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2월 01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국 소속 과장님들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경제항만국은 7개 과 35개 계에서 7개 과 33개 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계와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일자리계가 신설부서인 일자리담당관으로 이동 개편되었고, 투자지원과는 기업지원과로, 지역경제과 전략기획계는 신산업계로,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계와 산단관리계는 조선자동차계와 기업협력계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018년도 경제항만국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경기는 유가상승 및 교육둔화, 수출부진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에 비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로는 지역경제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 및 산단 제조업체들의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하여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친기업 소상공인 정책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풍요로운 경제도시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와 골목상권 육성으로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MICE산업 육성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핵심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복지와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생활안정 및 고용복지 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분야로 군산항 항로 통항수심 확보와 국외 신규항로 개설 등 물동량 창출기반 조성 및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어촌관광 활성화 기반조성과 도서별 어촌 특화개발 및 해망동 수산물 특화단지 중심의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으로 어업소득 증대 및 수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분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체계적인 산림복원, 생활권 주변지역 도시숲 조성과 4계절 생태관광지 육성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및 청소 분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품격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폐기물 적정처리 시스템과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각종 악재가 겹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지역경제를 부흥시켜 살맛나는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 전반적으로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상권자생력 강화라든지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육성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을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군산, 그 군산시의 건물주들, 건물주들이 군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췄다, 월세를 낮췄다 이런 데가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수송상가 저도 그것을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저기를 했더니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언론에서도 지금 요즘에 간간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좀 미담식으로 나오더라고.  그 경기가 어려우니까 고통 분담을 그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건물주도 고통 분담을 상생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군산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군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도심쪽에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번 예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들이 지금 빠진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면 그분들이 결국은 빈 상가 늘어나는 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면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는 그대로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생차원에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조금씩 인하해줘가지고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같이 고통분담해서 극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군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시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고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려울 때는 상가주인들도 좀 본인이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좀 고통 분담해서, 그래야 그 빈 상가로 놔두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상가주인도 손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죠.

서동완 위원

빈 상가 놔두면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는 뭐 강제성은 없지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시 정책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 참고해서요, 그런 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지금 원도심 지금 불과 한 7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원도심쪽에 월명동이나 이런 쪽에 제가 듣기로는 가게 뭐 보증금도 없던지 아니면 굉장히 적던지 하고 월 뭐 10만원, 15만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과장님 원도심 가보시면은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최소 뭐 5∼60만원 막 6∼70만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가도 굉장히 올랐고, 그 가격들도.

근데 그게 우리 시가 거기다가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주들만 이득이 가는 이런 형태로 되고 그러고서나 지금, 물론 이것은 도시재생과하고 연결이 되지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원도심쪽에 관광객들이 예전 같지 않다 라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지금 간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이유가 있다 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산이 다양한 볼거리가 없어서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가서 내줘야 되는데 좋은 소문을 못 내줘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중에서 저는 하나가 이 물가일수도 있겠다.

전에 보증 월세 10만원, 뭐 15만원 할 때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쌌는데 지금 뭐 특정업체를 지명하긴 그렇지마는 콩나물국밥집 같은 경우도 옛날에 5천원짜리가 지금 뭐 7천원 됐는데 옛날보다 맛도 없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또 과별로 협조가 필요한 것들은 좀 협조를 통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더 고민하고 그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지만 일단은 상인분들이 많이 지금 자기들도 고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그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요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꼭 실현될 수, 장기과제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어제도 지금 15개 부서가, 이제 뭐 건축, 그 뭐 도시계획, 뭐 회계 그런 이런 지역상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가 15개 부서가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어제도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면은 작년도에도 2016년 대비 한 24%정도가 그 저기 현장에, 건설현장 같은 게 특히 그렇습니다.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뭐 그런 대형 건설현장에 그 현장 소장들을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불러가지고 그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것은.

근데 인제 물론 그 작은 거,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거든요, 장갑 하나 뭐 이렇게 그냥 소모품까지도 여기에서 좀 저기 해줘라.  그래서 지금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각 부서에 좀 신신당부하고 그랬어요.

이게 보고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그 경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 이걸 반기마다 한 번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그 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예, 현장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일반업무에서요, 지금 대부업 등록관리 중에서 보면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신고기간 운영 중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저희가 그 현장을 지금 최근에도 그 지금 대부업 하는 저기들한테 이자율을 낮추라는 그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장을 또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년에 최하 2번 정도씩은 현장에 나가서,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 외에 저희가 이렇게 뭐 캐낼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고 그래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전단지 돌아다니는 그런 것은 경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지 저희가 뭐 수사권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피해예방 및 신고기간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신고기간 운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 어디로 뭐 신고를 해라’라든지, 그리고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가 상담이 왔어요.  그면 이 사람을 누가 상담해주냐 이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 보면은 피해예방 및 신고기간 운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저희가 그 홍보는 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우리가 요청을 해요. 이런 사례가, 왜 그냐면 그 사람들은 그 우리가 이제 홍보를 열린시정이라든가 그런 데다 홍보를 하거든요, 이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은 굳이 우리 시가 홍보할 것 없이 그냥 경찰서에다 신고하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 이런 것이 사금융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이첩을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 시의 그 좀 포지션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수사권이나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우리 시에다가 신고하고 상담받고 그면 우리 시가 그분들 모시고 가서 경찰에 모셔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이 안내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시에서, 전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서 금융피해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소비자금융.

서동완 위원

예,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분들은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아마 그 교육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사금융도 있지마는, 불법사금융도 있지마는 정상적인 금융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뭡니까, 법원에서 하고 있는 그 면책, 파산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이.

이미 전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전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그 상담 그리고 그 상담하고 또 그 부분들을 구제해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요, 전주에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감사 때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뭐 그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교육내용을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고발 그 단체에서 보이스피싱 정도에 대한 그런 어르신들 상대로 그런 교육이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군산에도 지금 사금융 피해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상담을 일을 해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법원에서 자료 받았는데 그게 지역별로 안 나눠져 가지고서나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못 갖고 있지마는 군산에도 많이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진 좀 고민이 인제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소비자단체 그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그래서 저희 그쪽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비단체에서도 못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금융 피해상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이수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담내용을 쭉 들은 다음에 이분이 파산으로 갈 건지, 면책으로 갈 건지 어떻게 구제방법을 결정을 해서 법원에다 그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시를 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 법원에 제시하면은 거기 법원에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이것을 부채를 다 갚기가 어려우니까 뭐 면책을 해주자라든지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자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준다니까.

근데 소비자단체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보이스피싱, ‘이런 전화가 오면은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라니까.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조금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그 담당자분을, 전주에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필요는 있겠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꼭 그렇게 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거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알아봐서 거기에 관련된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혼돈돼서 그러는데 전에 이 복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신 아파트 베란다에 그 미니,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미니태양광.

서동완 위원

태양광.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예요, 건축과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역경제과.

서동완 위원

아, 지역경제과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그걸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할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한번 저기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추진을 해줄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동의를 받아서 오면 그 저희가 국비라든가 그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해줄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다가 그것이 동의를 못 받아서 그 지금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세대별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신청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파트 같은 경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금 주가 인제 아파트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가정용들은 뭐 굉장히 크게 해서 뭐 몇 백만원 가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러죠, 큰 거는.

서동완 위원

저희가 아파트에다 하는 것은 좀 차이는 있겠지마는 보통 한 6∼70만원? 그 정도짜리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 정도, 예, 그죠.

서동완 위원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한 90만원 미만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월 절감할 수 있는 게 이제 다르겠지만 한 6천원 정도 절감을, 전기료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쓰는 집들은 누진제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단지별로 하실 거 같으면은 몇 개 단지를 좀 선택을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그 미니태양광이 지금 아직도 그 효율성 그 열효율성 문제가요, 이 저기 미니태양광을 그 돈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력에 대한 것은 이게 그리고 축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니태양광은. 그냥 흘러가요.

저 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면 거기서 축전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저기는 45인치 TV가 1대 그 다음에 냉장고 뭐 몇 리터짜리 1대만 사용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에 그 저기 전력량이 그것뿐이 안 나와가지고 효율성 문제,

서동완 위원

저도 그걸 한번 다른 지자체들이나 검색을 해 보니까 말씀한 것처럼 효율성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가정용처럼 뭐 이것을 전기를 축적해서 어디 뭐 한전에서 뭐 산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가용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주로 하는 것이 이게 효과가 뭐냐면은 한여름에 누진제, 가정용 누진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럴 때 이게 효과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쓰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한 몇 천원 정도, 한 5천원 이쪽저쪽의 전기 절감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을 사면은 설치를 하면은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 이 정도기 때문에 그 6천원씩 예를 들어서 한 5천원 정도 절감이 되면은 1년이면 어쨌든 한 6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기, 근게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자기부담이 예를 들어서 한 2∼30만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3∼4년 정도면은 자기부담금이 빠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막 큰 효과는 없지마는 가정에서 누진제 문제하고 그런 소소한 전기요금, 적은 전기요금 감소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든 조례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뭐죠? 음식물쓰레기처리 그것도, 그 RDF인가 그것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니까 전 지금 아파트단지에 지금 확산한 것처럼 이것도 시범단지로 해서 큰 단지 말고 좀 적은 단지를 몇 군데를 좀 선택을 하셔서 그쪽에 자치회의가 있으면 자치회의, 아파트 관리소가 있으면 관리소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하셔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조례는 만들어진지가 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올해는 어렵다 라고 보더라도 준비는 해놔야 내년에라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하여튼 우리 직원님들 너무나 애쓰시는데 금년 들어서 이제 최초의 업무보고기 때문에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그 34쪽에 경제지표 자료 생성해서 요게 지금 실질적으로 뭐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현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시 정책에 가장 기초자료로 이게 쓴단 말이죠. 그러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예, 그렇다면은 금년 어쨌든 이제 기초,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서 최근에 그 폐해가 지금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 알바생들의 일자리 날벼락, 이런 등등 엄청나게 지금 타시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군산시도 틀리는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 시정에 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뭐 영세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 그럼 어떻게 좀 가야 할 건지 어떻게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맞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신경용 위원

구체적으로 좀 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 좀 한번 밝혀주시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이제 시책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담당관을 신설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쪽 파트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올름으로써 16.4% 인상됨으로써 인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인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뭐 알바생이 취직이 또 오히려 안 되고, 4대보험을 또 납부해야 되고 그 예산이 정부에서 약 2조 9천억 이상을 지금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 업체들이 빠지지 않고 그걸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중점입니다, 우리 시는.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그걸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이쪽 고용복지, 고용노동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를 우리 시의 업체들이 빠지지 않고 접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지금 우리 시,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해서 버스를 한 대 해 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버스가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직접 거기서 접수도 하고 이렇게 심사도 하고 하는 그런 원스톱서비스를 지금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니까 어쨌든 이제 나름의 업무의 기능들이 다 있어서 뭐 소관 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할 테지마는 우리 항만경제국은 실제 군산의 지역경제를 실질적인 활성화시키는 인제 그런 측면의 그 기능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그렇게 잘 가는 거냐 하는 이제 측면에서 어째보면은 이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우리 국장님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뭐 지역경제 업무보고상이라든가 이게 경제지표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 포괄적인 그런 계획도 여기 좀 하나쯤 나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담당관이 또 이쪽, 상임위는 또 저쪽이다 보니까,

신경용 위원

아니, 그니까 일자리담당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다시 지금 조직이 그 뭐 일자리담당관으로 일단은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책이 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잘 알고요. 하여튼 그 우리 인제 중소상인들에 대한 뭐 중소진흥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인제 기업지원과쪽에 있고 여러 가지 흩어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5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서 투자지원과가 기업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기업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그 국장님,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하고 이번 회기 때 일자리담당관이 생기면서 우리 이제 여기 어디, 명칭이 뭐야, 우리 기업지원과로 있던 업무들이 좀 나뉘어졌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상임위면은 그나마 어쨌든 좀 문제가 덜한데 이게 행복위로 가버려서 이게 이제 좀 일원화가 안 되고 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금 한쪽으로 일원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제 아마 이 의회쪽에서 시장님 직속이다 해가지고 일자리담당관은 행복위로 이렇게 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먼저 집행부가 좀, 어쨌든 이제 시장님 임기도 이제 6개월이 채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서 찢어놓는 것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가고, 근데 또 이것을 담당관을 만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뭐 직속이라 해 가지고서나 행복위 보내요.

그면 우리는 이쪽에 지금 다 있는데 그것만 그리 간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좀 터덕거릴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근게 성격상으로는 저도 이쪽으로 와서 우리 같은 파트기 때문에 업무성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운영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참 뭐 같은 동료의원들이 했으니까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마는 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사실 의원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설득을 좀 하고 하셨어야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도 행복위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도.  근데 이번에 이건도 일자리담당관도 또 행복위로 넘어가.

그러면 사실 업무가 주관하는 상임위가 어디냐를 봤을 때 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담당관도 우리 경제건설로 보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면은 우리는 어쨌든 전에 받던 것들이 이제 뭐랄까, 보고받는 양이 업무량이 적어지는 거죠, 우리 경건위는.  행복위는 이제 엄청 늘어났어요.  시설관리사업소 받아갖고도 늘어났는데 일자리담당관 걸 또 받아서 또 늘어나는 거야.

그면은 의회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죠.  근데 죄송한데 의회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능력이 안 돼요, 선거가 코앞이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죄송스럽지만 전문성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부가 담당관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눈 것들은 목적이 있어서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 줬어야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경건위쪽으로 올렸는데 운영위에서 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근게, 그것은 이제 저희 제 생각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업무성격상은 이쪽이 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간 일을 하시는데 인제는 그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이제 그쪽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그 업무만 가져가가지고 아마 저는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업무가 좀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애로 현장해결 사항 이건데 이제 기업을 애로하는, 아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이제 어려운 점들을 이제 저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해주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친기업 1인2사 후견인제하고는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 내용은 다르겠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더 깊이 있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기업애로 현장해결은 좀 사소한 것들일 수 있겠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산업단지 내의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것들을 해결하는 거고 1인2사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비중이 더 큰 거라고 봐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간부들이 거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수시로,

서동완 위원

그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조선업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사업 다각화 사업을 한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거기서 받아가지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또 전기라든가 아니면,

서동완 위원

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현대중공업이 폐쇄한다는 얘기가 그 폐쇄하기 전에 엄청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일반 민간기업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안 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산시, 전라북도 그리고 정치권이 좀 일원화가 돼서 현대중공업 폐쇄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좀 미진했다, 미흡했다 봐요.

그래서 지금 폐쇄가 되고 나니까 뭐 언론에서는 뭐 70석을 수주하면은 군산물량을 주겠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는 그냥 언론플레이인 것 같고 여기는 당분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대중공업으로 이미 경험적으로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기업이 폐쇄가 되면은 얼마나 지역경제에 타격이 큰지를.

지금 한국GM 같은 경우도 지금 폐쇄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전담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전담해서 거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전담공무원이 혹시 배치돼 있나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위원님,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BUY군산 차원에서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BUY군산 아니에요. 인제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한국GM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인제 현대중공업 때문에 작년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꾸준히 한국GM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도하고 지금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우리 시 다 죽는다’ 해가지고 산자부도 갔다 오고 도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내일 우리 아마 시장님하고 우리 또 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 카젬사장 지금 만나러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라인이 전기차 볼트하고 생산라인이 같기 때문에 어쨌든 관건은 현대중공업이든 한국GM이든 물량이 관건이기 때문에 물량을 지속적으로 배정을 해줘서 생산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볼트를 물량을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강력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산자부 뭐 국무조정실 이제 현대중공업 때문에 기자재업체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도나 시나 같이 협력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카젬사장도 만나서 ‘물량을 줘라, 생산라인이 같으니까 물량을 줘라’ 요구를 한다는데 겉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제로예요, 제로.  제로.

왜 제로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명확히 해야 이 사람이 지금 감기가 걸린 건지 배탈이 난 건지 아니면 어디가 골절이 난 건지를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치료처방을 정확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배탈난 사람한테 감기약 주면서 감기약도 막 굉장히 비싼 약으로 처방을 한다고 해서 배탈난 사람이 낫어요?  안 낫죠.  약이 나빠서 안 낫는 게 아니라 처방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은 뭐냐면 처방을 잘못하는 지금, 근게 진단을 잘못하는 의사와 같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GM에서 정부한테 1조 요구한 건 아시죠?  언론에 나왔으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이제 뭐 산자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죠.  이거 산자부가 부담이 있어요, 국내기업도 아니고 외국계 기업한테 1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근데 저는 그걸 사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호주에서 GM이 홀덴이 철수할 때 호주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호주정부가 NO 했어요.

그리고 철수를 진짜 할라고 하니까 일자리가 너무나 없어지고 하니까 막판에 가서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이미 GM은 ‘결정된 사항이다’ 하면서 그냥 탁 털고 나와 버렸어요.  폐쇄한 거죠, 거기가.  그러면서 그걸 지금 가지고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 철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1조를 주게 되면은 ‘20만대 물량을 한국GM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까진 아시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도 그 내용까진 아시죠? 언론에 나왔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0만대 물량, 한국정부가 1조원을 지원해주면 20만대 물량을 준다고 했는데 그 20만대 물량 속에 군산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저희들이 듣기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1조원을 줘도 20만대 물량을 안 준다니까, 1조를 줘도.  1천억이 아니에요.  1조를 줬는데도 20만대 물량 중에 군산공장에 물량은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요즘에 대세인 전기차를 갖다가 달라고 한다?

아니, 전기차는 지금 수입차로 지금 에퀴녹스도 마찬가지, 후속모델 에퀴녹스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수입차로 들어오겠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판매거점단지만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볼트를 달라고 할라면은 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그게 뭔 미끼가 됐든 떡밥이 됐든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걸로 가서, 그냥 얼굴만 들이밀고 가서 ‘군산라인이 되니까 줘라.’ 하면 ‘아, 그래요?  우리가 미처 우리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런 라인인 줄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거기 줄게요.’ 이렇게 줄 거 같애요?  뭐가 있어야죠.  어떤 걸 가져가실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실 미국 이제 본사가 미국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본사측에 물어봐도 모른다하고 안 알려주고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차, 같은 생산라인이니까 우리는 ‘그곳에 배정만 해주면 가동한다’, 그런데 그럼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그러면은 당근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우리 전라북도가, 시장 군수 이게 협약서를 체결해서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똘똘 뭉쳐서 GM차를 사주겠다’ 이런 뭔가 의지를 보여주고 또 ‘차량을 배정해 달라’ 지금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한두 대 더 팔아준다는 것은 이미 떠났어요. 늦었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늦었어요. 제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저희가 자동차엑스포도 가고 저랑 같이 다니셨잖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자동차엑스포 저는 ‘저거 헛짓이다’, 한국GM에서 저거 그 하는데 2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할라고 하는데 시가 어쩔 수 없이 한국GM에서 끌려서 해 가지고 결국은 자동차엑스포 2회인가 3회 하다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 서울엑스포 갔을 때도.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실제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게 좀 뭐랄까, 너무나 겉치레적인 것들만 전시행정인 것들만 해 왔던 것들이 사실 지금 요인인 거고, 한국GM차 BUY군산, BUY전북으로 해서 팔아줘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은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근데 우리 시 어땠습니까?  우리 시공무원들 마찬가지, 도 공무원들 마찬가지, 제가 계속 ‘택시도 군산에서 나오는 올란도 해야 된다’ 라고부터 해서 그 의견 계속 줬고 그나마 그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반영돼서 택시 몇 대 올란도 갔었죠?

민간한테는 안 되지마는 우리 공공기업들 예를 들어서 도를 비롯해서 교육청을 비롯해서 공공들은 업무차들은 사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가 2년 전엔가 3년 전엔가 그때서야 반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년 전에 차 산 그 뭡니까, 우리 업무차 산 내용들 보면은 한국GM차가 아닌 타사차량도 있어요, 우리 공공서에도.  그래서 인제는 한두 대 파는, 더 팔고 덜 팔고의 의미는 이미 우리 때를 놓쳐버렸어, 때를.

사실 이걸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전에 진짜 으쌰으쌰 해 가지고 확 불어서 했어야는데 그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미 그건 없어요.

없고 지금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시 과장님이 됐든 이제 국장님이 하기 부담스러우면 과장님이 됐든,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하기가 부담스럽다하면 전 과장님이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계장님이라도 우리 시, 도 그리고 정부의 산자부가 됐든 그 관련된 부서 그리고 도에서 그 관련된 도의원, 시에서 시의원 저는 이 T/F팀을 꾸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는 주로 얘기를 노동조합 얘기를 듣습니까, 회사 얘기를 듣습니까?  국장님.  회사 얘기를 듣죠?  회사 얘기를 들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말씀해서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군산공장에 있는 본부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이 군산공장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없어.  없어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부평에다가 아 소리라도 해야 되는데 아 소리도 못 한다니까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냥 아 소리도 못 해요, 그냥.  이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군산공장은 왜 군산공장이 부평, 창원, 군산 이제 보령은 엔진공장이니까 별도로 치고, 군산이 폐쇄얘기가 나오냐면은 제일 힘이 없어, 제일 힘이 없어, 임원진들이.

옛날에 진상범 본부장, 신양호 본부장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그 뭐랄까, 그 좀 위치가 달라져버렸어요.  그분들은 할 소리 다 했거든, 역량이 되니까.  못 해요.  근게 더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군산공장이, 계속 군산공장.  창원, 부평은 폐쇄 얘기 안 나오는데 군산공장은 폐쇄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군산공장이 GM 내에서 공장별로 평가를 합니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원공장이 레벨3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군산공장이 몇 받았냐면은 레벨4 받았어요.  이 4는 프레스에서 딱 찍어가지고 차체 거쳐서 도장 거쳐서 조립까지 해서 딱 완성해서 나왔을 때 무결점차가 레벨4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이나 이런 가치가 제일 좋은 게 군산공장인데 군산공장 폐쇄시키겠다는 거죠, 한국GM은.  이정도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깊이를 모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가서 ‘볼트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이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뭐 ‘3년 동안 2조를 적자 봤다’ 지금 그러잖아요, 한국GM 전체적으로.

그중에 지금 ‘절반이 우리 군산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생산성대 효율성 대비 이 군산공장이 낫다’ 이런 측면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인제 본다면 지금 미국본사에서 미국사람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아무도 몰른다는 겁니다, 이 본사나 이 군산공장이나.

이러기 때문에 대처하기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자주 우리도 채널을 가동하면서 대응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집중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T/F팀을 꾸려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 얘기도 들어보고 노동조합, 여기 노동조합들이요, 3개 노동조합 입장차이가 다 달라요.

잘 나갈 때는 하나로 똘똘 뭉치는데 위기가 오니까 이제 군산물량은 없고 부평물량 준다는 거예요.

그럼 부평에서 노동조합에서 ‘아, 우리 20만대 주지 말고 군산이 어려우니까 군산 한 5만대 띠어주십시오.’ 절대 얘기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러니까 20만대를 줘도 부평이나 창원에서 다 가져갈라고 군산을 차라라 없앨라고 하는 생각도 다 있다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창원도 못 가져가요. 거기는 스파크 라인이 짧기 때문에 줘도 못 가져가요, 줘도. 부평으로 다 가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이제 20만대를 어떤 차종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제 차종을 주면 서로 그쪽에서 가져가고 군산을 안 줄라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평으로 가기 때문에 부평에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는 이것을 심각하다. 저는 이 위기도 ‘1∼2년 안에 인제 결단날 거다’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번 올해 생산량이 1만 8천대인가? 그건 아시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저희 라인이 27만대 생산라인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올해 1만 8천대예요. 이건 고사시키겠다 라는 거예요. 고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하여튼 서위원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잘 반영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꼭 T/F팀을 한번 꾸리셔가지고요, 이제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건 어쨌든 국가적인 기관산업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군산의 현대중공업 이후에 인자 어떻게 한국GM까지 가면 이제 군산은 진짜 굉장히 위기가 올 거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시간을 가지고 관망할 시간이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발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항만물류과장 김석근입니다.

항만물류분야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제 항만물류과에서 해야 될지 제가 업무구분이 정확히 안 가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2층버스가 비응항에서 출발해서 장자도까지 가잖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2층버스를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이랑 2층을 타고 가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잘 보인다’, 2층이니까 잘 보이겠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쓰레기 같은 것도 잘 보인다’ 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도. 높으니까. 근데 저희가 비응항 옆을 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비응항 옆에 그 횟집단지 뒷길, 그리고 거기 뭐죠? 무슨 배 수리선하는 덴가 거기 뭐 물양장 있는 데 그쪽, 그쪽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굉장히 지저분해.

원래는 그쪽으로 해서 그 뭐 이렇게 사람들 산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해. 거기를 한번 정비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공공근로 5명하고 우리 청경을 파견해서 조그만한 쓰레기나 이런 부분은 줍고 있는데요. 큰 부분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날 풀리면은,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봄 되기 전에 해수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거기를 한번 정비를 좀 깔끔히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쪽에 근대항만역사관 건립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이랑 다 끝나서 지금 사업은 확정이 됐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사업은 확정이 됐고요. 그 국가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수부에서 직접 해 봐라’, 시에서 하는 부분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타당성조사용역을 아마 그 6월 내지 9월말까지 아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직접.

서동완 위원

아, 해수부에서 직접?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타당성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데?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부분이 인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자체 반영부분 분담부분도 있고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자체의 그 분담부분도 아마 이야기가 될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냥 절차인 건지 이걸 통해서 다시 확정된 사업이,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건설비를. 저희가 그리고 그 타당성용역을 시행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이제 안에, 안에 이제 지금 이게 항만역사관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항만역사관이에요, 아니면 항만 쉼표 역사관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항만에 대한 역사를 전시하고 아마 교육하고 체험하는 곳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항만역사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항만역사관. 그래요. 그러면 이 설계는 언제 정도부터 들어가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타당성용역 끝나면 그 해수부에다 적극적으로 요구, 타당성이 좋다, 아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올해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천상 사업은 뭐 내년부터나 진행되겠네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022년까지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저 군산 석도 페리호,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3항차에서 6항차로 하는데 이거 한번 언제부터 할 것이고 어떻게 지금 진행사항을 한번 정확히 한번 얘기해주시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지금 어떤 사항이냐면요, 지금 해수부에서 2월중에 아마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석도 페리 저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선사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아마 3월중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 중에 운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월경에 석도 취항 10주년 기념식을 아마 할 거예요.  그 신조선배는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운항여부를 인제 해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곧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련회사하고 저희가 이제 관광상품, 오늘도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뭐 만날 계획인데요.

그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관광, 중국에서는 인제 바다를 못 보고 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군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인제 골프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이 보따리상 관련해 가지고는 이 뭐야, 아울렛이나 이쪽으로 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관광객이 여기 들어와야만이 그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 유치에 많이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오늘 그 연태 사무실 여기 1층에서 개소하는데 거기 과장하고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관련회사 대표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관광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좀 해주시고, 자,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바로 준비해주세요.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 인사에 따른 담담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이상으로써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복 위원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 어청도가 아무튼 최고 지금 원거리인 도서이면서 고군산연결도로가 지금 개발돼 가지고 뭐 어청도 뿐만이 아니고 개야도, 연도, 어청도가 좀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민에 한해서 반값 여객운임비 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그 추석 명절 때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민박이 넘쳐날 정도로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보면 민박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지금 현재 지금 그런 것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 지금 우선 당장 이 이야기길 조성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좀 약간 소득이라든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은 먹을거리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그 어청도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향후 거기 어청도를 현재 지금 2시간 40분, 2시간 20분 걸리는 그 현재 여객선이거든요.  1시간 40분대로 운행할 수 있는 쾌속선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수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건조를 해서 2020년에는 아마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쾌속선이 배치와 동시에 어청도가 1일 2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해수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94쪽에 쾌적한 도서 해양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8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뭐 수거사업, 처리사업을 하는 정화사업 하는 거는 뭐 근본적으로 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해양쓰레기를 우리 어업인들이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적재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하장 설치를, 해양집하장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집하장조차도 다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해결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 1년에 지금 17억 정도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17억이라는 돈을 정화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처리비용이나 정화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고 저는 봐져요, 본 위원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다에서 뭐 스티로폼이든 망이든 로프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특수폐기물 아니에요.  해양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버릴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하장, 선상집하장 지원을 또 해줬는데 그거조차도 다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대비해.  그래서 이거는 선상집하장의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지에 어떤 그 이런 쓰레기를 저장할 곳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쓰레기가 자꾸 이 예산이 투여되는 거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금 계속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쓰레기 비율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근본적으로 찾아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좀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뭐 96쪽에 보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소형어선 장비사업이 2017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됐다 다시 18년도에 이제 부활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업허가권자한테만 주는가요?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어업허가권.

서동수 위원

양식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지원을 하는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허가어업권자에 한해서입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라고 그래요.  그 이게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선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허가선도 어선이고 관리선도 어선이기 때문에 이게 지침, 우리 중앙의 지침이 어떻게 인자 하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의 어떤 그 우선순위에 정해서 갈 수 있다면 좀 비율을 좀 나눠서 지원을 해 줬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그 하나 지금 바다목장사업하고 연안바다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올해 18년도에, 바다숲 조성사업은 18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또 다시 다른 어촌계를 선정을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선택이 중요하고 집중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어촌계 물론 13개 도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비중, 비율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바다숲 조성한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다숲 조성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고 있어요.  어초 한 2∼30개 던져놓고 또 다른 데로 움직이고, 다른 섬으로 가고.

물론 지원사업이 각각 가는 것도 좋겠지만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집중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집중력을 좀 보여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해줘야 그것이 어떤 효과성을 누리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뭐 한 어초 소형어초 한 10개, 20개 던져놓고 ‘이 어촌계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누리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집중력을 좀 해줘서 그런 부분이, 바다숲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우리 저기 뭐야, 모자반이나 해조류도 이식도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어초지 않습니까, 소형어초.

어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선 좀 집중력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사업하시는 부분들은 그동안 기존에 했던 지역에 추가적인 좀 그 어초투입이 바다숲 조성사업을 연속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하세요.

서동수 위원

그 우리 지금 명도,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더불어서 선유도 내부 관광도로, 신시무녀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게 모든 게 인자 뭐 어떤 공모에 의해서 특수상황지역에 의해서 인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그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2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군산 4개섬이 연결이 되다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이 좀 많이 되는 거 같애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관광자원을 뭐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어떤 관광객 수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하시는데 지금 9개 섬이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취지는, 본 취지는 도서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9개 섬에 어떤 그동안 42건에 대한 사업이 이미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섬에 대한 어떤 사업개발, SOC사업개발도 같이 추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18년도 보면 명도, 말도, 방축도 트레킹코스로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죠?  한 30억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30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고군산의 연계점으로 해서 같이 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외 지역도 어쨌든 18년도, 19년도부터라도 좀 거기에 수반된 그 사업배정에 대해서는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수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홀대론을 느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아무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거기에서 아까 관리선도 지금 같이 해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여객, 아니 저 뭐죠? 낚싯배가 지금 관리선으로 허가내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허가선도 있고 관리선으로 돼서 지금,

부위원장 고석원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하면 안 돼요. 그 명시를 잘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짚을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고석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장 가서 그 관리선이면 당연히 해야 맞고, 그 부분은 제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 관리선을 가지고 지금 그 뭐야,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아무튼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요.  아무튼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이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고군산군도에 지금 좀 약간 소외받고 있는 도서에 대해서도 소외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석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108쪽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지금 1월부터 인제 발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혹시 조감도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조감도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우선 지금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 그 그냥,

서동완 위원

근게 조감도.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조감도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항만물류과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광버스가 인제 장자도까지 들어가니까 그 쓰레기가 잘 보여요.

근데 비응항은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다 말씀드렸고 그 지금 방조제는 어디서 관리인가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쪽에다 협조요청 해서 그쪽에 지금 쓰레기들이 다 보여요.  막 쓰레기들이 막 뭐 심지어는 큰 돌들도 파도에 밀려와서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농어촌공사한테 얘기해서 좀 치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시도 옆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 관할, 해양수산과 관할일 거 아니에요.

거기도 역시 밀려온 쓰레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들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육지쪽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불법쓰레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 쪽도?

그러면은 육지쪽은 자원순환과에서 뭐 자주는 않지마는 불법 투기쓰레기에 대해서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불법 투기쓰레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해양 그 바다에서도 불법투기하는 사항들이 적발이 되면은 저희들도 적발을 해 가지고서나 자원순환과로 지금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것들을 좀 강력히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요.  관광객들이 전에는 섬에를 많이 안 들어갔는데 그 좁은 섬에 작은 섬에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자원순환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 해양수산과가 치울 쓰레기들은 해양수산과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깔끔히 치우고 그 이후에 불법쓰레기가 투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좀 그래서 불법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섬에서 쓰레기 태우는 거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인제 뭐 건축과도 관련 있고 항만물류과도 관련 있고 우리 해양수산과도 관련 있는데 섬에 지금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섬에 불법건축물들, 불법건축물들 그리고 또 보니까 그걸 어디서 단속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다리 딱 건너가다 보니까 벌써 그 첫 번째 주차장 쪽에 보니까 노상판매점들이 또 생겼더라고요, 벌써. 천막 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초반부터 인제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 관련된 것들은 그리고 건축과든지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불법건축물들, 우리는 지금 공유수면에 있는 건축물들 관리하시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공유수면은요,

서동완 위원

항만물류과가 하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항만물류과에서 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런가요? 그 불법건축물들 철저히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때 가면 또 늦으니까.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 사업에 향토박대산업이 보고가 빠졌어요.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된 게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일반업무로라도 진행과정들을 보고를 해주셔야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일반업무라도 그런 진행상황들을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이번에 끝났고 다음 이제 또 7월달 정도 가면 이제 업무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그 일반업무에라도 넣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저 114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금 고군산군도에 우리 시정이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다시피 우리 지금 고군산군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향후에 엄청난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촌체험마을 114쪽에 보면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손님들 내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이제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뭐 사소한 어떤 그런 이제 다툼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행정에서 통제를 가해가지고 체험마을 위주의 물론 어떤 그 뭐 규약이 있고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 규약에 근거해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행정을 가해가지고 그 체험마을에 와서 실질적인 체험하는 관광객들 위주의 그와 같은 체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리목적으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는 할 테지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통제를 가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까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지금 초에 지금 아마 컨설팅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아무튼 올 상반기 내에 아무튼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우선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좀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드릴게요. 우리가 산림녹지과가 한 5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은 그냥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 및 하면은 뭐 한 30분 안에 끝날 거 같으니까 한번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그냥 바로 앉아서, 들어오시고 산림녹지과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계장님들만 소개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1월 15일자 저희 산림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산림녹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짧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요, 옥산면 회미로 뭐야,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이 어디께인가요? 정확히? 709호선, 지방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기 그 평유동 있죠. 평유동에서 금성리 쪽으로 가는 길.

부위원장 고석원

금성리쪽으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공터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평유동에서 금성리 정도뿐이 안 되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 저쪽은 지금 칠다리 쪽으로는 그러면 옥회천 때문에 않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거기는 옥회천 공사도 있고 해서요, 나중에 거기 인자 하고 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리고 마저 1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보면 그 저기 가로수 및 뭐 녹지관리 뭐 유아체험 그다음에, 근게 이게 136하고 137페이지요.

보면 물론 뭐 우리 월명공원이 저기 뭐야,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기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여기 보면 다 지금 월명공원 쪽이에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고석원

저기 우리 저 과장님도 근무했던 옥산쪽에도 저 뭐야, 그 못지않은 공원도 있고 하는데 무슨 월명공원에다만 갖다가 돈으로 뭐 갖다 도배를 하는 거여, 뭐여.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옥산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저기 도시재생사업도 월명동, 뭐 다 월명동만 어디 군산시여?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이외에도 지금 다른 그 월명공원 이외에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다른 데 저 뭐야, 그 묘목 좀 어디 좀 이렇게 좀 저 뭐야, 바란스 맞게 해서 좀 심자고 그렇게 해도 뭐 정부에서 저 묘목으로 줘서 못 하네 어찌네 하면서 월명동쪽만 왜 이렇게 해쌌냐고요.

근다고 뭐 월명동이 뭐 크게 내가 보니까 달라지지도 않더만. 시청도 거기다 옮겨야 할랑가벼.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월명공원도 일부죠. 이게 전체는 다 아닙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더 해야는고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유아체험숲도 작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고석원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해서 뭔가 효과도 좀 극대화시키고 또 다음에 옮겨서 하고 하지만 이게 이 산림사업은,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최소한도 10년, 20년 이상을 보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물론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첫째적으로 중요하고 근데 관리예산은 아까 보니까 훨씬 늘었더라고요.

그 늘은 이유는 분명하게 지금 재선충 때문에 많이 벌목을 해서 어린 소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그 관리비가 늘은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내가 이해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수도 없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무궁화나무는 뭣하러 심습니까?  심기는.  갖다 풀이 다 나서 갖다 덮어버리는데.  안 심는 게 낫지.

월명동 이 부분은 좀 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좀 같이 해서 이렇게 맞게 바란스 이렇게 맞게 좀 형평성에 맞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가로수, 군산하면은 가로수 지역마다 가로수들이 잘된 그 길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산하면은 가로수길 딱 하면은 한 곳만 추천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는 시청 뒤에 보면 느티나무길이 사실은 좀 작긴 하지만,

서동완 위원

이건 가로수라기는 그렇고 저 대로변에 예를 들어서. 근게 좀 안타까운 게 몇 년 전에 저희가 플라타너스가 문제 있다고 해서 싹 비어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서동완 위원

일부구간을 비어내고 나무 심었는데 나무를 그때 좀 빨리 자라는 나무를 안 심었는지 10년이 됐는데도 지금 나무들이 안 크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군산이 이게 나름대로 뭐 일제시대 때도 전통이 있었다, 뭐 하다, 뭐 쭉 하는데 대표할 만한 가로수길이 없어요. 대표할 만한 가로수길이 없어.

다른 데를 가면은 제가 대구도 가보고 뭐 대전 유성도 가보고 이렇게 막 가보면은 플라타너스 나무들도, 우리는 다 베어냈어요, 그게. 그 뭐죠? 뭐지? 꽃가루, 꽃가루 날린다고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꽃가루도 그러고 인제 동공, 인자 동공현상이 있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뭐 썩어서 넘어지고 한다고 해서 베어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런 것들이 좀 심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가면은 이 제가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충남대 그 앞이라든지 보면은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때 비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로수정책이 좀 미스가 있었다, 그때 당시 했던 과장님이하 담당자들이.

우리는 비어내는 것을 다른 지자체는 그 똑같은 플라타너스 그 나무를 키워가지고, 대구도 가면은 어디 대구역 그쪽에 보면은 키가 저희는 지금 2층 정도 올라가면은 간판 가린다고 해서 지금 싹 비어내 버리잖아요.

거기는 키가 뭐 한 10m이상 되는 거 같애, 나무가.  그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간판 가릴 일도 없고 가로수길이 조성이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전체를 우리가 하기는 어려워요, 전제로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가로수 지금 구간별로 나눠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체는 어렵지마는 앞으로 관광객들이 됐든, 군산시민이 됐든 좀 걷고 싶은 가로길을 좀 한두 군데 정도를 좀 선정을 해서 거기는 나무도 이런 작은 나무 말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큰 나무, 그래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좀 조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니, 다른 데 가면은 다 그런 가로수길이 있는데 우리 군산은 딱 내놓고 ‘어디가 멋있어?’ 이렇게 말을, 말씀한 것처럼 이 뒤쪽, 여기 뒤쪽정도는 뭐 한데 길이 너무 짧고 그래서 좀 그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월명공원에 너무나 많이 하신다는데 어쨌든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공원이니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청암산도 우리가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아니지마는 에코 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에코라운드사업.

서동완 위원

예, 에코로 그걸로 해서 지금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고 그래서 청암산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지역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암산이나 월명산은 거기를 갈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먹어야 가요, 마음을 먹어야.  ‘한번 갈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가.

근데 주위에 있는 그 우리 그 근린공원들, 근린공원들은 뭐 크게 마음 안 먹어도 그냥 애들이 가서 놀 수 있고 사람들이 가서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으니까 좀 그렇다고 치지마는 도심에 있는 근린공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익산을 가면은 익산에 영등동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뒤에가 보면은 짜그만한 얕으만한 산이 있는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전체를 숲공원으로 만들어갖고 애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놀아요,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그 유아체험숲 만드는 것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들어가서 놀아요. 그래서 도심 쪽에 월명산이 됐든, 청암산이 됐든 여기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 접근이 좀 편한 근린공원쪽에 그런 도시숲들을 좀 정비를 해서 숲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는 뭐 시설을 많이 할 건 없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아주 최소한의 시설을 편익시설을 통해서 좀 숲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가로수에 대해서 저도 그냥 나온 김에 좀 저거 할게요.  우리가 그 가로수길이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은파 같은 데 가보면은 벚꽃이 이렇게 가로수길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가로수가 최고 안 좋은 데가 어디냐면 아무 데다나 심어가지고 상가간판을 가리고 상가들이 하나의 평당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서 거기서 시야도 가리고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길을 좀 만들라면 공원을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공원을 간다든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는 아무 나무나 뭐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거리를 만들어도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은행나무가 이 시내에 있어가지고 전봇대만 닿아가지고 뻗어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이 뭐야, 우리가 비바람 불을 때 한번 동네를 한번 돌아보셔요.  완전 난리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애쓰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로수 문제는 잘 정립을 좀 한번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그 옆에 숲이 있고 그러니까 날려도 심헌 관계 없는데 이 시내 한복판에 비바람 불어가지고 날리는 거 보면은 이거 볼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아까 저 과장님 더 우리 저희보다 더 전문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로수에 대해서 이런 시내쪽에는 좀 작은 수목을 좀 심고 그다음에 이런 길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은파공원이 됐든가 그란으면 군산월명공원 입구나 이런 데는 계속 산길을 우리가 걸으면서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또 차를 타고 가도 갈 수 있는데 그걸로 해서 뭔가를 느껴야지 이게 넘의 동네 앞에다가 가게 앞에다가 끼뚝끼뚝 하나씩 심어가지고는 그건 가로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그것 좀 잘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황관선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군산시의회

7대

207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