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와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5%인 201억 원이 증액된 1조 3,91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38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1조 2,180억 원 대비 1.6% 많은 2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보전수입 20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20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활용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붕괴직전의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방지에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재원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1개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여기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268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부대비용 2억 6천만 원 해서 200한 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 군산시의 파급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거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보통 저희 같은 시군단위 그 현황을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보통 저희가 270억 정도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진하게 되면 각 부분 별로 소상공인들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20%정도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고 보통 20%라고 하면 270억에 대해서 그러면 한 1천억 가까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질문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최소한 얼마간의 경비를 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느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단돈 10만 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입으로 인해서 안정할 수 있고 군산시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홍보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추계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만큼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배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상당수가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주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외지에 가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문제점인 거 같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정말 민원이 폭주할 텐데 그분들이 와서 10분, 20분 우왕좌왕하고 하게 되면 그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주소지랄지 뭐랄지 이렇게 정확하게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기구의 제일 마지막인 면 단위, 그 다음에 동 단위 통이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전 시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일시에 많은 시민들이 주민센터에 몰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10부제라든지 5부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한정된 그 기간에 한정된 금액을 소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시민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급 받는 그 날짜로 해서 3개월 동안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에서 3개월 동안 사용해 주면 그 지역에 자기가 속해 있는 읍면 단위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소득 창출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경기가 조금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홍보하고, 그래서 일시에 몰리는 경우까지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면 어르신들께서 노령연금이랄지 무슨 이런 연금 같은 게 나오는 날짜 되면 그 전날부터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기다리세요. 근데 이게 우리 행정은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일시에 몰렸을 때 행정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이게 정말 좋은 취지로 했던 이런 사항들이니까 사업이니까 이런 것이 결실을 맺어서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준비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1억이 증액된 217억 9,38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