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도 되도록 마스크와 민방위복을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할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82억 2,9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대응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5억 9천만 원, 기금 44억 2,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5억 5,600만 원, 기타수입 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3억 7,100만 원보다 1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강증진이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200만 원, 방역 구호가 1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이 감액된 17억 4,200만 원, 재무활동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증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중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닥터헬기 인계점 안내판 제작 설치 및 홍보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상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1,750만 원이 증액된 1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35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2,468만 원이 증액된 1억 8,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3,896만원이 증액된 37억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로 7,103만 원이 증액된 4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비로 1,3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로 4,12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으로 추경성립전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의료소모품 구입비 추경성립전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열화상감지카메라 추경성립전으로 5,500만원과 음압시설 장비 확충, 음압텐트와 음압카트 구입비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사업 자체사업비로 재해대책본부 및 역학조사반 운영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손소독제, 마스크, 소독제 등 구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압구급차 구입 및 열화상카메라 구입으로 4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근로자보수비 1억 원이 감액된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없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없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샀어요.  열화상감지카메라랄지 그 다음 음압구급차랄지 엑스레이랄지 열화상카메라랄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샀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고 이렇게 잘 보관하셔서 그리고 평상시에도 한번씩 이렇게 재가동 하시고 해가지고 차후에 이것이 필요할 때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갑자기 갑자기 필요할 때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수고 좀 더 해주십사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가동을 해서 유사시에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관리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을 3,9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박물관관리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채만식문학관의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문학관 활성화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시설 및 야외정원, 주차장 등의 환경개선 청소용역 부족분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 보유 동물의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수의사 인건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의 다양한 전시 추진을 통한 기능 회복 및 관람객 증대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박물관의 특성상 다양한 전시 계획이 필요하고 또 연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닌 날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이나 전라북도권 또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시 아이디어가 굉장히 군산을 알리고 또 군산의 근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계획이 필요한데 왜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을 반영을 안 했는지 조금 묻고 싶고요.

2차 추경이라도 반드시 꼭 박물관 안에서만 전시한다 이게 아니고 요즘에 박물관의 특징은 다양한 문화예술영역하고 각종 행사 그리고 시내 전역이 박물관이라는 개념입니다.

국장님으로서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깊이 인식하시고 다양한 형태의 전시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방문객도 많아지고 관광을 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유인책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거에 너무 소홀히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예,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본예산 이제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좀 더 보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군산이 하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코로나사태가 있긴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긴급예산을 아마 제공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음 2차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 뭐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의회에 보고도 하고 자료 제출해서 좀 승인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날 시점이 되면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접촉이라는 것은 많이 나와서 보고 사먹고 사람들간에 교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라면 그 유인책이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꼭 특정인한테 돈을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박물관관리과의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좀 이렇게 1차 함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3차 함수나 4차 함수쪽으로 좀 고등의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예, 하여튼 저희 여러 가지로 깊은 고민을 좀 더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한번 해보고 만약 필요하다면은 위원님들한테 더 협조를, 협의를 해서 더 이렇게 추가 증액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필요하다면 추경성립전이라도요. 의회에 보고하고 답을 얻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현재 근대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철새조망대, 채만식문학관, 그 다음에 3.1운동 100주년기념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문학관 관리와 사계절 체험프로그램 해서 철새조망대 2가지 프로그램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3.1운동 100주년기념관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사업은 잡혀있습니다. 우선 저희 박물관 쪽 예산 가지고 그쪽에다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 사업 방향에 따라서 지금 그 다음 의회나 이런 때에 별도로 예산을 다시 한 번 요청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요즘에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에코뮤지엄이라 해서 주변 전 지역이 박물관의 어떤 효과 역할을 하고 그럴려면은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관람 위주의 어떤 박물관의 관람 위주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관람이 아니라 체험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대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복지 차원의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가결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우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8대

22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