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하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2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국 중점업무 추진방향은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어린이, 청소년, 여성,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곁에 늘 문화예술이 함께 하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복지분야에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체 협의 및 이·통장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대상자와 복지지원 발굴을 확대하겠으며, 다양한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공동체 실천을 위한 나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편익시설 조성,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공간 제공, 시민불편 최소 화 및 시민 누구나 누리는 고품질의 장례문화 서비스를 통한 생활의 안정과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 부모학교를 상설·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 역량개발과 자아실현을 활성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제공 및 취약계층의 양육환경 개선으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성평등문화 정착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짬뽕특화거리 조성 및 짬뽕 경연대회, 페스티벌 개최 등 대표먹거리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근대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공간 재조성사업, 군산야행, 금강역사영화제 등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전국 최고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기반을 확충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 관광의 축인 고군산군도의 관광편익시설 조성과 시간여행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을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는 물론 참여형 관광정책 및 축제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조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53쪽부터 5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올해년도 사업계획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기초생활보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하고 국에 걸쳐서 일을 하게 돼있어요. 예컨대 일자리담당관, 인재양성과, 지역경제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그리고 복지4과, 체육진흥과, 건설과, 주택행정과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거를 할려면 연초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조정도 하고 구체적인 각 과별로 계획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한번이라도 했어야 맞아요. 실제로 한번도 안 했을 거예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계획대로 할려면 최소한 관련된 과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복지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해야 돼요. 국, 과를 넘어서서. 근데 과거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끝나고 되면 최소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에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최소한의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주관부서는 어디가 돼야 할 것인가, 또 주관 국이 어느 국이 돼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도 하고 계획에 따른 결과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걸 해야지 될텐데 우리 국장님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바로 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민관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자원이라는 것이 꼭 공공기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의 자원도 활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민관이 어떻게 자원활용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적구조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각지대를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자,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워지기 전에 사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한 6∼70만 원 정도가 사보험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저축성이 아니고 보장성이라서 그거를 해약함과 동시에 보장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걸 차마 못 없애고 계속 소득은 한 7∼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보험은 한 6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계비 힘들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군산시에다 민원을 내면 군산시가 들어주겠어요? 못 들어줍니다, 절대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를? 그거 다, 그런데 공직자가 “당신, 그러면 그거 다 해약하세요. 그리고 해약한 거 갖고 먹고 사세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사실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기관인 군산시가 해줄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바로 이런 사회보장계획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그것을 공동의 책임으로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또 하고나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딱 정해놓은 거 이상의 것을 하면 감사 받으면 신분상 불이익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도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오는 2월 20일 날 대표협의체 연차별 심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때 2019년도 계획에 따라서 해당되는 과, 또 국에 있으면 국장님도 같이 참여토록 하셔가지고 서로 각자 일을 분담해서 자신의 역할 할 때에 전체적으로 복지증진이 되는 거지,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복지4과만 복지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도 복지하고 보건소도 복지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지하면은 특별한 과에만 다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8쪽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노인돌봄부터 해서 쭉 다 나와 있잖아요. 일단 좀, 좀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거기는 지금 관리를,

교육지원과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냐면은 모든 발달장애인들의 데이터는 우리 지금 사회서비스계에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평생학습관에서 거기에서 발달장애인들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교육지원과에서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발달장애인들을 하는 뭐 학교도 있고, 그리고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걸 총괄적으로 하나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사회서비스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유기적으로 내용이 공지가 되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과들이 그렇게 다르게 있다 보니까, 물론 장애인체육관은 우리 체육시설계에서 해요.

근데 체육관하고는 인제 다른 거죠. 거기는 신청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기 보다도 신청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니까 이것들은 향후에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요 통계, 10쪽에 주요 통계를 쭉 보니까 발달장애인시설에 대한 통계는 없네요? 10쪽부터 우리 주요 통계를 보면은 뭐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해서 어쨌든 우리 복지관광국에 관련된 통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된, 지금 발달장애인들도 우리 군산에서는 큰 하나의 장애인들 그쪽으로 해서는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통계에 안 나와 있네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는 이쪽 장애우, 장애인 관련된 업무는 복지지원과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통계에 안 들어간 것이 인자 제가 방금 물어봤거든요. 사회서비스계에서 금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그간에는 저쪽에서 하니까 안 들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복지지원과 쪽에 장애인들을 관리하니까 그쪽에 통계잡고 있다, 근데 인제 문제는 복지관광국에 말씀하신대로 통계가 안 됐다는 건 시정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인제 그걸 봐서 넣어주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예.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저도 행정복지는 인제 처음이라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 같애요. 그리고 인제 여기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10쪽 주요통계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시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지, 내용,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시설도 역시 이 시설은 어떤 거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자격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쭉 주시고. 뭐 어린이집이야 뭐 빼놓고, 그리고 아동센터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동센터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12쪽에 노인 장기요양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양시설 전체 틀어서 이 시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조건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노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야간 보호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기관 현황인데요, 이것은 현황은 그 기관수 명하고 여기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내용. 뭐 경로당은 뭐 빼놓고요, 어린이공연장도 빼놓고.

18쪽에 여성단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단체별로 고유사업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이. 그 사업 내용들을 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주요 문화예술단체 현황이 돼 있거든요. 이 3개 단체도 역시 어떤 일을 지금 하는지. 그리고 체육단체 현황, 전에는 2개였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 스포츠클럽도 우리 시하고 관련 있나요?

당장 뭐, 그건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관리는 뭐 엘리트체육은 관리는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개도 대한체육회는 어떠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어떤 일을 하고, 스포츠클럽은 지금 인제 생겼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원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이번에 3.5만세운동 재현할 때 근대복 제작사업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80벌 정도를 추가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활용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박물관관리과로 3.1운동기념관이 이관이 됐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한번 쓰고 말 것이면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박물관관리과와 협의해서 상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입고 촬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고자 지금 이미 기념사업회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지금 이제 80벌하고 전에 좀 제작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거 있습니다.

총 합치면 몇 벌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셔서 이제 관리전환이 되면 박물관관리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나 근대복이 인제 지금 단순히 인제 우리 조선사람, 한국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한복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선교사들이 하는 양키문화, 뭐 일본문화도 있을 것이고, 청국, 중국의 문화도 있고 한국문화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적 정서나 일본에 대한 여러 감정적인 문제 이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근대복을 더 추가하든 아니면 좀 다양화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공급을 좀 맞추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거를 민간사업자도 하기는 하겠지만 군산은 나름대로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전에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군산에서 그런 한복이나 또 군산에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대 옷들이 있어요. 농부들이 입는 옷, 여러 계층이 입는 옷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명장들이 있습니다.

한복을 만드시는 이런 분들을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박물관 근처나 아니면은 특정한 장소를 좀 제공해서 그거를 제작하는 거, 또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를 하면 더 좋겠다, 근데 여기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어쨌든 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무료로 보는 게 아니고 시장성이라는 것도 인제 고려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에 반영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면은, 사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죠? 그 3.1운동기념사업회에다가 주는 돈이. 예산이 상당히 증가됐잖아요, 올해.

예.

근데 인자 그 주 대부분의 비용을 지금 현재 복장과 소품 대여 이걸로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예,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복지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3월 1일 3.1절 100주년기념행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좀 드려도 될까요?

뭐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자료로, 자료로 주시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복장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지출됐는데 사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줬어요. 그것을 100주년기념관에다가 이관을 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향후에 이것은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 있게 보셔가지고 돈이 묵히는 돈이 되지 않게, 사실 이거 충분한 활용을 하게 되면은 3.1운동 100주년기념관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고 사업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복체험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생활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뭐 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기념사업회에 사업으로 이걸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수익사업이라든지 대여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향후에 그 돈을 가지고 다음 년도에 새로운 기획을 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의복을 활용을 해서 대여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다음 년도에 3.1운동기념사업에 그 돈이 지속적으로 쓰이게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기념사업회와도 한번 협의를 하고요,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겁니까?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45페이지 차상위계층에 처리건수가 1,293건 중에 중지하고 유지가 있는데 이것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중지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대부분의 소득 관련해서 중지라든지 유지라든지 이게 되는 걸로 아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최저시급이 올라서 이분들이 진짜로 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최저시급이 올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혹시?

그 부분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최근 3년 거 한번만 주시겠어요?

예, 한번 중지된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변경이 됐을 때 조건이 변경됐을 때 본인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에게 서면 통지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이야기 하는 게 통지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안 봐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업무에 더 많은 가중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읍면동을 통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 거 같애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계에서, 과에서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방 지해춘 위원님하고 한안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가 뭐 의료경감하고 자활로 돼있죠. 근데 자활은 부양의무자 조사는 안 합니다. 근데 차상위계층이 이제 문제예요. 이게 대개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에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군산시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만든 기준이에요. 중앙정부가 통보가 오면 왜 그랬는가 이런 거는 우리 공직자들은 잘 알죠. 근데 인제 실무자들은 그냥 엔터키 딱 쳐서 나오면 출력해서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 갖고 설명은 해줘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게 어려움을 공공기관이 잘 알아서 서비스대상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서비스 받다가 중지되는 거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강해져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지금 인제 시장님께서나 우리 행정 이 조직을 통해서 맞춤형복지 이런 걸 일선읍면동으로 전진배치 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그냥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가지고 가서 좀 반복설명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유가 이렇습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도 금방은 아니지만 결론은, 결론만 얘기해요. “안 된대, 탈락됐대, 중지됐대” 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분들이 많긴 해요.

그런데 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수급이 중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고도 안될 때에 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상담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 수급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대개 부양의무자 문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고향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자녀들이 소득이 올르고 내린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근데 중앙정부는 다 세무서 신고되고 철저히 조사한 내용 가지고 한 건데 그거 그냥 엔터키 쳐서 출력한 걸 가지고 내버리면 이분은 생활의 변동은 하나도 없는데 단순히 부양의무자 소득증대나 재산증대라는 이유만으로 중지가 돼버리면 좀 난감한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로 우리 과를 찾아와서 좀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한테 탈락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탈락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진 몰라도 어느 대학에 대학을 보면 합격여부를 볼 때 “탈락하였습니다.”와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게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는 내가 떨어졌구나라고 아는데 “탈락하였습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수급자한테도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탈락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상담기법을 활용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밖에서 민원을 이렇게 받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부분 주민센터에 지금 현재 복지담당들 있죠.

예.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면 그 복지담당 쪽에서 해결을 해주면 참 좋은데 거기에서 시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 입장에서는 용어도 어렵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목적에 도달되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번거롭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을 받으면 “우리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보겠습니다.”라기 보다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 복지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실 민원들은 다양하게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법이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주민센터에서. 그래서 민원들이 될 수 있으면 시까지 안 오고 주민센터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직원들로 하여금 더욱 연찬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도 하지만 또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탈락됐다.” 그러고 통보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군산시청까지 와서 얘기 들어보고 또 이제 제가 또 담당한테 얘기해서 보건복지부로 “이 부분을 확인 좀 해달라, 그리고 문제가 뭐냐,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방법은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였냐면 자녀의 소득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민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 질문에 잠깐 확인 좀 해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변동사항이 전에는 시청 본청만 보게 돼있는데 지금은 읍면동까지 확대가 됐나요?

네트워크 다 돼있습니다.

그 확대가 됐습니까?

예.

변동사항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에는 본청만 보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다 확대돼 있다고 확인,

지금 읍면동까지 다 확대하게 돼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9쪽에요, 군산복지센터 복지서비스 강화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하는 게 있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7개였는데 지금 올해 서민금융지원이 늘어나서 지금 8개소 됐잖아요.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8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개인회생 등을 했어요, 한 명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고용센터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작년에 몇 건을 했고, 그래서 그 건을 예를 들어서 소액금융지원을 얼마 해줬고 개인회생은 얼마 했는지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냐 이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수치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는 돼있어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받아보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좀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 더 하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금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인제 어떻게 보면 기관이 다르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통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거기까지는 제한을 받더라도,

개인정보는 필요 없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몇 건 그래서,

예, 기본 통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회생은 몇 건을 해줬고 소액금융지원은 뭐 몇 건을 해서 얼마가 갔는지 전반적으로 그런 거,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가 인제 회의를 참석을 하면은 그때 군산시 전체적인 고용현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실태를 쭉 보고를 해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 정도는 저희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업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그건 그렇게 좀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으시면은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7쪽에 꿈을 키우는 희망스터디사업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1인당 2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는 또 10만 원으로 줄었나요?

아니요. 작년에도 10만 원이였었고요, 총액이 20만 원 내에서 반액을 부담을 해줬죠. 그 부담률이 학원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작년에 보면은 저희가 1억 5천을 세웠는데 7억, 아니 7,100만 원 사업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냐고 했을 때 그때 말씀으로는 피아노학원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학습 관련된,

보습학원을 선호를 하다보니까 그쪽이 배제를 하고 이쪽 예능이라든지 그쪽 특기적성으로 가다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하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것이 좀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64개소 학원들을 하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거의 지원이 이와 비슷하게 되겠네요?

올해 지원은 똑같이 하는데 이제 소득을 중위소득 50%로 확대를 했어요. 중위소득 확대를 하다보니까 지난 1월에 받았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확대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45%,

아, 43%, 작년에.

예. 해서 올해 지금 그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학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걸로,

특기적성,

하겠다는 거죠?

예, 특기적성으로,

특기적성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요. 뭐 이것을 몰라가지고 신청 못하는 데는 없겠죠?

읍면동 통해서 다 이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학원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제 어떤 학생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희망스터디 보면 기타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3개 있는데 음악, 미술, 컴퓨터, 미용 4개, 그 다음에 기타.

예, 바리스타랍니다. 바리스타, 제빵.

제빵. 여기 보니까 진로부분도 약간 들어가는 거 같애요. 이제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또 진로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돼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쪽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 인제 올해로 8개소로 돼 있잖아요. 국장님, 8개소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작년에도 약 한 6개소, 7개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신축 계획들 순번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과장님이 답변을…

저희들이 8월 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9월 중에 선정을 합니다.

아니아니,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는 근게 똑같은 거예요. 동사무소는 나운3동이 지금 막 굉장히 비가 새고 난리가 나서 신청한다 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노후된 건물 먼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했을 때 안전진단에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나운3동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아요, 지금. 시에서 건축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민간 거 사가지고 동사무소 했는데 비가 새고 막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준이 있으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런 기준 때문에 못한다.”라고 가서 변명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겨,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송전선로 경과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송전선로경과지역. 그 다음에 인자 전에 신청했는데 미추진 경로당, 그 미추진 경로당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에 나름대로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7개소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고, 그러면 향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순번이 쭉 정해져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요, 올해 인자 8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선정하잖습니까.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 데가 있고 추진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아니, 그것은 어차피 사업이 확정된 거니까 하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올해 7개야, 그럼 올해 말씀한 것처럼 7개를 다 할 수도 있고 몇 개는 못해서 이월해서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다는 내년 사업에 또 7개가 되든 6개가 됐든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거 같으면은. 내후년에도 또 비슷한 만큼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번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이 1번부터 7번이 올해 사업을 했어, 그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할 때는 인자 8번부터 14번, 뭐 15번부터 뭐 20번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계속 해마다 순위를 인자 선정하는 거거든요. 선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미추진 경로당 중에서 그 다음 년도에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자 또 경매해 가지고 또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순위는 해마다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8번이라고 해서 내년에 1번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기준이 아까 말씀한대로 송전선로 경과지역이 있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전선로경과지역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지는 거기에서 인자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건물은 저희들이 지어주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경로당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부지는 전부다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올해 7개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기가 선정됐고, 그럼 혹시 내년 것도 혹시 나왔어요?

내년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올해 8월에 해서 9월에,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경로당들은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겠네, 그러면은 10개가 올라오면 그중에서 선정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근게 그것은 좀 선정이 애매하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애매하지 않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 해마다 정해서 그 다음 년도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이 아가 말씀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게 내년치는 아직,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기준에, 우리 시 기준에 이게 신축이잖아요,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

예.

우리 시 기준에 이것은 신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업량을 예를 들어서 8개를 잡아놨지마는 8개를 다 하지 않고 3개만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예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10개 하고 싶다 해서 10개 다 선정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7개로 될 수도 있고 6개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여가복지시설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대분류 할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하고 그 다음에 주거복지시설, 그리고 의료복지시설, 그 다음에 이제 여가복지시설인데 이 여가복지시설 중에 제일로 많이 하는 게 인제 경로당이겠죠.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해달라는 곳, 또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설로 해서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처럼 이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 중에서 보면 옛날 저소득층들 밀집지역에 보면 대개 인제 산중턱이나 고지대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이 경로당이 인제 재해위험지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으로 이주해서 경로당만 남아 있는 곳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도심지역에 과거에 있던 재해위험지구나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변동된 지역은 경로당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근데 옮기는데 도심지역은 이제 땅값이나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군산시 부담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인근 가까운 지역에 좀 건물을 잡아가지고 이전해 주는데 대개 이제 장기임대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작년 2018년도 2월말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돼서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돼있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빨리 어르신들 경로당을 확보해 주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에부터 좀 주장을 하긴 했지만 통폐합이 가능한 곳은 통폐합을 해서 경로당 수를 좀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줄어들거나 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늘어나는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줄어든 곳에 가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명단을 보면 대개 그 인근지역에 이중멤버십, 삼중멤버십 중복돼서 다녀요. 이런 곳은 좀 반드시 대한노인회를 끼고 같이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중경로당이나 대경로당으로 전환하고 인근지역에 두세 개 정도를 좀 통폐합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중에 월명동 지역이나 신풍, 송풍, 문화 쪽, 해망동 이쪽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인구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중턱이나 이런 데에 현재도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올라 다니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좀 옮겨서 빈 건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을 알아들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인제 중,대 경로당이 이게 말씀이 나와서 인자 전에 인자 몇 군데 경로당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통폐합을 원하는 데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이게 신청이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경로당이나 읍면동에서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통폐합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어렵다보니까 자진해서 인자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원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는데 그렇게 좀 하겠다는 데가 없고요.

없고, 그 다음에 인자 저희들이 일단은 경로당이 뭐 이전을 하든 아니면 또 뭐 신축을 하든 간에 일단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경로당을 전부다 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뭐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한다고 저희 과에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불가하고, 읍면동이라든지 또는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께서 왔다 간 부지를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또 임대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새로운 땅을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또 새로운 아파트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닌다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려라 하면 절대로 안 올라오고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한노인회의 회장님,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있는 경로당 부녀회장님들 몇 군데 해서 할 만한 곳을 좀 정해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가서 얘기해야 돼요.

“자, 여기에 무슨 경로당, 무슨 경로당, 무슨 경로당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중,대 경로당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노인 어르신들 숫자를 파악해 보니 이중멤버십, 삼중멤버십 너무 많고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다만, 집에 있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병원에 있기도 곤란한, 요양원 가기 곤란한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모셔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책적 근거를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서 결정하게 하는 그런 걸 택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읍면동에다 연락해 갖고, 천년이 가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자꾸 땅 확보하고 이런 건 옛날 방식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심 고지대 이런 데에 다 주거 변동되고 중턱에 있는 경로당 안 간다고요. 가면 어르신들 넘어져 사고 나고 그래요.

그러면 가까운 데다가 빈 건물 좀 쓸 수 있는 곳을 확인해 봐가지고 읍면동 협조해서 장기임대방식으로 하고 리모델링비용 훨씬 적게 들이고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추진하자 그런 뜻이지, 기존에 옛날 방식대로 도비 얼마 갖고 오면 시비 합쳐서 경로당 짓고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 하여튼간 읍면동에다가 그 부분을 좀 전달해 가지고요, 그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읍면동별로 연락 오게 하지 말라니깐요. 현장조사를 하시라고요, 현장조사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 번 그 통폐합 건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안 되면 중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조직 있잖아요. 대한노인회랑 조직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걸 토론을 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비스체계 이런 거, 또 관리체계랄지 서비스체계랄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서 얘기를 해야지, “가까운 데 몇 군데 통합하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좀, 올해는 좀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중경로당이나 대경로당을 위한 추진단을 한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그래서 또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다가 위임하지 말고 과 차원에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노인회 측하고 해서 추진단을 하나 T/F팀이라든지 뭐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곳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보고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거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님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예, 추진단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무엇이 인제 문제점이 있는가는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기 보면은 수행기관이 줄었나요?

수행기관이 지금 한군데가 지금 줄었지만 많은 그 인력을 했던 데가 아닙니다. 한군데가 그만 뒀긴 뒀는데요.

어디예요?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20명 정도 과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개 기관이 줄었습니다.

왜 여기는 그만뒀다고 그러죠? 사업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여기는 왜,

이유야 어쨌든 본인 저쪽 기관에서 어쨌든 포기를 했습니다.

기관에서?

예. 종합사회복지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파악된 건 없고?

예, 본인들이 뭐 일자리 추진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한번 제가 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량이 줄어서 한 개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 받아서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사업량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에가 86억?

작년에가 4천 명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5천 명 정도, 약 1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제 사업비도 올해는,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38억?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사업량이 늘었는데 수행기관이 줄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은 늘었어도요, 뭐 적십자라든지 보훈재가센터라든지 동부재가센터라든지 금강노인복지관, 군산노인복지관 하는 그 인원만큼만 신청했습니다. 작년 인원하고 올해 인원 똑같이 신청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저번 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었지마는 지금 시니어클럽을 하나 늘리네 마네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사업량은 똑같은데, 사업량은 똑같은데 하나를 더 늘리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찢어먹기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늘리는 것은 우리가 좀 있는 기관들이 잘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서 있는 기관들이 다 사업을 못했을 때에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때 말했던 거 지금 거꾸로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 기관을 더 늘려서 있는 사업들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있는 기관도 지금 한 개 가 사업이 사업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나 이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지 그것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게 과장님이 작년에 말만 할 때더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갖다가 좀 경쟁을 시키고 더 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있는 사업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고 사업량이 늘어나, 사업량은 똑같은데 수행기관만 늘어나면은 여기 안에서 또 싸움이 나니까 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업량이 늘어났어, 늘어나면은 인제 늘어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 작년 보다 사업량이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수행기관을 하나 더 늘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있는 수행기관마저 지금 사업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인제,

아니,

사업량은 늘었지마는 세 군데만,

자,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고 노인만 확보하고 있으면은, 참 죄송한 얘기이지마는 마음만 먹으면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시장형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어야겠지마는 공익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처럼 인력 받아서 인력배치만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갖다가 지금 포기했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계속 우리 시하고 이 노인일자리 관련, 특히 인제 시니어클럽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 예산집행 관련해서 시니어클럽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적하고 처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게 부당하다 해서 문제제기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테 또 자문도 받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내용으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대경비에 문화활동비에 대해서 집행이 자기네들은 정당하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관 경고를 내렸어요. 이 기관 경고가 한 것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검토 답변한 거하고 상충되지 않나요?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승인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좀 저희들한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돼있다고요?

예, 노인 그쪽에서도 왔지만 그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시에 사전에 그 부분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전에 이것을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변경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우리한테 예산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예산서에 바뀌지 않는 다른 사업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변경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랬단 얘기입니다. 승인받지 않고 집행했다는.

그 검토답변 내용에는 사전승인 받으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아까 말씀한대로 사전에 시와 사전에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요, 단순히 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번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우리 시에서 조금 조금 뭐랄까 뭐 이상한 얘기도 사실 많이 들렸어요. 들려서 인자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저는 그걸로 해서 종결이 되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좀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9개 단체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에다가 좋은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시에서 좀 미진하게 한 부분들을 엄청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의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집행부에다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주장한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돼요. 오히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가지고서나 “이것은 좀 잘못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맞고 집행부에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지 않고서나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이 박혀있을 때는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1차를 제가 그동안에 행복위에 없어가지고 받아서 작년 감사 때 1차 했는데 이게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지금 현재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서를 제출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예산서에 인제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추경하라고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인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 제출 단계부터 좀 협조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쪽 일자리기관 쪽 담당하는 그렇게 담당부서도 그렇지마는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이쪽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좀 강력하게 지금 공모까지 요청해 놨거든요, 예산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단계부터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어쨌든,

목소리는 크고 자기의 역할이나 그런 의무는 너무나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64쪽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어쨌든 지금 13억 8천만 원, 아니, 138억에 대한 지금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했잖아요.

그럼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으로 봤을 때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서들을 올리죠?

그게 예산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올리죠?

예.

그리고 계획서는 올렸지마는 사업이 그대로 갈 순 없죠? 확정된 사업들은 다르죠?

변경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럼 처음에 각 기관, 수행기관에서 올라왔던 사업, 요청했던 사업, 그리고 그 사업하고 올해 결정된 사업을 비교해서 변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경이 있으면은 왜 변경이 됐는지를 해서 그 자료 수행기관,

지금 저희들이 그걸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미 그전에 다 끝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취합해서.

아니, 사업이 제출도 안 됐는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첫 단계부터. 지금 현재 미리 작년 12월말에 다 제출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출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노인일자리 문제 수행기관 요 문제는 추후에 의회가 끝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를 해서 점검하고 다시는 어려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의회에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뭐 특별위원회는 아니지만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기간 중에 좀 하기가 어려우면 끝나고 나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이게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대비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 번씩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그러니깐 생각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선진 장사 화장시설 운영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임피지역만 너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좀 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군산지역에 보면 국유림이 있어요, 국유림. 그리고 개인소유의 산림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장이 우리가 잘 몰라서 수목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꼭 나무만 심어서 거기 나무 밑에나 근처에다가 뭐 납골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잔디를 조성해서 평장으로 이렇게 자연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의 산림에 하기는 좀 곤란할 수는 있으니까 우선은 지역에 있는 국유림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장 제도나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임피면 이쪽에만 너무 집중화하지 말고 좀 군데군데 해서 친환경적인 장묘시설을 확대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하면 전액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지역개발특별회계랄지 이런 걸 충분히 받아와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산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장묘문화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장묘와 관련해서 명절 때나 이런 때에 한 곳에 집중하는 것 분산효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장묘가 인제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또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랄지 또 정책 수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그래서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요, 제가 지나간 이야기인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뭐냐면은 분명히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한 내용이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답변한 자료하고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답변한 자료가 전혀 상이하게 나왔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질의한 것은 어떤 근거를 이 경고, 뭐냐 감사를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거죠?

일단 저희들이요, 부대경비로 인자 노래자랑을 했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것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인자 얘기를 했더니 아마 저희들한테 인력개발원에다 질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니어클럽에서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관련해 가지고 한 것하고 군산노인복지관하고 두 군데치 지적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했는데 질의한 결과 인자 뭔 사용은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마는 그 상품권이라든지 유가증권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니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을 안 받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

여기 검토사항과 답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갈등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향후 사업 할 때에는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지자체에다가 질의하고 하시라고, 그러니깐 그전까지는 이런 갈등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갈등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다 물어보고 해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거라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가 저희들이 인자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인자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서를 제출해서 그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없는데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인자 변경을 하든지 추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

바로 한 거예요, 그니까,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을 안 받고.

여기 보면은 그 목에서 그냥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음 밑에 항목은 이것은 지원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집행한 거예요, 그 밑에 것은. 그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부대경비를 통해 참여자 연구용역을 집행한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것은 통합집행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 위에 질문에는.

위에 것은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쵸, 집행할 수는 있잖아요.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되고요.

아니, 말 뜻을 잘, 향후라고 했어요, 향후.

그러니까 향후라는 것은 인자,

그동안에 했던 것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이런 갈등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야기 하고 집행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산서라는 게 있고요,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자 이 부분은 인자 부대경비로는 집행을 할 수 있지마는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하라는 앞으로 인자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금 현재 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나 그 지시사항이나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노인일자리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요, 인력개발원에서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그쵸.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어떠한 모든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만드셨죠?

만들었는데,

보건복지부의 그 산하에서 이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걸 매뉴얼이라든지 다 거기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니깐,

예, 그것은 인자 아까 말씀한대로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일단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깐 지금 그러면은,

제가 말씀하시는 얘기는 예산서라든지 예산서를 사전에 승인요청을 안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니깐 이게 어떤 뭐든지 어떤 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기준을 대야 돼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기준을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다가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으면은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았지마는 향후 집행할 때는 서로 지자체하고 협의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고 예산이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경을 해서 저희들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하게 돼있어요. 이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근게 이것은 인력개발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대경비를 이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라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니깐 이게 뭐냐 상충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질의하고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니깐 서로 그런 법인들이,

그 행사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깐,

그전에 쭉 해왔던 게 아니라 처음으로 했던 행사예요, 그 행사가요. 그전에 했던 행사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그 사업이. 노인 그 시에서 했던 사업이 계속 해왔던 사업,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이미 그 지자체에다가 제가 인자 들은 바에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 이런 사업은 뭐 시가 다 해야 맞으나 시의 한계도 있기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위탁을 주면서 정부가 예산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집행 기준에 없는 사례들이 가끔 발생돼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처럼 자기하고 관계 있는 부서에 물어도 보고 시에서도 물어봐요. 그렇죠? 이거는 군산시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아마 장의 결정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의 해당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때 이 상급기관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산시도 몰랐던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만, 이거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하고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예산지침에 맞게 지출 했냐, 안 했냐의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 예산서 제출한 내용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하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력개발원에서 써도 좋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후에는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예. 승인을 받아라 이거죠, 그 얘기는.

근데 전에 있는 것까지 다 죄를 물어서 쓴 거 환수조치 하고 경고, 독촉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일단 아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처분했잖아요?

예?

처분 했죠? 경고라고 처분했잖아,

예, 했습니다, 경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도 사실은 모든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으니 이후로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 판단이 안 설 때에는 반드시 군산시청에 물어보고 써라 이렇게 지금 처분한 거 아니에요?

예.

경고도 했고,

예.

그럼 일단락된 거네요?

예,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마무리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한노인회 회관 문제, 대한노인회 회관 문제 저희가 예산 이번에도 올라온 거 삭감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시에서 지금 보건소 쪽에서 치매안심센터 지금 만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복합건물로 지금 할려고 하는데 보건소에도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과하고 섞이지 않고 자기네 보건소가 하나로 복합건물로 들어갈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 회관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운동 지역에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나운동 쪽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한 게 노인복지관이잖아요. 노인복지관.

예.

그래서 심지어는 시민문화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해달라는 요구까지 있었으니까.

예.

그럼 우리 지금 복지지원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써는 저희들 없습니다, 대안이.

아니, 그런 요구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구는 있어도 저희들이 인자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현재 마땅하게 할 수 있는 현재 없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있다 해서 다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 해당된 사람들, 노인복지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뭐 3㎞면 3㎞, 2㎞면 2㎞ 섹터별로 해야 되니까, 권역별로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지 않나요? 거기는 나운 1,2,3동을 중심으로 한, 군산시로 말하면은 서부권, 중서부권 쪽에는 노인들이 많이 없으신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훨씬 전에 서부권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그때 미성동, 소룡동,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딘가요? 그 세 군데 쪽으로 해서 결국 산북동 지역이 낫다라고 결론이 지어진 게 있어요. 옛날에 문동신 시장님 계실 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전에. 되어 있는데 그 후로 그게 지금 특별하게 계획이 변동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전에 훨씬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서부권노인복지관이 검토가 되고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했는데 소룡동 지역하고 미성동 쪽,

용역을 했어요?

예?

용역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한 거 그럼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용역한 과제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아마 나운3동하고 소룡동, 미성동 쪽 해가지고 산북동 쪽이죠. 이제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아마,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문동신 시장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어쨌든 문동신 시장님의 고향 쪽으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붙인 것이 그쪽으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 수요가.

예,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산북동쪽 그쪽이 많은 건지 나운동쪽 이쪽이 많은 건지 뭐 자료 보면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이미 다 조사된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우리 시 자료 제가도 자료 가지고 있지마는 0세부터 뭐 100몇세까지 우리 살아 계시는 분 계시더만요. 그럼 지금 65세 이상이 어느 지역이 많은가 파악해 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주문을 할게요. 대한노인회관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워낙 불편해요. 첫째는 지리적인 요건이 안 좋아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서해대 쪽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이쪽 명산사거리 쪽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상 좋지가 않아요.

둘째, 건물이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건물이라서 협소하고 건물 형태가 좋지 않아요. 리모델링을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값어치가 없고, 그리고 건물이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1,2층으로 따로 돼있어요. 남자화장실 1층, 여자화장실 2층이에요.

그럼 여성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기 위해서 그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임대를 해라, 아니면 지금 군산시에 나와 있는 건물들 많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라, 제가 그 주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회관하고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9군데인가를 갖다 예비후보지, 건물부터 해서 토지부터 해서 9군데를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서나 지금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거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물색하고 있다라고.

근데 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얘기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한번 깎고 두 번 삭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지부동이에요. “잘를라면 잘러, 뭐 대한노인회에다가 어르신들한테는 뭐 의회에서 예산 잘라서 못한다, 우린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만 얘기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형태예요. 굉장히 일을 수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의회에서 예산을 두 번을 잘랐으면은 두 번 예산 자른 이유가 타당한 지 안 타당한 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도 했잖아요, 임대가 됐든 매입이 됐든 하라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하는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좀 보니까 이 정도 임대비용이 들어가서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요청을 좀 하든지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야는데 하질 않아, 그리고 노인 그 복지기금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조례를 법제처 들어가서, 아니 법제처가 아니라 자치법규 들어가서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노인복지기금이 없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혹시?

잘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게 법적인 사항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7군데밖에 없어요. 익산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복지기금 폐지를 했더라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복지기금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해서 뭔가 해줄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그 이자로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아마 만들었던 거 같은데 지금 굳이 그거 필요가 없으니까 지자체들이 지금 폐지를 하는 추세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복지기금 한 9억 정도인가 있죠? 10억? 있죠?

예.

그럼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할라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건물 하나 매입을 하든지 건물 하나 임대를 하든지 해서 노인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대한노인회 그 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복합건물로 해버리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 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대한노인회를 갔더니 노인회 회장님이 2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전 처음에 뭔 얘긴지 못 알아 들었어요.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할 때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을 할 때 그때 노인기금 그 가지고 있던 2억을 갖다가 시에다가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노인복지기금으로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복지기금 관련해서 나온 이자로 하는 사업들은 다 자기네가 받아야 된다, 그분들은 주장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기금이 이게 과연 법적인 사항인 건지 아닌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폐지 수순 많이 가고 있으니까 폐지를 해도 된다 하면은 폐지를 해서 그 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노인회군산지회 회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적정 장소를 찾아서 복합관으로 해서 이번에 해결을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도 복합건물 하자는 얘기 지금 처음 들으셨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뭐 당장 뭐 되지는 않겠지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면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도 이곳을 갔다 와서 느낀 게 리모델링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삭감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도 이건 도대체 거기다가 쏟아 부어봤자 또 돈 들어가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거니까 꼭 그 부분은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배정서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나운동이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포기한 이유가 본인들은 그만큼만 사업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하지 않겠다?

예. 본인 하는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인원이 늘어나도 본인들은 이 사업량만 딱, 이제 더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 사업자체를 포기했다니까요? 배정을 하나도 안 받았아요.

어떤 게요? 어디요?

아, 그것만 하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익형이나 이런 걸 보면 일자리가 이게 지금 군산시는 27개 읍면동이죠?

예.

그러면 이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공익활동을 보면 지금 현재 701개를 배정 받은 반면에 시니어는 862개, 대한노인회는 500개, 그 다음에 효림은 280개, 금강노인 300개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읍면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자리가. 특히 여기 말하는 노노하고 연중 같은 경우에는 9개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군산시가 적어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량이 681이고요, 읍면동이 신청량이 681명이잖아요. 저희들이 인제 더 20명 정도를 더 추가로 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적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한다는 말씀이죠?

예, 신청량에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여기 지금 공익활동이라든지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 보면 그 기관에서 요청한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저희들이 인자 그,

우선 배정을 하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는 그 한 1천 명 가량이 늘었어요, 일자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는 다 100% 다 저희들이 다 채워줬고요, 그중에 남는 인원은 인자 읍면동에 더 20명 정도를 더 플러스 해준 겁니다, 지금 이게.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럼 읍면동 할 때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저희한테 이런 일자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보면은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배정이 되면 인자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인자 가급적이면은 필요한 양만큼을 거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인자 일단 많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다 배정은 아닌데 공교롭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신청한 양 다 100% 다 배정을 해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전에는 인자 배정량이 적기 때문에 신청량에 비해서 배정량을 적게 배정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한 1천 명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신청한 양이 다 100% 다 채워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치행정국 할 때 다시 한 번 이거를 논의하겠는데요, 사실은 읍면 쪽에서는 가외적으로 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에 목매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에서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좀더 홍보를 하셔서 일개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군산시가 하는 것이 더 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홍보가 안 됐다면 좀 더 홍보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좀 귀찮아 한다면 좀 일깨우셔서 그러셔서 읍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문제점,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고요. 63쪽을 보면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8년 동안 추진실적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요, 각각 개인 의원님께서 하셨지마는 저한테는 그거 전부 다 같이 보내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아동청소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아동센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가급적이면 아동센터를 설치를 못하는 지역들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생각 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노 계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주공에서, 근게 LH공사에서 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것들을 해요. 하고 또 아동, LH공사 중에서 보면은 이제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유휴공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어린이집들도 뭐 해주기도 하고 뭐 이거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좀 있는 데를 찾으면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다함께 돌봄사업 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길래 제가 한번 보니까 시설설비기준, 그래서 공공시설 해서 마을회관에도 할 수 있고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도 할 수 있고 도서관에도 할 수 있고 복지관에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거 같아요.

예.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룡동에는 그 대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한 1천명 되는 초등학교가 있고, 근데 거기는 아동센터가 없어요. 없고 작은도서관만 하나 3단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룡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이고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여기 대상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가 없어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함께 돌봄사업을 주공아파트 2층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렇게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들은 좀 찾아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좀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들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아동센터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하는 곳이 아이맘스 카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이맘스 카페는 어떻게,

아니, 아이맘스 카페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좀 거기에 좀 그 노하우가 좀 있으니까 좀 낫지 않겠냐 해서 거기다 할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하고 이용하는 것하고 같이 좀 해서 좀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맘스 카페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이맘스 카페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봄사업도 그대로 또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지 그 장소 문제가 아이맘스 카페에 있는데 직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거기는 리모델링 해서,

그건 알겠는데,

예.

지금 현재 지금 아이맘스 카페는 카페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다가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또 올라왔어요. 아이맘스 카페의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보면 1층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2층에 장난감이랑 있잖아요.

예.

그쪽을 좀 리모델링 해서 활용을 좀 해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뭐냐 아이맘스 카페를 없애든지 다함께 돌봄사업을 그쪽에서 아예 다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지금 돌봄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시범사업으로 일단 한번 그쪽에다 지금 해볼라고 하는데 인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을 좀 더 접수되는 인원을,

인원이 많지 않은데 왜 거기다가 그걸 해요?

아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계획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 시범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소규모,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소규모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인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행해도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왜냐면 별도 관리자, 또 별도 프로그램 하는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잖아요.

예.

근데 안될 것 같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리를 내리시면서 일을 추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면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인원이 소규모,

인원이 소규모 될 거 같다고,

지금 현재 계획인원이, 계획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면은 거기 말고 대상자 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하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에 지금 가까운 아파트하고,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현원이 거의 좀 차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또 지금 현재 그쪽 돌봄센터는 통학하는 데에 어떤 편의나 또는 뭐 그런 게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소가 확보가 되고, 돼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 운영하는 인력이 얼마나 몇 명이나 돼요?

드림스타트 자체는,

아니아니, 아이맘스 카페.

아, 거기에 직원 하나 가있고 보조자 하나 가있고 지금 그렇게 가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은?

관리자 1명하고, 시간제로 2명 지금 쓸 계획이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공간에 5명이란 인력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쵸?

왜냐면 저기 그 돌봄 교사는 시간제로 교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이맘스 카페를 없애든지, 없애고 다함께 돌봄사업을 그곳에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드는데,

저희들이 한번 사업추진을 하면서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같이 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다른,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게,

장소는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 우선 리모델링 비용밖에 지원을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좀 찾다보니까,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그 인근에 초등학교, 또 뭐 주거형태,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빨리 답이 나온 게 지금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자 금방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미룡동도 좀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라고 그냥 뭐 예산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고, 여기 지금 카페, 아이맘스 카페 그쪽 운영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가르마를 잘 타셔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아이맘스 카페는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예.

아이들하고 엄마들 쉼터와 놀이터,

예, 아이들하고 자주 오는 분도 있고,

근데 그 공간에 여기를 중복해서 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아니, 2층이 지금 장난감 대여해주는 장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여기 공간은 이미 아이들하고 엄마들 쉼터 형태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봄사업이 들어가면 기존에 아이맘스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어딘가를 빼야 되는 거잖아,

아니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이맘스 카페는 오전, 주간에 걸쳐 있는 사항 시간으로 보고요. 돌봄시간은 방과 후 돌봄이잖아요. 약간 시간차이도 좀 있죠.

엄마들하고 애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면 아침에 왔다가 가고 오후에는 안 와요.

아니, 인자 이용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용자의 이용시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용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맞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다른 지역에 하는 게 맞지, 이게,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들은 차량으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다 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 여기는 지금 뭐 통학이나 이런 편의제공이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가가,

본인들이 걸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럼 위치적으로도 안 맞지,

아니, 지금 왜냐면 인근에 저, 주공아파트 거기도 있잖아요.

창성주공이 있으니까,

예, 거기 주공도 있고, 또 초등학교가 금광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 정도를 저희가 계산해서 한번 해봤어요. 남초등학교도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또,

아니, 이 사업은 한번 여기는 기존에 있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공간의 협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애요.

사업은 물론 시에서 하기는 사업하기는 쉽죠, 우리 시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국민임대아파트들 공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하든지, 아니면은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공간.

그러면 사실 막 1천세대가 넘는데 이런 데들은 거기 있는 아이들만으로 다 사실 카바가 되거든요.

물론 어느 특정 아파트를 해줄라는건 아닌데 이미 아동센터들이 요소요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사업을 하기는 집행부에서 좀 어려울 순 있어요. 있는 시설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시설을 또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발굴해 내야 되고 가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사업을 처음 할 때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가는 게 낫지 이걸 좀 빨리 급하게 간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있는 데에다가 중복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2쪽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의무사항, 의무가 저희 군산시도 해당이 되죠?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군산시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방법론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기 때문에 지정위탁을 해서 저희 시청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녀분들은 별도의 위탁을 해서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이 근방 어디에 해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맡기고,

맡기고 퇴근 후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퇴근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는 것이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위탁을 하고 보육비를 지원한다, 이 부분은 좀 약간의 좀 편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편법인 거 떠나서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럴 때 우리 1,400여, 그 다음에 열린까지 해서 거의 2천명 가까이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뿐더러 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예, 좀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아시는데 몇 년 전에 이 앞에다가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도 직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읍면동에도 가계시죠. 근데 여기 본거지가 본청이기 때문에 본청을 중심으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약간의 뭐 불이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본청으로 다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라도 한번 하셔서 정이라도 지금이 좋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수요조사라도 한번 하셔서 사기진작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일터복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현재 지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과정이 몇 개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상반기에 23개 과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23개 과정인데 주로 어떤 것들이 사업들이 진행되나요?

분야별로는 5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냥 그걸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예.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취업률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취업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분야인가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대로 새일여성인턴사업이 42명 취업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훈련 7개 과정에서 13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08명이 취업돼 있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전체가 1,2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요. 취업 그 대상을 보면 관공서, 뭐 일반 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의료시설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인지 이렇게 딱, 아까 4가지 영역이라고 했나요? 5가지 영역으로,

6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유형으로, 그중에 유형 중에 어느 유형이 잘 취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되는 것들은 현대 교육시설에 맞게 스마트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문화 이런 쪽으로 취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나 뭐 그런 쪽으로 식당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취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취업은 우선 음식문화는 창업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스마트 실무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제조인력과정이라든지 보면 생산제조인력은 기업체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 보통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면은 좀 고학력자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저희 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그런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학력이 고학력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맞는 일자리가 많이 발굴이 돼야는데 그런 일자리가 좀 들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일자리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아까 보고자료에 있던 대로 새일여성인턴 지원사업이라고 해갖고 작년에 42명이 취업을 됐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인력으로 해서 고학력이라든지 능력에 맞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