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0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4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께서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2016년도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시민중심의 창의행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나라사랑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각 지역별 무궁화 거리 및 태극기 거리 조성, 노후청사 신축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민원 야간접수창구 및 여권택배제 운영으로 시민 불편 해소화 및 정부 3.0 및 희망등대정책토론단 운영을 통한 시정의 시민참여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4월에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선도모델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창조경제시정을 구현하였으며, 우리시 성장동력인 2017년 국가예산은 현재 9,130억 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체납 지방세의 강력징수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광역생태공원 및 탐방로 조성공사 6월에 준공, 새만금 동서2축도로 공사 추진 등 새만금 내부기반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제3회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참석, 새만금 문화학당 운영,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역 전북총회 군산개최 등을 통하여 글로벌 도시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학력증진 및 주요대학 진학률 향상을 위한 고교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 토요광장 실시, 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학습관 운영, 배달강좌 운영 등을 통하여 100세 시대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 갔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 201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6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대외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의 조속한 추진 및 2017년 10월 중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제4회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교류 내실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를 통해 건전한 재정을 위한 세수확보에 역량을 결집하겠으며 시민 체감 민원제도 운영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적 미래인재육성과 학력증진 도모,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신영자

한 가지만.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아니 국장님 그 6급 행정직을 보면 지금 원래 정원이 286명인데 현재 374명 그래서 88명이 지금 과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1년 이상,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근속승진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6급 정원이, 정원보다는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게 근속승진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승진이나 그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서경찬

근속승진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것때문에, 이런 분들 빨리 발령을 내드려야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원래는 사기 진작책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7급에 대한 장기근속에 대해서 배려를 해 가지고 근속승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게 발령을 빨리 내줘야 되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일단 순서별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이제 인사문제 나왔으니까, 조직개편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안이 준비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김우민 위원

혹시 산단에서도 산단관리과 그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이나,

김우민 위원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고 저희가 사실은 사회가 바뀌면서요, 말씀드린 대로 공원, 도서관 이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필수 하는 데에 인력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평생교육센터하는 데도 지금 평생관에도 3명만 지금 파견하고 아예 기간제까지도 인력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과는 필요없다고 하는데 그런 데 조정해서 인력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서경찬

그 세부적인 계 단위 부분까지도, 업무단위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인력부분을 이제 상반기 조직진단을 어느 정도 각 과에서 한 부분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우민 위원

충분히 그 문제 논의를 하고 또 하나가 조직개편을 하실 때 또 행정복지하고 경제건을설 할 때 조금 이렇게 경제건설쪽에 많이 치우처져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이 같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서경찬

하여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마치셨습니까?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앞서서 과장님, 신영자 위원님이 그 6급 직원들에 대해서 계장님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승진이 직급승진이 있고 심사승진이 있고 그러죠? 승진, 6급 승진자들이.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 중에 순서적으로 그 업무를 맡기겠다고 하신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이게 무보직 부여 순서가 왜 그러냐면, 6급 무보직이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현재까지 66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를 어느 정도 발란스를 섞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시간되면 승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갖고 승진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갖고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태여 가만 있어도 승진하는데 일에 대한 성과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승진부분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부분이 되겠고 근속부분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배려를 감안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1안으로 민원실 앞 유휴부지 신축하신다고 돼 있네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그 영유아보육법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각 직장시설의 설치의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300명 이상 상시근로 500명 이상은 어린이집을 짓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동안 신축을 못 하고 지금 보육 민간위탁, 당초에는 14년까지는 보육수당 지급제도에 통해서 보육수당을 지급을 했고요, 14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16년 민간위탁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축하려면 사업비 세우셨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사업기간, 1안을 제일 먼저 1안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비라도 세워가지고 일을 진행하실려고 생각을 해야지 안이 이해가는 부분이지, 그냥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립하겠다고 올린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세우셔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직장보육시설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우려도 많고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법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17년까지 지금 현재 위탁제도를 대행을 해서, 민간위탁제도를 대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2017년 이후에는 폐지가 되고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안에 기업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00명 이상 상시근로 500명 이상 부분이 저희들을 포함해서 7개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설치가 돼 있고 세아베스틸도 경장동에 부지마련은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2017년 이후에는 민간위탁제도가 폐지가 되면 의무화가 됩니다.  천상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지속적으로 물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맞아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만약에 민원실 앞에다가 놓는다고 보면 여기까지 와서 출근시키고 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맞냐, 또 하나가 지금 보육시설이 많아가지고 지금 허가도 안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같이 이제 공장이나 대규모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결국은 다른 데서 사람이 빠지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일자리가 아니라 원아모집에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효율성, 저희가,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만들어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총무과장 서경찬

두 가지 안이 돼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면 지금 수도권하고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영유아 모집부분부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청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청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인자 읍면동지역, 읍면동 지역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육관계가 같이 맡기고 이렇게 데려가는 형태가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김우민 위원

본청보다 오히려 지금 읍면동 지역이 아이들 있는 집 훨씬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직원이 188, 우리 지금 현재 청내에서 보육대상 직원이 한 188명 중에 보육아가 25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할라면 대체 한 80명 정도 보고 있어요.

근게 그것이 제가 볼 때 이거를 계속 민간위탁제도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법이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법을 예측을 못 하니까, 못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탁보육제도가 없어지면 의무화대상이라 짓기는 지어야 되겠지마는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지는 아직,

김우민 위원

그니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쪽도 틀림없이 민원들이 많이 이제 결국은 자치단체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위쪽에 여쭤보시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추이를 보고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시민의 장이 5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된지가 지금 몇 년도에 그렇게 됐죠?

총무과장 서경찬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로, 분야별로 두 가지 합쳐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2008년도요? 2008년도가 아닌데. 그 지금 한 4∼5년 전에는 5개 부문이었는데 지금 4개 부문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 시기가 지금 한 2∼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한 3∼4년?

총무과장 서경찬

잠깐 내용을 한번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년 정도 전에는 그게 시민의 장이 5개 부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4개 부문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 부분이었을 때는 산업근로장, 산업근로장 그래서 이제 사주하고 노조하고는 분리를 시켜서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제 지금 4개 부문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제 경제산업근로장이라고 해서 사주하고 노조하고 통합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시민의 장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 수상자를.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사주하고 근로자하고 분리가 됐었을 때는 그래도 노동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시민의 장 이런 거에 물론 탈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의욕을 좀 고취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제산업근로장으로 해서 사주하고 노조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회활동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맥풀이 더 좋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주하고 노조하고 합쳐졌을 때는 그래도 많이 계속적으로 보면은 사주가 시민의 장을 항상 수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노조에서도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하는데 이거를 다시 예를 들어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공익봉사애향장이나 예를 들어서 인력창출이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도 군산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애향장에 포함을 시키고 사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근로장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검토가,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경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근로장이 산업부분하고 근로부분하고 통합된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 정도 됐을 거예요, 12년.

유선우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서경찬

산업하고 근로장하고 통합된지 12년 정도 되는데 지금 최근에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수상한 부분은 두 사람밖에 없고 그전에는 대부분이 7명인가가, 근게 산업근로장이 통합되면서부터의 수상자, 시민의 장 수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7분인가 전부다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게 그중에 시민의 장이 확정이 안 된 이 2개 해를 빼놓고는 전부다 노조위원장님들이, 근게 산업근로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전부다 시민의 장이 수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회만 지금 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선우 위원

아니 과거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몇 년전에. 그런데 제가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노조하고 사주하고 분리가 됐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후보자들을 보면 다 노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던 사람들 이런 분들만 해서 후보자로 올라왔었다고요, 제가 심의를 할 때는.

총무과장 서경찬

한번 그 부분은 내용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자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유선우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그 부분은 우리가 물론 시민의 장이 어떤 수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로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 사기 함양을 위해서라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보충 얘기하겠습니다. 시민의 장 후보가 올라오면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우리가 후보선정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럴 때 여러 분들이, 여러 후보가 여러 명이 올라왔을 때 그분들을 놓고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이제 무기명 투표로 해 가지고 그걸 선정을 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후보가 여러 명 올라올 때 그 심사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을 득을 해야 되니까 최소 13명 정도면 9명 정도가 심사위원들의 찬성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의 후보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1, 2, 3, 4 예를 들어서 네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분 중에서 9명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2차 투표해도 또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해 가지고 됐는데 2회, 3회 이상 해서 저희가 안 나오면 거기에서는 후보를 낼 수 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거가 조례로 돼 있는데 차후에는 혹시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 부문에 있어서는 수상자가 없는 거예요, 후보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혹시 1, 2, 3, 4위를 득한 그 후보 중에 위에서 9명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2분을 또 위해서 득표순서대로 해서 그분들 후보중에서 또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조례에 없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로 저희들이 다 수상을 하면 더욱 좋겠지마는 이제 공적이나 내용들을 심사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상에 그 시민의 장이라는 부분은 좀 어떤 격이 있는 정말 시 전체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수상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사 엄격히 규정을 해 놓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 시·군 사례들을 한번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제 다른 부문에서는 2명 정도고 그렇게 2∼3명 정도 2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후보가.

근데 어느 부문에서는 한 부분에서는 4명 이상 후보가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투표를 하니까 4분들이 이제 한쪽에 쏠림현상은 없지만 나름대로 아까 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은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공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적을 우리가 조회하고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들이 올라오시겠지만 그런 후보대상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들 올라오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차후에, 그날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조례 얘기를.  근게 앞으로 조례를 좀 검토하셔서,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을 선정하는데 조금 심사를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야 후보가 안 나와서 계속 그 부분이 여러 상대였을 때 후보가 많을 때는 수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좀 깊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안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안이 다 작성이 되죠?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번 달 다음 달 중기까지는, 하여튼간 일단 안을 갖고 안을 가지고 여러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구 안인데 이번에 야외수영장 체육진흥과 하면서 그 시설 사용에 있어서의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이 많이 필요했었고.

근데 그 시설 자체가 올 처음 개장해 가지고 이번에는 여름에는 굉장히 호황을 했지만 그 시설 자체를 봄, 가을 그런 부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를 전담할 수 있는, 올해 이용객도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내에 그거를 전담해서 1년을 계획을 해서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가능하다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전담할 수 있는 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니까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다라면 계를 신설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의견을 청취를 해서,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충분히 청취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 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경구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31쪽에 보면은요, 지금 직장보육시설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세요?

즉, 예를 들어서 농촌 쪽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의 여성들이 보육아를 몇 명이 지금 현재 가진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김경구 위원

아니면 우리 시청 내에 지금 현재 보육아동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인가 이 데이터를 지금 그동안 쭉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도, 그 이후년도.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지금 보육대상이 188명,

김경구 위원

그러면 3년치,

총무과장 서경찬

최근 3년치요?

김경구 위원

예, 3년치 자료 좀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분석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32쪽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이라고 이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김경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를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하는데 5개 지금 하고 있죠? 이 5개 지역이 언제 의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가 몇 년도에 했는데 몇 년도에 어디는 짓고,

총무과장 서경찬

진행상황을,

김경구 위원

이런 진행상황을 쭉 하니 해 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3년간 6개월 근무하고 인사이동한 어느 부서, 어느 직책 이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정말 우리 군산시가 탄력적인 행정수요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인사이동을 했는가 그래서 3년간 6개월 근무하고 이동시킨 인사이동한 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또 한 가지 있구나, 기록물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기록물 지도점검 실시를 5월달까지 한다고 그런 거예요?  17년도 향후 계획에.

총무과장 서경찬

상반기에요, 상반기.

김경구 위원

상반기 동안 한다, 그런데 기록물 담당자 교육실시도 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점검하니까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41쪽이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자체는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고 나서 진행상황들을 점검한다는,

김경구 위원

그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어떻게 계획이 필요해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 부분만,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이걸 금년도 말에 금년도에 실시해 주고 내년도에 기록물 점검하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점검하고 내년도에 교육하고,

총무과장 서경찬

미리, 미리 전반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을,

총무과장 서경찬

전체적으로 매년 지시는 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이게 점검에 대한 교육이고 집행에 대한 부분은 미리 인제 사전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김경구 위원

금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사전계획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내년도에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하는 게 낫겠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누수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청사관리에 있어가지고 이 청사에 들어오면 아주 조경 같은 것들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시에 시청에 조경자격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청사관리직원들이 많이 조경부분은,

김경구 위원

우리 녹지과든 어디든 이 정원관리하는 이런 저기 없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청사관리, 직원내에서는 그 관리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한테 항상 자문을 얻고 어떤 도움을 받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왕이면은 직원이 공원녹지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나 내가 보낸다든가 해가지고 기술자격증을 하나 딸 수 있도록 해서 그 관리를 평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아주 청사 들어오면 대표적인데 우리 군산시, 좀 안 좋아요.  어수선해요.

그것 좀 봐 주시고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민원인들.  이 차 간격이 아주 좁아요.  좁아가지고 거기가 많이 차들이 그시고 나가고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CCTV도 제대로 좋은 걸로 기능이 장착돼 있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피해보면서 가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이건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이 차의 주차간격을 넓혀서, 거기에는 미숙한 운전자들이 많이 온다고요, 민원인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차도 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차 4대 정도나 이렇게 적게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원활하게 해 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금년에 해 줄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

저희 맞춤형 복지포인트 복지제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51페이지.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실무원은 어떤 실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김종숙 위원

아, 무기계약직.

총무과장 서경찬

실무원이 이제 명칭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게 모든 청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 맞춤형서비스 제공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현재 지금 복지허브화사업은 이제 시범적으로 수송동하고 나운2동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계장 6급을 포함해서 조치를 했는데 조촌, 나운1동, 소룡동은 직원만 현재 2명만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1단계가 계속적으로 일단 하고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2017년도까지 선도읍면동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그 배치하는 게 그냥 인원만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정말 고난이도 업무를 접하거든요.

사례관리를 고난이도를 받다보니까 일반 이렇게 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가서는 좀 버겁다,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관리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그냥 잠깐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는 거기에서 지역을 위해서 원스톱서비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해 줘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복지화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도 ‘뭐 신청하세요.’ 해 놓고도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홀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와서, ‘직접 나와서 하세요.’ 해요.  연탄을 신청하시더라도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라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놓치면 또 그걸 못 해.  몸도 불편한 분들이 나와서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좀 세세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할 때 그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많이 좀 잘 하고 가다가 직원들이, 그 과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다루기가, 거기만 매달려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만 볼 수 있는 전문직원을 둘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업무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업무의 경중이나 아니면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을 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는 이게 미리 저희가 준비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일이 터지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슈화되는 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도시 사례도 좀 보시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사례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공무원, 저희 전체 청원들이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대략.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유선우 위원

남자직원이 40%?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여성이 40%.

유선우 위원

남직원이 60%.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일선행정에서 주민센터에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비율을 보면 실제로 이 남자직원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남직원이, 왜 그냐면 이제 일을 하다보면 주민센터가 이제 대민행정을 하다보니까 좀 이런 업무 이외의 어떤 일들을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직원이 거의 대부분 이다보니까 정말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인사를 하실 때는 주민센터에서 그래도 남직원이 40대60은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인사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자 모집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분들이 한 60% 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40대60 지금 들어오는 성비를 보면 여직원들이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의.

근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읍면동에 대한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유선우 위원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현재?

총무과장 서경찬

예, 남녀비율을 한번 감안을 해서,

유선우 위원

뭔 비율은 안 맞추더라도 최소한의, 어떻게 남직원은 쏙 빼가고 다 여직원으로 배치를 해요? 주민센터에.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직원에 대한 합격률이,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거를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알았다고 하고 그다음 인사 때 보면 똑같아요, 남직원 빼가고 여직원 배치하고.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유선우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정수요에 맞게 해야지, 탄력적으로.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면 어떤 업무가 충돌했을 때 어디 부서에서 이 일을 해결할 건지 업무조정을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회의를 따로 해서 그런 걸 결정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만약에 업무, 관과에 관련이 없는 업무들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저기를 합니다. 부서업무를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관련이 없는 이제 그런 업무들은 충돌했을 때 이제 각 국끼리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뭐 서로 이거 어느 과인지 불확실할 때는 이런 거를 빨리 어느 부서에서 맡을 건지를 조정을 해서 그 일을 해결을 할려고 해야 하는데 서로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어떤 업무 가지고 복잡할 때가 많은데 이런 민원들인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정말 그걸로 서로 이 업무를 미루다가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버려요.

근게 저희들도 이렇게 할 때 힘든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얘기지.  이게 매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도 핑퐁행정을, 저도 그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단어는 안 쓸게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이런 업무가 서로 이렇게 해서 충돌했을 때는 정말 그런 거를 좀 조정해서 빨리 결정해서 어느 부서에서 받을 건가를 이거를 결정을 해 줘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각 국, 각 과 아닌 거에 대해서는 자치국 총무과에서 조정해야 맞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엄연히 있음에도 애매모호할 때가 사실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빨리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민원후견인제도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데도 아직도 그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는 꼭 개선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김종숙 위원

저희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읍면동 현황 있죠. 읍면동 인구대비 해 가지고 직원현황, 직원들도 거기 직급, 아니 직급이 아니라 전문성 우리가 건축직도 가 있을 것이고 세분화시켜서.

총무과장 서경찬

읍면동에, 지금 읍면동만 말씀하는 것이죠?

김종숙 위원

예, 읍면동 인구대비 직원현황 거기의 직원들의 직급,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현재 읍면동은 복지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읍면동 인구대비 직원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숫자 중에서도 건축직도 있을 것이고 복지직도 있을 것이고 시설직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직렬별로.

김종숙 위원

직렬별로 세분화 시켜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직렬별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곁들여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특별히 업무에 복귀해야 할, 여기에 계시지 않아도 될 계장급 직원과 보조인력 한두 분만 남기시고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배형원

아, 예,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요즘 우리 군산시민 중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붕 떠서 모르죠?  그러죠?

지금 현재 옛날 어르신들이 못 배우고 또 욕심 없고 또 가진 것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싸움 안 하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지금에 와서는 겁나게 뭐라고 그럴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차에 법적으로 인해서 토지랄지, 토지, 이 토지가 공유재산으로 됐거나 어떤 재산이 됐는데 전에는 실질적으로 건물 같은 거 그냥 지어서 살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허가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가 자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소유권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 아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땅만 주장하고 건물 부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군산시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돈 없어가지고 빚도 많이 얻고 그러시던데 내년에 또 더 빚을 얻을라고 하는가 보더만.  그러죠?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가, 토지가 우리 시유지랄지 국유지 이런 게 있으면 발굴을 해서 여기에 집을 무허가를 짓고 뭐 하고 있으면은 이런 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이분들이 그 집을 부시고 다시 지어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적인 것을 좀 풀어주셔야지 이걸 갖다가 가둬놓고 무조건 ‘집을 부셔라, 뭐해라’ 그면 안 되잖아요.  그 삶에 고통을 줘서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가 행복지수가 어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삶의 행복지수가 높냐, 안 높냐는 첫째적으로 주거예요.  그 주거인데 그 주거가 요즘 농촌지역 같은 데가 특히 그게 많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정말 우리 시유지, 국유지에 정말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계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걸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각해서 그분들이 주거환경이나 좀 제대로 가지고 있다 돌아가셔야지, 정말 40, 50년 된 그 건물 밑에 정말 쓰러져 가는 데다가 땜방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하다 돌아가셔야 되냐 이말이에요.  이거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나이 80을 먹든 90을 먹든 이런 분들이 정말 문화주택에 나도 한 번 살다 죽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좀 해 주세요.  알았죠?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재산관리도 하지마는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꼭 법에 적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40년, 30년 오랫동안 살던 그걸 우선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 해당과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세무과장 오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징수과장 문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세금을 못 거둬들인 게 우리가 190얼마라고 했죠?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이분들 대개 체납된 분들이 어떤 분들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체납돼 있은 거예요?

징수과장 문세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단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대개 어떤 분류가 이렇게 많이 돼 있냐고요.

징수과장 문세환

지금 조선, 해양업쪽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하청업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경기가 안 좋았다고 보시죠? 지금 그동안에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앞으로도 경기를 어떻게 보세요?

징수과장 문세환

글쎄요. 그 전망은 제가 좀 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도, 나보다 본 위원보다 물어보면은 나는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식당들이나 이런 데 문을 열어놓고 하나도 손님이 안 와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한 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모든 걸 식당으로만 점을 칠 수는 없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활성화가 돼야 경기가 좋아야 거기서부터 활성화가 되죠.

체납액이 지금, 이게 작년도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체납액이 된 게.

징수과장 문세환

금년 8월말 현재입니다.

정길수 위원

9월말이죠?

징수과장 문세환

금년 8월말 현재입니다.

정길수 위원

금년 8월말까지예요? 그럼 8월말부터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걸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지금 김영란법까지 생겨나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자면 그 법부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보는 견해도 아마 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더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견해를 그 서민들을, 서민들이 체납액이 많이 됐을 때 앞으로 이런 견해를 볼 때 한번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게요.

징수과장 문세환

지금 생계형 그 체납자들은요,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분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징수유예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거예요.

징수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 8월까지, 올 8월까지의 실적이 아니라 올 8월부터 지금 이후에 내년 8월까지 한다고 하면 더 심각할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징수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 아마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징수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민원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상당히 민원실이 내가 이렇게 가끔 오고 가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민원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고 또 대민 접촉하는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친절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해 주고 그러니까 민원접수를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마음 편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밤에 있는, 밤에는 그러면 민원서비스를 지금 누가 받고 있나요? 야간에.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지금 밤에 야간에는 매주 목요일날 9시까지 여권민원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계 직원들이 다 남아가지고 발급하고 있는데 밤에 한 20여건 이상 매주 그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일반인들이 전화하는, 민원 전화하는 요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거는 저기, 당직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

당직실로, 그러면 당직실에서 그 민원을 받아갖고 지금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당직실에서 접수한 것은 그 다음 날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그 해당 과로 민원을 다 공문으로 보내서 답변 받아서 또 해당 과에 통보해 주고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김영일 위원

며칠 전에 제가 밤 9시경, 8시 반, 9시경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당직실로 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직실에서 불친절해 가지고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민원인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잘 민원을 처리를 하는데 이제 당직실은, 당직자는 지금 계속 전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 이쪽 민원실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지금 전체 공무원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게 못 따라가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 나한테 민원 낸 분 전화하고 이름은 내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흥분돼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그 교육을 조금 당직실 교육을 밤에, 사실 밤에 오면 우왕좌왕 하거든, 지금 내가 뭔 급한 민원이 있어서 했을 때 연결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는데 그럴 때는 사실 따뜻한 말 한 마디, 어떻게 조치시키겠다는 그 한 마디가 상당히 위안이 되는데 마치 밤에 전화 했다 해 가지고 서로 트러블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것은 전 직원 교육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먼저 대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직명령이랄지 그런 교육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밤에 하면 다음 날 해당 과로 보내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해결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배형원

저녁 9시나 10시에 수도관 터져도 그렇게 하나요? 수돗물이 새도.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위원장 배형원

그렇게 하면 밤새 수돗물 다 새야겠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아니 그런 경우는 응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계 과에 연락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미처 다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동반 편성을 해서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인제 제가 실제로 이것도 겪은 얘기인데 한 2∼3주 전에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니까 전화선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아마 바람 분 끝에 그런가 봐요.

KT에다 전화했습니다.  KT는 계속 상품선전만 해요.  그리고 자기네가 안 받는데요.  그래서 신고한 데 또 전화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청에 또 전화했어요.  이제 시청도 많이 알아봤겠죠.  이제 결론이 뭐냐면 기동반이 없다는 거예요, KT에.

이게 또 119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전신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른 공기업이기는 하나 119 또 112 그다음에 KT기동반 그다음에 한전기동반, 군산시의 이 120과 철저한 네트워크가 되어서 정말 즉시 해결하는 이런 안전시스템이 되어야지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다 금방 대처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데 연계는 돼 있지만 다른 지역은 뭐라고 못 하겠지만 우리 군산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네트워킹을 해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국장님께서 좀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155페이지에요, 창의과학 체험활동 전국대회개최 지원이요, 이게 지금 내년사업으로 단일 1회만 지원한다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전국대회를 하는데 제일고에서 하는 사업비가 전체가 1,500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그 사업비에서 일부를 저희가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1,500만 원 정도면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 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는 데의 어떤 전국대회를 하는데 어떤 과학 관련된 어떤 데에 내는 돈이 아니라 제일고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1,500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전체,

설경민 위원

시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넣은 거구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이제 이 사업이 과학중점학교들이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의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굳이 1,500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지원을 더 하면은 행사를 더 성대하게 치르고 지원액수가 더 줄어든다면 그 주어진 예산 안에서 행사를 치를 수가 있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제 대부분이 대회기 때문에 심사위원수당이라든가 이런 성과물 제작 이런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줄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자료요청에 앞서 저희가 지금 미룡동 평생학습관이 10월달에 오픈하는 걸로 돼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현재 건물은 준공은 돼 있고 여러 집기를 지금 입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한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27개 강좌 정도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상적으로는 내년에 본격적인 개관을 아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인제 이번에 우리 실무 맡은 김종필 계장님이 평생학습관 담당이시죠?  그래서 그쪽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산시에서 어린이행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게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장애인 평생, 평생학습관에다가 우리 장애인 평생프로그램을 여신 거에 대해서 정말 크게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특히 그 기본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시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거에, 이게 최초인가요?  전국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김종숙 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는 데 있나요? 군산이 최초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정말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실무 맡은 우리 김종필 계장님, 우리 진성봉 과장님, 국장님 지역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높이 평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까지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비장애와 장애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사회 지역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우리 그 인재양성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곳들. 그곳에 대해서 우리 자료로 좀 주세요. 특히 이제 교육청에 나가는 보조금들 있을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교육지원사업.

김종숙 위원

그럼 전에, 처음에 교육지원사업에서 나왔을 때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거 있죠. 그쪽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이고, 표를 그려서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가 ‘모든 걸 주세요.’ 하면 기본만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요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아마 검토보고 해 갖고도 답이 나갔을 것이고 정산서가 올라왔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강사들을 돈을 줬을 때 강사가 누군가도 나올 거예요.

근데 아마 그쪽에서는 개인정보때문에 문제제기를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적사항을 다 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 전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보고서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최고로 인재양성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네요, 조목 조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높이 평가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하는 그런 자세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우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료를 제대로 이렇게 줄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많은 자료를 이렇게 해 줬고 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정말 발굴을 정말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신규 사업에.  이점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학교 이렇게 뭐 농촌학교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있네요, 159쪽 보면은요.  아니 159쪽이 아니라 161쪽 보시면.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자료확인)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 농어촌 혁신학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이 되면은 3년 동안 협약을 해서 뭔가 좀 변화를 하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돈을 2,500을 주면은 어떻게 했다고 하는 정산서 같은 거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족하게 안 느껴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 필요하다 보면은 더 필요할 수가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 일부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받는 것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물론 동료위원들하고는 틀린 생각을 갖겠지마는 이제 우리시가 SOC사업에다가 투자할 데는 이제 좀 적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에 우리 지방자치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때 정말 학생들을 군산에서 가르치고 싶고 군산에서 또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은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 보고서 말씀에 유출되는 학생들을 유출되지 않게끔 하고 또 지금 초중고가 줄어듬과 동시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도 줄이는 그런 작업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한다고 하셨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게 그냥 맡겨 둘 수는 없고 우리 지방자치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SOC에다가.  SOC를 어느 정도 줄이고 이런 데다가 해야 돼요.

그러면 2,500가지고 과연 그 많은 학생들 물론 100명이 될지 농촌학교는 15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되겠느냐, 지원이, 효과가.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 줄려면 확실히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2,500가지고 학생 몇 명인데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농촌에서, 떠나지 않고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더 배우려고 하는 즉 이것이 회현중학교처럼 서로 말하자면 회현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농촌으로 전입하고 집도 짓고 그래서 지금 농촌 회현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0∼600명 더 늘어났잖아요.

이와 같이 지원을 할려면 확실히 더 좀 해 줬으면 쓰겠다, 2,500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가 3년간 계속 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그래서 실력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로 빠진다거나, 익산으로 빠진다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군산의 고등학교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이번에 2,500하면 다음에는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5천만 원 해 주고 또 하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 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진학지도를 할 때 이 군산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진학유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병행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SOC사업에 더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데 학교에다가 무조건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됐을 때에 그리고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해 줬다, 1억 지원해 줬는데 그 효과가 1년 후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나타났느냐 분석해서 ‘1억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더니 학생들 실력 향상되고 대학도 좋은 학교 갔더라 더’, 그러면 그럼 거기에 맞는 지원을 더 해 준단 말이에요, 1억 했으면 1억 5천 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군산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가 됐을 때 이게 정말로 불량청소년도 없고 기왕이면 군산에 남는 이러한 것들을 좀 써서 좀 예산을 해 주세요.  뭐 전에 2,500했다고 이번에도 2,500 이거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연구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요, 제 개인적인 거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하여튼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인재양성과에 아마 우리 군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 하나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161쪽에 보면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이 있는데 거기 고교학력 증진사업에 5억 2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 8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가 인문계 8개를 말하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현재 외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남고까지 전부.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그게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군산에 12개 고등학교 중에,

조경수 위원

그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어디 어디인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여고 군여고, 중앙여고, 영광여고 3개고가 있고요, 남고로 군산고, 동고 그다음에 중앙고, 제일고 이렇게 있죠.

조경수 위원

근데 이제 제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대부분의 학교, 군산에 있는 전역의 학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탐색 해서 중앙고를 대상으로 딱 지정해 가지고 창조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이것이 별도로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도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겠지마는 자사고로 지정이 되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49개교 전국의 자사고들 간에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산고, 남성고를 비롯해서 지금 중앙고까지 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받으면서 향후 2년 동안 즉,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에 어떠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해서 군산에 대표적인 고등학교 어떤 그런 명성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군산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모든 취지는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마는 봤을 때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어떤 학교를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고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자사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학교 교사들의 인건비부터 모든 경비를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학교 아이들의 등록금과 재단 비용을 활용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미달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운영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익산 남성고라든가, 상산고에 상대적으로 좀 밀리다보니까 입학 학생 수급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 신입생부터는 정원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지원, 그 뒤로 신입생 이후로 들어오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필요 없겠지마는 현재 2학년인 아이들이 졸업하는 내년까지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자율형사립고다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건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는 치지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나온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면은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은 지원을 받지 않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되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향후 그 도움을 통해서 그 학교가 자립하고 성장을 하고 그 결과가 지금 각종 대학 입학성적을 보면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군산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경수 위원

과장님 그,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장기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경수 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단기적으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조경수 위원

성적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성적이라는 부분은요,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 상위권 일부 학생들만의 성적을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중앙고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말씀했듯이 지난 행정감사 때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것은 뭐냐?  합법적으로 정성, 다른 학교와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럴려면은 차라리 모든 학교한테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학교는 3년이든, 5년이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딱 못을 박아서 중앙고로 선정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이것은 중앙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근게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경수 위원

저는 이해는 하지마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이해할 거냐 이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일반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군산에 12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중고 약 90개 가까운 89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운동장이필요하고, 어느 학교는 강당이 필요하고 어느 학교는 어떤 조그만한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각각 사업이 많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체험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천만 원, 2천만 원씩 필요하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경황을 받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은 학교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재정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중앙고 같은 입장에서는 ‘다른 교육지원사업 개선사업 이런 건 필요없다, 우리 아이들이 일단 자기능력을 개발해서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 주면은 앞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A라는 고등학교는 학교 시설개선에 돈이 필요하고 B라는 학교는 학교 아이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고 이렇게 성격이 다를 뿐이지 어느 학교나 저희들은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고등학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뿐만 아니라 지금 분기별로라도 상하반기 몇 차례 걸쳐서 각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진학부장이라든가 선생님들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느 한 학교의 특정 특혜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모든 학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어쨌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겠다라는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일단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의 문제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그 페이지 161페이지에요, 지금 그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지금 이제 농구하고 수영 이 두 종목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닙니다.  올해 선정된 것이 그렇게 3개교고 현재 내년도 지원대상은 10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11월중에 선정을 할 거예요.

근게 올해 축구가 되든 야구가 되든 아니면은 예술분야 다른 음악분야가 되든 그런 올 한 해 동안의 성적을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서 도에다가 전달을 하면은 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아직 이 사항은 올해 사업을 예시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인제 하지 않고 어차피 협력해서 이제 도 교육청하고도 대화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이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영이든 농구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진포중에서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데가 없어요.

특히나 수영 같은 경우는 좋은 실력들을 지금 진포중학교에서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특기자를 안 받아, 특기자 학교가 없어가지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 아이들이 공부를 또 이제 학업에 전념을 더 했으면 또 우리 바램이지만 그 학업하고는 좀 관계없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학교 진학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지로도 가게 되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 이런 다른 일반 고등학교로 그냥 가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도 교육청이나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왜 그냐면 이 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특기자 지정을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물론 다른 도의원들도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실력이 정말 좀 되는 이런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연속으로 교육을 군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특기자로. 이런 것들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하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강성옥 위원

시범사업한지가 상당히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뭐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이걸 원상복구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란애도 매년 그 기간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쪽에도 요구하면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전 읍면동에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방향을 좀 빠르게 정립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요 사업이 지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와 정확하니 구별되고 더 좋다, 나쁘다가 아직 연구팀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까지 또 어느 정도 더,

강성옥 위원

또 연장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은 안 왔는데 저희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기본 기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자치회는 좀 더 해당 읍면의 어떤 그런 일들을 주민자치회하고 좀 더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 옥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어떤 모양이 갖춰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쨌든 군산시 의견은 회의를, 주민자치회의를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매번 기간연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게 별로,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할 수도 있지만 일부 면에서는 또 너무 중앙집중적이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다 위원들을 시장이 다 임명하게 되면 시장권한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방안을 결정을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이게 의견이 모아져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중앙부처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어떤 표시가 있으면 여러 읍면동 의견을 해서 수렴해서 또 시장님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66쪽 신규사업인데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여행이야기 이런 거는 아주 훌륭한 신규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언뜻 보면 이게 인재양성과 사업이라기보다는 가족청소년과 사업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은 정말 좋은데 훌륭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업무분장 차원에서 보면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과에서 발굴한 사업이니까 우리과에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업무분장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제 저희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여러 가지 갈등해소도 있고 소통도 있지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호응이 참 좋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가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말 나온 김에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린이라고 그러면 18세까지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은 19세까지고 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고 막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행복과하고 가족청소년과의 청소년계하고는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어린이행복과에서는 18세까지 하니까 청소년 업무도 일부 들어가는데 19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업무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족청소년과에서는 9세부터예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9세에서부터 18세까지는 중복이 된다고요.  그럼 업무분장이 굉장히 난해하다고요, 법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분장을 할 때는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니까 13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하고 청소년은 보통 19세 또는 20세까지만을 청소년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대학생들은 이제 청소년 범위에서.

그래서 업무분장도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평생학습차원보다는 가족청소년과에서 가족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옳지 않냐 이런 의견 그런 생각이, 그니까 우리가 업무분장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디테일하게 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우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열정적으로 해서 발굴해서 아마 평생학습차원에서 한번 했으니까,

강성옥 위원

아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건 정말 훌륭하시고요, 칭찬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일단 해 보면서 아까처럼 이게 어느 단계에 올라오고 또 가족과 연계되고 그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가족청소년과가 나았다고 판단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초기에 한번 일단 평생학습센터에서 해 보면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분장의 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좋은 쪽으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인력배치나 업무분장 물론 이 국 얘기는 아니지만 인력배치나 업무분장문제는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말씀드리면 어린이행복과하고 가족청소년과 문제도 심각한 이렇게 서로 복잡한 문제 같으면 서로 안 할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성과가 나는 것 같으면 서로 할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걸 업무분장을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업무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도 어디가 더 적합한지 사실은 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우리 실무자들이나 우리 계장님은 정말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발굴한 건 저도 인정을 해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못 하면 개별적으로라도 저한테 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분장하는데 참고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175쪽에 계속사업으로 구석구석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강좌가 어떤 강좌가 지금 개설돼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여러 가지, 강좌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어떤 강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그룹이 어떤 강좌를 듣고 싶다 했을 때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 있고 교양도 있고 문화, 예술 어느 분야 가리지 않고 취미생활과 여가생활 다 가능합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경로당 같은 데도 찾아가서 이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난영 위원

그럼 프로그램 그 강좌내용은 성인들이 10명 이상 모여서 어떤 강좌를 해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거기에 맞는 강좌를,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그 강사를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죠.

김난영 위원

강사를 투입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166쪽에 보면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여행이야기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그럼 혹시 이 사업을 어느 단체나 그런 곳에다가 줘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직 세부적으로 단체선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직접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혹시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 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실비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후에 공모사업이 나왔을 경우는 응모도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실비로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저는 기존에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던 것들을 쭉 봤을 때 이런 활동들이 그냥 행사성으로 그냥 거의 끝나는 경우 그런 경우 그다음에 사람의 모집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이 국평원 같은 데서 항상 연초에 그런 공모사업들이,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비 필요하게 되면은 그런 데도 응모를 할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조경수 위원

혹시 이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경우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다른 지자,

조경수 위원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새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몇 년 전에 이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마는 이 가족 간에 근게 부자 간에, 부녀 간에, 모자 간에, 모녀 간에 어떤 갈등해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해소를 위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데보다 이것은 좀 더 방향을 달리해서 어떤 미션을 만들어놓고 가족들이 그걸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지도를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30가족이 선정되면 그게 이제 1년간 간다라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매주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왜냐면 가족이 모일려면은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해야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지난 이거 옛날에 했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진행했던 토닥토닥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비슷비슷한, 가족프로그램들은 대개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소재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 잠깐만.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잠깐 보충 좀 하자면 저희가 기업에서 사회공헌 기업비가 서 있죠? 사회공헌 할 수 있게끔, 예산이 각 기업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종숙 위원

기업마다 사회공헌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기업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다 제안을 했었어요.  ‘시에서 예산만 가져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다둥이와 함께 하는 그 사업을 해 갖고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진행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하셔가지고 기업들과 연계를 해 주면 훨씬 기업도 효과가 좋고 또 이게 연계성이 더 훨씬 나아요.

우리시에서는 이게 한 번의 행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단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매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종숙 위원

그렇죠, 예. 그니깐 기업과 연결하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시죠.

설경민 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작년하고 올해 사업계획서,

김종숙 위원

요청했어요.

설경민 위원

같이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말씀은 한 분이 하셨지만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오면 필요한 걸 이렇게 나누면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료, 끝내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조경수 위원

제가 질문 하나만….

위원장 배형원

예, 하시죠.

조경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사항이 있어가지고, 평생학습 기관·동아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182쪽. 이것은 대부분 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동아리 지원사업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현재 군산에 평생학습동아리가 88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기관 평생학습기관이 한 61개 정도 되거든요.

그 기관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기관은 200만 원 이내, 동아리는 100만 원 이내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진행결과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조경수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이걸 보다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있지마는 우리가 인재양성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술동아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술동아리요?

조경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독서동아리라든지 그걸 진행하고 있는 팀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또 별도의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교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는 제안하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 학교 안에 있는 그 동아리들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조경수 위원

이제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가 아니라 별도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독서동아리 해 가지고 어른이 한 분 계시면서 그 아이들을 같이 독서동아리를 지도하고 학교는 상관없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면 저희, 그렇게 되면 저희 평생학습망에 동아리로 등록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절차나 과정이 있을 겁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평생학습망에 동아리로 등록하는 게 어린이들도 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대상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저희들은 평생학습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그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계층이 다 평생학습의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동아리가 있고 거기에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어른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동아리를 결성을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동아리로 등록돼 가지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부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3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출석 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군산시의회

7대

198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