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고석강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14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이고 미래전북의 희망의 등대가 될 군산이 100여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 여기저기 아파트공사로 고공 크레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면 역동적인 군산을 느낄 수 있어 가슴이 아주 뿌듯합니다.
군산은 지금 1억 2,000만평의 새만금종합개발과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새만금신항만건설, 고군산국제관광도시, 군장철도연결, 군장대교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드림허브 50만 국제 관광도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인 지중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도사격장 지원사업의 하나인 지중화사업이 사업규모가 작아 대형국책사업에 묻혀 소홀히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해안의 꿈의 도시 군산은 앞으로는 동군산과 새만금의 축으로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들어와서 32만 4,000평의 내흥동, 성산면 일원에 역세권 신도시가 개발되고 금강하구둑 관광단지조성, 철새조망대, 생태공원, 채만식문학관, 연안도로에 조성될 테마파크, 연안도로를 타고 내항친수공원, 군산박물관, 군산지방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를 거쳐 새만금방조제로 해서 고군산국제관광단지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국제관광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장기간의 건설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의 지원을 더 받아 건설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환경은 생각지 않고 저비용으로 세워졌던 전봇대들로 인해 도심은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고 있는 전선으로 뒤덮여 있고 거기에 전화선로와 방송케이블까지 합세하여 어지럽고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헤치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로 과거에는 농경지였던 곳이 현재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어 거대한 송전탑이 도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도 여기저기 볼 수 있는데 도시미관을 헤치고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에서 깨끗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지중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왕성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성남시 분당, 제천시, 원주시, 부천시, 울산시, 과천시 등이 있는데 성남시 분당은 금년에만 12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83%의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내전역의 지중화사업을 100% 달성하기 위하여 78억의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군산도 1995년부터 지중화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타시도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1995년 해망로에 10억, 2004년 해망로에 16억, 대학로에 10억, 2006년 번영로에 33억, 2007년 대학로에 47억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15.25%, 서귀포시의 83%에 비해 군산시는 8.6%로 너무나 미약합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25억을 포함한 47억의 예산은 분당시의 금년도예산 123억, 서귀포시의 78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예산입니다.
특히 군산은 20년간 표류했던 방폐장 건설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군산이 없었다면 경주의 방폐장 건설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였던 직도사격장 문제, 경암동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국책사업의 난제들을 군산시와 시민들의 협조로 해결해 주었는데 국가와 한전은 군산시와 시민을 위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민들에게 아픔과 실망을 주었던 방폐장 건설로 인한 보상차원의 후속사업은 아무것도 없이 잊혀져가고 있고 직도사격장 지원사업의 하나로 특별교부세 25억을 지원 받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타시도의 지중화사업과 비교해보면 보상차원의 국가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미흡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정부와 한전은 직도사격장, 방폐장,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해결해준 군산시와 시민을 위한 한전이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군산시의 지중화사업을 확대시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군산의 변화는 동군산의 역세권 개발, 수송동 택지개발, 새만금종합개발의 축으로 발전될 것 같은데 경암동 발전소 주변과 내흥동 역세권 일대 발전소 부근에서 구암동 내흥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13개의 보기 싫고 위험한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이 곳에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관광도시 군산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해결책을 속히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구도심권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동, 평화동, 중앙로 일대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상권이 형성되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나운3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송전탑도 지중화로 전환하고 수송택지개발지역의 지중화사업도 100% 확대하여 미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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