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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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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시04분개의
부위원장 이한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한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물상, 폐차장 등 특정시설물의 입주시 주민들이 소음, 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읍면지역과 같이 동지역에도 도시계획조례 별표25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성일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지역에 특정시설물인 고물상과 폐차장의 입주시 인접 주민들이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별표25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제3호 ‘폐차장 및 고물상의 입지기준’을 동지역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안건
2.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원장 이한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내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새만금 내측 공유수면에 2㎿ 규모의 수상태양광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난 218회 임시회와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사업예산인 40억 원에 대해 출연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종합평가센터는 내년 2월경 착공을 해서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부지는 새만금청과 전북도, 우리시의 지분으로 돼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장기임대용지로써 면적은 21,000㎡가 되겠습니다.
새만금청은 80%, 전북도는 6%, 우리시는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시 지분 1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코자 합니다.
감면기간은 20년부터 5년간이고요, 감면금액은 연 3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의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센터가 위치하는 부지 즉, 장기임대용지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 설립 및 운영계획 중인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의 설립부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 중 군산시 지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동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발전 관련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실증·성능 평가센터 구축이 시급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위한 마련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수상형 태양광 시장의 선점을 통한 수출 촉진을 유도될 수 있어 군산지역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그 군산시 산업단지의 장기임대용지 중에서 군산지분이 얼마나 돼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14%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14%?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니까 새만금청이 80%이고요, 그다음에 전북도가 6%이고 우리시가 14%입니다.
김중신 위원
전북이 6, 군산 14, 새만금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새만금청이 80%.
김중신 위원
청이 80이에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 위원
저, 과장님.
부위원장 이한세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열심히 잘 해 낼 걸로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너지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만큼 공부를 했겄어요? 못 하죠, 사실.
그래서 과장님 KCN 나오는 것도 제가 보고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저도 연구를 해 볼라고 하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다, 아니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우려하는 게 내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이렇게 새만금 내측처럼,
정길수 위원
각 지금, 어디 일본이나 각 지역마다 다 난리더라고요, 이 태양광 때문에요, 선호들을 하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니까 새만금 내측처럼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요.
인자 유일하게 인자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군산 새만금 내측에 2.4기가라는 육상과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게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확신하시는 거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성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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