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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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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1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김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인사)
김창환 투자유치지원단장입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인사)
이상으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강임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5일 회의를 열고 제215회 임시회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김영자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따라 1월 16일 집회공고를 완료,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1차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는 신영자 의원이 「군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성곤 의원이 「군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을, 유선우 의원이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조경수 의원 외 8인이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지해춘 의원 외 1인이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제출하여 총 13건을 접수,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대 의회 2018년 주요 의정실적 및 2019년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제8대 의회는 2018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여 6개월 동안 임시회 4회, 정례회 1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60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4건, 건의안 9건 등 총 109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건의안 9건, 시정질문 3회, 5분 자유발언 33회를 실시하고, 침체된 군산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산형 일자리 창출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한 한해였으며, 폐회 중 활동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5일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월 14일 서울 용마인공암장의 시설현황과 운영관리 등을 벤치마킹 하고, 1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월 10일 창업지원센터 및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창업허브와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또한 1월 9일 군산시의회 주관으로 군산고용노동지청에서 군산형일자리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의 돌파구 모색과 양질의 군산형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며, 1월 21일 개최된 2019년 전국의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1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식에서는 김경구 의장님이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조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5건,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월명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군산시의 정책형성과 시행을 함에 있어서 “시민참여형 시정”을 펼치겠다는 민주적 근간이 핵심가치라 하겠습니다.
군산은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과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의 ‘관광’이라고 하는 화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적 투자기조는 군산이 근대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도시라는 화두로 이끌어 내기도 했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낸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어느 지역과 관광지를 보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설공연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군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군산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 지역을 대표하는 상설공연장 건립 필요성과 정당성을 말하고자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 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관광은 물론이고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언해 왔고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 사회의 유지, 발전, 다양한 사회문제의 치유적 역할은 물론 그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공감과 비판, 공동체의식의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문화의 향유는 시민을 문화시민으로 성장시키고 감동에 따라 박수를 받게 됩니다. 관광지역의 경우 반드시 상설공연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상설공연이 있다 해도 접근성이 어렵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 등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기획과 창작공연, 그리고 다양한 영역과 장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대적 감각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설공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면, 첫째, 군산만이 할 수 있는 공연이 가능한 시립국악원 설립이 시급합니다. 군산의 국악인들은 역사적으로나 국악계 저변의 인적자원과 국악 선도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히 높은 반면 군산시의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립국악원의 설립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직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문화정책을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예술적으로 창작공연의 기반을 조성하고 젊은 국악인들에 대한 활동의 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젊은 국악인들과 지망생들이 창의적 공연기획, 작품의 창작, 공연 등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군산시의 역할입니다.
셋째, 현재 군산에는 새만금지역 등에 공연장이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원도심 지역에 상설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이 절실하고 그 규모는 객석이 약 100석에서 150석 정도 내외의 관람석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설공연장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의 체험과 어울림 한마당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어야 합니다.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야외 버스킹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여겨집니다. 내실 있고 균형감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넷째, 상설공연장에서의 공연은 공연의 품격을 높여서 군산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 지역의 공연예술의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창작품과 함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과 장르, 그리고 융·복합되는 새로운 기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 지원이 기대되고 전문 기획자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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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섯째, 중앙정부에는 지역의 좋은 기획사업을 통하여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예진흥기금과 문화예산이 매우 많은데 정작 군산시에 투자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의 지원과 확보에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전문적 문화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인재를 발굴·양성함은 물론 탁월한 문화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문화인을 비롯한 주민참여형연대사업으로 문을 활짝 열고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정책적 기조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는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결국, 군산시의 정책적 노력과 군산지역문화예술인,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기해년, 희망이 솟는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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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희망찬 2019년 군산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이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군산조선소의 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시의 급격한 인구절벽 상태를 지켜볼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대책을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옥구군과 1995년에 군산시 인구 20만 8,043명과 옥구군 인구 6만 5,078명이 통합하여 인구 27만 6,263명으로 도농통합도시로 출발했습니다.
1997년에 28만 1,437명으로 최대의 인구로 정점을 찍은 후 1998년 IMF후 인구가 10년간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군산조선소 유치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5년간 증가하다가 2013년 소폭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300명이 증가했고 2016년부터 847명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현대조선소의 중단으로 2,554명,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하여 2,352명이 감소하여 최근 3년간 5,753명이 감소한 27만 2,645명이 군산시의 인구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7만까지 무너질까 걱정이 됩니다.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출생아수가 2017년보다 14% 감소한 1,553명이고 유소년 인구도 평균 14% 정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4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현재 노인인구가 16.7%로 4만 5,305명이고 생산 가능인구 15~64세도 2013년 대비하여 7,2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 출생율은 1.18%이고 1,799명으로 매년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사망자수는 1,851명으로 증가하여 2017년 자연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인구도 2013년 대비 9,600명, 11%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혼인건수도 연 383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3일 군산시 인구정책 대 토론회를 가졌고 12월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매우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이어지는 인구절벽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총력을 다해 인구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가야 합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기업유치, 교육환경 개선, 청년들의 결혼문제, 신혼부부들의 주거지원, 난임 부부의 지원, 신생아 지원, 양육환경 개선, 다자녀 가정지원, 맞벌이 가정의 육아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어린이집 확충과 공동 돌봄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단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며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에게 최고 1,000만원의 혜택을 준 것과 2017년부터 3자녀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점규정에 의거 가점을 주게 한 것은 아주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평생 녹을 먹고 살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들이 2017년 50명에서 2018년 37명으로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도 37명이라는 숫자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전하지 못한 것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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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하나 개인의 영위를 위하여 옮기지 않고 있다면 공무원의 자세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군산 토박이로써 군산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도 없고 아름다운 월명공원과 고군산군도와 서해바다가 있고 인심도 좋은 곳입니다. 군산에 직장을 두고 이전하지 않은 군산 시민 여러분! 가능하면 군산으로 이사 오셔서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어 행복하게 잘 삽시다. 군산시도 가능한 한 모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인구 감소를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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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바로 과거가 되고 미래는 곧 현재가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후손에게 미래의 비전을 꿈꾸도록 하고 자기 고장의 과거에 대한 자료들과 인물을 발굴, 수집하여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군산미래 발전의 동력이 되며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산시가 근대역사도시로 부각되고 있지만 군산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신석기시대부터 살아왔고 선사시대에 걸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걸쳐 근대역사의 도시의 군산이 된 것입니다. 군산항은 고종 황제 때 자주적으로 1899년 5월 1일 국내 6번째로 개항하여 금년 5월이면 군산항 개항 120주년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항 일원에 국내 3대 항만으로 군림했던 군산항의 존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군산항만역사관을 2022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산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군산의 역사인물들을 알고 있는 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군산역사에 관심있는 분 외에는 시민으로서 군산의 인물을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로 인하여 군산시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500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군산은 해양관광도시로 근대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군산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산의 역사적 인물과 유적을 발굴하여 군산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초등학교가 중앙로 시대를 마감하고 3월 2일 지곡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초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심 속에 있는 군산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군산 역사인물박물관으로 건립하면 구시청 광장과 함께 어울려 군산의 근대 정취도 즐기고 군산의 역사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군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근대도시 군산의 정신과 철학을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로써 활용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특히 군산 시민에게도 군산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을 홍보함으로써 군산사람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산에는 우리 고장이 자랑하는 인물이 많습니다. 2016년 우리 고장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103명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의 책자도 펴냈습니다. 우리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선양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산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볼 때 외침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향토애로 뭉쳐 적에 대항했습니다. 옥구농민항쟁, 백제멸망시기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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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성인의 저항, 고려말의 진포대첩 최무선, 임진왜란 때 최호장군, 조선말 임병찬 의병장과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상해임시정부에 헌납하시고 독립운동을 위해 투쟁하시며 해방이 되자 시골 임피로 내려와서 후세교육에 헌신하신 훌륭하신 교육자이신 이인식 선생님, 일제강점기에 농촌의료활동을 펼치신 쌍천 이영춘 박사님, 6.25전쟁 때 학도병들, 그리고 훌륭한 문학인으로써 채만식선생, 고은시인, 정치인, 교육자, 사업가들을 생각하며 군산지역이 배출한 훌륭한 인물들의 삶과 정신은 군산을 상징하고 군산의 미래의 희망이자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 인물역사박물관을 건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명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시선을 끌게 되고 후손에게 자긍심을 갖게 될 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군산 역사인물박물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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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이번 5분발언의 내용은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라’입니다.
김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을 가지고 시민중심의 자립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동분서주 활동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1,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3일 서부발전 분진사고, OCI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서수면 원광빙고 암모니아 누출사건 등에 대해 군산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부발전 분진사고와 관련된 검사의뢰기관은 한국융합시험연구원으로서 그 결과 채취된 시료가 불균질하여 시험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당초 검사기관도 3개 이상 기관을 지정할 것을 본 의원이 요청하였습니다만 1개 기관만 선정한 것도 이 또한 문제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구하여 군산시와 서부발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부발전처는 지난 7년 동안 안전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그 외 부상자는 62명에 달한다고 이릅니다. 사고유형은 추락이나 절단사고 등 중증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제2의 김용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바로 김용균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가진 회사를 대변하려는 듯 한 군산시의 환경정책을 보면서 공직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공직자는 공무원 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군산시와 서부발전처는 2015년 3월 2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분진누출사고가 없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암동에 살고 있는 안 모 시민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내용으로써 2017년 1월 3일부터 7일간 1월 9일부터 약 21일까지 동일 내용의 질병으로 전북대병원에서 입원한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주민은 피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부발전처 및 군산시 환경책임당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주시고 시민중심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서수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원광빙고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사고에 대해 군산시의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과에서는 공단 신설승인 불허 처리를 했고 건축경관과에서는 건축허가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는 소음배출시설 증설변경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교적 3개과가 협력해서 주관부서와 소통하여 원팀으로 구성되어 그나마 시민들이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민안전이 먼저입니다. OCI군산공장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8개 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조치 4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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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명령 31건, 과태료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약 80건에 대해 개선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3명의 관련자들을 기소, 송치하였습니다.
별다른 위험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군산시는 이상의 8개 기관과 함께 시민안전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8일 발표된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1일자로 승진자 80명, 5급 4명, 6급 14명, 근속이 도달한 26명, 7급 24명, 8급 26명, 전보인사 416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군산시 인사책임을 담당하는 핵심 공직자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우물딱 주물딱 인사정책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중심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보 인사 후 1년도 안 되었는데 3년이나 근무해서 순환보직 대상이 아니냐고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고 밑에서 올라온 서류를 기본으로 하는 종이때기식 인사, 아픔을 주는 인사, 극히 형식적인 인사를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의회도 상관하겠습니다. 본인이 잘나고 똑똑해서 서기관, 사무관, 계장요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발 덕분에 총무과 중심의 인사를 탈피해 주십시오.
사무관만 되면 주무계 총무들의 출퇴근은 물론 식사까지 책임진다는 말들이 무성하게 바닥에 깔려있는 실정입니다. 격무부서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께도 공평한 기회를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30여년을 명예롭게 정리하고 떠날 수 있도록 고참 근무자님께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인사, 사랑이 넘치는 인사를 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분들도 한 가정의 소중한 가장들입니다.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순수하게 출발한 군산사랑상품권이 유통과정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연속적으로 도출되어 있는 현실을 군산시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100만 원에서 70만 원, 법인 1천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구입한도를 하향한 것이 아닙니까? 처음의 순수한 군산사랑상품권 목적을 잊은 채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의 사업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서민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용자가 높은 수송, 나운, 조촌동에는 일반 행정업무를 못 볼 정도로 상품권 인센티브 신청을 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산시의 대안과 대책을 다음 회기 일정까지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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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9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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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15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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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배형원 의원님과 김 종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조경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담당관”을 삭제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각각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담당관” 삭제 및 “에너지담당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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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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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중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1월 23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신영자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이승복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왕균 감사담당관 김선자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박진석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정보통신과장 한대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건설과장 최영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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