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지자체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도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5%라든지 100%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대로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사회적비용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되고 그리고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위 100%로 검토를, 아니 중위소득 100%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80만 원 정도, 1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본인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에서 서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전체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지급을 해서 시민들이 일정기간에 신속하게 사용을 해서 지역경제가 순환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4인 가족 중에 군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나가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간편하게 위임을 받아서 수령할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부모가 다 수령할 수 있게끔, 위임 없어도 수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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