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0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복지관광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205억보다 1,193억원이 증액된 1조 1,398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8,966억원보다 1,017억원이 증액된 9,9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239억원보다 176억원이 증액된 1,41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344억원, 보조금 322억원, 보전수입 367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05억원, 보전수입 65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8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8억원, 사회복지분야 10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7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9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6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동네문화카페 운영 지원 5억원, 복지관광국 소관은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2억원, 군산 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 구축 17억원,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13억원, 관광지 개발 은파관광지 23억원, 월명야구장 및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3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담당 소관은 청년센터 지원사업 31억원,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35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9억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교부세 및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관광지 개발사업, 청년센터 지원사업,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당면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체육 인프라 확충, 새롭고 다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조경수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2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부족분으로 시설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 부족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증 제작 및 임기제 채용 면접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기, 일반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대강당 설비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시설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청사 주차관제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실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억 95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급여품 구입 및 총무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2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한국자유총연맹 군산지부 기능보강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경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원금상환인데 이자상환으로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00쪽에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이건 우선순위가 지금 올라와 있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는 이 우선순위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우선 3대 정도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서 할라고 하는데 그거는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경찰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3대 정도?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 있던 방범용 CCTV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죠. 지금 방범용 CCTV는 이제 고정형으로 돼서 거기에 촬영 정도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동작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니까 말하자면 여성분들이 가다가 남자가 갑자기 뒷덜미를 잡는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행동이 보이면은 그 화면이 커져갖고 관제 시스템 상태에서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경고음도 들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스마트 CCTV가 그런 기능이 많이 보강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내용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마는 이게 앞으로 그동안에 했던 CCTV는 좀 지양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네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동안에 CCTV 있는 것도 단순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는 농작물 도둑질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시내 쪽에 좀 우범지역이나 이런 쪽은 조금 이런 쪽에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CCTV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서도 주장했던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해라.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선순위 없이 그냥 막 들쑥날쑥 하면서 이거 하면서 막 이제 불편함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에 CCTV보다 이제 돈이 더 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더 업이 됐는데 이제 이게 좋다는 걸 이제 알어.  그럼 이것 갖고도 이제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사업량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순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선순위는 최소한 정해서 계획성 있게 나가야 된다. 지금 3개라고 했으면은 지금 3개를 어디 선정할라고 해도, 지금 선정이 됐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아직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됐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매뉴얼을 내부적으로는 만들어놔야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인자 위원님 말씀은 CCTV 관련해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빅데이터 이렇게 말하자면 우범지역이랄지 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된 곳 이런 곳들을 경찰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빅데이터 안에서 기존의 우범지역보다도 훨씬 더 이 기능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존의 CCTV가 설치된 지역이 아닌 곳, 없는 곳을 설치할 거냐? CCTV가 있는데 이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걸로 교체를 할 거냐 이것도 좀,

총무과장 최성근

전반적으로 인자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하실 일이 많을 거 같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에 CCTV가 있었어. 그럼 교체를 했어. 그럼 그쪽에서 뗀 CCTV는 그다음 인자 필요한 곳에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설치만으로 물론 3대니까 대수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설치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00쪽에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에 시비가 4억 698만 3천원이 증액됐어요. 주된 그 증액 내용이 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몇 페이지라 했죠?

배형원 위원

100페이지 그 윗부분 쪽에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에 시비가 4억 698만 3천원 증액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국도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주된 증액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여기는 지금 목이 통합 합계 금액,

총무과장 최성근

전체 합계인데요. 지금 위원님 간담회 지난번에 할 때 범죄피해자 구제금 그 2억 2천하고 CCTV가 1억 1천 하니까 인자 그것만 해도 3억 얼마고 하니까 기타 해서 한 4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102쪽에 관용차량 운영관리비 어떤 관용차량인데 신규로 운영비가 들어가죠?

총무과장 최성근

이것은 지금 시장님 1호차 관용차량 유지비가 지금 당초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본예산에 그거를 계상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청사 저기 기록관리 운영하는 거기 차량 운영관리비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인자 추경에 1호 차량 유류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본예산에 왜 안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가 좀,

서동완 위원

시장님 퇴임하시니까 그냥 안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신규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신규예산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죠. 좀 부족, 원래 기록관리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101쪽 한번 볼게요. 실무직근로자들 인건비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번에 그 뭐죠? 무기계약직 전환되신 분들 그분들 관련된 건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분들 관련된 거고,

총무과장 최성근

그분들도 포함해서 전체 실무직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임금 인상은 전체 공무원들 이번에는 몇 %죠? 내년에가? 나왔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2.9%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실무직들은 어떻게 인상이 돼요? 이분들은?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실무직들은 지금 임금협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왜 7억 얼마 정도 되냐면은 최저임금이 이번에 16.4%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급여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16.4% 인상분하고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10% 이상 정도는 임금협상에서 오르지 않겄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7억 9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7억 900만원이 몇 % 정도 인상분 계상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니까 지금 임금협상이 임금이 한 14% 정도 이렇게,

서동완 위원

이게 14%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최저임금 16%에 플러스 임금협상 되는 한 14%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16%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산된 것이 16% 오른, 법적으로 오른 최저임금의 상승분을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 적게 계상한 건지 그것보다 많게 계상,

총무과장 최성근

그거 플러스 임금협상 인자 하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서동완 위원

16%보다 더 오른다고?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죠. 이거 최저임금은 우리가 당연히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좀 줘보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오른 것이 지금 2018년도 것 분이잖아요.  그럼 19년도 분을 또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렇죠.  그것은 이제 기획예산과하고 잘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6%가 올라가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화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또 공공에서 안 지킬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예산은 한정적인 거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내년 거 예산이 굉장히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상승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관련된 이거 7억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로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및 공약집 발간비 등으로 3,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위기 대응 및 정부 목적예비비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내여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 보상금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운영비 939만 5천원을 삭감하여 하단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집기 구입비로 신규자 임용에 따른 집기 구입과 노후 집기 대체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터 10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제작 및 심의수당 4,500만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확대 등에 1천만원을, 주요재정평가 운영 1,500만원과 재정공시 운영 1,500만원, 그리고 기금운용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관련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브랜드슬로건 및 업무표장 상품권 존속기간 10년이 도래됨에 따라 갱신비로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97쪽부터 313쪽입니다.

이번 읍면동 3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76억 1,7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가된 77억 1,3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계 운영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 등 물건비로 4,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등 경상이전비로 1,800만원, 민원실 인증기 및 주민센터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비 2천만원,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해외연수 추경성립전 도비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는 도시군 회계담당 공무원과 또한 문화재청에서 우리 시가 실시한 문화재 보수 정비와 보존, 활용분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문화재 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대상은 지난해 8월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선정이 된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9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문화재청과 함께 해외 문화재 시찰 등을 하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교육훈련 성적우수공무원 국외연수 도비 집행잔액 반납비로 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쪽입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 부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버스와 승용차 1대씩 2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버스는 지금 구매해서 납품이 돼 있고 승용차를 일반 휘발유 승용차에서 전기 승용차로 교체해 바꿔서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험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 영조물배상비로 부족액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농업인회관이라든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 새로운 영조물이 신·증축돼서 여기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시군구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범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5천만원이 지금 현재 입금이 돼 있고요.

여기에다 대응사업비로 우리 시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중에 매각 가능한 또한 유휴부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리고 지번 분할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액 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의전당, 실내배드민턴장, 대야면사무소, 소룡동 주민센터 등 건축을 할 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잔액 전액을 이번에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차입금 이번에 잔액을 전액 상환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이 4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나는 거네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다 끝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차량 구입에 있어서 전기 승용차는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중에서 지금 3가지가,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회계과장 진성봉

볼트가,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어디, 누가 쓸 거냐고? 누가?

회계과장 진성봉

그것은 우리 군산시 전체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각 과에 지정돼 있는 차량도 있지마는 그 외 부서에서는 저희 차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지적과가 현장 출장을 한다든가 도시계획과 현장,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에서 하게 되고,

서동완 위원

그럼 대폐차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대폐차입니다.

서동완 위원

대폐차로?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진성봉

버스하고 이거 2대는 다 대폐차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버스도 전기차로?

회계과장 진성봉

버스는 전기차가 아니고 중형 그 23인승 짜리로 지금 미니버스가 오래돼 가지고 그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시 차?

회계과장 진성봉

예, 시 차.

서동완 위원

2대 차예요? 2대?

회계과장 진성봉

예, 차를 2대를 대폐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버스 하나하고 승용차 하나하고.

서동완 위원

근데 이렇게 비싸요? 1억 5천이나 들어가, 2대 사는데?

회계과장 진성봉

중형, 그 버스가 1억 한 2천 정도 들어가고,

서동완 위원

아니 25인승이라매,

회계과장 진성봉

그놈을 원래 조금 23인승 짜리로,

서동완 위원

근게 개조해도,

회계과장 진성봉

개조해서 거기다 이제 탈부착을 해서 지금 한 1억 1,400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추정이 돼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1억 5,500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조해서 뭐 들어가는 비용, 이미 차가 나왔다면서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지금 납품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다 산출근거 있을 거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차를 폐차하는 것을 완전히 폐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들은 폐차를 할 때 임의폐차가 아니라 공개매각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를 매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수의매각은 않고 저희들 공개입찰 매각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매각이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나라장터에다가,

한안길 위원

폐차가 아니라?

회계과장 진성봉

예, 나라장터에다 올려가지고,

한안길 위원

거기에 생기는 수입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매각한 뒤에 그것이 하게 되면은 평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나라장터에다 올려가지고 매각을 공개매각을 해서 그놈을 수입을 잡습니다. 결산추경에 그것은 잡아야죠.

한안길 위원

그리고 전기차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인프라는 여기에 돼 있는 겁니까? 군산시에 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 계상이,

회계과장 진성봉

그 부분은 환경쪽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들은 지금 시에 있는 것은 지금 급속과 완속 2가지 합쳐서 한 24대 정도 할 수 있는,

한안길 위원

아니, 청내에 이것이 시설이,

회계과장 진성봉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저희 과는 107쪽입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108쪽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천만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으로 2,130만원, 그다음에 이제 국내여비로 300만원, 도 주관으로 해서 지방세정 업무추진 해외시찰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국외여비로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실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국평생교육도시협의회 공모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매니저 활동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비 부족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AEC 우수교육도시상 수상에 따른 IAEC세계총회 우수사례 발표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로 4,094만원과 늘푸른학교 행사 운영을 위한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가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민간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 부족분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문도시 지원사업, 군산학 운영 프로그램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개관하여 시범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인건비 3천만원과 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국내여비 128만원과 식당운영 재료비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공모사업으로 일 학습 선순환 및 평생학습 격차 해소 분야 등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장소 사용료 등 운영비로 1억 4,08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매니저 활동비 3억 5,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먼저 하나, 뭐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마는 어쨌든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 아까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텐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력이 안 되는 데들은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좀 여력이 되는 데 한 5군데 정돈가가 지금 도우미들을 해서 그 뭡니까? 일을 하고 급여를 주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수송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적 여력이 있다 보니까 도우미를 채용을 하고 최저임금에 맞춰서 최저임금으로 주고 퇴직금도 중간정산 해서 줘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냥 뭐 100만원 뭐 이렇게 그냥 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고만 뒀을 때 퇴직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나운3동이 그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나운3동이.  그래서 이 문제를 동사무소에서는 처음 계약을 할 때에 봉사로 했다, 봉사.  봉사로 했는데 일주일 내동 봉사를 11년을 했어요.  그럼 이게 봉사가 맞아요, 이게?

봉사라는 거는 단기간에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봉사를 하는 거 그건데 이 분이 2007년도부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분이 인제 지금 나운3동에서는 퇴직금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운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제 수송동, 나운3동, 그리고 나머지 3개 동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흥남동이나 뭐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런 도우미들을 지금 활용하시는 동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가르마를 좀 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관계된 동사무소랑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면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방법을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11쪽에 동네문화카페 운영 지원 있는데 이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지금 신규사업이시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산시가 발달장애인 저기 평생학습관 1층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현재 특수교사 한 분하고요. 기간제로 해서 세 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쪽을 활용하는 분들은 연간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한 달 이렇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로써는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학생 오는 장애인이 9명이 현재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저희들이 이제 서울 같은 데 견학을 가서 확인한 결과 3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안길 위원

한 달에? 아니, 하루에?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매일 운영하는 그 인원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30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만 열 분이고요.  행정처리 하는 분까지 합하면 열두 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각 구청에 한 군데씩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마 최저임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아니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질 것도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좀 앞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좀 선생님들에 대한 보수도 좀 고려를 해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혹시 발달장애인 여기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중장기발전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용역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거기까지는 현재는 없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지난번 저하고 같이 우리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까지 해서 견학을 서울을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대구는 조금 형태가 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음 주에는 대구를 좀 한번 갔다 올 계획이거든요.

갔다 오고 나면 향후에 어떻게 이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저희들이 11월 정도 해서 지금 어떤 심포지엄이나 이런 한번 그런 거를 지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요.  먼저 중장기발전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발주하셔서 우리가 향후 5년, 향후 10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물론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그 한 줄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최소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9명이 이용하는데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이게 많이 흔들리고 이래서 초기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 이게 실패하는 빈공간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거기하고는 틀리지만 장애인체육관을 천안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철저하게 배워온 것은 뭐냐면 아,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서 그 계획 하에 계속 꾸준히 설령 사람이 적더라도 그 계획 하에 갈 때에 10년 후에 성공하는 그런 평생학습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다.

가장 비근한 예로 뭐냐면 저희가 지금 거기 교통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그 앞에 지금 개관하고 두 번인가 세 번 지금 교통사고가 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들이 제일 첫 번에 갔을 때도 우려했던 부분이 이 교통의 문제가 있을 거다, 교통사고가 문제가 있을 거다.

왜, 저쪽에서는 달려올 때 차가 달리고요, 이쪽에서는 나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잘 못 보는데 이 멀쩡한 사람도 그런 누를 범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자기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 보호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나 누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모시고 올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는 아마 주의가 게을러져서 아마도 사고가 날 거다.  그래서 거기서 거치식이랄지 좀 이렇게 올리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신호등이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19년 본예산에는 중장기발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그래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유명무실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의 참석수당 그 주민자치위원들을 얘기를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위원들 이제 우리 군산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우리 시에서 주기로 결정을 했는가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하고 김제만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장님들은 한 달에 2번의 회의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2만원씩.

근데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아무런 어떤 시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좀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회의수당이라도 한번 지급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처음 집행하는 거네요? 언제부터?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지금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일 위원

언제부터 집행을 할려고?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금 10, 11, 12 이렇게 3개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3개월간 지급하고 계속 내년도도 계속 시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3개월만 해볼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내년도도 계속 이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타 시도는 지금 우리하고 김제만 안하고 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하고 김제만 지급을 않고 있고요. 타 시도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회의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우리 장애발달 그쪽인데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로만 표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언어적인 표현이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상당한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건물을 세우고 뭔가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뭔가 계획은 생각은 있지만 그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 저는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었고요.  또 천안에 발달장애인센터를 가서 또 그들하고 미팅 중에서 느낀 건데 중요한 거는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과정에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첫째 전문가하면 사실은 조금 급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해도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은 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은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배부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공유해서 심도 있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중간 행사운영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2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추진 소요경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 예산 부족분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 부족분 500만원, 어린이 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200만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부모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운영관리 인건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분으로 1,65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 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로 1억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시간제 보육료 및 제공기관 지원에 따른 내시변경에 따른 증가분 4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내시 변경에 따른 부족분으로 5억 25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영유아 보육료 내시 변경에 따라서 9,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로 2억 3,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 냉난방비 내시 변경 부족분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4,126만원 삭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4,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업품평회 보조금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310만 4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272만원 증액하고 1,31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으로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저당설정 비용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1억 7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비 6,20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116만 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62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2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공공요금 신규 증가에 따라 부족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신규설치비용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1,38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전담영양사 인건비로 28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운영비 지원비 34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75만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보전비 2,200만원, 급식조리사 미파견센터 인건비 지원에 따른 3,347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연합 뮤직페스티벌 지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각각 210만원,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1억 1,16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2천만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맘스 카페 내진 보강검사 실시비로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은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47쪽에요. 국고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가 2천만원 반납이 돼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사용을 더 줘도 지금 부족한 판국인데 국비를 2천만원이나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시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자료를 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2017년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063만원 반납 내용하고요. 2017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서 2,554만 2천원이 반납되는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국비가 반납되니까 도비가 이제 같이 반납이 됐겠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따라서,

서동완 위원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급여, 종사자들 급여부터 해서 그건 정부에서는 계속 지침이 사회복지관 뭐 몇 급 급여를 주라라고 돼 있는데 시 재정이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동센터 관련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관련부분들을 다른 시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저희가 너무 열악하지 않게 2019년도 예산 세우실 때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산을 조금 있으면 9월부터 예산 지금 작성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동센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계장님이 아실 건데 그 내용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동센터가 지금이 48개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46개.

서동완 위원

예, 전에 50 몇 개까지 갔다가 문제가 있는 센터들 폐쇄되고 하면서 이제 줄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54갠가 6개까진가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동센터는 어쨌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돌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논리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아동센터가 그 협의회라 해가지고 하나, 조직이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눠졌어요.  그 나누게 된 계기를 혹시 아세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시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 때문에 나눠진 거야, 이게.  친환경급식을 문동신 시장께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뭐 그거 하면서 아동센터들도 친환경급식을 해야겠다.  좋은 취지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찬성을 했는데 이게 돈은 한정돼 있고 친환경급식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일부 센터에서 반발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나눠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그 주장을 계속 했는데 지금 통합이 안 되는 거 같애요.  이제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우리 계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이것들을 좀 통합을 하셔서 어른들의 논리가 아닌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돌봄을 할 건지 그 관점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145쪽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연합 뮤직페스티벌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만원하고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대체로 몇 명이 모이길래 200만원과 500만원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보면 보조금으로 민간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데 전에 오래 전부터 이게 지금 46개 중에 29개 아동센터가 모여서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전례대로 보면 아마 어떤 금액으로 맞춰서 일을 한 거 같아요. 전례대로 그냥 자기들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 오래된 전부터 신청했던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했던 거 같애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보조금 심의 거쳐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한번 자료 있으면 줘보시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 쓰여지는가는 명시돼 있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한번 줘보십시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저기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지금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지금 했죠? 거기도요?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그니까 이제 기존에 26개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15개인가요? 거기도 친환경을 하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친환경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금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동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른들의 논리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하면 안 된다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른들의 논리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인권의 문제야. 지금 아이들을 한다고 하면서 친환경 여기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론 여기도 한다고 그랬지만, 한다고 해가지고 주고 여기서 잘라졌다고 해서 통합을 전제로 해 놔가지고 아이들 지금 26개는 하고 나머지 20개가 저기했는데 요놈을 차별화 한다고 하면 되겄어요? 피해가 누가 봐? 아이들이 보잖아. 그죠?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원래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아까 또 우리 서동완 위원님 시의 논리 가지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게 서로 분쟁이 안 생기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줬어야지.

근데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 놈이 정착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차별받으면 결국은 돼 있는 반반으로 지금 분할돼 있는 상황인데 이쪽이 차별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어른들의 논리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차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철저하게, 뭔 죄 없는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차별 받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해서 독점이라는 것이 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많은 업체가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군산시내 전체에 친환경급식을 한 군데에서 감당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또 다른 지금 내가 그 내막까지 다 추적해보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독점에 따른 다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끌어가는 이 급식과 관련해서 또 급식은 친환경과 공산품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또 공산품이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내가 보니까 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친환경급식, 우리 영농법인하고 그다음에 공산품을 하는 그쪽의 사업자하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주시고 뭐든지 지금 민주화 된 사회에 있어서는 강압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그 내적인 것을 더 대화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런 잡음들이 안 생기고 순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친환경에 따른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친환경을 함으로써의 그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쪽의 관계분들하고 좀 만나서 그런 위원님들의 또는 바람직하게 가야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아까 서동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통합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여기에서 그렇게 또 가야지.  같은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조직이 크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서로 갈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 대신 그 과정에서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조금 이끌어내야지, 그것을 임의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임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6.25전쟁참전기념비 기능보강입니다.  본 사업은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에 있는 6.25참전기념비의 안내석과 국기게양대, 좌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386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 1,41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체 상근인력 인건비 부족분 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관리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변동에 따른 중식비 지원 부족분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356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방문상담용 차량 지원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관용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시비를 3억 1,8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따른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 총액은 1,891억원으로 세입예산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법정경비, 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대한노인회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노인복지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기능강화로 950만원을 증액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대한노인회 리모델링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 오래된 건물을. 그 의견을 한번 저희가 줬었는데 이 사업비가 그대로 올라왔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좀 오래 됐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리모델링비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리모델링하고 그걸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지마는 그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잖아요. 근데 노후된 데에다가 리모델링을,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어디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생각했는데요. 노인회관은 아무래도 사단법인이고 저희 시에서 건물을 사서 지어준다는 것도 좀 여건이 맞지 않고요. 금액 자체도 최소한 50억원 이상의 시비가 소요될 걸로 판단,

서동완 위원

얼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50억원 이상 소요, 노인회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도 우리 여기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금강노인복지관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그게 논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건물 자체에다가는 파일을 충분히 박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자체에는, 건물에는 문제가 없지마는 그 옆에 있는 인도블록이라든지 그쪽은 파일을 박지 않고 그게 인자 흙을 올려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침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인자 그걸 인도블록을 전부 걷어내고 흙을 또 넣고 이렇게 한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좀 일부 그렇게 침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게 건물 자체는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그 인근에 있는 부위가 일부 침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다 해 봤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한대로 건물 지을 때에 그 파일을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대로 그 옆에 있는,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다보면 그 주변에 보행을 하는 보도블록 그 구간이잖아요. 노인 어르신들께서 그곳을 지나갈 때 안전상의 위험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걷어내고, 다시 걷어내고 흙을 이렇게 다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게 아니라 저희 시 소유 경로당이 110개소 있거든요.  일단은 시 소유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30개씩 이렇게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0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5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4억 7,300여만원이 증가된 총 112억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확정 내시된 국가예산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여성사회대학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사업이 있는데요.  인턴 참여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역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와 새일센터 운영지원비를 통해서 6,366만원과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8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반보상금 명목으로 61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5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이동목욕차량 유류비 및 제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45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이 부분은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하단부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43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된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명이기 때문에 약간 삭감해서 양쪽을 조정한 것입니다.

167쪽 하단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5,8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사업비로 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로 역시 인건비 성향인데요.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으로 67만 2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비로 이것은 여가부 당초 예산이 지난해 확정되기 전에 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684만 6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그다음에 수당으로 해서 2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9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결혼 이민자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로 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확충되고 그리고 돌보미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육아용품 지원 사업비는 넷째아 이상에는 육아용품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가 조정이 되어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지난 4월에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부족분 8,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4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터는 171쪽과 172쪽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사항인데요.  172쪽에 보면 지난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4,976만원으로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00명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저희들은 최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많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머지 전체가 지금 대부분이 지난해 사업비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여기 별도로 시비사업은 하나도, 순수 지금 시비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시비사업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시비사업이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171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 그,

김영일 위원

아니 여기 도비, 시비 다 합해져있는 거고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 과 성격상 대부분이 이제 국비, 기금,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김영일 위원

좀 아무튼, 제가 그걸 물어볼라는 게 아니고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전부 다 국도비만 하지 말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업무를 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또 시비 관철시킬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도 좀 관철시키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해신동사무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안전진단이라든지 다 받고 여기가 리모델링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정확한 사업비, 세부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손은 안 댄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심리상담 여길 보니까. 잠깐만요, 그게 몇 페이지죠?

이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우리 아이들이 정신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 각 학교별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심리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청소년 심리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지금 청소년상담소나 이런 데에다 맡길 지금 현재 시기는 넘어진 거 같애요.  각 학교에서 한 아이 이런 문제,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려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교육청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시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각 학교에 심리상담사랄지, 제가 어느 학교를 보니까 약 한 120명 정도 되는 중학교에 심리상담사가 일주일에 한번 온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나절 있다 가는데 자기들이 조회하고 뭐하고 하면 2시간 정도 머무르다 가신다 이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담임선생님에게는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나의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그런데 심리상담 선생님이 오셔도 내가 들어가서 이야기할 시간은 5분 내지 10분밖에 안 되는데 내 감정 추스르면 5분, 10분이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가 들어오고 다른 아이가 들어오고 선생님이 또 교무실에서 무슨 일 있으면 나갔다 오시면 30분, 40분 나갔다 오시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심리상태를 이야기하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좀 들었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상태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거기에서는 청소년 관련 동반자살이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지원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좀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찾아가서 심리상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심리상태를 상담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저희가 인제 학교를 찾아가서,

한안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르신들도 중요하고 뭐 성문화센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문화적 충돌이랄지 아니면 서로 간에 이렇게 어울리는 친구들 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조차도 선생님조차도 컨트롤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런, 이거는 공공연한 다 비밀들이에요.  “나 아이들하고 상담하기 싫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공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아이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아이들이 얘기해줄 때 자기 직무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한 아이를 편들면 한 아이가 선생님을 공격하고 선생님을 공격하다 보면 폭력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다 보면 또 경찰과 같이 연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학교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우리 군산시가 찾아가는 서비스, 학교에 정말 심리지도사들이 5명, 1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루를 이야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하는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학교에 갈 때마다 하거든요.  이 점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 제작 200만원,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비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우물물이랄지 수질검사도 식품위생과에서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총 46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피 향교 인근에 있는 연지정자 보수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위기 대응지역 국비지원사업인 군산 예술콘텐츠스테이션구축 사업에 도비지원금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상 주변정비 설계용역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옛 군산세관, 발산리 5층석탑, 지장암 등 소규모 문화재 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18은행, 조선은행,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가옥 등 등록문화재 경관조명 설치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위기지역 국비지원사업인 군산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 사업비 도비지원금 1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급여와 수당 등 부족분 13억 5,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으로 도비 포함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보수비,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근대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비 시비부담금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우당 업무표장 등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근대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억 5천만원은 근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업체에 선급금을 1억 5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그 업체가 부도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다시 반환을 받아가지고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3차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그럼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할게요. 지금 근대예술콘텐츠구축사업 지금 현재 장소가 정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해경 건물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건물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암동 그 안강망수협 그 건물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입을 하게 되면 2층, 3층 공간이 여유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사업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군산홀로그램콘텐츠 구축 이것도 지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 자료하고, 그다음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사업 요 부분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관광진흥과장 김영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8쪽부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5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제작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 4,7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 관광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여 6천만원을 삭감하고 이동식 관광안내소 차량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광역연계사업으로 시티투어 운영사업비를 시군부담금을 받아서 2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탬프투어 추진비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코스조정 및 참가자 기념품 제작구입비 4억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개발 수변산책로 조성 시설비로 균특사업비 14억 포함 23억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백사장 청소장비 구입비 도비부담률을 10% 증액하여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선유도 해수욕장 및 주요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금강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고군산군도 수변공원 및 포토존 조성사업비는 페이지를 넘겨 18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군산군도 수변공원 및 포토존 조성 시설비 균특 5억 5천만원과 매칭사업비 5억 5천만원을 합해 11억과 시내권 등에 창의적 조형물 조성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화장실 등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농구장 우레탄 교체공사와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정비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관광객 설문조사 용역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3차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관광진흥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80쪽에 있는 스탬프 투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활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올해?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연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탬프 투어 이용 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고급화하고 경품을 좀 올려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지금 스탬프 투어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에 전체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4억을 들였을 때 여기에 활용도면에서 가성비가 얼마나 될 지가 의문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혹시 178페이지 관광숙박 및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하고 179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해춘 위원

178페이지 관광숙박 및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하고 179페이지에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게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걸려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80쪽에 관광개발에서 은파관광지 28억, 23억 지금 이게 은파 데크 설치사업 그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은파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2020년 일몰제 때문에 공원을 매입할 데와 매입하지 않고 풀어줄 데와 지금 선별하고 있잖아요. 은파는 혹시 그 선별작업 하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0년까지 종합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용역,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에?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2020년까지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용역을 통해서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용역을 거쳐서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은파 주변 지금 유원지로 묶인 데 있잖아요. 그 묶인 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도면이랑 같이 해서 어디가 유원지로 묶여서 지금 현재 묶여있고 그러면 2020년까지 용역은 근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용역을 해서 할 건지하고, 그리고 거기 지목이 뭘로 돼 있는지, 다 임야로 돼 있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180쪽에 금강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신다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금강호관광지가 지금 91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계획이 잡혀 있는데 민자유치를 총예산 1,550억 중에서 민자가 한 1,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최종검토를 거쳐서 제할 것은 제하고 준공처리할 것은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3억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은파관광지 조성계획과 같은 선상에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지금 이번 추경에 세워서 계획하는데 은파는 내년 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은파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같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나눴습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 빨리 해서 우리가 정리할 것들을 논의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도 조속히,

서동완 위원

그것도 용역하면 의회에다 용역보고도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의견도 받아서 또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할라면은 내년에 하게 되면은 너무 늦을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1쪽에 관광편익시설에서 지금 농구장 우레탄 교체공사라든지 쭉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결과적으로 이게 작년 예산에 세워졌던 건데 이걸 지금 은파 데크 한다고 그리 싹, 그때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이 부분을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당초 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 풋살장하고 농구장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려고,

서동완 위원

새로 조성?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신규 조성이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레탄 포장 교체하고 다목적구장 정비 있죠. 5천만원, 5천만원 이 두 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관광시설에서 관광안내 시설 및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4억 어딘지 아시겠어요? 181쪽 중간.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죄송한데 저희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연결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할려면 어차피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협의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과장님, 179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무슨 사업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저가 숙박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이거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4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3,300, 시비 7,70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1억 1천이고 자부담이 또 1억 2,6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럼,

위원장 조경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거기 어느 숙박시설을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지금 홍인모텔이라고 올해 4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자료를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몇 가지 더 요청할게요. 178쪽 보면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지역콘텐츠사업 같은 거 개발하는데 5억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5천만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79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관광안내소 차량 구입 이것도 자료 요청, 어떤 목적으로 쓰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시간여행축제 때 준비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홍보는 지금 방송사, 그다음에 언론, SNS, 그다음에 뭐 이제 우체국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전국 우체국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신문지에다도 홍보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어저께자 신문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봤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 황당해가지고, (신문 가리키며)보시면은 윗면에는 ‘축제 그만 그치고 경제부터 살려라’라고 나오고 밑에 지면에는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 지면을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사 광고 부분은 공보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언론사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저희가 강하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언론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미안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면이라도 좀 달리 해서 했으면은 괜찮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잘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카누계류장 목적외 사용료 납부 등에 1,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추경성립전으로 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경기개최지원 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철인3종경기에 대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KBL 전국유소년농구클럽 군산대회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 사업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과 185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0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2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끝부분에서 186쪽입니다.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중국연대시축구협회 상호교류협약 초청대회에 대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동호인 탁구대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 보디빌딩 대회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장애인체전 운영 지원으로 7,1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전국 조정경기대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휠체어펜싱대회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보수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청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오수관로 추가 설치공사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체육공원 제2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선수단 조정고 보관창고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비로 군산미룡초 다목적강당 건립에 3억 6,591만 8천원과 군산산북중 다목적강당 건립에 3억 1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지원에 학교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새만금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자원시설에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신축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성산면 해비타트 마을 등 운동시설 설치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운동시설 설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보수로 카누경기장 보완공사 중복예상분 1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주변환경 정비공사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스키 경기장 임시시설물 설치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월명야구장 개보수사업 추경성립전 기금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인공암장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센터 노후 기계설비 개보수공사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전국체전 트릭아트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인프라 활성사업으로 월명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청소대행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청소대행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9,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야외수영장 그늘 설치 및 기계, 전기시설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체육시설 관용차량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관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공공운영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3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86쪽에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군산새만금배 보디빌딩, 조정, 남녀배구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도비사업으로 인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똑같은 새만금배 전국 남녀 무슨 뭐 대회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는 도비 50%, 시비 50% 요게 인자 규칙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참가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그것은 인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많이 받는 단체는 뭐 좋아라 하겠죠.  많이 못 받는 단체는 이제 뭐 의회에다도 불만을 토로하고 시에다가도 토로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좀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5대5면 5대5, 7대3이면 7대3 이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새만금 관련된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5대5로 주고 어디는 7대3으로 주고 이런 것들은 좀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는 새만금 남녀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거의 뭐 7대3, 6대4 정도 이렇게 주고.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단체들이 혹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도에다가 좀 이렇게 로비를 해서 이런 사업비를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시에서는 딱 기준이 “우리는 도비 50% 이상 지원 못해준다.”라는 기준을 딱 공표를 해야 이분들도 그렇게 않는데 가서 그냥 해서 조금 갖고 와갖고서나 이걸 갖다 이제 막 여기 계신 의원님들만 압박하고 집행부만 압박하는 거예요.  더 세워줘라 어쩌라.

그럼 이제 의원들은 이제 그 관계되신 분들하고 알면은 그냥 마지못해 세워준다고 하고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기준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막 공격하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거 기준을 딱 세워버리면은 이거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관련된 것들은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논의할 테니까, 지금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도하고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들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금액하고 뽑아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18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다목적강당 건립 지금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순수 다 시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시비고요. 도비 교육청에서 80%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20%를 교육청에다 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도비는 어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도비는 교육청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서서 그리 줘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우리가 서서 교육청에다 줍니다.

서동완 위원

줘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성산면 해비타트 마을 운동 설치하고요. 야외운동시설 설치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0쪽에 야외수영장 그늘시설 설치인데 이게 지금 소룡동에 있는 야외수영장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야외수영장은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야외수영장 두 군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미 여름 다 갔는데 이걸 왜 추경에 세우셔요? 지금 설치해서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

이거 본예산에 세우셔서 1월달에 사업비가 떨어지면 겨울공사 못하니까 2월달, 3월달, 여름 되기 전에 그늘막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뭐 길어봤자 1주일, 더 길어봤자 2주일이면 끝나는 건데 이 사업비를 이미 여름 다 갔는데 지금 그늘막 설치한다고 5천만원을 왜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야외체육시설 관용차량 구입비 2,300만원 대폐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봉고 더블캡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대폐차? 기존에 있던 차 지금 다 돼서 바꾸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바꾸는 거? 신차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아니, 저희 헌 차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이 17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 차가 노후가 돼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인지 신규구입인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노후차가 있긴 있는데 그 차는 저희가 폐차를 하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수리해서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가 한 대가 있는데요. 다른 한 대는 체육시설만 전용으로 하는 차를 지금 신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새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게 뭐예요? 포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봉고 더블캡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어쨌든 트럭이라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트럭.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평생교육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저희 의원님들이 천안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에 다녀오신 거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자한테 말씀 들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들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그것도 반영을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인재양성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발달하고 저희하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한번 계상해볼까 합니다.

한안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본 바로는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지도자가 바뀌면 담당자가 바뀌면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지일관으로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이 꼭 있어야만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또 아산에 있는 이런 데를 가볼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만금마라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3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한 이런 행사입니까?  저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국내에는 6개의 국제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국제마라톤대회를 국내마라톤대회로 다운시키기는 쉬워도 국제마라톤대회로 국제 공인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마라톤대회 그 자체가 군산시의 체육의 품격이기 때문에 국제마라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체육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고 시민편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감수하지.”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교통이랄지 아마 행사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애요.

꼭 필요하다면 이런 점들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더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야구장 시설보수로 월명야구장 18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우리 이런 거 개보수 하셨죠?  올 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이번 보수는 지금 무얼 해야 되나요? 18억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이번 야구장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보수도 하고요. 저희가 198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라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18억을 따게 되었습니다. 국비 18억, 시비 18억.

그리고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매년 그런 개보수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근 5년 동안에 월명야구장 단일구장 안에 들어간 개보수 비용을 한번 뽑아서 저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갈 때마다 보수를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다루고 지나가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인공암벽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보니까 2억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뭘 하는데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지 세부, 아니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공암장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따오게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총 시비뿐만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시비 2억, 기금 2억 해서,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4억을 들어가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공모사업 했는데 지금 거기에 그 FRP라는 것은 유리섬유로 되어있는 강화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로 좀 드리면 어떨까요?

한안길 위원

담당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까지 4억까지 들어갈 이렇게 자재가 되는 겁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골격만 남겨있고요. 지금 현재 거의 활동을 못하게 저희가 플랜카드도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골격만 튼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안전등급에 굉장히 위험하다 나와서 기금을 신청해서 기금 저희가 2억을 받고 이번에 시비 2억을 세우는 겁니다.」)

골격만 남겨두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씀이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87쪽에 옥서면 게이트볼장하고 어청도 게이트볼장이 지금 각각 3억, 2억씩 증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서 지금 증액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먼저 어청도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청도에 초기 때는 3억 5천을 세웠습니다. 이 돈은 어청도 운동장 내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건축비만 3억 5천을 했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놓고 어청도에 가서 보니 학교 운동장에는 게이트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3억을 세워서 5천은 토지매입비로 하고 2억 5천에 대해서는 건물상승분, 또 섬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할증료 등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전체 보니까 6억 5천이에요, 6억 5천. 근게 당초 3억 5천을 했는데 지금 3억이 늘어났잖아요. 근게 3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3억이 늘어난 이유는 5천은 토지매입비, 또 2억 5천은 요새는 건축이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자재 증가분, 그다음에 도서니까 도서할증료 이렇게 해서 2억 5천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청도가 어저께까지는, 저번 예산 세울 때까지는 육지였다가 갑자기 섬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도서할증료를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지.

도서할증료는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얘기했던 “토지를 학교부지로 쓸라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것은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근데 도선료를 갖다가 인제 반영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고 자재비가 상승됐다 그것은 좀 이해가 가지마는,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어청도 거하고 옥서면 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옥서면 거 제가 설명드릴까요? 자료 드릴까요?

위원장 조경수

자료를 주세요.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한안길 위원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명야구장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도 야구협회에서 잔디를 좀 교체해달라 이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이번에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걸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월명야구장의 인조잔디 상태가 매우 좋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 야구협회하고 동호인리그에서 금강야구장은 현재 마사토로 뭐 우기라든지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이 월명야구장에서 걷어낸 것을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쪽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 3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대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뭐 보디빌딩대회라든지 뭐 그런 거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는 도에서 저희한테 권장을 합니다, 50대50으로. 그런데 저희한테 오면 생활체육이냐 엘리트체육이냐? 또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아까 자료 요청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먼저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중형승합차량의 노후화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포함 감액 5,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응급환자진료정보등록, 전원정보관리 및 응급의료 공공정보관리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 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체험교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60만원과, 224페이지 상단 의료및구료비는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의료지원 사업으로 7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는 219페이지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무기계약근로보수 111만 5천원과 국내여비 2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재료비는 방역약품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감염관리 사업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전염병 발생대비 약품 및 물품 구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와 229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은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연구개발비로 세웠던 3천만원을 자체 수립하는 과정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2,2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내시변경으로 7,9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작은경로당 확대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9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의료및구료비로 목변경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인력 채용과 운영에 따라 도변경내시에 따라서 11억 979만 5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안심센터를 기능보강하는 사업으로써 기 보고드린 대로 현 보건소에 건강증진실을 2~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쉼터와 치매카페 등 치매전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엠 관련하여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한 TV, 택시 광고, 홍보물 제작 등 5천만원을 기금을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의료비와 특수조제분유 지원액이 증가하여 500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에 홍보 및 책자 제작을 위해서 480만 3천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등보수비를 목변경하여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219쪽에 정신건강 중형승합차량 구입 있죠. 1억 2천.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28쪽에 국도비반환금에서 2017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2억 6천만원이나 되네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역 형편을 안 맞추고 내려보낸 자금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건 무료접종이잖아요. 무료접종인데 도에서 어떤 계산을 해서 내려온지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에 12세 이하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만명이야. 1만명이니까 한 사람당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면 10억을 내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1만명이 안 되는데 도에서 1만명분을 내려 보내줘서 반납을 하는 건지 1만명은 맞는데 예방접종을 안 했어,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돈이 남은 건지 제가 그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 예방접종 약품이 병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많이 하면 병의원으로 조금 적게 가고 전반적으로 지금 맞는 프로테이지는 군산시가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맞고 있고 이 예산안은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반납을 많이 하지만 군산이 보건소에서 좀 많이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송동 일대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을 보건소 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절감효과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게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나오죠?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홍보를 좀 해주세요, 홍보를.

어쨌든 이게 지금 의무접종이니까 무료로 국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6천이면 이게 몇 명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의 요즘에는 소아과 병원에서도 무료로 보건소에서 그 비용 상환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그 대상자가 순서가 되면은 다 연락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동완 위원

근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의 안 빠집니다. 95%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95% 하는고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홍보를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보건소만 했던 것이 이제 병의원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오기가 복잡한 분들은 그냥 안 맞췄거든요. 시기를 놓치니까. 근데 지금은 병의원이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요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병의원이니까 인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홍보를 좀 더 전념하셔가지고 뭐 어쨌든 지금 뭐 95% 좋아요. 그 정도는 좋은데 더 좀, 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는 안 주셔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여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집행잔액이 반납한 것이 있네요? 7,800만원 정도요.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한안길 위원

아동수당도 지금 지급하는 판에 왜 이렇게 7,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질환이 생겨서 그 아이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해당 품목만큼만 우리가 지급하고 이게 얼마나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일반아동이 아니라 선천성,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조제분유가 조금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혹시 샘물, 물 관리하시나요? 우물물?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우물물이요? 먹는 물은 지금 수도과 거기서 하고 지금 저희가, 저희한테 그 우물물 있잖아요. 그건 소독약품을 저희가 그,

한안길 위원

아니, 수질검사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수질검사는 저희가 않습니다. 요구가 오면은 그것은 해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질검사는 않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 존재하고 있는 우물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정확한 거시기는 모르는데 먹는 물 같으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도과,

한안길 위원

아까 수도과에서 저기 질의하니까 수도사업소 하니까 여기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까 질의하신 건 제가 봤는데요. 그때는 식품위생과 그,

한안길 위원

아참, 그렇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우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우리는 이제 관리는 아니고 그 소독약품,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수질검사 그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한안길 위원

그럼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수도관리, 수도과 상수도 관리이기 때문에 수도과요. 상수도.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설명과 질의, 답변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쪽 중간부분입니다.  문화가 있는날 프로그램 운영은 총사업비가 400만원 감액하여 변경내시 됨에 따라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월 어린이 행복주간 어린이공연은 도비지원사업이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지원 변경됨에 따라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등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비매칭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총사업비가 125만원 감액되고 매칭비율도 국비와 시비 7대3에서 5대5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비 3,289만 5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3,16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6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역 입찰 차액금 2,700만원을 삭감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전산실 백업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취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57쪽입니다.  늘푸른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도서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림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도서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부족분 도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신규도서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운영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고요.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현안보고 할 때 옥구도서관 관련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 부분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어디 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만 얘기만 해주시죠. 옥구도서관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그 부분은 지금 옥구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다 나온다 하면 그 설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주문했던 바는 뭐냐면 설계를 전부 다 빼면 다시 재설계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설계가 되기 전에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할 건지 한번 도서관 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저희 지역구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박물관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부족 인건비 4개월분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4개소 무인발권기 6대에 대한 업그레이드비용 1,1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부족분 2,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티켓발권 IC카드 리더기 교체 있잖아요. 이 티켓발권 리더기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자판기 형태로 발권하는 거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이게 지금 기존에는 마그네틱카드로 긁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칩으로 된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올해까지 전부 이 기계를 바꾸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법령에 따라서요.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금년 내에 싹 교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발권 카드 리더기가, 이 티켓발권 하는 게 장비인 건지,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인식하는 장비가 바뀌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장비 속에 있는 어떤 부품을 바꾸는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품을 바꾸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티켓발권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이 기계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똑같이 박물관 개관하면은 9시에서부터 6시까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 이후에는 야간 개장 안 할 때는 못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 기계가 지금 리더기 교체 때문에 1,100만원이 들어가지마는 장비가 혹시 노후되면 나중에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요즘에 일자리들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서서 티켓 발부를 할 것을 기계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품을 교체,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부품을 교체하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 무슨 저번에 봤을 때 무슨 한복,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패션쇼.

서동완 위원

했었죠? 그 사업도 지금 박물관관리과에서 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소장님, 나중에 조직개편 통해서 각 부서 과별 명칭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좀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박물관관리과에서 일을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관리과의 목적에 맞는 일이 어디까지인지가 좀 분장을 정확히 해줘야 되겠다.

명칭은, 과 명칭은 박물관관리과.  박물관 관리하는 과란 말이에요.  근데 박물관 주변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주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러면 은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든지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향후 앞으로 4개월간의 것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지금 세우는 거예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조경수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뭔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지금 대략 4개 분야인데요. 11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야간 개장했을 때 야간 근무하는 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3억 5천 정도를 올렸었는데 실제 수립된 것은 한 절반 정도 1억 5천 정도가 수립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주변에서 하는 공연은 어떤 어떤 공연을 하고 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 박물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문화행사들 관련해서는 저희도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요즘은 도서관 한 가지의 기능이나 박물관 한 가지의 기능보다는 문화복합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에 따른 시민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박물관의 특징상 군산 근대문화를 향유하러 오는 관람객들한테 관광객들한테 군산의 문화를 최대한 보여주는 역할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문화공연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대략 150회 정도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국악이나 이런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연극이나 인형극 아니면은 민속놀이 등의 행사들이 역시 1년에 100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들까지 합치면은 1년에 대략 300회 정도의 문화공연들이 저희 박물관하고 벨트화지역에서 지금 운영이 되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전시 관련해가지고는 1년에 대략 20회에서 25회 정도 전시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하는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저희가 행사운영비나 아니면은 민간경상보조나 기타 예산들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 거기서 진행하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가령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하반기에 경제문제 때문에 지원된 예산인데 저희 박물관이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장소만 박물관 인근지역에서 박물관하고 그 일대에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가 군산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지역주민들의 물건을 사줌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공연하는 팀이 군산팀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시간 같은 걸 조율을 저희쪽 문화공연하고 겹칠까봐 서로 조율하고 이런 상태이지 그 예산을 받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위원장 조경수

그 공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저희가 장소 제공하고 일정만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다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오로지 그냥 문화관광재단에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그쪽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위원장 조경수

장소만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금년 추경에 국비 52억 8,100만원, 균특 895만 9천원, 도비 4,147만 4천원, 시비 22억 7,602만 4천원 등 총 76억 74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인건비 부족분 358만원, 그 아래 고용위기지역 성과평가 사업비 5천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93쪽 맨하단하고 94페이지 상단에 지난 9월 5일에 동의안을 받은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 1,876만원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중장년층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부족분 도비 144만원, 시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취업박람회 부족분 500만원,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 관련 공인노무사 인건비 부족분 260만원 각각 계상했으며 근로자 청소년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로 국비 3천만원 포함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맨하단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 희망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인건비 중 부대비 부족분 4억 6천만원과 재료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두 번째 항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보험료 부족분 1,28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2억 5,920만원, 교통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지원사업비입니다.  금년 5월 군산시와 통영시가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청년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청년층의 취업, 창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청년 서비스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국비는 26억 700만원이며 시비 5억 포함 3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함 청년 취·창업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5,700만원을, 건물 매입비 및 비품 구입비로 2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터 97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혁신 창업활설화 지원사업은 금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군산시를 비롯해서 충남 당진, 경기도 광명시 등 세 곳에서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센터 지원사업비로 건물을 매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로는 취업,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공동 작업공간 등 창업공간 조성과 교육, 작품 제작에 따른 기자재, 장비 등을 구입하기로 고용노동부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센터 창업활성화 사업을 한 데 묶어 프로그램 향후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으며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시설부대비 15억원, 취업, 창업교육 및 작품 제작을 위한 기자재, 장비 구입비 20억원을 각각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논란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군장대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50%고 군산시가 9.38%이고 대학이 35.6인데,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도비 5%입니다.

한안길 위원

도비가 5%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1천만원입니다. 도비 5% 1천만원이고요. 저희가 9.8%고 그럽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네요. 50%가 아니라 5%네요. 이게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대학측에서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위한 거고 그러는데 재정상태가 힘들고 어렵다. 이걸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지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대학군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지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번에는 안 되고요.  이제 그때 9월 5일 그때 동의안 받을 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었는데 이게 약속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첫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를테면 도에서 재정지원을 5% 받고 군산시에서 1,870만원 받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이정도 내고 그렇게 해서 국비 1억을 받겠다고 사업 신청한 그 계획서입니다.  그대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사업입니다.  5년간 사업인데 계속해서 5년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평가 받아서 계속 지원해줄 것인지 국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해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기존 약속 이행을 않고 추가로 더 사업비를 달라 하면 결코 다음에 1년 뒤에 평가받을 때 결코 유리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쨌든 대학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사업비 투자를 해서 사업한 이후에 차기년도 이를테면 2년차 시비 지원을 받을 때에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요, 과장님. 왜 이런 여건들을 전부 다 알면서 학교 내에서는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저도 궁금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감사담당관 김선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72쪽 2018년 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윗부분입니다.  2017년 시군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도비보조금 2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8쪽 외부평가 청렴도 조사 등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청렴 컨설팅에 우리시가 선정됨으로써 동일 성격인 우리시 자체 청렴도 조사비용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추진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PC영상회의용 컴퓨터 장비 구입으로 5천만원, 컴퓨터 화면보호기 필름 설치 2,600만원,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 스토리지 증설 2,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서버 메모리, 디스크 증설 2,400만원, 맨하단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 부담금으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9쪽에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 지금 부담금 돼 있는데 여기가 그럼 대상이 어디 어디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선유, 장자, 신시, 무녀, 야미 5군데 이렇게 됩니다. 고군산군도 일원,

서동완 위원

고군산군도 쪽으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은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저희가 당초 은파라든가 철길이라든가 박물관이라, 박물관은 기 구축이 됐고요.

이런 데 신축을 했는데 사업량 그 사업비의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이번 사업은 고군산군도 일원에 하고 차기에 다시 시행할 때 다른 관광지도 포함하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물론 어디를 먼저 해야 되냐 이것을 좀 말하기는 그렇지마는 그래도 은파 쪽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요?

고군산군도 쪽은 이제 주말 쪽에 아무래도 집중이 되고 뭐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거니까 그럴 건데 사업량은 이게 지금 구축사업 부담금이잖아요. 그럼 어디하고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 다음에 사업자가 50% 자부담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향후 확대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와이파이 비밀번호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바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무료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은파도 사람들 많이 오시거든요. 또 시민들도 많이 가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고군산 일원 먼저하고 차후 이제 시행할 때 그때 한번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일방향입니다.  한 가지 컬러링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결번돼도 결번 안내도 안 되고 이렇게 통화 중에도 통화 안내가 지금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통화연결음을 구축을 하면 은 각 부서 행사 있는 부서는 부서 나름대로 컬러링이 별도 나가고 또 다른 시정 홍보가 필요한 부서는 그 부서 나름의 또 다른 특색있는 컬러링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2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오늘 위원님이 의결하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출석 공무원(2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동태문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감사담당관 김선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8대

212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