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5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26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순수 삭감예산만 계상한 부서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경 1조 3,919억 원 대비 8.8%인 1,230억 원이 증액된 1조 5,14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54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2,386억 원 대비 9.4% 많은 1,1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0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532억 원 대비 4.4% 많은 6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용은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99억 5천만 원 감액, 세외수입 1억 2천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억 원 감액, 보조금 968억 원 증액, 보전수입 293억 원 증액되어 총 1,16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보조금 1억 9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69억 9천만 원 증액되어 총 6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86억 원, 아동 특별돌봄 쿠폰 56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1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과 주요사업 미집행 예상에 대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미성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로 건축법에 의거 건축, 전기, 소방 감리로 총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2,700만 원, 방역소독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한 정책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관련 행사운영비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지역 애착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던 군산시 주요 현장 탐방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총 사업예산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업무여비 4,36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도 단위 시책 추진 관련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통역 등 민간인 국외여비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글로벌 체험 배낭연수 30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1억 6,500만 원, 공무직 해외연수 국외여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삭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8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자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보수로 2억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반환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글로벌 해외연수 여름학기 폐지에 따라 글로벌 해외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1억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2021년도에 신축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당초 리모델링 예산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미실시 된 직무전문교육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5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자매도시 남양주시 공무원과의 합동교육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을 알리고 배우고 체험하는 근대문화체험교육의 축소 운영으로 2,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가공모사업인 성인문해지원사업으로 문해학습자 교과서, 교재 구입비 800만 원, 문해학습자 현장체험 학습비 200만 원, 민간 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이지 100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따른 세금이자 2,51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페이지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지원입니다.  1~2차년도 구축사업을 마치고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국비 포함 3차년도 사업예산 16억 원 중 시비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제29회 새만금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1천만 원, 자매도시 전통문화 국제교류지원사업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립미술관 학예사 구인난과 미술관 이전에 따른 등록 지연으로 3,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분 6,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지원 6개 사업 4,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작지만 특색 있는 근대소리전시관 조성을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과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의 한시적 사용료 요율 인하에 따른 반환금으로 2억 7,7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과장님들, 지금 시가 전체적으로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에 공연과 행사 등이 대폭 축소되고 거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또 생활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방식 등 대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행사나 공연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고 혹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일부 어쩔 수 없이 취소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전면 취소가 됐는데요.  문화행사 중에 일부 서원향교행사나 이런 것들은 유림들이 전에는 전체가 참여를 해서 했었는데 행사에 직접 관련되는 한 열 분 이내로만 해서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호 장군 추모제랄지 임병찬 장군하고 그런 추모제 이런 것들도 전에는 외부인들 초청을 많이 해서 몇 백 명, 500명 이렇게 그동안 참여해서 했던 것을 직접 관련 있는 분들 또 집안 종중 이런 분들하고만 축소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술행사 이런 것들도 저희부서에서는 완전히 축소보다는 또 관광객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은 자제를 하면서도 명맥은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전면 취소보다는 갖출 거 다 갖추고 마스크도 쓰고 소독도 하고 그러면서 일부 대부분 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행사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라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5월부터 보통 약 10월까지는 야외활동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많이 활동을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나 이런 거에 대해 대처를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대면이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공연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공연방법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공연 문화나 현장에서 하는 예체능분야는 해야 맞지 않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좀 고민을 빨리 마치고 뭔가 현장에서 실행이 돼야 이분들의 생계문제나 또는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든지 뭔가 돼야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최소한의 방역준수사항을 지키면서요. 지난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난 주말부터는 구시청 광장에서 버스킹도 시작을 했고요. 일부 공연들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킹 같은 거 할 때에 많은 사례비를 제공할 순 없지만 4대 사회보험이랄지 이런 거를 좀 강화하는 측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화 또 조정 이런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40석 이상의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여 관광식당으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중계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대회 취소로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전력강화 지원을 위하여 조정팀과 육상팀 운영비 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대회 취소로 2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 2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행정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삼일절 기념행사 취소로 사업비 1,92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 숙소 운영을 위한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위해 86억 5,25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41쪽에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1억 원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1억 원은요. 도비로서 격리자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베스트웨스턴호텔 그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간식비 등이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143쪽의 예산은 동일한 성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를 재난 관련인데 일괄해서 재난으로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재난은 안 하고요. 재난지원금은 따로고 이건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해서만 별도로 나온 예산입니다.

배형원 위원

40만 원, 52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거,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재난지원금 아니고요. 이건 1인 가구에 52만 원, 2인 가구가 88만 원, 3인 가구가 114만 원 이건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가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일괄 지급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이미 기 지원됐단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4쪽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로 2,7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비로 34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5쪽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비로 3,057만 6천 원을 증액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8,70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비로 15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행사축소비로 군산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 도비 사업비로 1,6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단체 재활교육비로 1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6,970만 5천 원을 감액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기반을 목적으로 한 임대보증금 및 생활용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7쪽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2,542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도 주민참여예산인 군산적십자봉사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 14억 5,61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8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억 3,4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9,29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경로장애인과의 복지 일자리사업에 보면 지원자는 많은데 실제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자리를 다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에 일자리를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당장 상황이 더 좋아질 거 같지도 않은데 차후에 추경 있을 때에 노인들과 장애인들 일자리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적십자봉사관 건물이 당초에 지어질 때에 업무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때 반드시 엘리베이터랄지 편의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군산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진짜 이건 잘못한 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게 좀 뭐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게 제가 볼 때는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때도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건물이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다행히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줘가지고 당초에 계산했던 입구에다 설치하려다가 보니까 건물이 증축이 되는 분야가 있어서 증축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상급기관의 협의문제가 많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에 건물 지을 때에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들어갔는데 다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당초에 내보냈던 매칭까지 해서 6천만 원 예산으로는 엘리베이터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용량을 조금 키우다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해서 마무리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편의시설증진을 위한 모니터도 있었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얘기만 하다가 이걸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차라리 면적을 축소하는 한이 있어도 꼭 이걸 해야 할 건데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런 편의시설을 안 하면 이게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서 사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 발생하고 또 업무도 중단해야 되고 또 모양이나 여러 가지 또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추후에 특히 경로장애인과 쪽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에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에 1,581만 2천 원, 어린이집 손소독제 및 체온계 지원에 5,0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만7세 미만 아동양육가구 경제적 부담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국비 55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곳에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겠지마는 차제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시설 그리고 개인 위생 이런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위생관념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교육지침 이런 거를 좀 공문화 해서 보내가지고 차제에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시공문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단순히 이게 무슨 일정하게 이벤트처럼 이거 빨리 지나가기 바란다 이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같이 사람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도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이자 156쪽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속적인 대응 및 하반기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기타 재난상황에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발생 등 자원봉사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4,1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내진보강공사비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음압 특수구급차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보건소의 업무는 아닐 수 있겠으나 지금 미장지구에 택지개발 해놓고 빈 공간이 많지요.  그런데 거기가 다, 거의 다 개인 소유일 거예요.

근데 이제 잡초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모기나 이런 고인 데에 해충들이 서식을 해서 이거를 좀 소유자들이 잡초를 깎는다든지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리고 겨울철 되면 이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같은 거 버리면은 확 불나고 이런 바람 불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절기기 때문에 개인별로 잡초를 좀 제거하도록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고 부득이하게 공공용지나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관과소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육아휴직단원 급여 5,110만 7천 원을, 예술의전당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2,584만 1천 원을, 기획공연 홍보비 및 안전관리비 2,100만 원을,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국비 매칭사업 내시 변경에 의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국비 5,398만 5천 원, 시비 5,398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반환비 5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입니다.  도서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2,55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시립도서관 상반기 미추진 행사운영비 1,280만 원과 기타보상금 540만 원을, 늘푸른도서관 상반기 미추진 행사운영비 480만 원과 기타보상금 4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설림도서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미추진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기타보상금 350만 원을, 임피 채만식도서관 상반기 미추진 행사, 기타보상금 312만 원을,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상반기 미추진 행사, 기타보상금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10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사업 추진을 위해 수미, 평화, 노인종합복지관 구입 지원 보조비 1,200만 원을, 직영운영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자산취득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과 책 소독기 구입 도비 매칭에 따라 당초 자체예산 1,200만 원 감액 후 도비와 매칭하여 도비 210만 원과 시비 490만 원의 도서 구입 지원비를, 도비 1,560만 원과 시비 3,640만 원의 책 소독기 구입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1쪽입니다.  2019년 국도비 집행잔액 924만 6천 원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 감면 반환금 2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북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비 시비 매칭비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13쪽입니다.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반환금 3,1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22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8대

228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