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1월 2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2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4페이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55페이지 상부에 주민공모 제안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주민제안형 재생사업에 72억 6,9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째보선창가 홍보마케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70억 6,999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월명동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에 우체통거리 공연 등에서 4,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 그 바로 밑에 주민제안공모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우체통거리 소규모재생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57페이지 중간부에 주민제안공모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아트플레이존에서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산북동 장전해이지구에 33억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5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에 주민역량강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정비에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장전해이지구 우리동네 살리기에 3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장전해이지구 도시가스 공급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그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 주택정비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산북동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에 19억 7,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시설비 고지대불량주거지 토지매입 등 해서 2억 9,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6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차입금 상환에서 7,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도시재생선도사업지구 차입금으로써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454쪽에요, 그 연구용역비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454쪽이요, 도시재생대학 운영 2억 세울 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알겠습니다. 그 운영내용은 그 기본 이런 뭐 실습위주로 수업진행이라든가 프로그램 그 선진지 답사 그다음에 그 반기별로 이렇게 팀을 운영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용역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457쪽이요. 그 아트, 아트플레이존 이것도 시설비인데 이것도 어떻,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떻게 허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우체통거리의 그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그 조형물 야간조명 뭐 나무식재 이런 것들을 지금 헐 계획입니다. 미원광장에 그 시설보강 하는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그 보충질의 한번 들어갈게요.

그 도시재생대학 운영 있잖아요. 이걸 자세히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업만 하고 이게 그 운영을 계속 행정에 의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김경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허고는 좀 틀려서 그래요.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질의를 했었는데 그 도시재생 그 주민의견 반영사항에서 58가지 중에서 몇 가지 했냐고 했더니 40가지 했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제가 한번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2개만 빼놓고 다 됐고만요.  56개가 반영됐고만요.

근데 제가 필터링을 어디서 했냐, 이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필터링을 어디서 했냐고 했더니 그 도시재생과에서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필터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의견을 100% 다 그냥 받아들인 거 같아요.  주민숙원사업을 그냥 해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도시재생,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좀 봤으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봤으면 쓰겠는데 이게 주민들을 역량강화 시킨다?

저는 좀 그게 의문점이 가네요, 대학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은 이 도시를 어떤 틀로 가지고 가야는가, 어떤 마켓으로 갖고 가야는가,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기본, 그 기본원칙은 행정에서 인자 사업을 해 주지마는 그 사업 자체도 행정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위주로 해 주라는 재생 그 기본계획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민역량교육을 시켜가지고 행정에서 사업을 했을 때 뭐 시설물 같은 것이 완공이 되더라도 계속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주민 스스로 운영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지해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필요허기 때문에 사업 그 기본교육을 시켜주려는 것입니다, 자생할 수 있도록.

김경식 위원

아, 그럼 여기는 다 인자 도시는 다 구축이 됐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인제 시작하는 것이죠.

김경식 위원

도시는 구축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터 시키는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5개년동안 계속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과 병행해서.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올 2019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며칠 전에 소룡동, 소룡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됐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지금 신청헐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닙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신청,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현장지원센터가 한 일이 뭐냐고 하니까 2개는, 2개는 2019년도에 2개, 우체통거리와 흥남동, 흥남동 2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했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소룡동을 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 그 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신청에서 떨어졌어요.

송미숙 위원

왜 이제 그 말씀 하세요? 됐다고 했잖아요. 소룡동 됐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아니, 됐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휴, 제가 그래서 이것을 꼼꼼히 봤습니다. 왜냐면 소룡동이 됐으면 소룡동도 2019년도에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없어요.

제가, 이유청 계장님, 저한테 가져온, 종이 2장 딸랑 가져오셨죠? 딸랑 가져왔는데 그것은 신청을 해서 됐다라고 저한테 하지 않으셨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요.」)

말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 어떻게 하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사업이 됐다고 한 적은 없고 그 준비과정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용역준비를.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쉽게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송미숙 위원

떨어졌다는 얘기도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침묵)

송미숙 위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것은 인자 기억을 제가 잘 못 허겄는데,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그 확인은 나중에 속기록에서 보면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는 걸로 하죠.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괜히 제가 이걸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성실하지 못하게 자료를 주는 것 같고,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을 하는 거 같애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할려고 한 것이었고요.

지금 페이지 45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장전해이지구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요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짚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었는데 장전해이지구의 사무실이 어디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 마을회관 쪽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마을회관 쪽에.

송미숙 위원

마을회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정확한 위치는,

송미숙 위원

한 번도 그럼 과장님은 나가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거기는 현장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상주자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상주자가 없지만 사무실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비상주이기 때문에요, 그 경로당, 경로당에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시 세금이 새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분 다 비상근이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비상근이기 때문에 활동내용을 서면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 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 교수님이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럼 그것도 페이퍼로만 다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활동가 역시 그래요.  활동가 역시도 지금 여기 잡힌 거 보세요.  어쨌든 무엇을, 무슨 일을 했는가는 그 업무보고로만 받는 것이고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사무실도 한 번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여기 이 장전해이지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이 상근한 직원이 있어야 만이 앞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쪽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인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비상근만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유청 계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활동가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지금 3개 센터를 보자면은.

활동가로 나가는 그 비용을 좀 축소해서 우리 상근직원을 기간제라도 좀 둔다라면은 관리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장활동가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운영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알죠? 아침에는 출근했다가 오후에 와서 활동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활동가 자체가 일주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 두 번을 출근하라고 하는데 4시간, 하루 허믄 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틀 근무하는 것입니다.

근데 4시간을 자기가, 비상주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때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출근을 해라, 이것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규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활동가를 둔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뭔가 아이템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생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활동가를 한다라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 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활동가 그 역할 자체가 무슨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 그,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로 이렇게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걸로 우리가 기간제를 못 씁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활동가 문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특히 장전해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꼭 상근인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활동가 그 채용문제를 검토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

그건 아까 전에 전 것은 제가 한 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확인해 보십시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주택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1페이지입니다.

그 하단부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0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도심 빈집 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입니다.

도심 빈집정비사업 민간보조 자본보조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정도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한 넷째 줄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에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6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정도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정도 해서 커뮤니티아파트 전문 플래너 양성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사업비로 1억 5,42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겄습니다.  뭐 풍전연립이나 금성주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쭉 뛰어서 466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급으로 132억 9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이게 국고가 많은 사업으로써요, 나열은 않겄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로써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664페이지입니다.

664페이지 희망루아파트 관리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11억 4,3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1억 2천, 희망루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이자 상환으로써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써 8억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 등 반환금으로 해서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6억 6,753만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노후주택 빈집 이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예산 이걸로 안 부족해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 6억에 30개 단지를 2천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지원대상 단지가 한 40개 단지가 넘는데요. 그래도 2천만 원씩 해서 한 30개 단지 6억 정도 허면은 뭐 넉넉하진 않지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을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노후 이게 빈집 거시기가 이게 상당히 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전부 취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지금 현재 노후 공동관리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순수한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도의 좀 도비지원을 좀 받아서,

정길수 위원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만 가지셨으면 잘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 463페이지네요. 그 커뮤니티아파트 전문 플래너 양성사업과 교육비가 있는데 제가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플래너가 이 아파트 플래너? 커뮤니티아파트 전문 플래너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게 좀 어렵게 써있는데요. 그 공동주택 활성화 주민 전문 활동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이 주민들이 좀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을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그런 활성화 저 뭐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세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요, 활동가들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각종 그 프로그램, 주민들의 그 화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사업들을 이 전문가가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영자

추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금 저기 이한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양성가를 교육을 시켜서 그 각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우리 관내에 단지, 그 아파트 단지를 인자 순환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각종 교육, 홍보,

설경민 위원

이거 아파트에서 지원해서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각종 주민들의 그런 활성화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민활성화, 그니까 뭐 목적은 알겠는데 그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활성화 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그 우리 그 공동주택지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각종 그 활성화 관련 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설경민 위원

기존의 아파트들이 활성화가 뭐 자체적으로 단지들이 좀 세대수가 있는 데는 활성화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 양성교육을 받아서 단지 내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기 교육을 통해서 양성화를 시키냐는 말씀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인자 아파트에 인자 활성화 관련해서 각종 사업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재원이 뭐 있간 발굴을 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니요, 그 별도로, 활성화 지원사업이 또 3,9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 3,900만 원이 1년 예산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플래너 양성교육을 해서 어떤 식의 교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사업예산을 지정된 아파트의 활성화를 위한 데에 전문가로서 활동가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양성을 시킨단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활동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아파트 활성화사업은 그러면 어떤 주로 예산이 돼야 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그래서 그 활성화 관련해서 단지 내 축제라든지 각종 그 주민들의 뭐야, 소모임으로 구성하는 그런 뭐야, 체육행사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의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 화합을 위한 그런 연말에 그런 주민들 화합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양성을 하고 개발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3,800이라는 그럼 예산은, 활성화 3,800 예산은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아파트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 행사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지금 공동주택 플래너 양성사업으로는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파트 활성화사업이 또 있다면서요. 3,800이 있다면서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은 이 플래너가 교육을 받아서 해당되는 아파트 등을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3,800이라는 예산은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 아파트에서 상담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은 아파트에 생긴 프로그램을, 행사를 지원하고 실비를 지급하거나 뭐 그런 내용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활성화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 또 여기 플래너 양성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플래너 양성사업은 알겠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이해를 못 하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그 사업예산을 3,800이라는 예산을 플래너가 지정을 해서 아파트에 가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연말축제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3,800이라는 예산 내에서 그 활성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이고, 양성은 양성이고, 실질적으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에서 지원비용으로 쓰냐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몇 개 단지 정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그 내년도 계획에 단지 당 200만 원 이하로 그 활성화사업을 뭐야, 할려고 지금,

설경민 위원

200만 원 이하 사업을 하는데 지금 플래너를 저기 교육을 해 가지고 양성을 시키면 뭘 시키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이 플래너 양성사업은 내년도 1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양성을 시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자 단지별로 활성화 하는데 그 전문 플래너로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뭐냐면은 각 그 단지의 아파트들이 활성화 예산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자체적인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재원이 가장 중요하죠, 재원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아파트들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수반하느냐, 뭐 프로그램을 누가 모릅니까?  여러 가지 뭐 자생단체도 있고 아파트마다 있는데.

그니까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다른 질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그 461쪽이에요. 그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가 작년에도 3억 1,200만 원, 올해는 10억 2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나눔과 희망의 그 고쳐주기사업이 도비, 시비 50%씩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78동이 배정이 돼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 좀 많이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산에 총 255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50%, 50% 매칭허다보니까 10억 2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가 된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463쪽에 그 상단에 있는 통합관리사무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천만 원이 지금 세웠는데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게 지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가 내년도 저희 과에 지금 신규 핵심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지금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한 90개 단지가 산재돼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한 5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대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좀 우리시에서 진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어디 일정 권역을 정해 가지고 시범구역으로 정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할까 지금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따른 시범 권역의 한 곳에, 한 개소에 적정한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인건비, 이게 몇 명 정도, 이게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지금 구체적인 상세한 건 안 나와 있는데요,

김중신 위원

아직 안 나오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관리소장 그다음에 기본적인 단지, 예를 들어서 뭐 한 30개 단지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순환다니면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직 그 결정이 안 됐어요? 몇 개 단지라는 것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저 내가 그 때 테레비, 아니 저 방송에서 우리 과장님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이걸 인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범권역은 여기 조촌, 경장, 경암 여기에 총 한 26개 단지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김중신 위원

여기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사무실은 어따, 사무실도 아직 결정 안 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사무실도 있어야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적정 장소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여기 저 뭐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알아서 예산을 8천만 원 세웠다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설경민 위원

추가질문요.

위원장 신영자

추가질문,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일단은 그 지구지정을, 지구지정을 그쪽으로 했는데 뭐 이후에 아까 설명, 서두에 하신 거 보면은 이후에 특별한 지구를 다시 정해서 진행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지구지정을 하실 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 정보를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시기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구지정 하는 데 기준을 세우셔서 가장 적합하고 처음 시작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 넓혀가실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효과가 가장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를 어떤 기준을 세우셔서 다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제가 저기 과장님께서 그쪽 동장출신이라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서 그 지역 말고 다른 곳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부위원장 박광일

여기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지원사업이 지금,

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부위원장 박광일

여기 보충질문인데요.

위원장 신영자

아.

부위원장 박광일

여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인자 그 공동주택들이 지금 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신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아까 전자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동관리지원사업,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사업, 그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대행 등 각종 사업들이 지금 산재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소를 통해서 통상적인 통합관리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그런 노후공동주택의 그런 관리지원 서비스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앞으로 그 통합지원센터 규모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지금 우리, 지금 1년에 얼마나 잡혔어요? 지금 노후주택 이 지원해 주는 수리비나 이런 것들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통합관리사무소 설치운영 관련 말씀,

부위원장 박광일

아니 아니, 노후주택. 지원허는 노후주택 그 지원하는, 뭐 우리 페인트칠 해 주고 방수해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지금 총 6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근게 이게 그 사무소가 설치돼도 예산이 없어서 못 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방수라든지 페인트를 칠해 줘야는데 뭐 원래 5년에 한 번 칠해 주게 돼 있다면서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 단지 당,

부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게 10년에 넘어도 지금 못 해 주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단지 당 한 2천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미흡 뭐야,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이게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연수가 됐는데도 뭐 예를 들어 이상이 없어요.  자, 페인트 뭐 노화돼 가지고 페인트 벗겨져서 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급헌 것은 예를 들어 옥상의 물탱크가 새가지고 방수가 안 돼서 그 밑의 집들이 다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 걸 먼저 해 줘야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단지별로 또 그 다양한 그런 또 보수 뭐야, 또 관리할 시설들이 뭐 있다보니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그 어려웠는데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총 6억이 확보돼서 30개 단지를 지원을 했고 또 도에서 또 일부 또 그 노후 소규모 관리지원사업으로 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한 주기가 한 10년 정도를 한번 지원받으면 그 정도 경과가 되어야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좀 주기가 앞당겨져서 한 7, 8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당겨지는 그런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광일

이런 예산은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엊그제 저기 뭐 명산동에 그 연립이 한 20가구 사는데 물탱크가 새가지고 다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밑의 집이 다 젖었는데 그런 집들은 자기네 돈으로 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거를.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내년도에 좀 더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부위원장 박광일

예, 그런 부분 좀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많은 단지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광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저기 도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뭐 시비가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선정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 공공주택 지원사업의 어떤 그 리스트에서 지원받은 걸로 하고 재원이 제외가 또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종합적으로 형평성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도에서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하고요, 그 지원하는 조례하고 우리 군산시에 또 공동주택 지원조례 그 지원사항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설경민 위원

주민공동시설,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이번에 최초로 내년도 예산에 세워진 게 11개 단지에 주민참여예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는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제안에 보면 지정을 해서 어느 이제 연립이나 주택을 지정을 해서 허는 방수공사라고는 돼 있는 내용은 알겠고요, 포괄적으로 동만 지정이 돼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명칭하는 곳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대부분이 저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허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근데 일부 단지 내에 인자 그 노인정, 아니 저 뭐야, 그 정자 같은 것도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에요.

설경민 위원

아, 단지 내?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정자설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설경민 위원

단지 내 정자설치는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사업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에서는 따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내역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그 465쪽에요, 그 지금 주민, 아니 민간자본사업보조 그게 저 나운동허고 송풍동 있잖아요. 그게 위치가 어디인가 좀 알았으면 좋겄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465쪽.

위원장 신영자

465쪽 제일 상단에.

김중신 위원

5쪽 그 위에, 아까 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지원 해 갖고 쭉 있는데, 나운동허고 송풍동.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예산서에 돼 있는 그 나운동에 명기돼 있는 사업이요?

김중신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나운동 동신4차,

김중신 위원

동신4차?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옥상 방수공사로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옥상방수공사?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송풍동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송풍동은 진양연립이요, 진양연립.

김중신 위원

진안연립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진양. 진양연립의 옥상방수 및 외벽도장공사로 명기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저 자료 좀 주셔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 둘이만 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장내웃음)

위원장 신영자

예, 자료주시고요.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페이지 464페이지 중간부분이고요, 여기도 소규모 주택, 공동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신설된 사업인 거 같아요, 올해. 가운데, 가운데. 신설된 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사업 위험담장 철거사업 1천만 원이요?

송미숙 위원

예, 새로 신설된 거 같은데,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 사업이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돼 있다가 올해는 작년도 사업을 이어져서 했고 올해는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내년도에 인자 다시 1천만 원 세운 거기 때문에 신규로 뭐야,

송미숙 위원

그니까 신규로,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사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천만 원 갖고 도대체 무엇을 해요.

이거 뭐 담장 허물고 뭐 이런 사업인데 아이, 좀 할라면 좀 크게 좀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에 단지별로 2천만 원이 원래 사실은 거기에도 단지 내 담장 같은 것도 이런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하도 인자 이런 담장이 또 도로변에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개소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만 별도로 사업을 좀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잘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디 한 곳이나 하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담장 철거공사가 그렇게 개소별로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뭐 전체가 철거허는 게 아니라 그 부분별로 위험한 부분을 좀 철거해서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송미숙 위원

요즘에 담장을 허물어서, 외부와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자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게 조금만 노후화 된다 해도 이렇게 허물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서 앞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산이 좀 적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좀 더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유선우 위원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이런 이 사업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좀 세세하게 같이 협력을 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미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업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예산, 도비 예산문제는 좀 심도 있게 한 번쯤 검토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301 일반보상금으로써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로 시설비로써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4억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철거비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시설비로써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신설과 이설 및 정비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471쪽이요. 거기 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 곽오훈

471쪽 중간부분이요?

김중신 위원

예, 2,600만 원.

건축경관과 곽오훈

예, 저희 건축행정과에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한 분을 고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자료검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자료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468쪽이요. 군산시 건축문학상을 신설허셨는데 이것을 한번, 468쪽 하단에요.

건축경관과 곽오훈

건축문화상은 저희가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건축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심사랄지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작품을 발굴해서 이거 시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김중신 위원

몇 개 정도 선정이,

건축경관과 곽오훈

저희가 그 2011년도부터 했는데 격년제로 했거든요. 2011년도에 이렇게 하다가,

김중신 위원

근데 왜 작년에 이 예산이 없네요?

건축경관과 곽오훈

예, 작년에는, 아니,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재작년에?

건축경관과 곽오훈

예, 그래서 작년에 안 했고, 아, 올해 안 했고 그래서 인자 내년에 하는 걸로, 격년제로. 근데 해마다 보통 한 작품 한 3개 정도,

김중신 위원

3개 정도?

건축경관과 곽오훈

예,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 짧게 말씀 드릴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가 무기계약자가 아니거든요. 실무자니까 그걸로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 곽오훈

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내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외 15건에 대해서 20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뭐 사업은 일일이 낭독을 안 하고……

그다음에 473페이지 노후교통신호기 교체공사 외 8건이 되겄습니다.  근데 19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에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에 2억 6,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36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무녀도 초등학교 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사업에 1억 5천, 택시총량제 조사용역에 2억, 아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6억 3,97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하단부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31억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금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및 외부회계감사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버스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및 준공영제에 대비해서 용역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에 4억 56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3억 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억 3,19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저상버스 도입보조로써 9,16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시범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밑에서 중간정도인데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에 3,500, 디지털 체험존 구축시설 리모델링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밑에 정도에 재료비에 CCTV 현장·센터 시설물 예비품 구입에 6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에 8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계회계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써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에 5천만 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보수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입니다.

위에 자산취득비로써 ITS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구매로써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75페이지입니다.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에 3,0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5천만 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614만 7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480쪽에 그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에서 한 1억 3천 정도가 올랐네요. 이것은 이제 위탁비가 상승해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내년도에 저희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금 인상분입니다.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9쪽에 디지털 체험존 구축 시설 리모델링에서 보니까 1층 테라스 공간구축 등 이렇게 돼 있어요. 테라스 구축하고 또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479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이한세 위원

예, 479쪽. 디지털 체험존 구축 시설 리모델링.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확인)

위원장 신영자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내년도 5월 달에 VR 그 체험시설이 완공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나 2층 영상실, 2층은 영상실이고 1층은 기존 신설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한세 위원

시설계획이라든가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예, 475쪽이에요. 그 하단 부분 버스승강 탄소발열벤치설치 그거 조금 설명 좀 해 주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지금 버스 그 승강장 내에 이게 지금 이제 그 기존에는 이 벤치가 그냥 일반 저 이 나무벤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겨울철이라든가 이용객분들이 거의 보면은 사회적 약자, 지금 그 노인양반분들이 이용을 허는데 거기다 저 탄소발열벤치가 전기시설로 해서 지금 벤치를 만들기 때문에 약 한 한 1∼20분 기다리는 저 우리 어르신분들이 앉아있으믄 따뜻한 게 지금 올라오는 그런 발열벤치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477쪽에요, 그 위에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이것도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위원장 신영자

477쪽이요.

김중신 위원

477쪽 그,

위원장 신영자

상단에.

김중신 위원

그 착륙료 손실보전금.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이렇게 해 주는 건가,

위원장 신영자

군산공항.

김중신 위원

작년까지도 2억 2천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이 손실보전금이 지금 이스타항공에서 지금 내년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작년에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편운항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 내년에도 추가 되는 거고 지금 올해도 지금 이 추가 되는 증편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 가지고서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준, 해 줬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478쪽에요, 그 가운데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이게 지금 보조금, 뭐 이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터미널 정비사업.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올해도 해 가지고,

김중신 위원

좀 보완,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BF인증사업을 받았는데요, 좀 약간 부족헌 부분이 인제, 인제 외장 간판하고요, 뭐 창호공사하고,

김중신 위원

너무나 돈이 적은 거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니, 저 이정도면은 이제,

김중신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충분히, 예, 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 헌 김에 좀 한두 개만 더 헐게요.

479쪽 위에 수요응답형 교통시범사업 4천만 원 이거, 이것 좀 DRT인가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올해 현재 지금 회현면에서 지금 희망콜버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버스를 운행을 허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혀서 지금 도에서 지금 이 회현면에서 지금 행복콜버스 운행시범을 허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임피면에 한 개 면을 더 추가가 돼 가지고,

김중신 위원

추가 시켜갖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추가돼서 지금 운행되는, 시범적으로 운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특별회계 676에, 이건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지원을 작년에 880만 원이었는데 올해 970만 원 늘렸는데 왜 이렇게 조금 늘렸는가, 뭐가,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어머니회 저 회원도 많이 있고,

김중신 위원

회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리고 어린이들 저 교통캠페인을 허는데 좀 사기진작차원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라는 차원에서,

김중신 위원

조금 올렸고만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산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474페이지 연구용역비요.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제4차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돼, 앞으로 어떻게 쭉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지금 5년마다 지금 한 번씩 용역을 지금 시행허는 지금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총량에 대한 군산에 나와 있는 대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아, 이제 이 총량제를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자료 있으면 자료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

예, 잠깐만 하나만요.

위원장 신영자

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480페이지 고군산 연결도로 운영에서 고군산 연결도로 운영, 지금 여기 보훈단체가 근무하는 데인가요? 보훈단체.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보훈단체는 근무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여기 근로자들이, 안내요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안내요원들이 그 보훈단체, 공고 내가지고 이제 하다보니까는 아마 지금 장자도 부분에 아마 고엽제 아마 회원들이 아마 몇 분 들어와가지고 지금 근무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 고엽제 회원들이요? 장자도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예,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입니다.

위에 그 시설비로써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정도에 시설비로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및 재설치에 3천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위탁관리 및 유지관리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김중신 위원

저 하나만 헐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483쪽 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이거 조금 설명 좀 해 주셔요, 어떤 뭐 어떤 사업인가. 밑에 483쪽 아래쪽 3천만 원, 3,020만 원을 했는데,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행자용,

위원장 신영자

제일 아래.

김중신 위원

483쪽.

위원장 신영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김중신 위원

도로명판 확충사업.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아, 그게 골목길이랄지 그 이면도로에 일반건축 주택에는 그 집에 대한 그 도로명주소명이 붙어있는데,

김중신 위원

이것이 도로표지판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건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김중신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도로에다가 그 긴 골목길 같은 데에다가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도로에다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보행자.

김중신 위원

인자 이게, 이게 왜 그냐면 건설과에서 헐 수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건설과는 인자 교통표지판이고, 교통표지판.

김중신 위원

교통표지판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저희는,

김중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저희는 인자 도로명판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도로명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김중신 위원

아, 인자 세운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김중신 위원

그 골목 같은 데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0, 아니……

송미숙 위원

487페이지.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48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보고헐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없어서 일반운영비나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에 8,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청사용역비로써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78쪽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박광일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희

출석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군산시의회

8대

214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