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투자유치지원단, 에너지담당관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증인출석, 그간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 경기 속에 행정 각 분야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지역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시재정 극복으로 시의 품격을 한층 높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에 앞서 능동적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 기존업무를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의 추진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잘 이행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초래 등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또한 각종사업 완료 후 일부 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 분야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시행이 충분한 사전분석 없이 시의 예산 총액대비 과도한 발행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상품권 발행량 또한 충분한 검증 후 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일시적 단기 성과를 위한 일자리에서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관리체계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청년일자리와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군산시의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에 철저한 대책 수립을 당부하였으며,내년에 있을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에 약 20여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 등 사전대비에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습니다.
현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대해 30만평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유망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기업들의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타시도에서 구역경계를 넘는 불법어업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촉구하였고, 산림분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 및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대응대책 마련과 시내곳곳에 장기간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 처리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민간유사사업이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과 혼동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일부 구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 및 사업 추진에 철저할 것을 주문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시 각종 영향평가 및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군산의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시재생 전문가 역량이 중요함으로 전문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규모 연립주택 등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건축물 허가과정에서 주변 조망권 침해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및 개인주차장 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 및 감독할 것을 시정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어려운 경기에 놓인 지역산업의 또 다른 해결책은 농업 발전임을 강조하며 군산시의 노력을 당부하였고, 보조지원사업이 일부에게만 지원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등의 처리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작목, 신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 및 지도와 관내기업들의 군산쌀 이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와 관련하여 군산시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의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중화장실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보안등 설치 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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