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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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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4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층 방청석에서 군산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해주시는 군산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의원 변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회 중인 4월 23일 어제 김종숙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4월 23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회의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를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김우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4월 16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1차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는 배형원 의원이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정지숙 의원이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경민·우종삼 의원이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한세 의원이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중신·김우민·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군산시장은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제출하여 총 27건을 접수,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1건과 현장방문 네 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16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29일 선유도 관련 현안업무의 처리방안 논의를 위해 집행부 6개 부서가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3월 22일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3월 26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4월 1일 제74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4월 14일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등 많은 뜻깊은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우민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김우민 의원입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새 주인으로 MS 오토텍 컨소시엄과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계획은 초기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공장 정비 후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완성차를 조립하는 위탁 생산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자체모델 개발, 전기 자동차시장을 선도할 계획으로 2021년부터 연 5만대 생산 및 수출과 2025년부터 연간 15만대의 전기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에 (주)나노스와 중국 체리 자동차와 손잡고 10만평 규모로 2024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해 특장차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주)SNK모터스와 중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쑹궈스 모터스는 7만평 부지에 반제품형태의 중국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대규모 한중 협력 전기자동차 조립공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침체된 군산경제의 한줄기 빛이라 생각하며 벼랑 끝에 섰던 우리 군산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들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MS그룹이나 여타 다른 전기자동차 생산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동으로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업체 별로 전기 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을 파악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명신을 포함한 MS그룹은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현대 기아차의 차체 부품사업에 주력하기 때문에 군산지역의 협력업체들과 사업이 중복되고 저렴한 중국산 부품이 들어올 경우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완성차 업체만 바라보다 일이 끊기면 공장이 문을 닫는 고용 환경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군산지역의 고용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산만의 경쟁력을 갖춘 대체산업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집적화 단지조성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수리 시장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14년 기준 141억 달러 규모이며 매년 10% 이상씩 성장 중이고, 대만은 완성차 공장 하나 없지만 전 세계 대체(인증)부품 시장의 99%를 차지하며 대체 인증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관련 업체가 3,000개가 넘으며 동양그룹의 경우 2018년도 기준 매출 4조원에 직원만 9,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증 부품으로 자동차를 완성시킨다는 말이 이제는 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의 순정품만 사용하다보니 수리비, 보험료의 인상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대체(인증)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증대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대체부품 인증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초기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비가 높아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가 어려웠고, 둘째 완성차 업체들의 디자인 보호법 문제와, 셋째 협력업체 등에 대한 노골적인 개발제한 압박 및 신차 개발 시 참여 배제 등으로 협력업체의 개발의지를 원천 봉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창원 금속 공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국산 대체(인증)부품 1호를 6개월 만에 개발에서 인증 및 제품 출시까지 하였고 지난 11일 판매도 하였습니다. 2호도 5월 초 출하 예정입니다.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선도기업인 창원금속공업을 보며 새만금이라는 넓은 배후지가 있는 군산이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의 개발 특성상 역설계, 금형, 기계가공, 자동화, 도장, 포장, 용접, 물류 도소매 등 연계 기업 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집적화 단지로 최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는 첫째,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가 완성차 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둘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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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완성차의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부분이 국토교통부와 M0U체결로 대부분 해결되었으며, 셋째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1.2.3차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군산은 기존의 공장설비와 라인에 숙련된 생산인력으로 빠른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된 부품을 즉시 시장에 팔 수 있고, 넷째 대만 등 선점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자동차 전문 회사로서 품질과 생산성, 기술력이 우수하고 인증부품의 수입국들이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대만 제품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다섯째 군산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자동차부품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특장차, 상용차의 대체인증 부품 및 재제조 시장의 활성화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집적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의회가 최선을 다 한다면 국내 인증 부품에 대한 최초 개발사례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국내 및 수출시장의 선점이 가능하고,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부품시장에서 우리 군산이 대한민국의 인증 부품시장의 선도 지역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는 선순환 구조로 변해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생 및 발전의 커다란 동력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집적화 단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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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21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4월은 초중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을 가는 시기입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매년 2회 이상 다양한 교육을 목적으로 현장 체험활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장소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번 똑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학년을 달리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체험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특색 있는 콘텐츠의 계발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산 역시 한동안 수학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는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의 의견을 여행객들을 통해 들어보면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하드웨어를 갖춘 컴퓨터를 갖고 있어도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쓸모없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보강하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하고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소프트웨어인 콘텐츠에 대한 개발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건물만 보고 가는 형태의 관광에 치우치다보니 관광객도 줄고 활용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 즉, 건물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볼거리, 즐길 거리, 흥미로운 체험거리, 교육 중심으로 각각의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군산의 동부권에는 체험교육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피향교, 임피역, 임피 채만식 생가터, 이영춘가옥, 오성산, 철새 조망대, 채만식 문학관, 3.1운동 100주년기념관, 낙조가 아름다운 장암 낙조, 베네치아를 생각하게 하는 장둑마을의 소하천, 연인들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는 추억의 가로수 길, 철길마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소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철새조망대와 금강 성산지구 생태습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태체험과 생명존중 영역을 주제로 한 생명과학 체험 교육 콘텐츠, 또한 채만식 문학관은 채만식의 탁류 소설책을 활용한 탁류 문학기행을 주제로 문학 체험교육 콘텐츠, 그리고 3.1운동 100주년기념관이 있는 구암동산은 전킨 선교사가 군산선교부를 세워 선교활동을 하고 멜본딘 여학교, 영명학교를 통한 교육활동, 무엇 보다 한강 이남의 최초 조선독립운동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주제를 바탕으로 한 역사체험교육 콘텐츠, 마지막으로 철길마을은 1944년에 조성되어 최근까지 기차가 마을 중심으로 지났던 곳으로 그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추억과 역사가 함께 하는 문화체험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동부권 체험교육 관광 콘텐츠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좋은 군산의 관광 자원도 콘텐츠화 해야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물을 관람을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체험 관광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조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근 군산에 희망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와 힘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령되는 미세먼지 경보로 인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산책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심장질환, 임산부에 많은 영향을 주고 미세먼지 때문에 자연히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햇빛을 안 받아 행복 호르몬인 세르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일조량이 적어져 우울증 환자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중국이 115만 명으로 세계 1위이고, 2위 인도는 108만 명, 33위인 대한민국은 1만 5,825명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 LPG차 보급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 등 다양한 정책과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저감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54억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노후건설장비,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지원을 여러가지 대책도 세우고 있지만 병행해야 할 정책은 도심에 녹지를 확대하여 나무를 심고 다양한 공원을 만들면 미세먼지도 잡고 아름다운 도시조성과 여름철 도시열섬 저감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는 2022년까지 5천억 예산을 세워 46곳에 공원을 세울 “공원확충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녹색 숲 조성에 앞 다투고 있습니다.
도시의 숲은 미세먼지와 열섬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 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나루 한 그루는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도시 숲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각각 평균 25.6%, 40.9%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맑은 공기도시, 도심열섬 피해축소, 가든 시티 조성을 위해 8년 동안 공원과 도로, 아파트, 주택, 공장, 골목길, 자투리땅, 마을 숲, 옥상 및 벽면, 산림 지역 등지에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사람들이 숨쉬기 편한 도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올해부터 5년간 5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를 거대한 정원처럼 만들고 미세먼지도 잡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숲의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군산도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녹색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 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 녹색도시를 만들고 미세먼지도 저감시키는 군산이 되면 관광객도 더 많이 찾아오고 시민들도 숨쉬기 편한 도시 청정도시 군산이 되기 위한 정책대안을 드립니다.
첫째, 군산시에는 30m 이상의 도로가 132km나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구간은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만들어 나무를 심어 잘 조성한 것처럼 나머지 구간도 단계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쾌적한 도시가 될 것이며 도시미관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신축건물을 준공할 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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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지의 면적의 5%, 10%, 15%의 조경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준공이 끝난 후 대다수 건물들이 조경시설을 없애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신축건물을 지을 때 조경시설을 연차적으로 잘 감독하여 미래의 숲의 도시 군산이 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구의 노력으로 미세먼지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듯이 제안된 정책을 연구 검토하여 실행하시어 미세먼지도 잡고 시원한 도시, 녹색허브도시 아름다운 군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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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산과 서천, 위로는 백마강으로부터 금강 본류의 양쪽에 펼쳐진 서천과 군산의 과거에는 굳이 다리가 세워지지 않았어도 뗄레야 뗄 수 없는 많은 교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군산과 서천을 오가는 뱃길은 삶과 역사를 함께 하는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하굿둑이 만들어지고 철길이 이어졌으며 2018년 말 동백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과 서천은 물리적인 길은 가까워졌는데 마음의 거리는 소원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70여년이라는 남북의 분단 역사도 만남과 통일로 가고 있는데 늘 함께 해온 두 지역,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과 “어메니티 서천(Amenity Seocheon)”의 이름으로 행정력을 모으고 정책적 협조를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군산과 충남 서천은 금강유역 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이와는 별도로 영화제를 포함한 관광문화, 스포츠 교류, 철새축제 등 일부 행사를 함께 해오면서 우의를 돈독하게 하지만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통하여 군산과 서천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두 지방정부가 마음을 모으고 손을 잡아 상생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돈독한 마음을 확장할 수 있는 희망의 단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동 내지는 공통사업 발굴과 사업확정의 과정, 예산편성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권한 외지역과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존의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행정처리 방식을 초월해야 하는 문제, 갈등과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해야 하는 문제 등 현실적으로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국회의원)의 입법기능, 행정부의 입법기능과 행정 및 제도의 보완, 지방정부의 공동작업과 네트워크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산과 서천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서천군·군산시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근거하여 가칭 “군산형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서천군·군산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산과 서천은 전쟁과 항쟁·피난, 지역생활권으로서의 삶과 애환의 역사가 녹여져있고 뱃길 속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해양문화·농경문화·근대화의 숨결을 함께 해 왔고, 외국선교사들의 선교역사와 발자취가 이어져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사적으로는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강은 지역을 구분한다는 관점보다는 풍요로움을 나누며 면연히 소통의 장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금강이 머금고 있는 역사·문화의 의미는 법률적 행정구역의 구분이라는 규범을 넘어서서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관광, 확장적인 지역중심의 군산형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이루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8월 말까지 이 일을 위해 군산시·군산시의회가, 서천군·서천군의회에 손을 내밀어 본 사업의 성사를 위해 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광역·기초를 뛰어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의 수립과 시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정절차도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에 나서는 입지인 및 정당에 이 사업을 위한 공약과 실천방안을 약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므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면 이와 유사한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상 특징을 감안하여 국가운용 시스템 중에서 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되는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것을 권면합니다.
동백대교 건설 효과의 극대화, 자연과 문화·인류학적 연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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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산과 서천지역 시민들의 배가된 힘으로 세계화 전략을 꿈꾸면 매력이 넘치는 문화컨텐츠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구름이 넘나들고 오가는 바람 속에 느끼는 주민들의 숨결을 함께 하는 금강변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일자리를 찾아 이웃과 교류하는 삶이 주인공이 되고 풍성한 어머니 품 속 같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성공이야기가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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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14회(2차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서부권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 현 세무서 부지의 매입을 건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 세무서의 건물이 안전 D등급이므로 이 건물을 매입 활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철거비용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 무리가 있다는 것과, 둘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재부 소유의 건물이므로 우리 시가 먼저 나서기 보다는 기재부의 결정을 통해서 군산시가 움직여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우리 시가 서부노인복지를 위해 이 사업의 추진 의사가 있다면 순서는 대상지의 적당성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빠른 행정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일 겁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세무서는 2012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 세무서는 미장동 신청사 추진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7년 동안 사용여부 제한은 물론 긴급 보수,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D등급이 무색하게도 현재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가 활용할 의지가 있다면 매입 전까지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의 건물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수, 보강을 하는 데에 대략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빠른 부지확보와 D등급 건축물의 사용여부와 철거시의 소요비용에 달려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제27조에 행정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에게 양여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매각의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전환 시 가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여 매각 또는 동법 제55조를 통해 총괄청인 기재부와 협의 후 양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최근 국유 행정재산의 양여 사례가 거의 없어 결과가 불투명 하더라도 먼저 기재부에 양여 요청을 하고 불가능할 시에 일반재산 전환 후 협의하여 캠코가 수의계약을 통해 군산시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캠코에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협의 매각 시 우려하는 건물부분도 D등급이므로 감정평가 시 건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건물가액을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철거비용까지도 토지매입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유선상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우리 시의 현 세무서 매입 추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D등급으로 평가된 건물을 매입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사업비는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사업에 타당한 토지를 적법한 가격에 단시간에 구매해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재부에서 먼저 결정한다는 판단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국유재산은 활용계획이 없으면 공개입찰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연 기재부가 군산시 소룡동에 어떤 활용계획이 있겠습니까? 우물은 목마른 사람들이 팝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복지를 위한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열려있으니 지금이라도 최소한 군산시가 공문행위와 방문을 통해 양여 요청을 선행하고 정치권과 같이 힘을 더하여 양여 및 우선 매각을 차선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사업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성, 소룡동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지역은 군산시에서 유일한 도·농·산업 통합 법정동입니다.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소룡동과 산북동이 있으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성동이 있고 소룡동의 산업단지 전체를 포함합니다.
문제는 행정구역의 문제입니다. 소룡동은 오식도동, 비응도동이며 미성동은 산북동, 내초도동이어서 구역의 형태가 소룡사거리부터 나란히 길게 뻗어 있어 관할구역의 비효율성으로 행정력마저 저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1980년대부터 군산시가 조성한 지방산단의 매립과 90년대 초중반으로 이어진 토개공의 국가 산단, 군산 2산단의 매립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가운데 주변 법정동의 행정 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붙이기식 구역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성동 청사의 위치가 가까운 오식도, 비응도가 관할이란 이유로 소룡동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성동 관할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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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기준 미성동의 인구 1만 3,839명이며 소룡동은 1만 7,744명입니다. 허나 각 동의 즉시민원 발급건수를 보면 미성동 3만 487건, 소룡동 6만 2,256건으로 인구비교로는 1.3배인 소룡동이 즉시민원 발급은 2배 이상의 건수로 소룡동이 인구 대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북동이 미성동 관할이긴 하나 동청사 위치가 열대자 농촌 쪽이다 보니 소룡동 청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이 또한 잘못된 행정구역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력 소모라 판단됩니다.
미성동은 본래 옥구군 통합, 분리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겪으며 과거 미면, 미성읍에서 1989년 현재의 산북동을 편입시키며 미성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에 산북동을 제외한 미성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다시 읍·면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북동을 제외한 미성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다시 읍이나 면으로 바꾸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산북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농림부 각 국비지원 사업 등을 보면 읍·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산시가 경지면적 2위인 미성동을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농림부의 약 20억 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서 배제되었으며, 미성으로 배정된 4억 2천의 사업량이 전액 다른 읍면으로 재배정 되어 농로포장은 별도의 시비 확보 말고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지역이다 보니 진흥지역이 없고 지정도 어려워 언제 다른 용도로 사용될지 모르는 토지에 농어촌공사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 관개시설의 직접 투자하기를 고사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산북동민은 소룡동 청사에서 민원을 보고 행정은 미성에서 하는 불편을 겪는 주민이나, 산북동 때문에 미성동에서 농사짓기 힘든 주민이나 불만이 있긴 매 한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소룡동이 산북동을 포함하고, 미성동을 면지역으로 전환하며, 산업단지를 구분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합니다.
이 개편은 시의 조례개정으로 가능하나 일부는 안행부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학군이나 선거구 등의 변화가 전제하지 않음으로 거부 반응이 적을 것임으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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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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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8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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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지해춘 의원님과 김우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우종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동강령에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윤리강령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 신고를 하도록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한 내용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 징계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29431호로 일부개정 공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난달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7개 항목으로 구체화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사적노무요구 금지, 가족 채용 제한,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으로써 건전한 군산시의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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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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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3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지 해 춘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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