요, 확인이 됐을 때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4쪽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가 인자 방한복들, 안전 개인 보호장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재활용하시는 분들 그거 착용한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경제건설위원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쁨도 슬픔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8명)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신형삼

군산시의회

8대

22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