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2월 0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설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 해당과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 시,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소장님 총괄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계장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앉은 채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요.  지금 치매는 예방교육 및 그냥 상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치매환자에 대한 아니면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거에 집중이 좀 많이 돼있는 거 같애요.  이 예방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이런 예방교육이나 어떤 이런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있는 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인지율 증가를 위한 재활사업 등 이러한 인지 증진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린 분들도 물론 우리 대상자로 해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를 하고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예방사업을 더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제 치매예방교육,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방교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은 좀 어떤 전문적인 치매에 대한 이런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근무인력 분포를 보면 간호사 세 분, 사회복지사 세 분, 작업치료사 두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어떤 이런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그러기에는 조금 그러지 않는가요?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좀 인지 증진 쪽을 담당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도나 광역에서 이렇게 내려온 프로그램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해놓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복지관과 보건소, 경로당 등을 지금 다니면서 꼭 이것뿐만 아니고 뭐 미술이라든지 운동, 원예치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은 작년 추진실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몇 천회씩 해서 이런 몇 만명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이런 치매에 대한 이런 예방교육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있습니까?

(침묵)

없으시면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전북대병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3, 4월부터 토지 매입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간에 우리 소장님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나마 우리 어려운 군산 경기에 큰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 진행하면서 지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 그 문제성은 지금 토지 그 매입하는 거기 토지주들이 잘 응해줄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관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북대병원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적극성을 투자하는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토지 부분이 인제 그쪽 지역이 조금 상승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를,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잘 좀 심도 있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전북대병원에서 의지와 관련해서 지금 국고부담률을 전북대가 지금 현재는 30%에 결정돼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전북대에서 지금 75%까지 요구를 하고 우리 지역의 문동신 시장님과 김관영 국회의원께서는 50%까지 해보겠다고 한 입장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대한 전북대의 입장이나 또 우리 입장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직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지금 2주밖에 안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전북대병원하고, 이제 전북대병원에서 저희 군산시로 토지 매입 요구가 오면은 그 사항부터 더 적극적으로 전북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어쨌든 지금 전북대 노조나 전북대병원 여러 임직원들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군산인구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대병원 입주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옛날부터 밝힌 입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면 지금 전북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고부담률 그 부분을 또한 우리 시장님이나 김관영 의원께서 얘기한 그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볼 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제 얼마 오신지 안 되셔가지고 인제 업무 파악부터 시작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좀 신중한 중점을 두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혈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

예, 파이팅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만약에 하면 소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지금 군산시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조항이잖아요. 지금, 근게 아까 말한 그게 이제 의지와도 관계가 되는데, 소장님.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 동상이몽이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북대는 전북대 생각이 나름 따로 있고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생각이 따로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아직은 세부적인 뭐 논의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75%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기재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타 병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5%까지 올린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니까 원래 30%였는데 지금 25%로 떨어졌죠? 지금 이제 앞으로,

보건소장 전형태

그 이후 사업은 25%로 하향이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25%로 떨어졌는데 군산만 여기만 특별하게 무슨 75%로 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사실은 군산시가 적극성이 없어서 않는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언론에서 ‘군산시와 해서 하기로 다했다, 전북대는 할 만큼 다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군산시가 매입을 땅을 해서 이제 매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속내를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예산.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군산에서 적극성이 없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 문구해석 하나 놓고도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이 항상.

지금 거기서는 이 문제 안 됐으니까 시가 책임 못 지니까 우린 끝났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결국은 시간만 계속 끌고 그러면 지지부진되고.  땅을 샀을 때 결국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 해놓고 가면 땅을 샀을 때 결국은 국비로 먼저 샀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그냥 갖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호텔 지금 정수장 부지도 사실은 그런 게 명확, 정수장 부지도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경매, 공매지만.  그 부분도 안 되니까 계속 지지부진 끌려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똑같거든요, 잘못하면은.  약간 다른 면은 있지만.  이 부분에 소장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요.

잘못하면은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숙제 하나 남겨놓고 들어오겠다는 이 희망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계속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를 하고 있다고요.

주변에 저한테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목욕탕에서 “다 결정됐다매요.”, 이제 하기로 했다고 막 투자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물어봤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전북대병원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2010년도부터 이게 추진돼 왔던 상황인 만큼 거의 10년이 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 전북대병원으로 인해서 정치권의 어떤 뉘앙스에 의해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지만 이것을 우리 시가 너무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병원들이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지금 조용히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내의 병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다, 일반 시민들은 뭐 다 들어오는 걸 좋아하겠지만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철수와 또 지엠 철수설로 인해서 전북대병원이 오기를 막 들어올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그 노조들이 철수하라고 막 그 노조들이 그런 사항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군산시에서 있는 병원들에게 더 투자해서 심혈관이나 암센터 그런 쪽으로 더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하여튼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우려의 그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병원문제는 우리 저 옥산의 백석제에서 지정이 됐을 때 이 때에 울고 간 사람도 많고 웃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병원을 저기다 사정리 사정동 그 앞에다 짓는다, 개정, 지금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이것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왜냐면 우리 시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전 분명한 것은 전북대에서 몇 %의 국가적 예산을 주지 아니하면 않는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 우리 시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성립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다, 언젠가 라고 했을 때 그 주변의 땅값들이 지금 엄청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정말 의지가 정확했을 때 정확히 얘기하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옥산에 엄청난 피해당사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백석제 그 당북리 일대가 완전히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지금 그들은 거기다 투자하고 샀던 사람들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끄름,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은 의회와도 또 이렇게 같이 공조하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요, 답변을.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거 해, 해.”라고, “곧 해, 언제 해.” 뭐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한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에 혈액투석환자가 400명에서 5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환자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인제 교통비까지 하면서 인제 다니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보건소에서는 해당 병원에 그 한정면허를 줘가지고 그 환자들 이송하고 해서 좀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산시는 어떤 그런 민원이나 어떤 그런 대책을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많이 검토를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한정면허를 줬다는 게 아니고 면허를 준 게 아니고요.  투석 그 기관이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되면은 서로 합의 하에 아마 그 실어다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군산도 7개 투석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 똑같이 한다면 괜찮은데 일부만 한다면 의료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환자 호객행위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것을 의사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얘기를 해봤는데 군산시내에서는 지금 그게 단일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다 해서 한 곳만 그렇게 운영을 해주면 이게 호객행위나 이런 좀 구분해서 검토돼서 좀 안 되는 걸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편함이나 피해를 보는 거는 환자들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피해를 본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득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 원래 병원에서는 환자를 수송해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는 돼 있거든요.

근데 인자 몸이 불편하니까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그거를 이제 향후에 의사회에다가 그걸 맡기시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좀 의사회 주관으로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주도해가지고 서로 병원들끼리 좀 합의를 좀 유도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좀 치료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 좀 개선을 좀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아무튼 그 뭐 가능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재역할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환자들이 좀 혈액투석 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담배 여기 금연지도원 12명인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셔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 뭐 금연지도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하고 본인신분증 달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금연지도 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한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문의 들어오고 안 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도원 복장을 하고 담배 피우고 돌아댕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않는 걸로 아는데 왜 본 위원한테는 지도원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 군산시가 하는 일이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확인 한번 해봐도,

김경구 위원

담배 피면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지도원 이걸 달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지도원이 담배, 금연, 오히려 담배를 안 피우고 해도 시원찮은데 길거리에서 모여서 담배 피고 있으면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금연을 위해서 은파나 이런 공공근로 분들에게 옷을 입힌 경우는 좀 있거든요.

금연지역이라고 해서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들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도원으로 뽑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튼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고 따로 알려드려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설령 그 옷을 입힌다 하더래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한테 해야죠. 담배 피면 일상적으로 안 피울 수는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확인해보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기도 모르게 습관 돼서 아무런 장소에서 담배 피운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자료요구, 농촌지역 읍면 취약마을 23개소를 갖다가 지금 건강마을 만들기로 지금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한 선정된 마을 자료 좀 한번 줘보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해마다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과 작년 마을 다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걸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체 다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예, 작년치하고 금년치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정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내가 담배 핀다고 봐요? 안 핀다고 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끊으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랬어요? 아, 관심이,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담배를 끊게 하려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직원만 맡겨놓고 마음만 하면 안 되고 55년을 피우고 11개월째 끊었네요. 나를 모델로 해서 좀 이야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축하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어째요? 55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신경 쓰고, 내가 뇌졸중 이것 때문에 내가 작년 8~9월엔가 내가 조례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조례 내가 한번 한 거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요. 아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님, 무슨, 어떤 내용이신지.

정길수 위원

내가 조례 그때 하나 좀 발의한 거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공공의료에 관한 조례요?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근거가 사실은 미약했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사립병원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는 내용들이 타 시군에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심야 약국을 지정을 해서 약국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대구 이런 데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5월 30일자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보면 심뇌혈관센터의 지정을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국비 70%, 뭐 자비 30% 이렇게 해서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근거가 미약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 지금부터는 개인병원에서 복지부장관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그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그래요.  제가 이쪽 페이퍼코리아 독서실에 대해서 견학실에 대해서 한번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5분 발언을.

근데 거기는 어떤 의원님이 5분 발언 한 것이 ‘어떤 어떤 것이 타당하지 못해서 어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발의를 의원이 했는데도 조례를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뭔가 좀 신경 쓰고 좀 하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를 가서 의사도 모르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느끼고 또 저도 그런 걸 느껴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길수 위원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고.

보건소장 전형태

예, 말씀하고 저희도,

정길수 위원

아무리 유능한 훌륭한 박사라도 훌륭한 의사라도 그걸 손 놓고 못하고 있더라고, 치료를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역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길수 위원

저는 그걸 보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병원이나 의사나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맥히도 안 해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말씀, 계장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그분들이 어떤 거시기인데 정말 그 사람은 아파서 죽어가고 막 괴로움을 고통을 겪는데도 그걸 옆에서 듣는 그 환자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당연히 비아냥거리고 그냥 당연히 그런 그걸로 이렇게 온다 이런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느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듣기에도 상당히 동정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감하시죠?

보건소장 전형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북대병원도 유치를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얼마나 보건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난영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김난영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소장이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3개 과, 10개 계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현황, 분장사무, 재산현황, 위원회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  2018년도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시민문화 향유 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시설유지관리를 목표로 감성 있는 품격의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우수작품을 유치, 기획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정보 확산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관 역할을 하겠으며 특색 있고 품격 높은 근대역사박물관 운영과 함께 주변 지역과도 상생하고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및 야외광장 조성으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시민들의 저비용으로 다양한 문화예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예산화공연과 국비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장르의 대관 운영으로 예술의전당 활성화와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정착시켜 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독서문화공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서관 조성과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과 어린이가 행복한 도서관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은 물론 시민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확충하여 지식정보 확산과 건강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관리과는 근대역사문화 전시, 공연, 기획전과 정책세미나, 근대문화 공연을 통해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박물관을 중심으로 벨트화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주변지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행사추진으로 근대역사문화 대표관광지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 과 소속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소장 김병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저희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서관 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추진 중에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동부권 작은, 동부권 도서관을 지으면서 미디어센터 기능과 같이 함께 지으면 어떠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지금 아까 말씀대로 7억 예산으로요, 지금 설계를 주택, 건축경관과에 설계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설계할 때 저희가 다른 잘 된 도서관도 가보고 현장견학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지금 현재 예산을 또 문광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센터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은. 그니까 지을 때 좀 더 규모 있게 지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미디어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먼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김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공보담당으로 간지가 몇 개월 됐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지금 1월 14일자니까요.

김경구 위원

1월 14일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점검할 틈이 없겠네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점검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좀 기자들하고의 관계개선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느끼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한 3년 전에 저도 이제 공보계장을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요. 언론인들과의 관계는,

김경구 위원

언론인과의 관계를 잘 개선할 수 있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어떤 뜻인지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 계장으로 있었으면 좀 아시겠고만.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열린 시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군산 열린 시정 홍보를 어떻게 보셔요? 매우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 시정이라든지 주요 이슈를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의회소식,

김경구 위원

6만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겁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다고 보셔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중요하지, 그거 상당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중요하지. 근데 그 활자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안 하시는 거 같애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이번에 조금 그 요일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일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군산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도 그 문구 하나가 적은 거 아니에요.  전면에 나왔는데, 전면에 나왔는데 그 요일을 갖다 이런 걸 갖다 저기하시면 되겠어요?  29일이 월요일인데 수요일이라고 딱 해서 이게 나갔는데 이거 하나 검토를 안 하고서 내보냅니까?

이게 우리 시, 시장 저기해서 누수 현상 벌써 생기나요?  생각해봐요.  전면에 그것도 전국학생 초중고 축구대회야.  이걸 전면에 놓고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뒤에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이 전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을 틀리게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들이 당초 해당부서에서 디자인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했었는데 그 요일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본이에요, 기본.

공보담당관 채왕균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철저히 검토가 아니라 그만큼 해이됐다는 거예요. 공보과가.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의 얼굴입니다. 전국에 얼굴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행정을 뭘로 보겠어요. 공보과에서 우리 1,400명 공직자의 이미지를 완전히 손실, 실추시키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있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만큼 신중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의 1,400명의 공무원들의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김난영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일자리담당관 박이석입니다.

이번 1월 15일자로 개편된 신설 담당관에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난영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8쪽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상적인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제조업의 경우에 일자리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다보니까 생산원가를 높여서 적자를 메꾼다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가 상승된다는 요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신용불량자랄지 이런 분들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이제 변칙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이 노출됐을 텐데 그걸 정부에 어떻게 이거를 뭐 건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인지하고는 있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와 유사한 과가 이제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일자리가 서로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팀플레이를 해야지 않느냐.

담당관들이 팀플을 해서 서로 기업유치, 고용창출, 일자리만들기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게 수시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런 협의체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일자리 관계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상시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산시가 대기업 위주의 고용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기업 오는 날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윤이 떨어지면 나갈까만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향토기업이나 3세대, 4세대가 계속하는 그런 자영업자들, 그리고 특허청이나 이런데서 상품화가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군산시가 충분히 산단 그 경영자랄지 거기에 보면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유치가 가능한 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지.

그래서 특허청과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투자하고 싶고 실용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군산산단이랄지 우리 지역에다 유치하는 거를 해서 여기에서 여성들, 장애인들 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 시가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서포트를 해주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좀 이런 크게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마는 또 그 유관기관, 제가 지금 담당관으로 와가지고 지금 그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자협의회 그다음에 자유무역관리원 거기 이제 장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같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정부시책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일자리창출에 같이 협력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특히 특허청하고 좀 긴밀하게 해서 좀 특허청이 우리 군산이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처나 또는 실용화 또는 상품화 하는 데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는 도내 대학하고 우리 시 관내 대학에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추가질의,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과장님. 지금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인 미만이죠? 미만인데 월급이 190만원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예, 제가 말씀,

정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거나 이러면은,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부터 일자리창출 때문에 상당히 문자가 오는 게 나도 확인을 안 해봤는데 국세청에서 직원을 하나 채용해주면 1년 동안 세무 사찰을 면제해준다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질타를 많이 하시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조건을 보면은 최저임금이 157만원 이상,

정길수 위원

157만원이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189만원까지 월급을 받는 그런, 190만원 미만이니까요. 189만원까지가 해당이 되겠고요.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4대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1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돼야 하고,

정길수 위원

몇 년, 몇십 년 하는 건 상관없고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하여튼 2018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 한 달은 고용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2월 달에 그 신청을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군산에 지금 한 5,004개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영세상공인들이 다 신청을 해서 지원받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하고 출장을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여기를 다 지원해줍니까? 그러면?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이,

정길수 위원

5천 몇 군데를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예, 신청만 하면 그게 다 검토를 해서 대상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5,004개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자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은 지금 2조 9천억 정도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누락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김난영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감사담당관 한병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작년 하반기,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읍면동 관과소에다가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그렇게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저희가 일부 공문을 보내고 할 때는 잘 되는데 수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소에다도 보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소홀하게 이루진다고 한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도 한다라고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배형원 위원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해 이제 뭐 정상적인 발주하는 것은 읍면동에다 통보도 하고 또 실제 읍면동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통보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읍면동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당부서에서 읍면동에 나가서 현장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제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크게 2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예산은 섰지만 그렇다고 1월 1일부터 다 집행할 수는 없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뭐 중간에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게 되긴 하는데 말하자면 사업 시기나 이런 걸 확정할 수가 없어서 그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것 같애요.

그러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어찌됐건 여러 뭐 민원도 있기도 하고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사업들이 있고 또 시에서 내년에 잘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구두약속도 있고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연초에 각 읍면동에다가 한번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관과소나 읍면동에서는 물어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위계질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되면은 아마 그 시장이나 이 공직자들이 얼마나 우리 시의 최말단까지 소통구조가 잘 돼있고 일을 얼마나 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텐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간과하고 있는가 좀 그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이게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약 2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 전반적인 사업의 약 90% 이상을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일상감사가 이루어지고 원가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부서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해당 읍면동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에 토목직이 몇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한병완

2명 있습니다. 건축직 1명하고 총 기술직 3명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축직 하나하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토목직 둘 가지고 우리 군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더 확보를 해야지 왜 안 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사실은 전에는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토목직 1명을 더 지원받은 건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조사감찰계장이나 제가 오랫동안 감사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건설과 예를 들어 보면은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소규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용역을 줘요, 용역을.

용역을 주는 원인은 우리 감사담당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설계하고 뭐 하게 되면은 부조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주게끔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건 해당부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갖고 온다든가 용역에서 설계해갖고 온 거 갖고는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더 타이트하고 잘 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문제가 왜 그러냐면 시골에는 농번기 진행되면 전부 다 물이 다 차잖아요. 그럼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후반기에 하다가 벼농사 끝나고 나서 하다가 또 춥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어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건수를 갖다 이게 용역을 다 맡긴다고요.  그러면 한 회사가 용역사가 100건, 200건 이렇게 잡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해봐요.  그러면 일괄설계, 일괄납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빨리 해야 할 이런 공사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것하고 납품하면 이게 1개월에 될 것도 2개월, 3개월 후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공사가 이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그만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공직에서 기술 토목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빨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가지고요. 지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부서가 좀 힘든 부분이 2월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까지 거의 집중돼있다 보니까 심지어 토목직들 경우에는 거의 자정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일상감사 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거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감사담당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감사담당관 한병완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용역사 설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현장도 정확하고,

감사담당관 한병완

직원들 실력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냐면 용역사에 맡겼을 때는 현장이나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한 것은 현장하고 이렇게 해서 맞아가지고 민원이 별로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맞습니다. 현장감도 살아있고.

김경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건 왜 인정을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감사담당관 한병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 직원 채용할 때도 기술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물론 총무과에서 인사파트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력구조도 문제점을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을.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떠한 인력구조가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너무나 많은 인원이 돼있다 그러면 이쪽 행정직이랄지 뭐 이런 일반직보다는 건축직이랄지 아니면 토목직이랄지 이쪽으로 더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다만 지금 타 시군이 기술감사계를 신설해서 만드는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다변화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도나 전주시나 뭐 이런 데는 이미 기술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도 아마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인력구조 이것도 감사의 대상에 넣어가지고 편중되고 뭐 한 것은 해서 이런 토목직을 더 퇴직하고 나면 행정직을 뽑는 게 아니라 일반 저기보다는 토목직을 뽑는다든가 그렇게 보강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총무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저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어차피 하는 거 전반기에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경민 (인)

출석 공무원(9명)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감사담당관 한병완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7대

207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