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 관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 미공군기지는 일제강점기에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대신 하여 사용하면서 기지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산 미공군기지 정문 앞 14만 2천㎡의 공여지 해제를 이유로 옥서면 선연리 일원을 매수하였지만 20여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미사용 공여지는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서면이 군사시설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군산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건의문-하제마을 등 주변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관리」
군산 미공군 기지는 일제강점기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일본군이 사용하던 비행학교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초기에 일본군이 사용하는 군사부지만 사용하다가 한국전쟁 후 비행장 인근 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 하여 기지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1969년 이후 미군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0번지 지역을 강제 수용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며, 매그넘 탄약고를 설치한 후에는 안전거리 확보 명분으로 국방부를 통해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주민의 논과 밭, 집 또한 강제수용 하여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LPP, 즉,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이후에 군산 미 공군기지는 더욱더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춘천과 평택에 있는 아파치헬기부대 군산 이전을 명분으로 옥서면 선연리 논 48만 9천㎡를 매수하였고, 군산공항 주변 미사용 공여지 67만 8천㎡와 군산 미 공군기지 정문 앞 14만 2천㎡의 공여지 해제라는 이유로 옥서면 선연리 논 42만㎡를 또 매수하게 되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했던 미사용 공여지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부는 미군이 설정한 안전지역권 확보를 위해서 하제마을을 비롯한 6개 마을 644세대를 포함한 201만 9천㎡를 매수하여 지역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삶의 터전을 무참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토지매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군산시 옥서면 전체 면적은 2,088만㎡로 미군의 사용면적 1,043만㎡의 절반에 해당되고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로 국방부가 소유한 면적을 포함하면 옥서면의 절반 이상이 미군 군사시설로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는 옥서면 하제 포구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싱싱한 어패류를 구입하는 대표적인 자연 포구였고 80년데 9천여 명이 살았던 그러한 군산을 대표하는 역사와 삶이 담긴 매우 깊은 항구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국방부 소유의 군사시설로 포함되어 삭막한 장소로 변해가고 잊혀지고 버려진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옥서지역은 군산에서 그 어느 곳 보다도 비옥한 평야이며 주민들의 생기 넘치는 삶의 터전이었지만 미군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적인 강제수용과 주민들 이주로 삭막하기 그지없는 버려진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옥서지역이 군사시설로 변해가는 것에 군산시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더이상 관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의 탄약고 안전지역권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라.
하제마을은 탄약고 안전지역권 사업으로 644세대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집터를 철거한 흔적만 남아 있고 일부 주민들은 고향 땅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고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는 하제마을 주변 지역을 미군 측에 또다시 주려는 협상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고향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미군 공여계획을 철회하고 안전지역권을 직접 관리하라.
둘째, 국방부는 하제마을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 문화 보전계획을 군산시와 함께 수립하라.
하제마을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청 지정 보호수인 팽나무와 소나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역사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문인 최치원과 연관되어 있으며 과거 하제지역은 어업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생태문화적인 보전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하제마을 주변지역의 생태문화 보전관리계획을 군산시와 함께 수립립하라.
셋째, 국방부는 하제마을 주변 지역에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라. 하제마을은 철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재 잔존해 있는 가옥철거 폐기물을 조속히 정리하고 우리의 애환이 서려있는 우리의 고향땅에 대한 향수와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
2020년 6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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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하제마을 등 주변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관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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