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09시58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예산안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2020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과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사업과 시민불편해소 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6.58%인 124억 427만 5천 원이 감액된 624억 2,934만 1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522억 1,458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02억 1,475만 4천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03% 감액된 1,755억 1,930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653억 455만 1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1조 1,565억 6,300만 원의 14.29%에 해당되며, 특별회계 세출은 102억 1,475만 4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513억 8,400만 원의 6.7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으로 안전총괄과가 66억 264만 7천 원이 감액된 257억 7,334만 7천 원이고 도시계획과가 전년 대비 16억 2,784만 7천 원이 증액된 108억 6,922만 원이고 건설과가 39억 1,106만 원이 증액된 440억 2,861만 8천 원이고 도시재생과가 103억 5,940만 2천 원이 감액된 51억 2,842만 8천 원이고 주택행정과가 16억 649만 9천 원이 감액된 147억 6,284만 6천 원이고 건축경관과가 9,379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4,428만 원이고 교통행정과가 89억 2,019만 8천 원이 증액된 611억 6,657만 4천 원이고 토지정보과가 4억 9,379만 5천 원이 증액된 23억 1,859만 5천 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98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1,26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도시계획과가 1억 9,670만 원이 증액된 48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행정과가 전년 대비 3억 7,350만 6천 원이 감액된 27억 3,6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가 2억 6,528만 8천 원이 증액된 23억 3,99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5,668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2,1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금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 대비 11억 4,282만 3천 원이 증액된 175억 9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입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522억 1,458만 7천 원으로 2019년 대비 19.05%가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33억 8,631만 원, 보조금으로 487억 9,827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102억 1,475만 4천 원으로 2019년 대비 1.1%가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50억 533만 8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2억 9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2019년 대비 2.0%가 감액되었으며 인건비로 21억 5,130만 5천 원, 물건비로 82억 5,673만 6천 원, 경상이전비로 576억 7,158만 3천 원, 자본지출로 950억 8,216만 원, 내부거래로 16억 9,388만 7천 원, 예비비 및 기타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19년 대비 1.1%가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로 20억 4,205만 3천 원, 경상이전으로 16억 4,975만 원, 자본지출로 5억 3,182만 5천 원, 보존재원으로 8억, 예비비 및 기타로 50억 8,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에 3천만 원, 도로불법행위 단속보조 인부임 5,400만 원, 도로소파 보수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입니다.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설비로 2억 1천만 원, 도로유지관리용 차량구입으로 1억 9,400만 원, 겨울철 도로제설용 자재구입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 및 도로관리장비 임차료에 2억, 읍면동 제설제빙장비 임차료에 1억 3,200만 원,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22만 원, 군도6호선에서 고척에서 석화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로 시설비에 2억 7,100만 원, 임피면 영창리 신기2교 정비공사에 5,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에 3억,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에 6억 280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군산지역 인도 및 도로정비로 대야면 신동마을 진입도로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등 총 7건 시설비에 8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등 12건 사업비에 총 38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 하단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옥산 당쌍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시설비 5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십자들로 인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군산지역 13개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총 39개 사업에 시설비로써 7억 9,56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동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1개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 50건 시행을 위해서 시설비 8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7개 권역에 시설비 6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3억,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비에 4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취약지역 보안등 조도개선 공사에 시설비로써 1억, 학교 주변지역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에 2억, 군산 겨울 야간경관조명 연출 및 설치운영 대행용역비에 5천만 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5억, 가로등 양방향 원격조명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3억 4,2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자재구입비로 8천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단가계약에 1억 2천만 원, 신시도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서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총 8개 사업에 25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피 남산에서 서원 간 도로개설공사비에 10억, 서수 복우에서 내무장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사업비로 25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5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비 도비포함 7,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7억, 미성동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2억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에서 467쪽 상단까지입니다.  7개 면에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옥산면 봉동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0개 사업에 8억 5,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구읍 미성동에 대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각각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5,0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에서 468쪽까지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대야면에 19억 9천만원, 서수면에 20억 4,700만 원, 회현면에 20억 3천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로 옥서면에 12억 5천만 원, 나포면에 10억 9,400만 원, 개정면에 4억 원, 전환사업인 농촌다움복원사업비로 옥구읍 4억 6,700만 원, 옥산면 7억 4,800만 원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1쪽까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0억, 농촌지역 소규모주민사업비로 옥구읍 원이곡마을 농수로관 교체공사 등 40개 사업에 1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4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사업비로 6억 2,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재해 취약지역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시설비 4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4,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자전거종합센터지원 운영과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공공자전거 구입을 위해서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 자료 좀 먼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467쪽 하단에 있는 옥서면 거점육성사업 금년도에 2억 8,85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금년도 거요, 정산이 아직 덜됐더라도 이거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465쪽 관련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사업을 줬는데요. 19억을 했는데 작년에, 작년에는 20억이네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한안길 위원

이거 집행내역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치까지 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한안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454쪽 지금 제설제 염화칼슘 친환경 이거는 1억 9,500만 원이 깎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두 번인가 세번인가밖에 안 와가지고,

건설과장 이선철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한번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웠던 것을요,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삭감했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전부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한안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는 올해는 구매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예, 그렇죠.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저기 제설제에서요. 염화칼슘하고 그 친환경 뭐 저기 제설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지해춘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거의 2배 이상.

지해춘 위원

2배 이상?

건설과장 이선철

예.

지해춘 위원

그럼 현재는 염화칼슘이 더 많은,

건설과장 이선철

일반도로변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쓰고요. 은파호수공원 같은데 그런 데는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를 깜빡 놓쳤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도로상에서 그 했던 것이 하수구로 흘러들어서 초봄에 농사 짓는데도 약간 정도 문제점도 있고 이러는가봐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 염화칼슘을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생태적으로는 이 염화칼슘이 문제가 되는데요. 제설효과 면에서는 친환경제설제보다는 염화칼슘이 좀 높기 때문에 일반도로변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는 친환경제설제를 많이 써야겠지만 일반도로 쪽에는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 훨씬 제설효과가 높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460페이지 보면 덧씌우기 공사가 참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이게 저도 인자 보니까 이 덧씌우기 공사가 도로 그 이면도로나 그런 도로를 좀 울퉁불퉁한 도로를 덧씌우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이거 꼭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좀 미리미리 좀 하면 안 되나요, 이거?

건설과장 이선철

올해 연말에는 지금 올해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연초에 많이 해서,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이선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억밖에 없었는데요.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포장여건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20억을 특별히 더 세워서, 그리고 연초에 최대한 땡겨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꼭 연초에보다도 그때그때마다 좀 저기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곳들은 좀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저께 나운1동을 가보니까 그 동신진주 앞에 그 도로변은 깔았는데 그 골목길들은 또 안 깔았더라고, 덧씌우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 만약에 어떤 구역을 정했으면 거기에 좀 골목길까지도 할 수 있게끔 좀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작년에 넘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선철

저희가 예산집행률은 현재 한 60%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도 우리 건설과가 건수가 많아서 전체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올해 명시이월까지 해서 한 500건 정도 됩니다. 내년도 뭐 큰 대동소이가 없는데요. 일단 올해는 거의 다 소규모사업도 많이 발주한 상태입니다. 한 5~60건 정도 추경 늦게 세웠다거나 뭐 토지보상 그런 관계에서 조금 설계를 안 한 것은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예산결산 할 때도 국장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1인당 뭐 100건, 120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뿐더러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최소한 2,3개월에 되는 줄 알고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이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가능하면 용역을 좀 하셔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우리 청원들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이거 용역해 가지고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그런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들이 첫째는 그 설계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왜냐면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겸해서 용역도 하고 우리 신규자들도 설계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합동사무도 한번 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건설과 같은 데는 너무나 일이 건 수가 많다 보니까 감독도 못할 부실공사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어느 정도는 자체발주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물론 지금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교육도 겸해야기는 겸해야지만 민원사항이 적어야 된다, 우리 시가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그렇게 많이 와닿지 못한다면 그것이 민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46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속에서 대야삼라교 재가설공사가 지금 4억 세워져 있네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이한세 위원

지금 1.2㎞인데 지금 이 1.2㎞면 지금 현재 공사 그 교량공사 그 시점에서 탑동마을까지가 1.2㎞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2억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한세 위원

2억이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4억 세웠고,

건설과장 이선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 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주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건설과장 이선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서 민원사항도 많고 거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또 마을주민들도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이 사업만큼은 완성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72페이지 공공자전거 구입하시네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지해춘 위원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지해춘 위원

몇 대 정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한 40대 정도 구입할 생각입니다.

지해춘 위원

40대?

건설과장 이선철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저는 여기 전체적인 군산의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을 좀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 지금 LED가 군산시 전체의 몇%나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그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갖고…

부위원장 송미숙

몇%인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직원과상의) LED가 30%정도,

부위원장 송미숙

30%, LED로 바꾸면 전기가 많이 준다는 건 사실이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전기료는 감면이 되고요. 조도는 개선돼서 환하죠.

부위원장 송미숙

군산시의 전체 조도를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야간조명의 조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19룩스, 표준이 10룩수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10룩스로 하는 게 맞고요. 약 100룩스 정도로 지금 기준을 잡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과장님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5월달까지 가면 가로등 기준에서는 약 3분의 2, 그러니까 70%정도가 LED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 LED로 교체하는 것은 대부분 큰 도로변에 가로등만이잖아요. 그런데 골목에 접어들면은 상당히 어두워요. 근데 지금 여기 뭐 가로등 교체사업 뭐,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세심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뭐 2021년도에 30%까지 한다라고 하면 30%까지 올라간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골목길을 좀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LED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 다음에 인제 463페이지에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거 용역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용역은 완료가 다 돼 가지고요. 국토청하고 시행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부위원장 송미숙

용역 끝났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용역 끝났으면 그 용역내용을 아직 공개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뭐 공개, 공개하고 뭐 그것은 뭐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건설과장 이선철

사업시행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제 홍보를 한다든가 그게 필요하죠.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우리 경건위라도 한번쯤은 그 용역결과를 좀 한번 미리 간담회를 하든가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거에 대한 기대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460페이지 보면 이 덧씌우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5분발언에 한 거에 있어서 그 노약자들로 인해서 인도나 경사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턱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그 우리 계장님이랑 가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저기를 했는데 고거에 보면, 요거에 보면 올라간 게 없는 거 같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저기합니다. 소룡동 그 장애인 그 장애인복지관 그쪽하고요, 나운1동 그 뒤쪽 전북은행 그 뒤쪽으로 보면 이 인도가 턱이 너무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나 전동차가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기를 했거든요. 가서 사진도 찍고 민원을 저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라간 게 없어요.

건설과장 이선철

여기는 지금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이,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그런 부분은요, 저기 조사를 해서 그 턱 낮추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든 안 들거든요. 그런 건 장애인 이렇게 턱 낮추는 것인데 그런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소규모 단가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한번 조사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혹시 그 농촌중심지사업, 그 다음에 이 거점사업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 혹시 듣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선철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군산시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이랄지 아니면 전체 의원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한번 토론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저희 옥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잘 해야 되는데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분분하고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 주도로 가다보니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지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지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40억, 60억씩 들여가지고 저희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돈만 위탁금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갔으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무엇을 어떤 효율 어떻게 되는지도 꼼꼼하게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 한 사람의 모집, 두 사람의 모집으로 사업이 1년 동안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놓여줘야 할 곳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놓고자 하는데 한두 사람의 반대로 그 부분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농어촌공사 담당자를 불르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역구의원들하고 한번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나아지는 이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463페이지 동백대교 경관조명 위에 보면요, 군산 겨울 야간경관조명 연출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지해춘 위원

이건 혹시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이거 19년도 올해 예산도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은파유원지하고 이성당하고 철도마을에 트리처럼 이렇게 해 갖고 조형물을 좀 세워놨어요, 3군데. 저도 직접 가봤는데 우리 시민한테는 야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말 분위기도 낼 수 있고 야간조명도 있고 관광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송미숙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468페이지 이거 100% 지금 시비로 하는 건데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68페이지, 옥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건설과장 이선철

458쪽이요?

부위원장 송미숙

468.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사업계획서나 뭐 자료 있으면 좀 한번,

건설과장 이선철

지금 단계는 예비계획만 수립돼 있는데요,

부위원장 송미숙

예비계획만 돼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예비계획서라도 있나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예비계획서만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야는 지금,

부위원장 송미숙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개정면 것도 있고 옥산면 것도 있고 옥구읍 것도 있는데.

건설과장 이선철

아니요. 이것은 이제 19년도 신규로 돼서 2000년부터,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사항이에요. 현재 단계에서는 예비계획 수립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비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만 지금 시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선철

그렇죠. 필요하시면 예비계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선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467페이지에 농촌중심지활성화나 기초거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건의사항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저번에 인제 서수라든가 회현이라든가 그 컨설팅업체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마을협의체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업체선정이 잘 됐다고 그러다라고요.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상당히 활력을 좀 받고 일하시는 거 같은데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사실은 이 사업들에 보면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선철

예.

이한세 위원

하드웨어 쪽에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서, 문제는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떤 전기세라든가 운영경비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제 중앙사업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건 수익사업을 어떤식으로든지 간에 배치를 해야 전반적인 그쪽 권역이라든가 운영이 되고 굴러갈 수 있는데 그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좀 계속 이건 건의하고 인제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더 중앙에 그런 수익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침변경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찌 보면 그냥 벌거숭이로 길에 내놓는 식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3년이나 5년 정도 자립기반을 갖는 시기를 둬서 최소한의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정도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인제 그런 것도 수익사업이 안된다 보니까 그 전기세마저도 못내서 문을 걸어놓고 있는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년이나 5년 정도만이라도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운영경비, 전기, 수도세하고 최소 사무장 인건비 한 사람 정도는 좀 지원을 해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 중심지 활성화나 거점이나 권역사업들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철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억 6,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민간융자금에 1억 6,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에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에서 481쪽까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아파트 11개 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재생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8,1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9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6억 4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5,42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에 3,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위원 수당지급을 위해서 900만 원, 공동주택 관계자 법령 교육 75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 하단에서 484쪽까지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천만 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시설비 3억 100만 원, 공동주택 문화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 하단에서 485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계층 주거급여 지급으로 105억 7,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계층 수선유지 급여 지급으로 11억 1,7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복지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 3,2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9천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에 1,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에 2,050만 원, 예비비로 7억 5,16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08쪽 하단에서 709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8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480쪽 관련해 가지고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11개 사업.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읍면동에 주민들 제안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하면은요, 기획예산과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최종결정이 되는 절차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요, 기준.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여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기준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 노후공동주택 그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데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주거안정지원사업에 향후 5년 이내는 지원을 중복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후공동주택 시설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걸 검토를 해서 지원합니다.

한안길 위원

시설을 저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일단 사업여부를 확정을 하고 도로 올린다는 말씀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빈집재생 문화커뮤니티 저기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저 한번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483쪽에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 1억 9,200만 원이 삭감되고 3,030만 원만 이게 돼 있네요.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담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건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이요. 1억 9,280만 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200만 원 삭감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이게 토탈금액이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아까 한안길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도심 속에 빈집 혹시 몇 개나 되는가 파악하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그 뭐야 도심, 농촌 해서요, 한 800여동이 좀 넘는 걸로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빈집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그 800여동 중에서도 또 당장 철거를 정비를 해야 될 동, 그 다음에 약간 좀 관리가 양호한 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481페이지 그 시설비에서요, 빈집 당 그 사업비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빈집 당 지원사업이요?

지해춘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우리 도심하고 농어촌하고 약간씩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슬레트가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한이 한 300에서 40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슬레트 같은 게 없는 경우는 150만 원까지도 규모가 좀 변동이 됩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미숙 위원님 추가.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빈집 커뮤니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빈집 커뮤니티공간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근 인접한 부지에 건축관련 진행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또 설계하고 있는 자하고 설계자랑 같이 전화하고 현지 확인해서 확인했는데요. 일단 해망굴 우리 문화재 관련사업, 그 다음에 우리 빈집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 문화재나 이런 부분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화되도록 건축계획에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경관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할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송미숙

저도 그 이후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알아봤어요. 도대체 거기 그 옹벽을 허물고 그 조그만한 공간에다가 뭣을 진다라고 한 사람의 의도를 좀 알아볼려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제가 설계자하고 정확히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땅이 뭐 길쭉해 가지고 크게 지을 수는 없는 땅인데 알아보니까 한 다세대로 3층 정도 6세대 정도, 한층에 2세대 정도 해 가지고 규모는 그리 크지 않는 걸로 건축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인제 그거에 우리가 매입비가 지금 5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땅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매입비가 5천이고 나머지는 지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리모델링비.

부위원장 송미숙

리모델링비인데 리모델링은 안 되겄던데요? 새로 지어야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도 그 고민을 했는데,

부위원장 송미숙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리모델링을 해 본 사람인데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제 저는 그 공간은 아까워요. 거기가 해망굴을 활성화를 하면 분명히 거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옹벽을 허물어서 그렇게 엉망진창을 해 놓은 데를 과연 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란해서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모든 주변여건 고려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하여튼 우리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오늘 바로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박광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480페이지요. 그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하고 평가위원하고 우수단지 동판 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이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사실은 명시가 돼 있고요. 내년도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주자관리 시설관리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요,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수단지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좀 자부심도 갖고 또 화합해서 그렇게 잘 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파트 그 적정장소에다가 동판으로 해 가지고요,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484페이지요.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이거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저희들이 올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3월 달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협의를 해서 4월 달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선정이 됐는데요. 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기존에 했던 그런 고령자실버타운하고 차이가 있는 게 주거하고 복지하고 원스톱으로 그 단지 내에서 모든 어려운 분들이 그 공간에서 다 주거하고 복지가 문화라든지 건강프로그램, 물리치료까지 완벽하게 같은 한 단지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150%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150%하고 1,2층에 주거복지관 같이 해 가지고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오룡동 삼학 주공아파트 바로 뒤편에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고지대공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매입한 땅을 그 부지로 활용을 해서 건축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요, 내년 6월달 정도에 착공할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연을 담은 친환경 디자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2천만 원,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으로 3억, 즐거운 하교길 만들기 사업 등 지역밀착형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2천만 원, 도시경관개선을 위해서 3억 5,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상단입니다.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폐현수막 정비작업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 2020년도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에 시설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 노후위험간판 철거비로 2,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 게시대 등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이전비로 1억 2,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487페이지요.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 이거 뭐 대상지가 정해졌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지는 저기 읍면동에서 제안 받아가지고 공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읍면동에서 제안을 받아서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490쪽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예산서를 제일 처음 받아서 어떻게 우연히 피다 보니까 여기를 펴져서 이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광고물 이 부분은 지금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에 이걸 설치해서 그 수익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온당한 거지 시비를 1억 2,400정도 들여가지고 게시물, 게시대판을 만들어 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협회에서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지금 상업용게시대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계상한 곳은 저희가 보면은 정치목적이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에서 좀 무질서하게 지금 현수막들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게첨대를 만들어서 행정에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 공공 쪽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려놓고 나머지를 지금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불법게시물은 게첨물은 그렇게 해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여지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최대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끌어들여서 어차피 선거공보물이랄지 게첨대랄지는 다 여기에서 도장을 맡아가지고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다 하니까 굳이 이것을 행정에서 나서선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업자들에게 휘둘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도 저희가 행정용게시대는 있습니다. 상업용게시대는 일단 그 광고협회에서 설치하고 있는 상업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용게시대도 있고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저단형현수막도 저희가 설치해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안길 위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 사업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몇 군데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10군데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10군데 이상은 되는데 하나당 1천만 원 정도씩 들여가지고 이거 한다는 자체가 조금 예산의 낭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이제는 여기 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체에다 그냥 붙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기 정당이라든지 비영리단체도 지금 현재도 지금 신고를 하고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는데 일부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근데 도로변에다 지금 붙여놓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수막을 불법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없애려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대전이나 타시도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한번 저희가 일단 저기 현수막 게첨대 한 10군데를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저희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군데에 할려고 하는 장소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장소는 저희가 정당이나 공공, 그 비영리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걸고 싶다 하는 데다 걸어야지 다른 데다 안 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면은 뭐 저기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데다 현수막게첨대 걸어놓고 하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게첨대를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토론하는 중간에 다른 데는 못 걸게끔 서로가 그렇게 지금 공유를 할려고 그럽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갑자기 의문점이 생긴 것은 최소한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셨다면 미리 어느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그 선정장소는 그 육교라든지 도심 신호등 옆에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데다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3~40개, 가능한 부분은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3~40개를 놓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군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한 게시대에 8개 지금 걸리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6개 걸 수,

한안길 위원

6개 걸립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한안길 위원

6개 걸리는 거라면 10개는 60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업용으로 그냥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되고 지금 수요파악은 돼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상업용게시대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지금 90%가 넘습니다. 현수막게첨대 같은 경우는요.

한안길 위원

총 몇 개 있습니까, 상업용은?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자료검토)상업용이 138개소,

한안길 위원

138개.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한안길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설치한 그 도로변에 한 것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지금 10개소에 지금 60개를 지금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10개소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한안길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 게시대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희가 60개소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60개소. 그럼 총 토탈 보니까 한 200개소 된다고 그러면 90%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으니 추이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일단 저기 현수막게첨대 현황은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인제 시내권이나 주요 도로변은 불법현수막을 바로바로 철거를 하는데 행정에서, 읍면지역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계속 붙어있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게 인제 읍면지역은 부착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시판을 어차피 할 거면 비영리공공성 현수막을 어차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읍면지역에 한 2개소 정도만 해 줘도 충분히 소화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읍면지역에 한 2개소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89페이지 2020년 예쁜간판 꾸미기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요. 저희가 화물역사거리에서 미원동사거리까지,

지해춘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저기 구역전 화물역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요?

지해춘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거기에서 미원동사거리까지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처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만요, 도에서요?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19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4천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로 95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공요금으로 2천만 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5,600만 원, 하천관리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00만 원, 지방하천 제방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6천만 원,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37억 9,700만 원, 경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미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22억 66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0억 3,300만 원, 운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8,300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2억,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만경강유역 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4천만 원, 개정면 옥석리 신기마을 경포천 정비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일반운영비로 8억 5,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 경포천 배수펌프장 외 2개소 정밀점검 용역,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등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5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1,3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직공무원 업무연찬회 경비로 1천만 원, 어청도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을 위해서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송창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5억 4천만 원, 창성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4억, 솔꼬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 1,100만 원, 오룡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로 4,200만 원,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 훈련 등을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1,100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052만 원, 재난위험수목 정비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폭염대비 공공장소 얼음비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내년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3억,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08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로 7억 9,900만 원, 을지태극훈련 경비로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독면 구입으로 6,564만 6천 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금 경상적보조로 6,900만 원, 예비군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1억 100만 원,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 당직수당으로 2,25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부분입니다.  내항자연재해위험지구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9,38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151억 3천만 원이며 수입은 23억 7,800만 원, 지출은 20억 6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로 20억 600만 원, 예치금 155억 200만 원 총 175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 9천만 원, 시설비에 12억 6,6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억 5천만 원, 예치금에 155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436페이지 하천관리차량 구입에 있어서 차량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거기에 옵션이 뭐 들어갔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차량에 재난현장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차량에 카메라 설치해서 재난현장하고 저희 그 재난상황실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추가 탑재가 됩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한 건가요? 왜, 그 차종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차종은 저기 화물용트럭이고요.

한안길 위원

1톤 차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그 재난현장 그 상황을 바로 저희 재난상황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서 바로 연계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민방위 차량에 탑재가 돼 있는데 그것은 인제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적극 대응할려고 그렇게,

한안길 위원

이게 그럼 1톤 차에다가 그만큼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자, 그럼 제가 한 김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제천, 옥회천 관련해가지고 저쪽 우포 김제촌 그쪽에 지금 슬러지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면 거기는 항상 넘치는데 작년 후반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거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재작년에 비가 상당히 왔을 땐 넘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 이것을 조금 준설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하천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상류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쪽에 준설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448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그쪽은 아직 배수가 아직 덜됐기 때문에 우선 그 피해가 없도록 할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냥 지난번에도 보니까 1,400만 원 들여가지고 좀 봄에 깔짝깔짝 하다가 뭐 안 돼 가지고 그냥 만드는데 얼마 해서 한 몇m밖에 못했는데 이번에는 굴착기라도 넣어가지고 굴삭기라도 넣어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439쪽 관련 방재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요? 439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방재시설 전기요금 말씀하시나요?

한안길 위원

아니, 손해배상금이라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각종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수문들을 재난 그 예방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경포배수갑문을 개방했을 때 하류 쪽에 있는 그 배들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한안길 위원

이거 저기 지난 5년 동안 배상금 관련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443쪽 공공장소 얼음비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승강장 얼음비치에 대한 것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실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승강장 안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효과가 또 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그런 것들을 개선방안을 좀 찾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좀 할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도 거기 가서 앉아있을 때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다만 시각적인 효과밖엔 안 된다, 근데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군산시가 정말 당차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라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지금 현재 446쪽 관련해서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독면 비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비치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저희들이 인제 방독면은 한 1만 2천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60%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인제 지역대가 있는데 지역대 면에다 비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100%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하게 되면 한 80%는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과장님 문제가 뭐냐면 시내는 모르겠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요즘 화학전은 떨어졌다 하면 바로 3분 내지 5분 안에 이것이 끝나는 일인데 읍면동에 비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의문점이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거를 지원을 한다든지 몇%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차량용으로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저기 생활용으로도 보급해서 그 부분이 직접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택해 보면 어떻겠냐 저는 이런 생각 했거든요. 과감하게 훈련용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용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해서 집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일정부분만 부담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100%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제 지금 읍면 지역대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더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43페지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대상지를 정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지해춘 위원

443페이지 쿨링포그, 쿨루프 그런 것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대상지는 아직 뭐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인제 쿨링포그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지금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인제 일부 조례도 보강을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조례도 개정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조례도 안 정했는데 뭐 예산이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조례는 정했는데요. 일부 보완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초에 인제 의회에서 보완하면서 그런 시설들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해춘 위원

442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구입을 하시는데요. 442페이지, 1천 세대인데 이 1천 세대는 뭐 어떻게 기준이 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소방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여기 435페이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요. 범죄가 없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인제 건설과라든가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이런 행정지원과 등 해서 그런 좀 범죄의 우려가 있다든가 취약지역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부서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대상지도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그 제가 신풍동을 한번 간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소방도로가 났다고 하면서 집 앞에 바로 옹벽을 쳤더라고요. 근데 옹벽을 쳤는데 그 옹벽을 치고 거기가 급경사지니까 옹벽을 쳐가지고 그 위에 집이 있는데 그 밑에서 내려오는 물을 옹벽 밑으로 이 배수가 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뭐 비가 오거나 뭐할 때마다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 집이 균열이 가고 지금 계속 무너지는 현상이 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뭔가 조치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서 그 주민은 진짜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이렇게 불안에 떨고 계셔가지고 제가 몇 번 그때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집이 물론 노후화도 됐지만 괜찮은 집이었는데 그 옹벽을 치고 나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서 보면 한 10전 정도 내려 앉았어요. 그 정도까지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아까 한안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그 445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게 지금 민방위 훈련을 받는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 대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거 읍면동으로 나눠줄 수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읍면동에 그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미숙

지역대로 민방위로 나눠줄 수가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페이지 446쪽에 이거 주민보호 이것도 방독면인데 독면이라고 해서 난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이거 인쇄 잘못됐어요. 446페이지, 이거 주민보호 방독면 보급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이거 1,563개, 이걸로 지역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게 지금 같은 방독면 보급인데요. 일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도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서 구분해서,

부위원장 송미숙

나눠서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게 개수가 지금 1,563개하고 800개하고 지금 4만 2천 원, 그게 하나에 4만,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방독면은 독을 막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이것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사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1만 2천개가 있다고? 1만 2천개가 지금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445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소요량은 1만 2천, 저희들이 1만 2,100개 정도 소요량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7,24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어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게 지금 읍면에 지역민방위대에 가있는 거죠.

부위원장 송미숙

지역민방위대에 다 이게 지금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게 지금,

부위원장 송미숙

한쪽만 하고 한쪽은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거 뭐 나눠가지고 이거,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근데 재원이 좀 틀려서 지금 나눠서 지금 그 구분해서 지금 부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기를.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지금 지역주민 방독면 보급은 시비가 4,500이 들어가요. 시비가 4,500.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사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갖다쌓아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방독면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미숙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기존에 7천 몇 개가 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이것은 전체 소요개수가 한 1만 2천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60% 보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60%?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 100%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내년에 인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급을 하게 되면 80%정도까지 보급을 할라고,

부위원장 송미숙

내년이 5년이에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21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21년까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 자, 100%면은 몇 개를 대상,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1만 2,150개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1만 2천개 정도가 현재 비치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소요, 소요가 1만 2,100,

부위원장 송미숙

앞으로 써야 될 것이 1만 2천개인데 지금 이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7,500개 현재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럼 이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꼭 해야 된다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그,

부위원장 송미숙

매칭이 달라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국비가,

부위원장 송미숙

국비매칭이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국비가 보급되는 것이 있고 인제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부기를 달리해서 지금 표기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시비가 4,500이나 들어가니까. 국비 들어가는 것은 1,600 들어가는데,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방금 1만 2천이라는, 아까부터 1만 2천, 1만 2천 하시는데 1만 2천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이 뭐예요, 지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 지역민방위대원 수의 행안부에서 인제 최소한 80%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 권장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80%가 1만 2,154개입니다. 저희들이 그 5개년 계획을 확보할려고 하는 계획들이. 지금까지 한, 21년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 인제 약 60% 보급을 했고 내년에 가면 인제 80% 보급되고 인자 21년에는 나머지 100%까지 하면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1만 2천 그 80%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민간부분이긴 민간부분인데 민방위대원 숫자의 만큼 1만 2,400몇 개를,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렇죠.

한안길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만 된다면 일반인들은 개인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방위대원들이 그 80% 수준까지 저희들이 방독면을 보급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은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고 또 일부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마만큼 인제 또 그 시비라든가 또 국도비를 재원을 또 확보를 해서 주민들까지 보급하는 방안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물론 아까 유사시에 한번 써먹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민방위대원들도 목숨이 하나이고 일반 주민들도 목숨이 하나다, 물론 국가시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요즘 화생방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저희 지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옥서지역은 전라북도에서 제1타격 지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타격지점이 군산비행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화학전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일대 사람들은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산시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방독면 보급에 대한 것은요, 저희들이 또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도비를 더 지원을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보급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435쪽 하단에 재난종합상황실 당직비가 5,800여만 원이 올해 새로, 아니, 내년에 신규편성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지금 당직실 근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당직실 근무는 협업부서 1명하고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 1명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일부 공익 1명하고 해서 3명이 상황실을 매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밤 새서 당직하시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당직근무자, 재난종합상황실에 당직근무자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라도 우리 안총과나 협업부서 그 직원들이 밤에 여기에서 근무 안 서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그 비용인 줄 알았어요. 그 예산, 당직비가. 혹시 한 분 채용했다고 안 그랬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지금 저희들이 3명을 채용을 해서 그런 재난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데 우선 1명만 지금 충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충원을 해서 그런 재난상황실 근무를 또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부담도 좀 덜고,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직근무자 1명 채용되신 분은 야간에만 이렇게 한번 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1명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저희 과원 전체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아니, 제가 인제 그 과원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과원들 생각이 그냥 밤에 당직근무를 서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업무부담도 있고 일상업무를 보시기에 좀 힘든 거 같애서 가능하다면 재난종합상황실은 당직근무자를 채용을 해서 별도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지금 점차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곧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한분 채용하셨고 두분 더 채용하시면 자체적으로 인제 당직상황실은, 종합상황실은 당직근무자들이 돌아가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저기 과장님, 그 437페이지에 만경강유역 협의회 공동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송미숙

공동부담금을 5천만 원씩 내서 뭐 하는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만경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5개 시군이 5천만 원씩 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그래서 만경강유역 주변에 있는 그 자원들에 대한 뭐 개발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도 하고, 또 만경강에 대한 그 어떤 관리 그런 측면에서 공동기금을 마련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만경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각 시군에서 5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혹시 협의체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협의체는 인제 올해,

부위원장 송미숙

올해 신규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돼 있어 가지고요. 처음 그 지금 부담금을 계상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5개 시군이 한다라면 뭐 돈 안 낼 수 없겠네요. 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군산시만 안 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우리 재해위험정비구역 있잖아요. 지금 거기 몇 군데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 사업비가 복구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철거하는 비용만 돼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철거하고요, 일부 정비하고 하는 그 비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게 지금 사업을 다 한 데를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게 집 다 철거를 했어도. 이런 데 복구를 뭐 어쨌든 시설로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자 어쨌든 나무 심고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박광일

이런 것은 우리 재난안전과 사업 마무리 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비사업이 끝난 데는 다른 시설물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천상 그 조경이라든가 그런 수목식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수목식재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비를 좀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사업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쉼터 식으로 좀 잘 조성을 좀 이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흉물스러워요, 저기 보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쪽입니다.  단위 도시계획 용역에 9천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에 7천만 원, 군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 5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공단대로 확장공사에 11억,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에 5억, 도시계획 신설도로 유지관리 정비에 4억, 운동장에서 쌍천로 도로개설공사에 10억, 남북로 동영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3억, 쌍용예가아파트에서 은파 간 도로확장에 20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도로개설시설 도로부지 매입에 10억 500만 원, 옥서에서 옥구 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12억 8천만 원, 동백대교 20호 광장 조성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10억,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5억,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3천만 원,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6억 2,500만 원.

다음은 452쪽입니다.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23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택지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미장지구 소송업무 추진비로 4천만 원, 공사대금 청구비로 12억 5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2억 5천만 원, 예비비로 32억 5,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49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지해춘 위원

쌍천 간 도로 예산이 4억이나 더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차수 발주를 해 가지고요. 그 전체공사비 전체사업비는 96억이고 공사비는 45억인데 저희가 1차분 3억 5천을 저기 지금 시공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2차분 공사비로 지금 10억 올라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4억이 올라온 이유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쌍천로?

지해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10억인데요?

지해춘 위원

4억 지금 증감됐잖아요, 추가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작년에 비해서 증감된 건 뭐냐면 전에 작년에는 보상, 아니, 올해는 보상하고 1차공사비를 저기를 했습니다. 전체공사비는 40억인데요.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은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 40억에 10억 차수 공사를 하기 때문에 10억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4쪽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도시재생센터 지원 인건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에 2,500만 원, 중앙동 째보선창 홍보활동비에 3천만 원, 째보선창가 공가활용 지원사업으로 1억, 문화특성조성 마을기업 육성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입니다.  중앙동 뉴딜사업 지역공모 주민공모사업에 5천만 원, 주민제안형 재생사업비에 1억, 중앙동 일원 주요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9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행복주택 내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을 위한 LH공기관대행사업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2,45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체통거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소원을 들어주는 아날로그우체통 설치사업비에 3천만 원, 도시재생거점시설물 유지 및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1,500만 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4,007만 8천 원과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 관련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으로 4,500만 원,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사업비로 5억 2,400만 원,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관련 토지매입 등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원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비용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77페이지요. 시설비에 고지대불량주거지 토지매입 뭐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뭐 위치는 어디 뭐 정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해춘 위원

정해지진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접수가 되면은 접수 순서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접수는 어떻게 받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대상사업지구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데는 주차장으로 쓰고 공원으로 복원할 데는 복원하고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저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그때 산림녹지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그 문화동 남중 앞에 보호수가 300년 된 보호수가 3그루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뒷블록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좀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보호수 때문에 지금 거기가 학생들이 굉장히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지금 거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뒤편에 보면 진짜 노후된 쓰러져가는 집 한 두 채인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매입을 좀 하셔서 거기를 좀 이렇게 공원화 좀 시키시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전체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현재는 6개 지구, 해망2지구, 송창, 오룡, 선양, 창성, 동흥남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그 월명공원 자락 밑에 부분으로 지금 불량주거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쪽으로만 정해져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다 시비이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지해춘 위원

시비인데 왜 그쪽으로만 정해졌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지해춘 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사업인데 왜 그쪽으로만 편중이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2004년도에 1차계획 수립할 때 그 월명공원 복원 목적에 의해서 그 사업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니까 사업지구는 그쪽이 선정이 됐어도 저기 그런, 여기 보니까 지금 불량거주지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없냐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러면은 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야는데 이것은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지역이 아니면은 사업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말 그대로 고지대에서 저희들이 그 고지대불량주거지라고 해서 공원주변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원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그쪽은 편중되지 않고 군산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을 하셨어야지 그쪽으로만 편중이 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공원 그 복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처음에.

지해춘 위원

공원복원 차원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 476쪽 관련해서 소원을 들어주는 아날로그 우체통 설치사업이요. 이게 지금 3천만 원 이게 신설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다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우체국 정문 앞쪽에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우체통을 하나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3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우체통이 소형우체통이 아니라요, 그 대형우체통을 제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형물로.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체국 그 정문 앞에 거기다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장소도 협소하고 그 부분이 많이 사업상에 어려울 텐데, 그리고 이쪽저쪽으로 막혀가지고 대형 저쪽 그 뭐 어디죠? 호미곶 같은데 가면 크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그 사업을 지금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유휴부지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 이것을 했을 경우 그러면 좀 답답함이랄지 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이게 지금 그곳이 우체통 거리인데 그 상징적인 대형우체통이 없기 때문에 그 정문 앞에다가 여유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한안길 위원

물론 그 사업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나 뒤에나 양 옆에를 가려서 이거 효과보다는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좀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저희들도 지금 우체국하고 그 우체통거리협의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할 때 충분히 논의한 뒤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을 총 28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24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11억 5천만 원, 노후교통신호기 교체를 위해서 5억 6천만 원, 신호등 보안등 보수를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신호기 신설 및 정비로 4억 5천만 원,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경광등 신설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신호제어기 교체공사에 1억 6천만 원, 음향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5천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신설 및 보수에 2천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감리비로 1억, 감응신호 구축사업 감리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구암동 3.1운동기념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22억,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공영주차장 포장 및 CCTV 설치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2억,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4천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57억 4,700만 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0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교통신호 운영체계 연동화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중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6억 82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에 1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50억,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에 8억,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으로 9억,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3억 7,956만 1천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에 35억, 택시감차 보상비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 감사용역비로 5천만 원, 대야공용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에 1,200만 원,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에 4억 56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을 위해서 9,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3억 5,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에 8억,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 1억 7,600만 원, 저상버스 운영지원에 1억 8,50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서 2억 2,822만 8천 원, 법인택시 콜택시 운영지원에 2,900만 원, 개인택시,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3,1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9,196만 8천 원,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1,857만 8천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보조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으로 6,681만 6천 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3,500만 원,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648만 원.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3,500만 원, CCTV 현장 센터시설물 예비품 구입비로 6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민간위탁금으로 8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22억 5,981만 6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를 위해서 5천만 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를 3천만 원.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및 보수공사비로 시설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 4천만 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안내단속 교통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4,972만 5천 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2대 구입을 위해서 5,300만 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버스승장강 탄소발열벤치 하셨잖아요, 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총 몇 개나 설치된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한 100여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100여개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해춘 위원

그럼 혹시 뭐 그 설치선정 뭐 기준이 있나요? 우선순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에다가 혹시 그 관내 승장강에 그 탄소발열벤치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나 설치를 합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물론 읍면동에서 이렇게 많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는 오겠지만 그 나운동 26빌딩 건너편에 버스승장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로가 가장 버스가 많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해춘 위원

근데 거기에는 아직 이런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버스승장강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막이 같은 거. 그것도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좀 한번 확인 한번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한번 현장 한번 나가가지고 좀 약간 미비한 점 있으면은 즉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는 딴 건 아무 것도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이게 지금 대중교통운행 정상화 추진해 가지고 적자노선 그 저기 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교통약자나 뭐나 이렇게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한 400억 정도가 운수회사에 가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400억은 아니고요. 약 한 100한 50억 정도.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운수업계 유가보조나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250억 정도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유가보조금은 그것은 저 화물차,

한안길 위원

화물차,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화물차 포함해 가지고,

한안길 위원

(자료확인)아, 여기 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13억 5천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한안길 위원

150억.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150억 정도.

한안길 위원

150억. 15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어쩔 때는 차가 주말 같은 때는 2시간만에 한 번씩 와요. 그리고 또 노선을 너무나 급작히 바꾸고 공고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학생들이 등교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병원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 너무 돈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 노선변경 예고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한테 편의를 알리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150억 정도까지 들여서 이 노선을 농촌노선을 할 때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의 편익이 아니라 이걸 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버스회사에 이익을 갖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이게 지원의 기준이 노선별입니까? 아니면 뭉뚱그려서입니까? 어떻게 이 1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또 재정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보면은 노선별도 있고 또 차량별로도 있고 또 차량 또 할부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총 해서 총금액이 약 한 그렇게 포함해 가지고 15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시내버스는 양쪽 회사별로 해서 60대씩 해서 120대가 있는데 120대로 우리 진짜 군산시민들이 그 왜 그냐면은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서민들이 만족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버스 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도 지금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를 지금 시행을 지금 할 계획으로 현재 1년짜리 지금 현재 용역, 용역도 맡겨놓고 있는 상태고, 회현면이라든가 임피면에다가 지금 DRT라고 행복콜버스를 현재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점차적으로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이면 적자노선 이 부기로 명기해 가지고요, 이 부분에 지원되는 것을 자료로 잠깐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너무 광범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저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전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492페이지요. 안전속도 5030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전국적인 지금 교통체계가 60㎞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1년도부터 50㎞로 해서 지금 속도가 지금 10㎞ 하향을 해 가지고서나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노면에 돼 있는 시설물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 사업하다가도 부족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혹시 추경에라도 지금 더 세워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반환금으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 DB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위탁비로 1,30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시설비로 1,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8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6천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8천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1,9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및 재설치에 3천만 원,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 유지관리비에 6,550만 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7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039만 3천 원, 개발공시지가 홍보 플래카드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92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대행 수수료로 2억 1,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로 2천만 원.

다음은 50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기타보상금 9억,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관측수수료로 4,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504페이지요. 그 도로명주소 관련당면업무 추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저기 도로명에 그 도로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현장확인비거든요.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 번호판 같은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정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인주택에 지금 도로명을 다 명기해 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훼손되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재발급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한안길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니,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발급하고 있어요.

한안길 위원

근데 그것이 홍보가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하는 해야 되는 줄 알고요, 그런 몇 군데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50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국가주소라는 것은 국가 전체에 우리 군산의 주소를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이게 지금 국가주소거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전국토 일원화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거 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국토부에서 같이 이렇게,

부위원장 송미숙

그럼 이 돈은 누굴,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그게 인자 우리 군산시 서버에 지금 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을 계속 구동이 되게끄름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 유지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 이거요? 지금 해마다 그때그때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부위원장 송미숙

계속사업이냐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계속사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본 위원이 이걸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편번호 검색을 할려면 우편번호 검색을 주소를 치면 거기에서 우편번호 검색이 되잖아요. 안 해 보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니요,

부위원장 송미숙

우편번호를 찾을려면 우리가 거기다 기입하는 게 아니고 주소를 치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국가 전체에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도로명이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입력을 하면은 그 우편번호가 바로 떠야 맞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쵸?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근데 지금,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그게 정립이 아직 안 됐어요, 정비가. 그니까 이렇게 우리가 돈을 서버비를 주고 할 때에는 빨리 그걸 제대로 정비를 시켜야 구도로명으로 하면은 그게 우편번호가 뜨고 신으로 하면은 안 뜨고 그럼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지금 전국적으로 그 도로명주소라고, 도로명주소라고만 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도로명주소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면 다 뜨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하여튼 주소변경이 안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지금 저희가 하는 걸로는,

부위원장 송미숙

그거 하여튼 이걸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구도로명으로만 입력을 해서 우편번호가 뜰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지금 구주소를 넣으면 신주소가 나오고 신주소를 넣어도 구주소가 뜨게끄름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구주소를 없애버리세요, 그냥. 구주소는 없애고 신주소로만 입력을 하면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그건,

부위원장 송미숙

그건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국민 편의를 위해서 두 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은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뭐 구도로를 있으면 신주소를 뭐더러 만들어요. 둘 중에 하나로만 정비를 하는데 이러한 서버관리비가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만약에 안 되면 건의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정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함께 다 그렇게 신도로로만 가자라고 하면 구도로를 안 쓰게끔 하면 되잖아요, 구도로명을.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762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세무운영 일반운영비로 1,79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0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6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청사 청소용역비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청사방수 및 배수펌프 교체공사 시설비로 1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4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4,37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0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이선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군산시의회

8대

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