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2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에너지담당관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에너지담당관이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는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에너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반마련을 위해 시민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로 에너지산업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지원사업과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서남부권역 537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LED 교체사업, 난방시설 개선사업,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등 서민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에너지담당관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다 함께 누리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설명할 때는 전체 중점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하지 마시고 책자에 갈음해서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먼저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14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예, 신규사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쉼터 조성사업이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위치선정하고 사업 설계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위치선정을 지금 은파호수공원 그다음에 근대역사박물관 그다음에 짬뽕거리로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근대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물이 주변 경관과 좀 잘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짬뽕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설치 위치가 장소가 이제 적절치를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구)시청광장이나 경암동 철길마을 이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지금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제 설계발주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상관없이,

설경민 위원

아니, 어떤 설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어떤 설계를 하고 계시냐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설계라는 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설계를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솔라트리로?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때 계장님이셨을 때 작년 예산 통과시키면서 본 위원이 전제조건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솔라트리를 하지 말고 다른 형태를 취하라.’라는 전제조건으로 얘기를 통과를 시켰어요. 기억하시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금 아직 설계 중이니까요, 충분히,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설계라는 것은 이게, 이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솔라트리 자체는 이미 거의 완성품 아닙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설계라고 해 봤자 뭐 기초, 놓는 데 기초설계 뭐 기초바닥하고 거기다 얹는 거잖아요. 뭐 전기시설 해 가지고 연결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태양광이기 때문에.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그런데 이제 모양에 대해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모양이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대비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상징성이나 또 그늘막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태양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늘막이 좀 조화된 다른 좀 실용적인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그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를 시킨 거고요. 분해서 이 솔라트리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소 부분도 그래요.  지금 장소를 갖다 변경시키는 이유가 사실은 어디다 놔도, 어디다 놔도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어디다 놔도.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3대 놓는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도시로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실 거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태양광과 어울리는 뭐 디자인을 찾으시든지 그런 형태를 고안을 하시고 쉽게 이것으로 선정해서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5쪽이요, 도시가스. 지금 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니, 저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지금 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80%?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지금도 많은 주택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돌라고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은 지금 10억 세워갖고 항상 1년에 그냥 일정양만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이걸 좀 더 확대시킬 수 없어요? 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제 예산의 문제인데요. 이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예산을 좀 더 늘려갖고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도시가스가 한 가정당 인자 그 위치에 따라 달르지만은 보통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좀 적은 데는 한 3∼400정도인데 그게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애지간한 분들은 놓으라고 해도 놓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은 더 늘리고 또 도시가스와 좀 협의를 더 하셔서 도시가스에서 더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담하고 시에서도 좀 부담해서 시민들의 그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겄어요.

저도, 우리 집도 재작년에 놨는데 놓는 데 한 6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600만 원 들 때 애지간한 집은 그 놓기가 어렵겄더라고.

근데 공급도 적고 부담도 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좀 절충 좀 해서 좀 가격도 좀 떨어치고 우리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나 익산 같은 데 보면 조금 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연구하시고 예산도 확보시켜서 더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2018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인제 한 130만 원정도 수준으로 일정액으로 인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도시가스공사에서 현재 사업비의 한 60% 수준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더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짐에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저기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이 저희가 6억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40%, 자부담 10%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이제 비율이 인자 조금 공사 사업마다 좀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위원장 신영자

그런 사항인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저 한짐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파악하실 때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지금 태양광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그 프로세스 좀 알고, 올해 어느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아시면 좀 설명 좀 해 주셔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현재 지금 그 사업, 근게 1구역하고 3구역을, 육상태양광 1구역과 3구역을 새만금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1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자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이제 저번달에 이제 그 컨셉 공모라고 해 가지고 이제, 업체들한테 자유롭게 제안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해서 10개 군데 정도가 제안을 해서 5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안공모를 하면서 인제 가점을 주는 형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및 인허가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민투자자를 모집한다든지 공사에 착공하는 시점은 내년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그 군산시민 뭐 주식회사 그것도 있지마는 그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지금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사가요. 글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공사는 그러니까 인제,

김중신 위원

공사가 아니라 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김중신 위원

내년부텀 인자 공사가 좀 들어가는데 지금 계획을 한 몇 ㎾ 정도 금년에 지금 계획을 세우나 모르겄네? 아니, 그 설계를.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설계는 지금 어쨌든 그 전체용량에 대해서 한꺼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허가받은 내용은 90메가인데 10%까지 할 수 있어서 99메가까지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면 저 우리 위원님, 아니 저한테, 아니 위원님들 똑같이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거를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번 파악하셔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추가질의?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추가질의.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저기 산자부에 저기 의무공급량 조기 확대 그 REC 고정 수의계약 뭐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산자부 장관도 직접 국회의원이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나온 반응이 뭐 어렵다는 반응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일단 그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

이제 군산시에서 이걸 건의를 했다라는 거 자체는 REC 가격이 계속해서 인하되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상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가졌던 취지 자체가 시에서 출자를 100억을 했지마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이 고정적이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미미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뭐 그…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선결돼야 된다라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아…

설경민 위원

그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확실성이,

설경민 위원

됐고요. 제가 잠시만, 나중에 답변 듣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 군산시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군산시가 그 발전사를, 내용을 보니까 발전사를 별도로 지금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그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발전사, EPC사, SPC 해 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일단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뭐 가장 득이 되는 쪽으로, 뭐 득이 된다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REC 뭐 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뭐 EPC가 사실은 최대한 뭐 건설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자본력이랄지 그런 걸 보고 유지 가능하고 군산시가 가장 득이 되는 형태로 해서 제안서를 검토해서 받는 게 일반적인데 발전사를 별도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니까 대신 조건이 REC를 고정을 해서, 아예 가격을 고정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면 이런 전제조건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발전사를 별도로 지금 하는 이유가 뭐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일단은 그 발전사하고 EPC를 같이 선정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인자 새만금공사에서 뭐 적용을 했던 방안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자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라고 해 가지고 EPC사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시행사 배치는 EPC사 쪽에서 나중에 발전사를 선정하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이런 형태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발전사를 먼저 선정을 하는 거는 인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인제 발전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지분참여를 해야 SNP REC 가격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의계약이 안 된다면은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그래서 인제 고정적인 그 수입을 확정하기 위해서 발전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고, 근데 그 발전사를 왜 그럼 먼저 선정하느냐,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이제 산업부에서 제도가 지금 변경을 할려고 하는 공공연하게 인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설경민 위원

천천히 대답해 주시죠. 너무 빨라서…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새만금공사에서,

위원장 신영자

마스크를 내리시고 좀 천천히 말씀을,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새만금공사에서 이제 그 선정을 할 때에는 이제 그 발전사와 시공사를 이제 동시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이제, 그 컨소시엄이 이제 뭐 A부터 F까지 한 5개에서 6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한전 그 발전자회사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 하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어떤 이런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발전사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EPC만을 별도로 공모는 할 겁니다.

그러면은 EPC 업체는 이제 숫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설경민 위원

뭐라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EPC요, 그니까 설계를 주도할 시공업체.

설경민 위원

EPC만 별도로 하면, 예.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그러면은 숫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역업체들이 자유롭게 좀 더 많이 이 사업에 제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아까 종전에 했던 방식으로 발전사를 분리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없다는 얘깁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뭐 없는 거는 아닌데 기회가 좀 제한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니까 그 발전자회사가 이제 6개사밖에 없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대부분 모기업형태로 한 6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그러니깐 인자 발전사와 EPC를 같이 선정하게 되면은 6개 컨소시엄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발전사를 먼저 선정해 놓으면은 EPC만 별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EPC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못하겠는 게,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굳이 발전사가, 첫째 이유는 아까 REC가 고정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라면 굳이 발전사를 별도로 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 지역업체 참여구도는 6개사가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치더래도 지역업체가 그 안에 포함해서, 포함해서 제안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한 것을 우선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게 선정도 가능한 구도거든요.

근데 굳이 현 상황에서 발전사를 분리를 한다고,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군산시가 맘에 드는 발전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그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맘에 드는 발전사, 주고 싶은 발전사.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주고 싶은 발전사가 아니라,

설경민 위원

담당관님이 주고 싶은 발전사.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이제 그건 아니고요. 평가를 통해서 군산시에 가장 좋은 제안을 하는 발전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컨소시엄구조로 가도 그게 가능할 텐데,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수의계약이 불가하더래도, 불가하더래도 발전사를 분리하실 겁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서 이제 사전공지를 했습니다, 발전사들한테.

이제 국가정책이 변경된다든가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공모해 봐야 이건 의미가 없다, 나중에 이거는 협약을 체결 안 할 수도 있고 협약이 체결한다 하더래도 해지 및 해약을 하겠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게 공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수의계약이 전제조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만약에 이제 수의계약이 된다손 치더래도 발전사를 모집을 하실 때 단수가 아니라 3배수 이상은 모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제가 잘 이해를…

설경민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할 때 군산시가 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발전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때도 제안을 좀 받으셔서 충분히 검토하시라고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지금 그 제안요청을 해 가지고 3월 5일경까지 인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몇 군데나 들어올까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지금 여기서 인제 구체적인 업체명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설경민 위원

업체명 말고 수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지금 일단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 업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니까 제안서를 전부 다 받으시고 그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명 정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중에서 아마 의회 쪽으로도 한번 의원님 저 위원을 한번 추천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놨는데요.

설경민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죠? 의원 뭐 들어가고 일반위원 들어가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전문가들을 한 4명 정도 이렇게 뭐 에너지분야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라든가 뭐 펀드운영 실제로 해 봤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기존 그 민관협의회, 새만금민관협의회 그다음에 시에서도 1명 정도 들어가서 7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공정하게, 만약에 그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했을 경우에 진행이 될 텐데 공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뭐 농담반 진담반입니다만 시에서 발전사를 분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발전사를 누구를 줄려고 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내에.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기본적으로 이제,

설경민 위원

그런 얘기가 시내에 있다고요. 그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추진되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거의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보면은 출자기관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지금 만들잖아요. 이거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결국은 발전소를 만들고 지금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할 거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그니까 사업관리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처음 그 발전소 하고 할 때 이분들이 공사 짓고 하는, 근게 지금 보면은 설립을 해서 상반기에 설립을 하는데 그럼 그때부터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지금 인자 초창기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그 초기에는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표이사와 이제 뭐 실무선 이렇게 1∼2명 정도 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다가 대신에 이제 시에서 이제 어떤 업체선정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출자기관의 운영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이거예요. 시민, 우리가 지금 뭐 7% 이자를 주네, 그 배당금을 주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제 결정이 나중에 되겠지만. 그게 목적인지, 투자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아니면은 관리업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업무가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관리할라고 하는 게 더 주인지, 예를 들어서.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출자기관의 목표를 저는,

김우민 위원

아니,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인자 뭐 육상태양광 그다음에 수상태양광 100메가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휴부지를 이용한 사업 그다음에 나중에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까지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단순히 발전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 외의 에너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어떤 그 군산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기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민보다, 결국은 불합리한 인건비나 이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인제 우리가 시가 100억을 출자를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걸로 PF대출을 충분히 일으켜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아예.  쉽게 말해서 PF대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위험부담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발전사를 선정을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돈을 미리 걷으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런 돈 관리부터 여러 가지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PF대출을 받아서 전체를 만약에 하면은요, 그러면은 꺼꿀로 말하면 위험부담도 없고.

두 번째 그런 이자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은행에서 주지만 그런 부분이, 근게 수익계산구조가 전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몇 %가 이익이 되고 비용이 얼마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인건비가 아예 참석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짓고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시민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 PF대출을 갚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훨씬 더 그런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줄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왜 그냐면 다른 데도 이거를 전체를 받아서 이렇게 임대수익으로 이 업체에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위험부담, 왜 그냐면 시장님 임기가 결국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지금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만약에 하면은 결국은 시가 공기업이지만 이렇게 책임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요즘 불도 굉장히 발전소 불도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그런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자 말씀하신대로 인제 장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PF를 받게 되면은 그만큼 군산시가 아닌, 군산시민이 아닌 외부자금의 그 수익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 태양광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수익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PF를 받아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부에게 수익을 그만큼 떼어주는 어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단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사기간이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설계 및 인허가를 1년 그다음에 공사를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1년 동안만 그 비용 결국은 이자부분이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근데 그거보다는 안정성, 앞으로 20년 동안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PF대출을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은행에서 책임, 은행하고 그쪽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니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PF대출이 요즘, 저는 그리고,

위원장 신영자

SPC에서 자금을 거기에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SPC에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지금 여기서는 투자금 3,700억 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걷어서 3,700억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신영자

3천억, 80%니까.

김우민 위원

근게 3천억에서, 3,700억 정도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시민들한테 걷어서 지금 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돌발사태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군산시에서 군산시민들이 3,700억을 냈는데 잘못됐을 때 군산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부분에 하면은 금방 말씀이 맞겠죠,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해서 줄 수 있는.

하지만 공사기간 동안에 PF대출을 했을 때, 왜 그냐면 아파트도 지을 때 PF대출로 해 가지고 만들고 나서 결국은 주민 돈이 갖고 들어와서 다 내고 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김우민 위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거 발전소를 PF대출을 해서 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걷어서 하면은, 그때는 이미 수익도 결정이 나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공사비가 사실은 하면서 얼마가 증액이 될지 그런 부분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시란 얘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병행해 가지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다른 저기 태양광사업을 참여를 해서 할 수가 있구만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인건비 50억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계획 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 처음에 예를 들어 인건비 뭐 2명 정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그 인건비 그걸로도 혹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시에서는 일단은 100억을 출자를 하고요. 근데 출자기관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50억 정도는 육상태양광사업에 재출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인자 그 출자기관 내부의 그 이사회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 주차장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 여유분 갖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저기 본예산 때 이 주식회사가,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만 지금 이득이 수익이 가고 이게 발전사업 목적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기 편리를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어요? 그때도 그걸 좀 요구를 했었는데.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은…

박광일 위원

그 발전사, 우리 투자한 기금 부분의 수익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때 요구를 했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일단은 이제 그 원래 80% 이내 정도를 주민참여를 시민참여를 시키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SNP REC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제 그렇다 보면은 투자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어떤 수익이 돌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하튼 그 시민참여율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인자 그 외에도 육상태양광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수상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니까 육상태양광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 외의 분들을 이제 나중에 수상태양광사업을 할 때 참여를 시키게 한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투자한 시민 말고 공공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을 추진계획에다 그런 것 좀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그런 자금에 대해서도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공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15페이지 도시가스사업 공급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 심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자료 좀 갖다 주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뭐 조례상으로 인자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인제 그 100m당 거리, 그니까 가구 수. 그다음에 이제,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럼 군산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읍면동에서 서로 이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가 군산시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맞지 않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김경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시민들이 내가 얼마 할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산시 자체적으로 어디가 시급한, 도시가스 배설이 시급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시급한데 A라는 지역이 그 뭐라고 할까, 신청자 수가 적기 때문에 B로 넘어간다든가 그럴 때에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순위도 없이 그냥, 그냥 군산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순위 없이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산시 자체에서 도시가스를 어디서 어디가 더 시급한가, 이런 걸 파악한 것을 순위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해 놓고 1순위가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2순위로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좀 해 달라고 한게 이쪽 하고 저쪽에서 해 달라고 한게 이쪽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근데 이제,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기본적인 순위는 정해 놔야 되지 않나 이거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김경식 위원

근게 이 자부담이 있든 없든 군산시 정책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를 어디가 먼저 해야 되고 이 순위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선 급하다고 여기, 상가 급하다고 여기, 저기가 급한게 이런 순간적으로 하지 말고 순위를 좀 정해줬으면 쓰겠어요.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이미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 보고에서 본 것 같은데, 위치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제가 그건 한번,

위원장 신영자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작년에 받은 거 같애요. 어디에 위치가,

김경식 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갖다 주셔야, 왜 그냐면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를 짓는다 할 때는 그 순위에 의해서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위원장 신영자

그거 내력서 하나,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제가 좀 더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자료? 예, 말씀하세요.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해서 인제 지금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확실하게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지역은 98% 가까이 공급이 돼 있고 어떤 면 지역 1개 면은 1%도 공급이 안 돼 있어요, 도시가스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심의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좀 주셔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추진위원회 명단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2020년도 사업계획을 다 보니까 시행기관이, 시행기관. 시행기관이 전북테크노파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가 현재 위치가 어디가 있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전주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그다음에 사업실적 그다음에 고용인원 거기까지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9쪽에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발전사 선정하는, 선정이 지금 안 했잖아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위원장 신영자

선정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그 계획서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아직 협약은 안 된 사항이죠? 협약됐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협약이요?

위원장 신영자

협약했어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어디하고 협약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신영자

새만금개발,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공사쪽하고요?

위원장 신영자

예.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직 안 됐죠?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거기에 어떤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은 제출을 했나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출자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위원장 신영자

지금 그 발전사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했고 또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어떠한 그 협약 체결하기 위한 어떤 거기에 타당성 용역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타당성 용역은…

위원장 신영자

그건 안 들어가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위원장 신영자

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료가?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뭐 어떤 그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이미 이제 100㎿ 정도를 군산시에서 하는 걸로 얘기는 다 끝났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결국은 인제 그 새만금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권에 대한 그 사용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인 문구만 좀 만들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그 수익금 7%예요.

근데 현재 보면 제가 어저께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7년에 최고 고가의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7%까지 저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7%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래요.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수 위원

잠깐 제안을 좀 해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금 경로당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작년도, 올해 해서 지금 37개에다가 41개?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보통 한 500개가 넘잖아요.  일부는 태양광설비를 할 수 있는 지역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좀 이건 협조가 좀 필요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뭐 우리 복지과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신축되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신축, 지금 올해 제가 볼 때는 한 5개 정도 지금 경로당이 새로 신축하는 데 그런 경로당에서도 저는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해서 태양광설비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태양광설비를 할 수 있게끔 부서 간에 좀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태양광설비 안 돼 있는 경로당은 태양광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셔가지고 좀 태양광이 미리 사전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9개 중 6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소속 부서장 소개를 한 후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과 1사업소에 44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사무분장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19년 본예산 1,799억 9,600만 원 대비 777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877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 재산과 시설 및 단체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 현황에 대피시설 83개소, 비상급수시설 49개소, 경보시설 15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83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안전체험관,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4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재해취약지역 정비와 재난방재시설로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안정이 보장되는 생명존중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주택공동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중점 추진하였으며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 목표로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먼저 안전총괄과 분야로는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와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지방하천을 중점 정비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사전 대비해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서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고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 시민편익 SOC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건설 관리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으로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 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현장중심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사업의 추진과 ITS 및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 관련 사전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해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불편민원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안전총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안전총괄과장 김병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업무보고 해 주세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 받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고 받아야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보고 또 다시 해 주셔야겠네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업무내용은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건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재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풍수해랄지 그런 것들은 안전총괄과 뭐 인위적인 사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 경계선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경계선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어찌됐든 뭐 인위적인 사고든 뭐든 간에 재난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그렇다라면 보건사업소에서 이렇게, 그니까 부분적인 뭐 독감 형태 일반적인 독감예방이라면 가능하겠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군산에서 발생을 한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보건사업소를 밑에 두고 지휘본부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이게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은 전문성을 따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재해재난대책본부가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이렇게 인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인제 보건소가 그 밑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인제 저희는 인제 거기에서 인제 대책본부 구성 그 안에 인제 저희는 들어가 있진 않지마는 거기에서 인제 같은 협조랄지 이런 부분을, 인제 인력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협조차원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이제 전문성이라고 따지면 보건사업소가 맞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 범주의 저기 범주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총괄과장님이 지휘체계를 가지시고, 물론 시장님이 제일 위에 계시지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요러한 유사한 앞으로 사건들이 또 간헐적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이번 사건이 잘 진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전총괄을 총괄하시는 의미에서 지휘체계를 다시 한 번 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하여간 뭐 처음에, 인제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저도 좀 두서가 없이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하여간 위원님 그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문제 때문에요, 사실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는 인자 환경과에서 하고 복지, 경로당 공급을 위해서는 복지과에서도 담당하고 그러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설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앞으로 인자 이번 이런 경험으로 삼아서 그런 것도 좀 비축을 해 놔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세정제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침에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총괄적으로 지금 안전 재대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침에 전문성이나 이런 거 하지만은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마스크 구입도 지금 우리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아니 기금에서 지금 구입을 저희들이 한 6만 매 정도는 구입을 해서 보건소하고 협조체제로 구입을 했고요.

열감지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총괄과 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지금 행정력을 코로나에 해서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엊그제도 시장님 주재 하에 계속 이렇게 하고 우리 모지란 분야는 우리가 보충을 하고 행정지원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협조체제를 각출해서 자재 구입들은 보건소가 너무 바쁘고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기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게 남는 데는, 보급이 되는 데는 많이 돼요. 근데 지금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그래갖고 저한테도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게 그런 걸 좀 잘 체크하셔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인자 뭐 판매도 그렇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지금 구입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전 시민에게 보급은 할 순 없고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버스기사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렇게 구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 마스크 상태가 저희들이 출장을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님하고 해서 남원에도 갔고 용인서 것도 이렇게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이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계속 해도 공급이 원활치를 않고 해서 하지만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6만 매쯤 구입을 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등을 구입을 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49쪽, 과장님. 미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좀 그 현장을 제가 며칠 전에 쭉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금 뭐야, 저쪽 미룡 그 선제교 그쪽에서 쭉 오잖아요. 우포마을 쪽으로 오는데 위에 포장을 다 했어요. 그거 왜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뭐 그전에는 인제 그런 어떤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마는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그쪽을 이용하는 어떤 그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어떤 그런 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뭐 그쪽에 인제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겠죠.

서동수 위원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서동수 위원

일부 시민들도 인자,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일부는 있겠죠.

서동수 위원

그쪽에 우리 미룡동에 계시는 시민들도 인자 산책로로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도로 폭을 보니까 3m예요. 그면 후에, 향후에 어떤 보완장치가 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글쎄요. 뭐 지금 거의 인제 완료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동수 위원

완료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위원님이 인제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회차부분을 이렇게 많이 그 넣어가지고 이용하는, 저도 인제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게 이렇게 그쪽에 또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서동수 위원

아니, 인자 물론 통행량은 많지는 않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주민분들, 주민분들이 애용을 하시겠는데 도로 폭이 좁은 그런 염려 우려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전복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논으로 지금 접안하는 부분 있죠.  경사도가 너무 급해요.  원만하게 이 도로 폭을 잡아서 해 줬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급경사는 아니더라도 이게 비라도 온다든지 뭐 눈이라도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폭설이라도 쌓였을 때 그쪽 주민분들이 그쪽으로 또 차를 가지고 통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좀 힘들지 않냐, 내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보완조치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하여간 뭐 지금 거의 공사는 마감 그런 시점이고 근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서동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과장님.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꼭 예전의 기준에 기준치에 둬가지고 꼭 그런 부분을 설계하고 공사 시행할 부분을 꼭 예전처럼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갈 때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것이 왕래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전복사고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분이 뭐 주의해서 가셔야겠지만 그런 도로 폭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어쨌든 더 조심스럽겠죠.  그치만 그런 실수의 과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는 기존 틀을 벗어서 도로 폭을 조금 1m만 더 했으면 내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경사도 문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분명히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물론 공사가 일부 포장이 다 돼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절취를 해서라도 다시 좀 원만하게 경사면을 잡아줘야지 그렇게 급격한 경사면을 잡아가지고는 농기계가 진입할 때도 굉장히 위험이 따라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한 번 더 현장점검 하시고 그런 조치계획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46페이지요. 자연재해 대비 급경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선정된 지가 지금 5군데 신규로 해 가지고 오룡동하고 솔꼬지 이렇게 됐잖아요. 이 저기가 이 급경사 위험도는 뭘로 체크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저희들이 인제 봤을 때 그 절개지랄지 이런 현장상황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저기 송풍동은 왜 안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송풍동에 대해서 왜 안 돼 있냐고. 거기 확인하셨냐 이거죠, 송풍동.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송풍동 아직 제가, 내년에 그 행안부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신규, 내년에 올렸으면 언제 그게 가능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니까 지금 내년부터 인제 하는, 아니 그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인제 그 보상이랄지 이런 것을 인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작년부터 제가 진짜, 20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건데요.  지금 저기 여기는 항상 비가 오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자요, 항상.

지붕 위에, 지금 화면으로 띄울라고 했더니 못 띄워가지고 거시기한데 지붕 위에 슬레트로 이걸 경사지를 빗물을 맞고 있어요, 슬레트로.  그럼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우리 시가, 만약에 여기는 무조건 비가 온다든가 무너지면 무조건 집으로 다 지붕 위로 다, 거기 11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올해 이게 선정된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안 됐는가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게 인제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이라는 어떤 그 절차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럼 올해, 올해 할 수 있는 저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들 만약에 올해 올 여름에 재해가 온다든가 할 때에 그때 미리 대피책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에 미리 이러이러해서 뭐 그 주민들하고 조율이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저희들이 그 지역을 자주 순찰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부분을 내년에 할라면 보상조치를 한다든가 이주대책을 세운다든가 뭔 그런 대책을 사전에 공지를 좀 했으면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아, 언제 정도 되면’, 이게 해년마다 ‘이거 내년에 할 거예요.’ ‘곧 할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구체적인 걸 한번 잡아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이 ‘아, 군산시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렇게 할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한번 보여줬으면 쓰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하여간 올해 예산요청을 올해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아마 행안부는 거의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올해 요청하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랄지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꼭 좀 신경 좀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질의.

위원장 신영자

보충,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급경사지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법률적인 기준이?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제가 뭐 정확히 지금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마는 민원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우리 급경사지로 지금 접수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한 9군데 이렇게,

서동수 위원

군산시 전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현재,

서동수 위원

사업지구 빼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사업지구 빼고요?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아, 현재 15군데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15군데?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지금, 사업대상지가 아닌 지역 빼고 지금 15군데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뭐 한꺼번에 이 15군데를 다 이렇게 저희들이 뭐 지구지정이랄지 예산요청이랄지 그거는 조금 물리적으로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많은 어떤 그 저기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물론 여기에 어떤 예산의 범위가 있겠죠.  뭐 예산범위가 뭐 억 단위에서 몇 백억 단위도 있을 수도 있겠죠, 15군데에.  그렇죠, 우리 계장님?

그러면 좀 예산범위가 꼭 우리가 국비도 확보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좀 소규모 사업 같은 데는 우리 시비 재원이라도 아니면 도비 재원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꼭 이것을 어떤 사업의 급경사지 지원사업으로 넣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꼭 하기보다는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총괄과 별도의 일반사업을 세워서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지금 현재도 긴급한 곳은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꼭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15군데 사업 중에서 좀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좀 시급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지역이 더 있단 말이에요, 이중에서도.  그러면 그런 지역을 빨리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을 어쨌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15군데 우리 들어온 그 민원이라든지 우리 대상지 그 자료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도 하면서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저 과장님 그때 저 시장 그 저 뭐야, 시장과의 대화할 때 신풍동 참석하셨나 모르겠네?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참석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김경식 위원이 재작년부텀 계속 얘기했어요.  재작년, 작년 얘기했는데 거기가 그때 이게 화면도 보니까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분명히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런게 그걸 좀 우선순위로 송풍동 그거는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작년부텀 오자마자 바로 지적을 했거든요.

근게 그것 좀 염두에 두셔갖고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지금 저 구)시청 앞에 있는 그 뭐죠?  그 교육장.  예비군 교육장 있잖아요.  거기 여기 소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민방위교육장이요?

김중신 위원

민방위. 소관이죠? 그거 앞으로 어떨 계획이에요? 그거를,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김중신 위원

거기 여쪽 소관이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김중신 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그거?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민방위교육장으로 그동안 썼는데요. 그동안 누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김중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거를 뭐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거는 교육청 소관…

김중신 위원

그게 교육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교육청 소관 건물입니다.

김중신 위원

운동장 밑에랑?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김중신 위원

시 것이 아니었구나.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김중신 위원

그래서,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해야겄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기 혹시 45페이지요. 그 경보방송장비 이거 지금 19개 지금 추가 설치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추가 설치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19개소는 지금 설치를 작년에 했고요,

박광일 위원

이게 옥외로 방송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그렇죠. 그래서 인제 도서지역을 주로 해서 이렇게 인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걸 할 때 지금은 고령화시대가 돼 가지고 밖에서 방송을 하면 안에서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나 겨울 같은 때는 문 꽁꽁 닫아놓으니까 못 듣잖아요.

이런 부분 그 옥내 집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던데 그런 것이 혹시 가능한가.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새로 하는 데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개별방송처럼 이렇게,

박광일 위원

예, 그니까 방송 그 장비 이거 시스템에다가 뭐 연결, 주파수 연결만 해서 집안에서 듣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한번 뭐,

박광일 위원

그거 하실 때 차라리,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한번 알아봐서,

박광일 위원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추가로 안 바꿔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마스크 구입하는 문제요. 편의점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그리고 약국도 소량 같은 것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개를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도시계획과장 김석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9페이지입니다.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삼규

건설과장 이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설과 소속 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농촌동에 그 용수로사업이라든지 배수로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자 발생 아시죠? 뭐가 하자 발생되는지.

건설과장 이삼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은 인자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담당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파악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용수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논하고, 논하고 우리 수로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그 현장점검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지금 목을 정해서 뭐 기성품을 쓰든지 아니면 콘크리 타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존의 농수로를 보면은, 용수로를 보면 거의 기성품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절의 변화, 또 우리 요즘에 농기계들이 대형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땅의 울림으로 인해서 이게 기성품의 틀이 틀어져요.  틀어지다 보니까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용수로 부분은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좀 봐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비해서 물론 예산이 뭐 콘크리 타설을 하는 것과 기성품을 쓰는 것과 3배 차이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예산이 좀 투여가 되더라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콘크리 타설을 해야 되는데 기성품을 쓰다 보니까 불과 2년도 안 된 그런 사업시행지가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실 그런 의향이 계신지.

건설과장 이삼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여건상 유형 U형 플륨관을 쓰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출장 시에 현장에서 타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성품 U형 플륨관을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물 새는 거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그런 부분도 미리 예산이 편성할 때 우리 읍면에서 올라와야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 우리 미리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용수로 개설이 필요하면,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콘크리 타설로 갈 것인지 기성품을 쓸 것인지 해서 사업의 어떤 그 사업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라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하는데 그 논을 말려야 할 때 제때 못 말리고 또 물이 이렇게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과중되게 물이 유입이 돼 버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시에서 할 때 좀 제대로 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켜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삼규

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고려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제 지금 도로에 빌딩을 지으면은 그 개인소유의 공간을 좀 남겨놨잖아요. 남겨놓고 인자 도로가 또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근게 좀 이해하실라나 모르지만 그 개인소유의 공간이 공용도로에 붙어있는 것들이 있거든, 일부가. 무슨 얘기인지 알겄죠?

건설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이해했죠? 근데 그 도로가, 개인소유의 그 도로가 좀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됐는데 공공도로를 조성할 때 공공도로만 하고 개인소유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은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게 공사를 않고 가는 경우가 내가 몇 군데를 봤어요, 한두 군데를.

근데 엄밀히 얘기한다면 공익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인소유지마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시에서 많은 양은 안 되지마는 조금 보수라든지 좀 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건설과장 이삼규

그니까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그 공공,

김중신 위원

도로와,

건설과장 이삼규

사업비를 투입하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는 긴데요. 저희들이 공공성이 있다고 한다면 소규모 정도는 이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왜냐면 우리가 볼 때라도 땅은 개인소유지마는 실제 거기를 거의가 공공, 공공적인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이 인도가 될 거예요.

김중신 위원

인도랑, 그렇지 인도가 돼요.

위원장 신영자

건축물이 도로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띄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건설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업무 얘기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곧 총선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분들이 또 잘못하면은 뭐 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뭐 그렇단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50일 남았는데요.  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공무직과 일반 공무원 신분과 저희가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삼규

시민들이 구분 못 하죠.

설경민 위원

다 공무원으로 그냥 알고 있죠?

건설과장 이삼규

예.

설경민 위원

공무직이라 하면은 정당활동도 가능하고 모든 뭐 정치행위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공무직과 일반 공무원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 지지활동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일반 1,400 공무원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호도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오해하기 쉬우므로 자제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삼규

예, 공무직 직원이 저희들이 18명이 있는데요. 한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행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말씀을 견해를 좀 밝히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노후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 지금 지원사업 대상지가 몇 가구나 되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188개 단지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단지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이미 다 돌았고요. 지금 순환주기가 약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도는 데에.

서동수 위원

한 번 도는 데에?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지원대상을 보면 ‘저런 아파트도 과연 지원을 대상을 해 줘야 되나?’ 그것은 물론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물론 움직이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과중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원래의 우리 본연의 취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아주 노후된 뭐 우리 경암동 같은 데 보면 연립주택 같은 데 우리 소룡동 같은 데 아주 뭐 빈약한 연립주택 같은 데 이런 데에 좀 지원의 근거의 목적을 두고 최초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인제 조례개정이 이렇게 몇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과중되게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아파트가 지원을 받을라면 거의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옥상에 뭐 비가 새서 방수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어떤 긴급히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럴 때는 지원대상에서 또 제외가 돼요. 그러다 보면 지원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일부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확충해서 도비로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군산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찌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들이 그동안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많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년이라든지 이렇게 상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조례개정을 한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도 좀 알아보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선 지금 검토보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인자 적절한 우리 어떤 시 나름대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대책은 마련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저는 상반기에 이런 부분이 좀 조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어쨌든 우리 의회의 의견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어떤 그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런 어떤 조례 개정이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묻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고생하시는데요.  수페리체 문제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의회에다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하나리움 그 분양 관련해서 2차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수페리체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간략하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수페리체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입주예정자들이 환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공정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그 HUG 주택도시공사에 지금 공문을 보내서 기본적으로는 환불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입주예정자들한테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 입주예정자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이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약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3분의2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비대위 측에서도 3분의2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빨리 수습하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수페리체 사업 자체를 지금 더듬어서 보면 이 회사 자체가, 이 사업신청을 하는 주체 자체가 사업을 처음부터 정말로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준공까지 가고 분양까지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건실한 회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지금에서야 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가 최초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하실 때 그 회사의 자본력이나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정, 수정, 보완시키시고 안 되겠다라면 최대한 뭐 법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잘못되면 피해는 시민들이 입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억제하고 보강시킬 수 있을 만큼 보강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리움 2차 문제인데 지금 1차야 뭐 지구가 어떻게든지 해서 좀 늦어지긴 합니다만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반절로 나뉘어 있어서 송파 자체가 지금 거의 뭐 부도 직전 아니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금 사업,

설경민 위원

지급 불능상태 뭐 그 정도 상태인데 이 부분에, 세대수가 좀 200세대 좀 모지란 세대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안내를 할 때 좀 이제는 좀 단호하게 좀 안내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이 부분은 놔두면은 뭐 계속 뭐 그 안에 빼지 않고 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시의 입장, 유권해석 판단이 뭐 시의원한테도 묻고 주변사람들에게 묻습니다마는 저희가 백번 얘기해봤자 사실은 잘 신빙성을 갖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가 얘기를 해야 가장 정확한 얘기라고 알아들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뭐 추가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보태실 이유는 없겠지만 ‘현재 상태가 정확히 이러니 이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1안을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추가.

위원장 신영자

예, 추가,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수페리체 관련해서 어쨌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예정자 문제들 관련해서 HUG에서 인제 환불조치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인제 그 주변마을에 지금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물클릭이나 이런 부분들 민원발생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주예정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마을의 민원부분까지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 써서 민원이 더 발생 안 되도록 그리고 인제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 입주예정자 건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촘촘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계장들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페이지입니다.

바다향 머금은 산·들 프로젝트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요즘 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눈도 오고 먼지도 많아가지고, 그 저단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유료도 아니고,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데 그 자기네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단에 있다 보니까 며칠만 지나면 반절 이상이 너무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참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 주고 홍보하는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저단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단형은 어쩔 수 없이, 보기는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앞에 뭐 플라스틱으로 좀 막던지 어쩌든지 향후적으로는 유지가 돼야, 거는 동안은 하여튼 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보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지금 특히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그런 문제점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저단형게시대 설치 목적 같은 게 도로변의 상가, 기존 상가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단형은 살리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눈 올 때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비 올 때 훼손되질 않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27쪽, 과장님. 지금 신시도마을 우리 바다향 머금은 프로젝트 지금 사업 진행 중이신데 지금 기본적인 계획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현재 올 1월 달에 저희가 용역발주에 들어가서 일단은 초안을 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를 했고요. 한 3월말이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이 사업이 또 올해 또 다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작년에 도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인제 두 번째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상지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할 때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30일 중에 1차 시정명령을 보내고 이행이 안 됐을 때 2차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20일 기한으로 해서.  그리고 2차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년 내에 신축건물이다 싶으면은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인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불법건축물 단속 처리절차고요.

그 추인하는 과정은 일단 추인은 그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한 후에 현행법에 맞으면은 저희가 추인을 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양성화작업 돼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불법건축물이 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많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전에 모르고 했던 부분인데, 시골이나 이쪽 가보면은 그전에 그 행위를 모르고 했던 부분인데 일단 뭐 주위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생겨가지고 불법건축물로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합법화시킬려고 하는 부분도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날 우리 옥도면에, 우리 2016년도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서동수 위원

16년도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 우리 추징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추징금이 과표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과표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과표 자체는 공시지가하고요, 건축물 구조하고 그 건축물이 경과된 횟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추징금도 늘어나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지가가 보통은, 지가가 똑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점점 감소를 하는데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시정된 불법건축물들이 있나요? 지금 옥도면에?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그 사업대상이나 아니면은 사업비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1개당 사업비를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지금 여기는 지금 몇 개 사업 얼마라고 규정짓지 않은 곳이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것도 6~7개 올라왔는데,

송미숙 위원

몇 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6~7 읍면동에서 현재 공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2월말까지 기한으로 정하고 일단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따라서 좀 좁은 부분으로 할 경우에는 1억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3억 가지고도 못 하는 사업도 있고 2억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해고 해서 저희가 3억 범위에서 선정을 1∼2개 정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2개 사업에 3억을 그냥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송미숙 위원

본 위원도 이걸 지금 관심 있게 본 것이 너무 많은 것을 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명품이 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그 평가를 제대로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물론 그 평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에서 기준미달인 데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과 함께, 물론 인자 위원님들도 참석하겠지마는 그 위원회 통해가지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페이지 130페이지요. 그 예쁜간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미원로에서 지금 하는 예쁜간판 시행하는 것이 저기 영화동에서 하는 예쁜간판 하는 거나 같은 종류로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 비슷한 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구)소방서에서 이성당까지를 한 번 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미원로의 간판 특색과 영화동의 간판 특색, 그 무슨 로에 따라서 군산시 간판을 특정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군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간판을 모델로 해서 하는 건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용역,

김경식 위원

그런 디자인 뭐 이런 거 군산시가 추구하는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예쁜 간판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니, 저희가 뭐 그 어떤 곳이 예쁜 간판이라고 보기에는 어떠한 간판들이 군산시 경관을 해친다, 예를 들면은 화려한 색채가 있는 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우리가 디자인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1㎞구간은 약간 저기 붉은 톤으로 가겠다, 이쪽 구간은 파란 톤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김경식 위원

그런 사항을, 우리 지금 간판연합회도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다 공지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 그 위치에 돼 있는 간판을 할 때는 ‘이런 간판으로 하니까 이런 간판을 유도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간판 하시는 분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체 분들하고 대학 교수하고 간판 전문가들하고 간판업 하시는 분들하고 또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전문가들하고 같이 합쳐갖고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인제 그 새로운 게, 특히 1층 사업자들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김경식 위원

1층, 단층사업자들한테는 군산시의 공통된 간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런 걸 우리가 간판회사한테 물어보면 가능한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해 놔가지고 어느 정도 경관에 위해 안 되고 그런 그 아웃트라인은 정해놨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면 그 정해지지 않은 거리에서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아니, 저희 중점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왜 그냐면은 개인적으로 간판 그 건물주들한테 강요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톤은 안 되고 이런 톤으로 가십시오.’라고는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저는 시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새로운 입주자들한테 그런 식의 간판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걸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안 할라고 했는데 해야겠네, 마지막인게.

저 문인의 거리 있잖아요. 이제 조금 더 조명도 좀 확대시켜 갖고 전번보다는 훨씬 좀 나아졌어요, 보기도 좋고. 근데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조명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인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건너편 그 소공원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거기도 이렇게 조금 활용해서, 왜냐면 그 섹터가 문인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하셔갖고 거기에다가도 뭐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무슨 비석이든지, 아니 저 뭐야, 비든지 나무, 아니 돌로 해서 좀 이쁘게 해 놓으면 그 근방이 전부 ‘아, 이건 문인의 거리구나’ 이렇게 느끼면,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조금 작고 조금 아쉬움이 있은게 조금 더 연구하셔서 더 보완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인의 거리를 갖다가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7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에너지담당관 김진현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삼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군산시의회

8대

224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