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은 교통문제는 우리 군산시가 정말 대도시 서울, 부산, 경기 뭐 어디 이런 데보다 그렇게 힘듭니까? 그건 아니죠. 증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교통이 돌아간다면 물류비용이랄지 기타 이러한 그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기채를 축소하고 SOC사업을 좀 예를 들어서 2년에 완성하고자 하는 걸 좀 더 3년이나 4년, 5년 이렇게 좀 이렇게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 돈은 우리 군산시에 복지쪽, 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했을 때 기업을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줘서 이 기업에서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고 또 기업에서 힘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업을 살림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군산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SOC사업이라면 우리 군산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래 10년, 20년을 생각한다면 우리 군산시에 주변에 땅이 저렴할 때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이런 도로 같은 건 매입을 먼저 도로 매입을 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우리시가 국비, 도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은 미리 이러한 것들에 미리 또 편성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0만 원 가는데 앞으로 5년 가면 이게 20만 원, 30만 원 갔을 때는 엄청난 우리 세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5년 뭐 10년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고 용역 들여서 하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볼 때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산이 세금이 덜 들어가고 이런 모든 사업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 지금 우리 문동신 시장님께서 물론 재임기간에 그 공약이랄지 여러 가지들을 완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2년 내에,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동안 뭐 이거 한다고 그래서 완성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기채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내년도 예산세울 때 좀 전반적으로 잘 좀 해서 그쪽으로는 좀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SOC사업, 우리 군산.
그러나 복지, 경제 살리고 우리 저 그 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떠나지 않고 군산에 머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둬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가보자 하는 얘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이 서울시립대는 지방에서랑 다 올라오는데 서울 출신,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냐, 왜 그게 반값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180 반값이면 189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를 한다면 이거 충분히 뽑는다 그랬어요.
근데 9호선만 조직개편하고 이렇게 하니까 1조 3천억을 절약을 했어요, 예산에 비해서. 이와 같이 이게 한 예에요, 모델이에요, 대한민국의.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도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적정하게 구조조정하고 또 틀고 그 설계변경 해 가면서 돈을 조직적으로 더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이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설계변경이 되지 않게끔 했을 때에 설계 같은 비용 같은 것도 용역비도 되는 것이지 설계변경이 1회차, 2회차, 3회차 계속 일어나는 이런 용역설계는 그 비용을 지급을 다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것까지도 말하자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누수가 되는 예산은 정말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만 좀 막아준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기채는 안 얻을 것이고 적게 얻을 것이고 더불어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은 좀 더 나아질 것 아니겠나 이런 돈을 좀 또 교육에다 쏟아 붓고 해 봐요. 우리 군산시가 교육의 도시로써 우뚝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시가 좀 그 목표를 정확히 두고 예산도 좀 그렇게 하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 이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하면 좀 거기에도 부대끼겠죠.
그러나 중심잡고 우리 시장님 뭐야, 저기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 좀 더 차기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좀 예산 내년도 예산 좀 세워줬으면 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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