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지해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안길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새만금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의 예측 결과 2025년에는 항공수요가 67만 명으로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 22만 명의 3배가 넘고, 2035년 87만 명, 2045년 106만 명, 2055년에는 133만 명으로 10년마다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되며 신공항의 입지 최적지는 군산공항 인근의 새만금국제공항 부지로 나타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적합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보상까지 완료된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이미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제외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투자의향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의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며, 전 세계 5만 여명이 참가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시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사항으로 국가 신뢰성 제고 및 새만금이 세계적인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입니다.
새만금은 국가소유의 부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착수할 수도 있고 민원이 전무한데다가 새만금산단을 비롯한 국내 최대 산업단지와 한중 경제 협력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해 모든 면에서 우월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결정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전국 최하위 고용률과 지역경제 침체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우리 군산은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1만 여명이 넘는 실직자, 전국 최하위 고용률과 고용불안,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감소와 인구유출의 악순환이라는 후폭풍에 30만 군산시민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무너진 군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지원을 살펴보면 이는 한낱 응급처방에 불과하여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일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새만금사업이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공공주도 매립 등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속도감 있게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 국가적 사안에 그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자칫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까 매우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새만금은 향후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중심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만금의 개발목표라는 점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물류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동북아 국제교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새만금국제공항은 필수적인 국가기반 이며 그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공항과 같은 공항·항만·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인근 국가의 주요도시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만금을 다녀간 투자의향 기업들은 국제공항 건설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할 만큼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최우선의 기반시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세계 169개국 5만 여명이 참가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활동 당시 정부는 잼버리국제연맹 측에 반드시 대회전까지 새만금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그 면제를 위한 조건 역시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어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되었던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이며 또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선정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속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새만금국제공항은 전세계 5만 여명이 참가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핵심 이동수단으로 대회 유치 시 약속했던 대회 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약속이행으로 국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제공항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산시의회는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중심지로써 새만금의 성공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1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