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4월 06일

장소

경제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15분개의

부위원장 이한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이한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인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침체로 인한 경기 악화로 군산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대책에 앞서 군산시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정 및 침체된 경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민의 생활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안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부위원장 이한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인 1조 3,718억 원 대비, 1.5%인 201억 원이 증액된 1조 3,91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2,185억 원보다 201억 원이 증액된 1조 2,3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제1회 추경 대비하여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01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의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으로 20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1억이 증액된 217억 9,3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한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간담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군산시의회

8대

22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