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지원하여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직자들의 비위 및 부조리 행위를 객관적 시각으로 제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군산시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체계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보상으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여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개선으로 적극행정의 조직문화 정착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등이 연도별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산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산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신축예정부지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와 교통영향평가 등 안전상의 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상생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산업 단지 내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구축을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 전환과 서부권 체육문화 거점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생태환경 교육공간 마련으로 방문객에 대한 생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진단, 예방 상담과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과학실험 교육 제공으로 과학교육 수준향상 및 여·중고생에 대한 공학의 이해와 다양한 공학분야 체험 활동을 통하여 미래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사업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 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학력증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비용 절감으로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 활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립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이 기간이 내년 2월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 재위탁 관리를 통해 육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관리운영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과 균형 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 제공을 통한 어린이 급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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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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