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사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계획과 TOP-DOWN 방식의 예산 시행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사업은 낙후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숙원사업이며 희망이었습니다. 15년을 지지부진하게 중단과 중단을 거듭하다 드디어 방조제공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2003년 11월부터 3년만에 내놓은 계획안이 군산시민들을 또다시 실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안의 산업단지 집중개발안과 4안의 산업단지 분산개발안이 환경성과 경제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무안, 목포, 신안 등 3개 서남권 지역을 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무려 22조 4,00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관광 레저단지, 신재생 에너지단지, 지역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이 지역을 황해권 신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북도민이 갈망해온 새만금개발 방향과 일치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새만금사업이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에 그대로 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신항의 위치가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안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만금 내부개발안에서는 새만금 신항을 2020년까지 3선석을 개발하고 향후 2030년 이후에 6에서 24선석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특히 물동량 발생지, 항만입지조건, 해양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항만의 입지를 결정한다고 하여 항만의 위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과 9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재정비 과정에서의 54선석, 99년 항만재정비 과정에서의 2011년 기준 10선석 보다 한참을 뒤지며 지난 해수부가 수립한 항만기본계획 2011년도 3선석 보다 10년이나 늦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항만의 위치와 규모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앞으로의 실시계획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에서조차 새만금 신항이 배제되면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안에 대한 제2차 공청회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분산과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는 4안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안 4안의 2020년 계획을 보면 농지가 73.6%이며 환경용지 8%, 산업용지 5.2%, 관광용지 2.8%, 도시용지 3.7%, 에너지단지 2.4%, 방수제등 기타 4.2% 등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4안의 계획안에는 산업용지 일부는 군장산업단지와 연계 개발하고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른 추가 산업용지는 김제 B지구에 분산 배치하고 관광용지는 남쪽 변산반도 인근지역에 개발하고 스포츠 레저단지 및 골프장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용지는 산업단지 유발인구 수용을 위해서는 기존 군산 시가화 예정지에 조성하고 나머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른 산업단지 유발인구 수용을 위해서는 김제시 지역에 배후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안 3안에는 산업용지는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업 및 도시기능을 군산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도시용지를 기존 군산시 시가화 예정지에 조성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른 유발인구는 군산시 주변 6지구에 배후 신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용지는 변산반도 인근지역에 2020년까지 일부 개발하고 2030년까지 스포츠레저단지 및 골프장 등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안 4안이 결정될 경우 우리 군산시는 관광은 부안에게, 배후도시는 김제지역에 뺏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서남권 종합개발 구상안에 정부의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2020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30년 새만금 내부개발 완공보다 10년을 앞선다면 산업용지를 개발해도 입주할 기업을 찾기 힘들 것이며 관광용지를 개발해도 관광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1991년 사업 개시에서부터 15년을 기다려 왔는데 2020년이나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군산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군산시민과 군산경제의 활성화와 전북도에 발전을 위해서 도내 정치인과 중앙부처의 전북 출신들을 통해 예산의 집중투자와 단계별 개발계획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겨야 합니다.
특히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권주자들의 공약을 만드는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향후 20년에서 30년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71%의 지분권이 있다는 느슨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구체적인 계획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의 주인으로서 새만금사업을 리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늦어지면 앞으로 10년이 늦어진다는 각오로 새만금 시장의 위력을 보여 주실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TOP-DOWN 방식의 예산운용에 따른 주민숙원 소규모사업의 예산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TOP-DOWN 방식의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TOP-DOWN 방식이 장점도 있으나 시의 전체적 예산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집중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예산배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신규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며 정작 시민들의 생명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에는 예산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15개 사업에 1억원씩 일괄 배정하였고 2007년도에 34개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씩을 배정하였습니다.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에도 매년 1억원씩 배정해서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기채발행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중심의 사고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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