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782억 2,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110억 8,900만원으로 37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67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 교부세 등 변경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사업 계획 등은 적정한지 여부와 아울러 3대 국책사업 추진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예산 계상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예산에 편성반영하여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함과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시 중장기 계획에 의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현안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중 필수 불가결한 예산액만 계상하고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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