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죠? 근게 전혀 이 그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사업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는 포인트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50만 국제관광도시를 간다고 뻥치고 지금 사실은 그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군산이 이 모냥 이 꼴이거든요.
외부에서 도시인들이 보는 농촌은 아름답죠, 도시는. 그렇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동료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관광객 기준으로 봤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냐.”
자, 군산이 앞으로 이 정비계획용역이 시행되는 이제 시점이 되면 저희가 군산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31년도, 35년도가 되면 군산이 20만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7만인데. 그러면 농촌의 빈집들을 활용한다? 좋죠.
자, 일본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지금 일본이 저희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서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도심의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갑니다. 인구가 줄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고령인구는 계속 돌아가시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빈집을 관리하냐, 지자체에서 빈집에다가 세금을 매기는데 6배까지 매깁니다, 빈집으로 놔두면.
철거하든지 부시든지 팔든지 니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이 너무 부과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빈집을 도시민에서 이사오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비를 1천만원씩 줍니다, 고쳐서 살으라고. 그리고 15년을 살면 무상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냥 그 사람 무상으로 줍니다.
불과 저희가 2031년도부터 우리가 인구절벽이 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볼 때 그림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관점자체가 도시의 어떤 그 쇄락해가는 도시의 중소도시의 모습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도시민들이 볼 때 아름다운 중소도시의 가이드라인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우리가 중점지구를 뭐 지정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약조건이 됩니다.
내가 집을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은데 이제 경관심의 거쳐야지, 뭘 다 걸려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불행입니다, 불행.
정말 아까 저도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오늘 그 공부를 하고 왔더라면 조목조목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건 정말.
그래서 아까 제가 “회사가 어디십니까?” 하고 물어본 게 서울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지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관계획정비용역이다, 이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이 경관용역이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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