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하반기 위원장에 출마한 배형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정의로운 피흘림과 희생, 그리고 헌신 속에서 이루어 왔습니다.
국가 운영에 실패하고 민중의 외침과 갈등을 바로잡지 못하여 나라를 빼앗겼고 1919년 기미년 3·1독립운동은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공화제를 채택했고 선진복지제도의 도입의 시행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방 후 지방자치로 완성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한 꽃봉오리가 맺힐쯤 부패와 부정선거, 쿠데타로 역사적 종결이 되는 듯 하였으나 4.19혁명에서 보여지듯이 이 땅에 식지 않은 민주주의 열망은 민주화라는 역사적이고 국가적 대명제가 결실을 맺으면 서 기필코 지방자치의 실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어렵게 쟁취한 지방자치는 본질의 훼손으로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곤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지방정부의 구성원들이 지역발전이라는 제1의 과제 보다는 중앙정치권에 의한 박제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정치가 절대적인 정치적 힘에 의해 통제 당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정치의 모순은 지방자치제의 실현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난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정체성 확립과 함께 중앙정치권의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는 제한적 지방분권, 예산권 등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창의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어려운 구조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군산시의회만큼은 여타의 지방정부를 능가하는 튼실한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원님들은 지역의 선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지도자로서의 명철한 철학이 있어야 하며 확고한 국가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신뢰, 함께 하는 정당의 탁월한 정당정책 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정치인은 유권자인 국민과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탕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계약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규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정치적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값비싼 대가 가 치러졌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의회와 의원은 개인을 넘어 지방자치라고 하는 정치시스템 안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의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치인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행정실무를 포함한 비윤리적인 일탈에 대해 매우 엄격함이 요구됩니다. 저 또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세워지면 충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선거는 지역의 선량으로서의 시민이 원하는 모든 일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며, 더 폭넓은 안목으로 투표하지 않은 시민, 지지하지 않은 시민에 대한 정치적 의미도 큰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하며 반대를 표명한 시민의 목소리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 준법성, 공약이행에 대한 성실성 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의원으로서든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이고 투표는 곧 한사람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산시민은 다양성에 투표하였고 지금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통한 역사적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645년 올리버 크롬월은 영국의회에서 단 한 표에 의해서 영국의 철권통치의 통치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또 혁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후 패전에 의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못하고 1923년 한 표가 히틀러에게 나치당의 당수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류는 전대미문의 가혹한 전쟁의 참화와 함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길고 긴 고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권의 시대에 민주주의 회복을 갈망하였고 뼈저린 현장학습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탐독하였고 존 로크, 홉즈, 몽테스키외도 읽었습니다. 성공회 신부님에게 보낸 존 악톤의 편지도 기억 납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대한 젊은 시절의 열정적 토론의 시간도 상기해 봅니다.
유럽 계몽시대의 민주주의가 형성된 시기 는 중세의 문제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되기도 하며 지방자치제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의 혁명과 사조의 물결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많은 철학자들의 고귀한 학문적 뒷받침을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와 옥중서신을 읽었고 노무현 정신을 오늘 이 시간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표는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왔고 국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생사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한 표도 또한 이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그 한 표가 군산 발전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진리와 정의”에 대하여 남긴 말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체험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1990년 1월, 3당 합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외친 노무현의 한마디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는 손을 들고 말하는 용기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정치가 이제는 나의 양심을 덮고 속이는 거짓정치가 오늘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정의와 지방자치는 오늘 군산시 의장단 구성에 관한 의원님들의 논의와 결과까지도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군산시의원님들! 의회는 의회다워야 되고 의회다움은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군산시의회를 통해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행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며,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의 기술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으로 시민의 행정욕구를 담아내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의회의 주어진 권능입니다.
시민들의 투표에 의한 의원선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의회 안에서 의회직을 선출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의장단 구성도 온전히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억지춘향의 결과로 다수가 원하는 일을 도모하여 이룰 수는 있겠으나 이후에 오랜 비판이 뒤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진민주주의가 되도록 하고 군산시 지방정부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한 현명한 투표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하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의회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는 의원상, 전문성을 가진 의원, 공직 및 시민 사회단체가 포함된 의회가 쌍방을 통해서 신뢰받는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견제와 감시, 균형과 책임, 시민에 대한 의회의 열정을 담아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강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저는 군산시의회가 진보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군산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시민은 물론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넷째 상시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가 회의를 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연구와 소통, 일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원님들의 복지·문화 등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군산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한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재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통합과 단결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군산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향토기업과 중소기업, 활발한 지역기업 창업기반 조성,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군산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이것이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충실한 역할을 중심으로 창의적 의정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든든하게 지속가능한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아닐지라도 독점이 아닌, 군산 발전을 위해 노력과 동반자에 대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는 단일정치세력의 독점 보다는 다양한 정파들이 한결같은 군산사랑의 뜻을 모아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 원팀(ONE TEAM)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에 통일성 내지 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독점적 획일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고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이 품어주는 정치, 권력과 권한의 독점이 아닌 함께 함으로 역할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운 군산시의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현장에 있는 우리는 이름조차 찾지 못한 민주영령, 생존권에 대한 투쟁의 현장에서 쓰러져간 노동자, 농민, 그리고 기록되지 못한 국민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군산시민은 군산시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통한 통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기 어렵지만 결과에 대해 한마디 논한다면 “디스 투, 쉘 패스 어웨이(This too, Shall pass away). 벋, 리코딩 투 히스토리(But, Recording to histor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역사는 기록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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