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위기상황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작년에 해외연수를 갈 때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위기네 뭐네 해가지고 작년에 해외연수도 사실 의회에서는 가고 싶었지만 주위적인 환경여건 때문에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작년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복무조례를 개정안을 올라온 걸 보면은 휴가도 더 늘리고 굉장히, 저도 대기업 노동자로서 일을 했었지마는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은 대기업 노동자들 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훨씬 좋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기업노동조합은 귀족노조다, 지금 뭐 일반 작은 기업들은 뭐 월급이 뭐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배부른 귀족노조다, 그래서 한국지엠도 폐쇄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민들의 상황은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휴가를 늘리고 뭐 늘리고, 뭐 늘리고 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굉장히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아, 잘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군산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군산시 경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체 뭣하는 거냐!”라든지 아니면은 “의회는 대체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줬냐!”라고 하는 소리가 있을 때는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뭐 모성보호 확대라든지 양육시간 확대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녀돌봄휴가 확대예요. 아니, 병원진료를 하는데 자녀가 병원진료를 하는데 그 기준이 제가 보기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무슨 뭐 질병으로 인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은 군산에 많은 기업들에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이 아프면은 자기의 월차를 내든 휴가를 내서 간단 말이에요, 심각하면은.
심각하지 않으면은 부모님한테 대신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차를 내서 병원 갔다가 보내든지.
근데 여기는 모호하게 그냥 자녀돌봄휴가 확대라고 해놓고 ‘병원진료의 경우’, 그럼 감기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로 자녀돌봄휴가를 하는 기업들이, 과연 대기업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는 없었거든요. 대기업인데, 군산에서 대표하는 대기업이었었는데 한국지엠도 이런 휴가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귀족노조라고. 그럼 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귀족노조 보다 더 좋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 좋아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시민들과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했을 때 서로 격려받고 잘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과했을 때에는 기존에 시민들이 몰랐던 것까지도 인자 들춰내가지고 “이건 뭐냐, 이거 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뭐 좋아요. 뭐 지금 우리가 저출산, 저도 우리 1세부터 해가지고서나 110몇 세까지 우리 연령대를 보니까 출산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들도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 보면 한 학급 정도씩 거의 빠졌더라고, 그건 좋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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