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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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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9일 회의를 열고 제216회 임시회를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김중신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1월 30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장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기타 1건, 총 7건을 접수,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군산시의회는 2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군산시에 반입된 불법 지정폐기물의 조속한 반출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고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군산발전에는 종합적이고 다양한 영역이 있겠으나 그중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것을 역설해 왔습니다.
현재를 놓고 군산의 미래를 전망해 볼 때 군산발전의 중요한 투자분야가 문화·예술분야와 접목하는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군산은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가치가 충분하다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발전에 중요한 단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보물들을 꿰어서 보배롭게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도 예산요구액 중에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미술인들의 염원과 함께 시장님께서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웠지만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군산시가 아직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군산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미술관 하나로 쇠퇴해가는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킨 스페인의 바스크지방에 세워진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보면서 이제는 군산도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군산의 금동과 신흥동지역은 월명산 남쪽으로 군산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재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철거를 중심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그나마 철거만이 능사가 아닌 군산의 근대사와 그 맥락을 함께 해온 스토리텔링에 눈을 떠서 근대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군산 근대사의 설움과 삶의 질곡 속에서 군산을 지켜왔던 이곳은 어려운 시절 월명산이 놀이터로써의 추억을 오롯이 담아냈고 골목길에서의 필연적 만남으로 함께 해온 서민들의 애환,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의 출생과 어린시절 이야기, 동산학원의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와 중앙여자중학교가 있던 그 곳, 노란 개나리 같은 옷을 입고 다닌 제일초등학교 이야기, 지금은 동산중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2021년 폐교예정입니다.
폐교예정인 동산중학교를 군산미술의 중심지 및 출발점으로 해서 월명터널 주변지역까지 아울러 “에코 비엔날레”가 펼쳐질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즉, 친환경 미술관이 월명산 기슭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원고를 보면 미술관이라고 하는 용어에 뮤지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미술관 뮤지엄은 노천(露天)이기도 하고 시가지 전체를 말하기도 하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통합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지역의 마케팅도 잘 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일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2021년 폐교를 앞둔 동산중학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및 교육감과 군산시가 지금부터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서 정책소통을 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직 2년의 시간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대화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학교는 폐교되지만 미술, 나아가 문화·예술부문으로 교육적 기능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고 군산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어린이부터 성인을 포함하여 시민 누구나 군산 미술에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군산지역의 미술을 전국화, 세계화 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합니다.
둘째, 미술학도들의 꿈을 키우도록 군산지역의 학계 및 젊은 작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활짝 열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군산의 미술가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술가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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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도록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셋째, 미술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보다는 대중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성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술인과 시민들이 군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보았습니다. 동쪽에 철새도래지 생태체험, 채만식 문학관, 구암 동산, 째보 선창을 넘어 호남의 기독교 첫 선교 발을 내디딘 해변가와 장미동 일대, 근대역사박물관, 영화동 지역, 그리고 바로 에코 비엔날레가 열리는 이 곳, 월명동지역의 건축물들을 찾아보고 동국사와 근대 전시품, 풍요로웠던 도선장을 볼 수 있도록 벨트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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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문화·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유명절 설날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연휴가 되셨는지요? 직장을 잃고 설 명절을 어둡게 보내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군산의 위기가 도약의 군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운 군산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우선의 길은 먼저 관광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에다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3대 시의원 때 시정질문에서 월명공원에 군산을 상징할 수 있는 전망탑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군산은 근대역사문화도시로 인식되어 성장하고 있고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의 다리가 연결되어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작년에 군산을 찾은 관광객이 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군산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동백대교의 개통으로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군산시가 2017년 월명산 전망대 및 쉼터조성사업을 지상 3층으로 전망대 높이 30m에서 최고 45m까지 건축면적 818.93㎡ 규모로 신축 계획을 세워 2019년 4월 전망대 조성사업을 설계하고 5월 조성사업 발주 및 착공하여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세관건물 문화재의 고도제한으로 지장을 받고 있지만 전북도 건축심의를 받아서라도 높이를 좀더 높여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됐으면 합니다.
1968년에 세워져 벌써 51년이 지나고 있는 수시탑을 감안한다면 100년의 미래를 생각하는 전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동백대교, 고군산군도, 서해낙조, 근대역사박물관, 다양한 축제들과 어울리는 신규 관광 콘텐츠 조성으로 과감한 투자와 인상 깊은 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세워질 월명산 전망대의 모형도를 보면 평범한 건축이고 규모도 작은 특색이 없는 전망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된 전망대라면 녹음이 우거지는 때에는 숲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거리에서도 잘 보일 수 있고 우뚝 솟은 전망대가 필요합니다.
1889년 프랑스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철강회사 사장 에펠에 의해 보두철 250만개의 징으로 만들어진 높이 320m이고 130년이나 된 파리의 에펠탑은 아름다운 파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세워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며 각광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1885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가 미국에 준 선물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 93.5m 높이와 225톤의 청동상인 자유여신상, 중국 상하이에 있는 1994년에 완공된 높이 468m의 동방명주탑, 높이 138m의 43년 된 서울 남산타워를 생각하면 그 정도의 규모의 전망대는 아닐지라도 대외적으로 군산을 상징할 수 있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전망대를 이번 기회에 건설했으면 합니다.
군산에는 지난 김길준 시장 재임 시절 1999년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여 12억 원을 들여 하구둑 시민공원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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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7.9m의 진포대첩비가 세워졌고, 강근호 시장 재임 시절 2003년 105억 원을 들여 높이 54.4m 11층 규모의 철새조망대가 세워졌으며, 문동신 시장 재임 시절 통매산 앞 사정삼거리에 15억 원을 들여 높이 18.5m의 군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웠지만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스쳐가는 조형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개항 120주년을 맞이 하여 먼 훗날 후손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전망대를 건설하여 근대도시와 어울리는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월명산 전망대를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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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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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16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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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신영자 의원님과 유선우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중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신 영 자 (인) 의 원 유 선 우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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