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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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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3월 2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설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9,791억원 대비 2.8% 203억 증액된 9,99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8,562억원 보다 203억원 증액된 8,7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168억원, 조정교부금 19억원, 보조금 15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4억원, 사회복지분야 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억원, 보건분야 50억원, 공보담당분야 3억원, 일자리담당분야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공보담당관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3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 3억 3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신축 관련 예산으로 1억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광국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관련 5억 2천만원, 비응항 주변 및 고군산관광 편익시설 조성 예산으로 20억원,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예산 10억원이며 보건소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부지 매입예산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관광기반, 편익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광편익시설 확충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오국선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군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234개 지자체 교부세 및 예산담당 연찬회 관련 행사지원비 2천만원과 신규직원 및 노후집기 대체구입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5일자로 인구정책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6,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발간, 그 다음에 교육,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150만원하고 인구의 날 기념 행사, 미혼남녀 인식개선사업,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300만원, 그 밖에 국내여비, 시상금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부유보금 26억 1,900만원은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시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자치행정국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잃음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있어요.
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국도비가 오긴 왔는데 기존에 사업을 계속하는데에 투여하거나 아니면 시장님 사업들 또 신규개발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 가 된 느낌이 많고 일자리담당관의 일을 보면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40억쯤 되는, 37억쯤 되는데 약 3억 3천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언론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 이번 예산이 일자리를 좀 늘리는 데에다 더 많이 써야지 않느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현재 편성된 결과를 보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증액이 한 203억 정도 됩니다.
203억 중에서 국도비, 특별교부세가 65억 정도 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1억, 나머지 국도비보조금 합해서 그 재원이 한 99억 정도 되고 기타 나머지 104억 정도는 저희 시비 교부세를 활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은 첫째는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50억, 그다음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해 가지고 거기 관련예산, 또 하나는 고군산군도 도로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교통, 그다음에 관광 이 분야가 3가지를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부 편성하긴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추경이 끝나면 별도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도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시장님 관심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이번 추경 때 반영 안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기존에 하는 사업에 부족예산으로 많이 충당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 많고 부자들은 버티는 힘이 강하지만 월급쟁이 생활 하다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견디는 힘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명절 날 하루 잘 먹겠다고 한 달 굶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예산에 반영했는지 이런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산시 예산에 반영되진 안, 부기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나 새만금개발청이나 이런 데에서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우리 군산에 얼마나 투자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도 모니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참고 인내하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줘야지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관심을 갖지 않는 면이 있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조금,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 정책관, 담당관을 지금 신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요.
이번 현대중공업이나 지엠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정책관, 담당관실에서 이제 우선 정부에서 산업위기지역하고 고용위기지역이 이제 신청이 됐고 내일 실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책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선 정부 국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후속책으로 부족하다면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고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도하고 이렇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여기에 고용재난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 중에서 그런 재난성을 감안해서 대기업이나 돈 가진 사람들이 풀지 않으면 돈을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어요.
우리 과에서 알겠지만 각 관과소 별로 여러 가지 기간제랄지 몇 달씩 일하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예산부족으로 다 탈락시켜야 돼요.
그런데 신청자보다 탈락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발도 심해요. 각 관과소별로 골머리를 앓아요. 그면 민원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있는 그 예비비에서라도 재난성으로 인정해서 끌어다가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쓰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성격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비비로 쓸 성격인가는 먼저 사업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긴 어렵고 또 부서에서 쓰는 이를테면 기간제, 일시사역의 문제도 이게 과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지 또 그런 것도 좀 더, 더 들여다 봐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없다 이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은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답하는 내용을 이미 이전에 다 했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장님과 간부들이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서도 위법성의 여부는 따질 수 있으나 여기가 이런 지역이니 좀 어떤 교감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했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정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후에라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시장님 직권으로라도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서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단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시장님를 비롯해서 중앙정부 또 관계 기관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63페이지 지금 보면 이번에 아까 설명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계가 생기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각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책자 발간, 아이디어 공모,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당초의 총무과에서 인구 관련해서 했을 때는, 업무를 했을 때는 군산시 주소지 이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별 실효가 없었고 그리고 각 사업부서 어저께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군산시의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인데 군산시에서 이런 여론조사 그니까 과연 이런 계를 정해서 어떤 업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최고의 선이 어딥니까? 어디까지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도 사실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올리는 것이 한계인 것인지 아니면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자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해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계가 신설된 것은 저희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금까지 10년 이상 특히 저출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는 243개 지자체하고 같이 좀 고민하고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각각 정원을 별도로 주면서 인구정책계 신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구정책계가 신설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여론조사 비용이라든가 또 인구정책계를 운영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한 과정으로써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군산지역에서 애를 낳을 수 있고 또 애를 낳아보니까 이렇게 키우는데 군산시가 이런 도움이 되고 좋은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찾아서 해보고자 이를테면 시책도 발굴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러한 가운데 이를테면 여론조사나 의견조사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금 저출산문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되고 있고요.
그런데 군산시에서 물론 정부의 권장으로 인해서 계가 신설되긴 했지만 군산 상황에 맞는 그리고 군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 과들의 사업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그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이랄지 군산시에 계가 있는 만큼요. 그런 방향으로 여론조사 틀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정부의 얘기를 사실은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 자체적으로 항상 결정을 해서 사실은 지자체에 지원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여론조사, 군산시의 실정에 맞는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인구정책 관련해서 2쪽에 보시면 크게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군산에서 일자리를 잡고자 하나 일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것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갔다 오는 거를 못 견디기 때문에 고용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장지대나 서 울 근교로 다 떠나죠.
그러면 군산시장이 해야 할 일은 고용 노동 관련 관서장을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군대 갔다 오기 전인 사람 고용해라. 그렇게 하고 군대 갔다 오는 기간동안 임금 보전은 어떻게 할 건지 고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시장님이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5년, 10년 못 가면 이 지역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전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군산시 행정력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기업과 또 중앙관서에 지방관서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정책결정권자가 단호하게 가서 공격적행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레임덕현상 아닌가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끝나는 날까지.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 저도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지만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기계공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상업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군대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만큼 고용인력을 잡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도 개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죠.
이런 문제들을 좀더 깊이 있게 현장 행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군산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이에 따른 평생학습관 신축 물품 구입비로 1억원을 추가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지금 산돌학교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성산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1층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니까 체육관에 새로 들어갈 곳,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어린이행복 부모교육 공동교육장 전자교탁 및 책상, 의자 집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 분소 임차료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동보호기관이 지금 아동학대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수송동에 저희가 지금 군산분소사무소를 개원하는데요. 4월 4일날 지금 개원 예정입니다. 거기 건물 임차료로 저희가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회 청소년박람회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정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5월 24일에서 26일까지 지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편의시설과 야외무대 공연 설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하단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반려견의 새로운 문화사업 정착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반려동물 대축제비로 도비 2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근대역사경관사업 시설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 보조금으로 도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자도 화장실 임대비용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및 주요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자도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입니다. 비응항 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조성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체육진흥과 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금석배 전국고교축구대회로 도비 5천만원을 포함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6월 중 전국 80여개 팀에서 7천여명 정도가 참가, 12일간 치러질 예정으로 약 4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추진을 위해 축구장 6면이 필요하나 현재 2면이 노후화되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보수가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우선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보건사업과장 이동연입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토지 매입비를 위해서 50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조경시설, 담당보수 등 부족분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조리실습실 냉장고, 주방기구 등 파쇄기 등 부족분 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 게재 등 시정홍보예산 부족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일자리담당관 박이석입니다.
페이지 6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우수사업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일자리상황판 제작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사업 국비 매칭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협동조합 판매촉진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일자리담당관 업무 추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경민 (인)
출석 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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