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1시45분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님의 총괄보고 후에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에 해당과장님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산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며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1쪽에서 8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6년도 추진성과입니다.  2016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조성을 위해 보건소 전직원이 합심하여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해서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최종 확정하여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신체계측, 건강상담, 심리검사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민건강증진프로그램, 정신장애인과 알코올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치매예방 및 인지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금연구역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비흡연자에 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클리닉 및 맞춤형 상담실 운영,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금연환경 및 금연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응급증상 인지율 및 지속치료 향상을 위해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예방교육, 만성질환관리 건강리더 양성, 100세건강아카데미, 똑똑한 환자 되기 건강클럽 운영, 뇌졸중 초기증상 구급차 타자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건강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시지역 노인시설 등 3개 권역을 특화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와 저염식 실천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주도형 사업환경 조성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건강하고 깨끗한 사업장 운영, 사회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치매인지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실천을 통한 건강관리능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201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6년도 추진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도시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감염병 없는 군산시를 만들어나가겠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 주민주도형 건강생활 실천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자기혈관 숫자알기 및 건강검진률을 높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치매 조기검진 및 인지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편견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29쪽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는 총 언제까지 완공 그런 게 없어요. 대충 예상하는 시기 그런 게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완공시기가요?

김우민 위원

예, 왜 그냐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땅 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완공시기는 이제 2021년도 완공이고 개원시기가 이제 2022년도거든요.

김우민 위원

2021년이 시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1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개발행위제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하기 전에 14일 동안 공고를 했거든요.

공고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 33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은 이제 ‘그 사업구역 내에서 제척을 해 달라, 빼달라.’, 쉽게 말하면.  두 분만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뭐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할 때는 그 기반시설 10% 정도를 기반시설을 하기는 했잖아요.

기반시설이 이쪽은 도로가 인자 많이 돼 있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은 예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기존 군산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재부라든가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에서 저희들한테 예타할 때하고 이번에 그 심의할 때 두 번 공문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정해 보니까 한 22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업비 11% 정도 해 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224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이번에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가 기반시설로 들어가고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출연금 정도로, 출연금 방향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이거를 밖에서는 뭐냐면은 ‘기반시설을 아꼈다, 시비 아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출연금으로, 근게 결국은 10% 요청이 온 거고 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우리가 다른 그 관련법들을 검토를 했는데 그 출연금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김우민 위원

10%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거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북대병원이 시간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한시바삐 좀 이렇게, 뭐냐면은 의료시설을 또 하나, 군산대 의대 유치 그 부분을 자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 갖고 계속 와야 된다 하면서 하는데 그거하고 이쪽으로 좀 연관이 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주 예수병원에서인가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저도 이제 전북대병원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총 사업비 조정 심의가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실질적으로는 지금 사업비가 아직 개략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현재 총 사업비 공사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금액보다는 조금 상승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조경수 위원

예, 상승되는 걸로. 그다음에 딱 보니깐 지금 우리 지자체 시비로 224억이 되는데 그전에 백석제에 했을 때는 몇 억이었죠, 그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256억인가 하여튼,

조경수 위원

65억, 65억.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265억, 예.

조경수 위원

그렇다면 265억에서 244억 정도 됐다면은 어느 일정부분 줄어든 효과는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또 이제 기반조성에는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마는 또 결국은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항이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백석제에서 진행했을 때하고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 백석제하고 지금 현재 사정동으로 옮겼을 때 그런 것들 즉 앞으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것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개략적으로만 나오지 앞으로 추가 상승요인은 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추가 상승요인은 있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사용이나 접근성이나 근접성으로는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저도 보충질의요.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전북대학교에 대해 짧게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알기고는 지금 자부담이 1,7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 백석제 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1,290억이라고 했잖아요. 1,290억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자료확인)예.

부위원장 신영자

이 사항으로 볼 때는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이,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반납이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다시 한번 말씀….

부위원장 신영자

국비 확보된 금액이 있잖아요. 한 얼마로 알고 있는데, 130억? 120억? 그게 지금 반환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일정기간동안 사용이 안 되면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일부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83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83억 가지고 용지매입이라든지 지금, 85억 그 부분가지고 용지매입 등 용역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용역으로 일부 들어가는 상태구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용역이라든지 용지매입이라든지 국비하고 자비하고 합쳐서 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33쪽에. 지금 현재 지도 원이 두 명 배치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간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금연지도원은 지금 지원서비스로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은 두 명 그다음에 비상근으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기간제는 10명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딱 보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가 39명 정도 되는데 주로 그냥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거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했을 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공공장소보다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 일단 저희가 단속하러 나갔을 때 공공연하게 이렇게 흡연을 하고 있으면 그럴 때 단속이 가능합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많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래도 좀 싸울 수 있는 소지 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과태료 부과한 위치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지금 임산부들 산전 검사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이제 산전 검사를 임산부들한테만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임산부 산전 검사는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산부인과쪽에서 생애주기별로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김종숙 위원

우리시에서는 안 해요?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따로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김종숙 위원

그니까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에서 지금 임산부들한테 애기수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오면은, 임신했다는 그걸 갖고 오면은 기본적인 검사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거보다는 아무튼 병의원에서,

김종숙 위원

자료를, 아니 물론 돈 주고 하는 거는 다 병원에서 하죠, 큰 거는. 근데 이제 부담이 많이 드니까 부담들이 많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형태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소득 몇 % 이하 정도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산전 검사를 임신 전에 미리 하는 게 좋다,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라도 미리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 가지고 애기를 갖는 게 맞는 것이지 애기를 가진 다음에 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봐 주셔 봐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타 시 거를 제가 쭉 전국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시가 제일 미약해요.

그랬을 때 좀 더 앞서 가게끔 저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타 도시에서 이사 왔던 부분들이 불만도 안 갖게끔 해 줘야 될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한번 그 임신 전 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는데요, 앞으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되는 걸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천만 원 예산 해서 기금해 가지고 걷기 하시겠다고 잡혀있는데….

(자료검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32쪽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른 지역 행사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차원으로 연계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그 네 가지 형태로 기본구상은 환경조성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산림녹지과나 이런 공원 관리하는 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구불길 걷기나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걷기기부문화 이런 것은 유관기관과 연계가 돼 가지고 그 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런 어떤 시기를 마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큰 기업체나 병원 등을 연계를 해 가지고 걷는 사람의 거리수나 아니면 참여수에 따라서 일정 한 1,000원 내지 500원 정도를 적립해 가지고 불우이웃쪽에 기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부산에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부산도 참고해 가지고 1530걷기문화를 좀 볼 텐데 이것은 천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다른 곳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이렇게 걷기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해 가지고 걷는, 걷기문화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까는 이 목적을 갖다가 지금 밑에 관련단체 연계해 가지고 구불길, 새만금 전국 걷기, 타 지자체 걷기 이렇게 해 갖고 광범위하게 좀 넣어놨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목적을 하나 일단 가지고 뚜렷하게 해 주셔야지만이 효과도 좀 나오는 것이고 이 작은 돈 가지고 여러 곳에, 그니까 보이기식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넓게 놔두지 말고 한 곳에 대상을 정해 놓고 지속적으로 그게 문화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걷기가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해도 스스로 잘 나가고 있겠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외계층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기부문화는 좀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19쪽 찾아가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방역이 참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방역에 많은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전에 그 업무보고시간에 우리 설경민 위원님이 읍면동별로 조금 맞춤형방역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더 상세하게 민원과 접촉해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어떻게 관심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장비라든가 읍면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지금 동단위로 보면은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가 또 다 가야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른 유류운영비 이런 등을 쭉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가 저희들이 들어가는, 한 100%면은 100으로 본다면은 한 33%만 가져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가 괜찮은데 동까지 하면은 그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언젠가 과장님 싱가폴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건강이 첫째고 또 모든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최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신경들 쓰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싱가폴에 가니까 모기가 서식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없애버려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예방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부분, 장비부분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보강을 해야지 않겠어요?

과장님 보강해서 장비도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바이러스라든가 질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군산시가 어린이행복도시, 또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치를 시키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동반 하는데 이제 약품이 아무래도 상당히 세잖아요.

그래서 또 직접 방역을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일의 업무에 대한 고통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대우가 아주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또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최소한도 앞서가지는 못 해도 뒤쳐지지 않게끔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역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3배 정도의 그니까 3분의 1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다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동별로 하게 되면은 한 3배 이상의 장비와 인력이 소요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마는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이 예산 어떤 경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지자체에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쪽으로 읍면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잘 압니다.

여름에 너무 고생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방역이라는 건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시즌.

그 시즌에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들 돌아다니시고 하지마는 그때 당시 시즌에 막 들어오는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에서는 일일이 한다고 하지마는 대민행정에 있어서 만족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그런다고 해서 방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모기가 다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시민들에게.

근게 그 부분을 그 시즌만큼이라도 그분들에게 최소한 다는 소멸시키지 못하더라도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어느 정도의 장비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항상 매년 얘기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시민들에게는 항상.  그리고 또 공동주택보다는 개인주택 밀집단지 지역에서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문제이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은 1년 풀로 그분들을, 어떻게 장비라는 것은 사실은 구입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있다면 용역을 맡긴다면 그 시즌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비용은 지금보다 분명히 많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가 대민행정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방역체계에 있어서 좀 더, 물론 많이 늘리면 좋아질 건 사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김영일 위원님도 말씀, 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따로 또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뭐 나빠질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조경수 위원

예, 41쪽에 보면요, 모두가 든든한 지역밀착형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뭐 따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센터장이 있고 위탁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위탁사업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혹시 중독이 어떤 종류의 중독이 지금 주로 관리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주로 5개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스마트중독, 인터넷중독, 약물중독, 도박 이런 다섯 가지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주된 여기서 관리사항은 현재 아직까지는 알코올중독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적게 하고,

조경수 위원

딱 보면은 우리가 중독 하면은 보여지는 게 가장, 잘 보여지는 게 알코올중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어렵기도 하고.

조경수 위원

예,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피해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중독이라든지 또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도박중독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도박중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본인이 중독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래도 좀 그러겠죠.

조경수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인터넷중독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위주로 청소년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직원센터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박중독 같은 경우에 지금 정선 쪽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며 저희 일반지역에서는 지금 광주광역센터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일반지역에서는 일단 도박쪽은 관여를 깊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도 살다보면 제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모든 게 다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조경수 위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생활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정도에 따라서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중독증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애쓰고 있다고 하지만 미흡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어쨌든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그분들이 무슨 활동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딱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오는 것들이 중독증, 뭐 도박중독 그런 것들 이게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럴 때는 아 이러이런 중독증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어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주된 그 사업이 만성중독자 관리도 좀 중요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지속적인 금단증상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직업재활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많이 하는데 주된 활동은 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교육장에 가가지고 그런 예방교육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세워진지가 한 3년밖에,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활동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 있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사실 그냥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40쪽에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스마트 기기를 통한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향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 치매어르신들의 그 예방차원이라든지 관리프로그램 인지증진을 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큰 기계들도 필요하고 자잘한,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니까 스마트폰을 스마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스마트탭이죠. 탭을 이용해서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 색칠하기라든지 이런 것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요즘 우리 생활에 스마트는 참 굉장히 편리한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항간에 디지털대화 말더듬이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웃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병행해서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왜냐면 전부 이 기계를 이용해서 한다면 대화가 없어지면 오히려 또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지해서 프로그램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력을 갖다가 좀 돋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많이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신영자

제가 어떤 언론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디지털을 이용할 때 우리의 기능을 더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나서 질문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사업내용에 치매 조기검진이 있거든요. 방문만 하면은 검진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방문하면,

김우민 위원

방문하면은, 60세 이상 노인이시면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우민 위원

아무런 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대화로써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기계나 이런 것이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문진 비슷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문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정 점수이하로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한 검진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아, 검진비까지요. 방문관리한다는 것은 이미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하시는 건가요?

인지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제일 밑에 방문관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치매가 되신 분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로 그런 어떤 방문할 수 있는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김우민 위원

아, 그런 분들 가서 검진하신다는 얘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3대 중증질환중에서 예를 들어 심장마비, 중풍 그다음에 예를 들어 치매가 있는데 중풍은 나도 힘들고 사실은 가족도 힘들고 근데 심장마비는 사실 나도 행복하고 바로 그냥 고통 없이 하니까요, 나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해요. 근데 치매는 나는 행복한데 가족은 미쳐 죽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제일로 치매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치매병원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치매병원. 병원 건립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미 계획이 BTL로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금 군산 내에 치매요양병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병원들도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고 지금 운영이 힘든데 시립까지 지어놓으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한참 진행중에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좋은 제도다 생각했는데 지역, 저희가 그럼 치매병원이 몇 개 있나요? 병동이? 지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치매병원이 6개정도인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6개요.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있나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지원하는 요양시설은 많이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면 치매를, 요양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보다 요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치매에 대한 재가서비스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를 좀 해서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요양보호사는 지금 복지쪽의 파트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약간 멀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제 그 병원쪽이나 이런 데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병원쪽은 아마,

위원장 배형원

그쪽 요양원 그런 쪽에 홍보를 좀 하시고 물론 복지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치매어르신들을 돌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할라고 그래요.

그런데 등급판정은 이미 받았는데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죠, 서로 기피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사업과에서 나포보건지소를 신축할 때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제 약칭 편의증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철저히 적용하시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장비들이 다들 이렇게 말하자면 수동형에서 전자동 형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장비가 큽니다.

그래서 계단의 넓이 또 엘리베이터의 넓이, 크기, 그다음에 혹시 경사로 만들을 때 경사로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야는데 수동휠체어는 68㎝밖에 안 돼요, 넓이가.  근데 자동스쿠터나 이런 경우는 1.2m 정도를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3m 가까이를 해야 교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나포지역 하실 때 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장비사용 현황이랄지 또 주로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랄지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그런 걸 고려해서 동선이랄지 사무실 배치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7쪽 2016년도 추진성과 및 2017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이슈 및 축제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1,660여건의 보도자료와 인터뷰 기고 20여건, 기획특집자료 30여건 등 어린이행복도시와 건강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에 진력을 다해온 한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만금과 함께 도약하는 미래성장도시로서의 비전과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근대문화도시,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행복한 품격 높은 도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의 면모를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 특집기획보도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등 변화하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분야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자료요구 몇 개만 할게요.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 홍보관련된 예산이고 소식지 발행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 홍보매체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의 배분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인터넷, 간행물, 그다음에 안에 보면 전광판, SNS를 통한 홍보, 홍보에 관련된 매체별로 1년의 예산 배분현황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대략은 구분이 돼 있지마는 세부 매체별로는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다음에 여러 사업이 또 묶여있기도 하고, 이쪽도 들어있고 저쪽도 들어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매체별로 이렇게 사업 예산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요구를 좀 하고요.

또 자료요구 할게요. 수도권 및 대도시 다중매체 활용 홍보 중에서 이게 수도권 몇 개 버스 다 돼 있는데 이것이 계약기간이 1년씩입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1년씩이에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연초에,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리고 버스 외부광고 같은 건 1년이 아니라 단기적입니다. 그 사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선유도 해수욕장을 1년 달고 다닐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안이 있을 때 버스외부광고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현황 좀 자세히 어디어디어디 해서 계약을 맺어 있고 언제까지 돼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은 비쌀 수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시보 제작해서 저희 의회에도 주고 그러시잖아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시보.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그게 본 위원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보 제작해서 배포를 하시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기관이나 관련된 관과소나 그런 데는 필요한데 의회는 의원 개개인별로 주십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제 책상에는 맨날 놓여져 있어서 이거를 물론 저희도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기는 하지만 저희 의회사무실이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권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상 우리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주시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의원 개개인별로 안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를 일일이 관리도 안 될 뿐더러 계속 한쪽에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소모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제 의견일 수 있으니까 의견을 좀 물어보셔서,

공보담당관 문용묵

의견을, 의견청취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일일이 하지 마시고 그 상임위별로 하나씩만 이렇게 열람 비치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혹시 드론 사셨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우민 위원

드론으로 찍은 영상 있으신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 좀 찍은 것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업무에 시정 홍보 포털사이트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UPR뱅크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각종 행사사진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2007년도인가 12월에 개설됐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활용이 막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그것은,

설경민 위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은,

공보담당관 문용묵

최근 사진을 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그것을 원본을 선명도가 좋게 사용하려면 저희한테 원본요청을 하면 우리가 원본을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진만 쓸 때는 오른쪽마우스로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링크를 해 놔가지고 바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회원제, 비회원제는 뭐예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설경민 위원

회원제, 비회원제.

공보담당관 문용묵

회원을 가입을 하면 원본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비회원은 우리한테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이,

설경민 위원

아, 사이트에서 바로 원본을 다운받을 수 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회원을 가입을 하면.

설경민 위원

어찌보면은 시에서 찍은 사진들을 각종 언론사나 그런 데에서 쉽게 사진을 살짝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네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산시 제공이라는 것을 쓰는 언론사가 한두 군데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을 일일이 테클을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한 데는 원본을 쓰니까 관계없고 회원을 안 한 데는 오른쪽마우스로 해서 조금 선명도가 떨어지는 사진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회원수 707명인데 직원 206명, 일반인 501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근데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성과를,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했거든요.

그 성과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언론매체로 인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성과 얻었다는데 어떤 걸 거뒀는가, 그리고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말씀하실 정도라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저희가,

김경구 위원

평가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나온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저희가 우리가 하는 일이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시민들한테 시민들에게 알리느냐가 저희 업무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도자료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을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기사화되는가 그런 것을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를 제공을 했을 때 그것은 9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설령 안 났더라도 각종 부서에서 주간업무라든가 그런 저기를 보고 저희가 아, 이런 것은 상품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보도자료 요청을 하고 또 인제 그 부서에서 여의치 않으면 저희 해당부서에 그런 정도의 보도자료를 쓸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써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조금 연구 좀 해 봐야 할 사항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언론, 언론 이거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3억 4천정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설경민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경구 위원

그 돈이?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경구 위원

그 자료는 받는 거고 이 홍보를 했을 때 기사화 했을 때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러죠.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했는데 이 평가가 시민들에게 아니면 전국적으로 뭐가 이렇게 알려졌나 이런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가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경구 위원

홍보의 가치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 데이터 있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

김경구 위원

없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아니 보도자료를 그 부서에서 받아서 개제하고 한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매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  성과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있을 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없으면 평가가 안 되는 거고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가 됐을 때 말하자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돈만 줘가지고 언론에 줘서 기사만 났다고 그래서 이 기사가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산을 알리는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준치에 놔가지고 이 평가를 하는 것들이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구축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 어느 월간지 어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종 그게 나와져야죠.

이 기사에서는 우리 군산시에 어떤 것을 해 줬고 어떤 나쁜 것을 해 줬고 안 좋은 것을 갖다 몇 회 해 줬다, 좋은 것을 몇 회 해 줬다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돼요.

이런 것이 나와져 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는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광고가 들어갔는데 그 이상이었던 저기가 됐다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돼요.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은 몇 천부가 가고 어떤 신문은 몇 만부가 가고 그런데 기자의 어떤 이런 저기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어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언론이에요.  A라는 언론에서 기사낸 것을 평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 앉아서 뭐합니까?  공무에선, 평가를 쭉 해요, 각 신문 나온 것을 쭉 해 갖고 스크랩만 해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군산에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했다, 아 이건 안 좋은 기사를 했다, 아, 이것은 우리 군산에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우리 군산이 살기 좋지 않은 곳인데 아, 이건 정말 군산은 정말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평가적으로 평가가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언론매체를 그냥 놓고서 몇 회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공보과에 그런 시스템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앞으로.

공보담당관 문용묵

위원님의 귀한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사별로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저기는 있어도 그게 이제 외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 위원

어려운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바람직스러울 거예요. 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또 쓰여지는 거고 지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열린시정 있죠. 열린시정 16쪽입니다.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논의된 사항이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사항인데 그 지면 배치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한 일을 굉장히 단순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근데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편집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의회 홍보계에서 내려온 그대로 저희가 거기에 실어주는 역할뿐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홍보계의 역할을 저희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형원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지면 배치문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발언을 했거나 또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기사의 내용이나 또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좀 주로 잘 다뤄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관과소나 또는 편집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통상적으로 그거 처음에 할 때는 일반으로 나오는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죠.

위원장 배형원

근데 신문하고는 정반대쪽으로 해 놨더라고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래요?

위원장 배형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근데 이제 그 면 배정이 그것을 열린시정이고 시 저기에서 나가는 건데 전면에 배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제가 전면에 배치하라고는 안 했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러니까 면 배치를 그러니까,

위원장 배형원

지면배치를 좀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가,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어쨌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감사담당관 한병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지금으로부터 2016년 추진성과 실적과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실적은 시 산하 10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차질 없는 준비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업무추진방향은 창의적이고 공정한 사전예방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 등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서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일상감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서 부실시공과 사고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지도감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의 공정한 평가로 행정추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능률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T/F팀을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되고 나서 상담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체적으로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현재 지금 상담은 총 27건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신고된 부분은 1건이 아직 없습니다. 상담은 27건이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상담은 상담인데 실질적으로 적발했거나 조사,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거나,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 없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군산시청 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제보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다고 항간에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보된 거는 1건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1건도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1건도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자체적으로 이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이제 상담이 목적이 아니라 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또 하시겠네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노력도 물론 적발이 우선이겠지만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혼란이 상당히 가중돼 있고 현재 그리고 지금 법 개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사전예방을 하고 충분히 법령에 대한 주지를 하는 거에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그런 교육의 의무에 또 충실히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더불어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0페이지 일반업무 보면은 시정 당면업무 추진사항 점검을 하셨다고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시장님 지시사항 이행사항 점검해서 16년도 188건에 대해서 어떠한 건들인지 그 타이틀만 해서 쭉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요즘 김영란법 청탁법으로 인해서 많이 법이 완화가 됐는데요, 여기 보고에 보면 ‘강화한다, 감찰한다, 예방한다, 금지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귀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직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상장이나 훈장을 받았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를 감경, 표창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했다든가 일명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음주사건에 대해서는 감경이 안 됩니다.

근데 현재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감경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영자

김영란법이 아니라 그전에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어떤 상장이나 훈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해 줘야 직원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부분은 현재 성실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경처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걸로만 잡아가지고 처벌만 하시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일부분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잘하는 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잘하는 공무원들을, 내가 전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는 공무원도 좀 모범이 되게끔 포상도 올리는 제도를 좀, 과장님 지금 우리 의사과장님이 그때 감사과장님으로 있을 때구나, 그때 그거 꼭 하신다고 실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여기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제가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언제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7월 7일자로요.

정길수 위원

그럼 시간이 별로 안 되셨구나,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셔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 뜻을 반영을 해서,

정길수 위원

의사국장님도 그때는 이렇게 적극 과장님처럼 반영한다고 하시고 보니까 한 건도 안 하셨더라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니 연말에,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연말에 표창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하셔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한번 저한테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꼭 못 하는 사람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하는 사람도 좀 해 줘야 우리 과장님 인기도 올라가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감사과 직원도 인기가 올라가지 맨 저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만 잡으러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은 오히려 감사과를 무서워한다고요. 그러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하는 직원은, 그리고 남 무고하는 사람은 철저히 좀 잡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습니다, 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관과소별로 연중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기간 등에 대해서 읍면동에 철저히 공유를 해서 민원발생을 초기에 대응한다든지 또는 최소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 본청에서 사업을 할 때 안 알려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와서 해당 전 본청부서하고 사업소까지 보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읍면동에 적지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하겠다고까지 문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이게 하부나 자생조직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업무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소지가 미연에 방지되거나 또 이렇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행정복지 업무보고는 저희 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우리 계장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바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15페이지 보면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5천만 원이에요.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접근기록관리시스템은 도입하는데 이 접근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작업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불법 접근하는 유력 즉 아이디, 아이피라든가 작업내역 언제 접속했다 이런 것을 총괄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보안이 한층 유지가 되고 강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냥 관리시스템 도입하는데 5천만 원 든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뭐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연중에 교육 20회 해 가지고 공무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이것은 별도 보안교육입니다.

조경수 위원

보안교육,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비나 그런 것들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것은 해당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해당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출석 공무원(6명)

보건소장 전형태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7대

198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