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분발언의 내용은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라’입니다.
김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을 가지고 시민중심의 자립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동분서주 활동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1,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3일 서부발전 분진사고, OCI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서수면 원광빙고 암모니아 누출사건 등에 대해 군산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부발전 분진사고와 관련된 검사의뢰기관은 한국융합시험연구원으로서 그 결과 채취된 시료가 불균질하여 시험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당초 검사기관도 3개 이상 기관을 지정할 것을 본 의원이 요청하였습니다만 1개 기관만 선정한 것도 이 또한 문제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구하여 군산시와 서부발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부발전처는 지난 7년 동안 안전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그 외 부상자는 62명에 달한다고 이릅니다. 사고유형은 추락이나 절단사고 등 중증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제2의 김용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바로 김용균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가진 회사를 대변하려는 듯 한 군산시의 환경정책을 보면서 공직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공직자는 공무원 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군산시와 서부발전처는 2015년 3월 2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분진누출사고가 없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암동에 살고 있는 안 모 시민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내용으로써 2017년 1월 3일부터 7일간 1월 9일부터 약 21일까지 동일 내용의 질병으로 전북대병원에서 입원한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주민은 피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부발전처 및 군산시 환경책임당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주시고 시민중심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서수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원광빙고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사고에 대해 군산시의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에서는 공단 신설승인 불허 처리를 했고 건축경관과에서는 건축허가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는 소음배출시설 증설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교적 3개과가 협력해서 주관부서와 소통하여 원팀으로 구성되어 그나마 시민들이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안전이 먼저입니다. OCI군산공장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8개 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조치 4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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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명령 31건, 과태료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약 80건에 대해 개선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3명의 관련자들을 기소, 송치하였습니다.
별다른 위험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군산시는 이상의 8개 기관과 함께 시민안전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8일 발표된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1일자로 승진자 80명, 5급 4명, 6급 14명, 근속이 도달한 26명, 7급 24명, 8급 26명, 전보인사 416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군산시 인사책임을 담당하는 핵심 공직자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우물딱 주물딱 인사정책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중심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보 인사 후 1년도 안 되었는데 3년이나 근무해서 순환보직 대상이 아니냐고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고 밑에서 올라온 서류를 기본으로 하는 종이때기식 인사, 아픔을 주는 인사, 극히 형식적인 인사를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의회도 상관하겠습니다. 본인이 잘나고 똑똑해서 서기관, 사무관, 계장요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발 덕분에 총무과 중심의 인사를 탈피해 주십시오.
사무관만 되면 주무계 총무들의 출퇴근은 물론 식사까지 책임진다는 말들이 무성하게 바닥에 깔려있는 실정입니다. 격무부서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께도 공평한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30여년을 명예롭게 정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고참 근무자님께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인사, 사랑이 넘치는 인사를 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분들도 한 가정의 소중한 가장들입니다.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순수하게 출발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유통과정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연속적으로 도출되어 있는 현실을 군산시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100만 원에서 70만 원, 법인 1천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구입한도를 하향한 것이 아닙니까? 처음의 순수한 군산사랑상품권 목적을 잊은 채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의 사업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서민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용자가 높은 수송, 나운, 조촌동에는 일반 행정업무를 못 볼 정도로 상품권 인센티브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산시의 대안과 대책을 다음 회기 일정까지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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