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인제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은 마을뿐만이 아니고 도시도 지금 소멸도시들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거지로 마을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낙후지역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미성동, 뭐 조촌동, 월명동, 해신동을 살려놨어. 그면 다른 데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풍선효과처럼 우리 군산에서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거기가 좀 살기 좋으니까 그리 가. 그럼 다른 지역도 이제 또 거기도 이제 소멸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면 또 거기를 또 이런 방식으로 또 투자를 해서 또 살려놔. 그면 또 더 이제 열악한 데서 또 거기를 가.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겠는가라는 첫째 의문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마는 소멸될 동네들은 차라리, 물론 그분들은 안타깝죠. 그렇지만 소멸될 동네들은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군산시 인구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한 이후로 이제 증가세로 해서 27만 뭐 8천 거의 뭐 28만 근저리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빠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 주택보급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한 조사한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가 넘어서 130%도 넘었을 거예요,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130% 넘었어요. 130%가 넘었는데 지금 있는 집들도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 안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돈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 살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집들도 집들이 안 나가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또 사람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줘서 사람 유인,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핀다는 것이 과연 이게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용역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선택과 집중이 어떤 것이 선택과 집중이냐? 우리가 지금 근대역사도시, 뉴딜정책, 그리고 뭐 원도심 쪽에 돈을 갖다 지금 수백억 그동안 투자, 거의 뭐 내가 보면 한 1천억 투자한 거 같애. 그때 당시도 뭐라고 했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번에도 지금 2025년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 원도심이 또 들어가 있어.
원도심 또 들어가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누락된 원도심화지만 이제 원도심화 돼 가고 있는 나운1·2·3동은 빠져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환자라고 쳤을 때, 환자라고 쳤을 때 중간 정도 건강이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아직 중간 정도 건강이 괜찮으니까 아예 건강이 바닥까지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을 둥 살 둥 할 때에 그때 치료를 하자.’ 이거나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도심은 이미 죽을 둥 살 둥 하니까 돈을 몽땅 투자해서 살려보자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살리는 거고 나운1·2·3동이나 기타지역들은 아직까지는 니네가 원도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죽어가고는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완전히 죽을 둥 살 둥 할 때 그때 살리자, 이것도 또 저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지금 그런 데를 조금씩만 정비를 하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정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현상유지 정도는 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방치해 놔가지고 원도심처럼 다 죽여놓은 다음에 다시 살려낸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 도시는 안 다녀봤지마는 보통 대학로 앞에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전북대, 익산 원광대 앞에 활성화가 돼요. 근데 용역사에서 우리 군산대 앞을 가봤는지 모르지마는 군산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에 뭐 대학들이 몇 개 있지마는 국립대지 않습니까, 군산대가 국립대. 그러면 국립대를 갖다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돼. 활성화를 시켜야 돼. 물론 실력이 좋으면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학교의 몫인 거고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난 고민을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대학로 부분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도심이잖아요, 거기가. 자연마을이잖아요.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좀 대학교 주변지역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잘 돼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번 계획에도 보니까 그 부분들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지금까지 쭉 우리 시에서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쭉 하면서 봤을 때 좀 그런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들을 뭐 지금 여기서 뭐 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아직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의견으로 받으셔가지고 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