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일 처음에 저희가 그 국방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일 처음에 국방부 쪽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각요청을 했고 그게 지금 해군2함대가 전시에 작전부지로 쓰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는 받았고 혹시나 저희가 또 그 상떼빌 앞에 그 재난안전부지가 옛날에 사업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교환할려고도 했는데 교환도 지금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상반기 때 저희가 그 군부대쪽을 부지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었었는데 국토부에서 그 금강공업사를 가로질르는 이 사업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저희 컨설팅 결과를 줘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앞에 쪽 그 금강공업사 부지로 지금 이전하게 된 경우입니다.」)
금강공업사 부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유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영업하고 있는 곳은 힘듭니다, 보상비용은 많이 들고. 토지비용만큼 영업보상비용도 많이 그 이상으로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재산, 지방재산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향후에도 이 부분이 국방부에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답변을 얻기에는 쉽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환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방 우리 뭐 과에서 우리 계장님이랑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공문행위서는 행정적으로서는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냐? 국방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만은 국방부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하러 교환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없던 일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귀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지로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 돈을 더 들여서 사유지 매입하고 영업보상까지 해서 하느니 같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루트,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교환할 수 있을지 사례를 찾아보시고 해군이면 해군의 사례를 찾아보시고 그러한 절차가 저는 필요로 했다라고 봐요.
근데 단순히 공문을 그냥 던지고 안 된다, 당연히 작전시 활용해야 한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특히나 국방부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부분에 대해서 정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다양한 채널로 좀 접촉을 하셔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공문 보내고 받고 활용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국방부는 그럴 의무가 없고 필요성도 없어요, 필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작전시 활용한다는데 그럼 작전시 뭘로 활용하냐고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원래 예전에 매립되기 전에 그쪽에서 해군에서 물량을 놓고 뭐 보급품을 놓고 보급품을 전달하긴 하는데 거기까지 배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요즘 토사가 쌓여가지고. 준설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예요, 거기가.
근게 여러 모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의 이유를 설명을 또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해군부대에서, 해군에서 거기 상황 거기가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데 어떤 상황인지나 알고나 있겠냐고요. 모른다고요, 지도상으로나 보면 알지.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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