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0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진희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 설경민 위원장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의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30년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11조의 사용자격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정비하고, 공설묘지 사용자격, 개인단ㆍ부부단 요금규정, 장기기증등록자 및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화장장이나 추모관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관광진흥과 와 계신가요?

안건

2.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부의안건인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암산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4조 협약기간 만료일 도래 및 위수탁 운영자의 계속 관리운영 의사서 제출에 따른 기간연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암산오토캠핑장은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 외 1필지로 24,960㎡의 부지와 부지 내에 위치한 안내소 및 취사장 등 건물 2동을 포함한 캠핑장 내 모든 시설물은 2014년 12월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된 주식회사 제이에스레저 대표 김기성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기간만료 후 협의에 의해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하다고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암산오토캠핑장의 위탁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하여 캠핑장 관리 운영의 일관성 유지 및 캠핑장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욕구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캠핑장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 청암산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4조에 의거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3년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고 했는데 2년이라는 그 숫자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협약을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협약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2년, 3년하고 2년.

신영자 위원

왜냐면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또 노하우 의식이 있으니까 1년 연장가능하다 해야 되는데 2년이라고 못 박아놔 써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회에 한하여 지금 신영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뭐 계약연장을 2년의 기회를 주는데 있어서 어떤 그렇지 못할 사유나 그런 게 있나요? 협약할 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제 그 의무이행이라든가 성과이행 그런 것을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문제가 전혀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가 이게 지금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집행부의 어떤 요청 협조에 의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 사실은 이게 오늘 안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업무에 소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이게 열리지 않았으면 위탁을 못 하는 거죠, 오늘 계획돼 있는 사실 오늘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내년에 저기 또 향후에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계속 연장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지적을 당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니까 업무에 더 관심 있게 업무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미리 좀 저희가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암산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305억원보다, 378억원이 증액된 1조 68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8,745억원보다 334억원이 증액된 9,0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560억원보다 44억원이 증액된 1,6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78억원, 지방교부세 12억원, 조정교부금 45억원, 보조금 77억원, 보전수입 등, 보전수입 19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44억원과 보조금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95억원, 공공 및 안전분야 3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2억원, 사회복지분야 19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6억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아니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생활안전 CCTV 공사비 6억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5억원, 구)KBS건물 및 부지 매입금 원리금 상환금 49억원, 어린이권리광장 조성비 2억원, 월명체육센터 건립비 9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필수경비 등 민생분야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총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예산서 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평창올림픽 홍보물 제작비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 특교세로 6억원, 경암동 아동센터 주변취약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자율방범대한마음체육대회 추경성립전 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법정부담금 납부금으로 지자체 공개경쟁시험 부담금 부족분 1,792만 5천원이 증액된 5,60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85쪽에 성과상여금 2억 9,501만 9천원이 감액된 40억 9,1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보상금 250만원 계상했으며, 내부유보금 14억 3,200만원과 예비비 3억 1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읍면동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에 비해서 1,600만원 증액된 73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문인식기 구입 또 사무관리비 또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해서 총 1,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예산서 페이지 88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증액된 것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일반직 연봉직공무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에는 6일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사합의로 17일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2억 6,646만 1천원 증액 계상했고요.

비상근무수당이라고 작년 아, 올 9월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AI등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8천원씩 월 최고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 소급해서 현장근무자들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844만 8천원을 계상했고요.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도 역시 부족분 8,041만원을 증액해서 총 인건비로 13억 5,531만 9천원이 증액된 780만 2,161만 4천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저희 과는 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안내문을 출력하는 고속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로 8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9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한 대하고 노후기 교체비로 해 갖고 두 대 분 반영했습니다.

특히, 그 신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산공항에다가 신규로 설치할 내용이고 그 다음 하나는 노후기 수송동주민센터 치 한 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외국어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어린 이 원어민화상강의가 조달청 입찰차액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5개 학교 2,200만원이 증가된 3억 6,5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출연금으로 올해 기금성립사업비 5억 2천만원을 포함한 1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으로 국제여비 900만원을 포함한 2,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93쪽입니다.  조직능력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620만 9천원을 삭감하고 제일 하단부분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사무관리비 4,034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예산은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권리광장 조성 시설비 부족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먼저 114쪽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1억 6,47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국도비가 변경되어 33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법정경비, 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 따른 수습용 집진장치 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프레사 필터 및 소모품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관 안치단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군산시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한궁 구입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집기구입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서 124쪽 중간부분입니다.  여성사회대학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에 옹벽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맛집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산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부분 향토문화유산인 염의서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중 자비부담 5천만원을 제외한 시비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박물관 건립시 편입된 철도부지에 대한 매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구)KBS건물 및 부지 매입비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차입원금 73억원 중 기상환된 23억 6천만원을 제외한 원금 잔액 전부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49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128쪽에요, 염의서원 보수정비가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염의서원이 지난번에 공사하고도 연관 안 되고요, 약간 연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부서지고 좀 무너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체를 지금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회사측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회사측에서 자부담 부분은 지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이고요, 5천만원이 지금 자부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측에서 그쪽으로 염의서원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요, 자부담이 회사측에서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엄연히 공사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받아서 그들이 보수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염의서원 자체가 워낙 노후화됐고, 물론 공사의 어떤 피해보상이, 피해 나오면은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측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오래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좀 부서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요, 차를 타고 가요. 가다가 벽이 있어요. 근데 아주 노후된 벽이에요. 뭐 30년, 40년 근 넘어갈라고 하는 근데 그걸 부딪혀가지고 그 벽이 무너졌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자부담 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일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전체는 다는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셔요. 알고 하셔요. 보험회사에서 100% 다 해 주던데요? 100% 다 해 주더라고, 담장이 무너져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은 승인을 해 주되, 거기에서 이걸 갖다 쓰지 말고 최대한도로 그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대고 하시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협의는, 이미 협의는 했고요, 그쪽하고 또 이렇게 자문단도 구성해서 조사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행정이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거기에 하다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어도 아예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험이 어느 정도 들은 줄 아십니까?  진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피해가 가고 건물이 금이 가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은 보험이요, 보상 안 해 주게 돼 있어요.

개네들 보상 가입 보험 들었다고 하는데 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뭐 기계 이런 거에 국한되지 주변의 건물이나 이런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원님, 염의서원 부분은요,

김경구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소위 말해서 사업승인을 할 때 그 부분을 보지도 않고 그냥 승인해 줘가지고 지금 그런 피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거예요, 우리시가. 우리시가 그걸 보고서 보험 약관을 보고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보험 들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피해보상 보험들었다니까 그냥 승인해 줘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거기도 말하자면 공사로 인해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몇 년 된 거니까 우리시에서 반부담 그들이 반부담해서 해서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위원님 그 공사해서 무너진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무너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붕부분을 지금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예요. 지역구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금년에 집중호우가 몇 번이나 왔어요? 왔어요, 언제? 집중호우 언제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여름에 왔을 때,

김경구 위원

그거 무너졌을 때 집중이 왔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때 비오는 걸로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경구 위원

며칠 간 왔어요? 하루 왔어요, 하루. 그런 비 올 것 같으면요, 다 무너져야 돼요. 대처를 잘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자부담 5천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5천 딱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잘 고려 좀 하셔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항상 우리시가 뭐야, 그건 기업에서 하는 것이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해서 하는 거지. 왜 업체들한테 그렇게 굴욕적인 행정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건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이미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사업은 저희가 염의서원이 저희 걸로 소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지금 저희 걸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알아요! 그걸 몰라서 합니까, 지금! 업체에서 그걸 하셔야지.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협의중이라면은 이것은 이 건물은,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과예요? 문화예술과지요, 건물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건물은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경구 위원

다시 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사업만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다시 협의해자기고요, 이 부분 뭐야, 저 더, 그들이 더, 50대50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50대50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 3억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 중에 자본사업 1억 4천 삭감 후에 경상사업으로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132쪽까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 사무관리비로 5,900만원, 은파순환도로 안전시설 정비시설비로 8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육진흥과장 최낙삼

체육진흥과장 최낙삼입니다.

먼저 페이지 136쪽 하단 체육공원 및 시민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월명체육센터 건립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7쪽 상단 장애인체육관 건립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노무비 부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지특 1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로 수영장 노후시설물 보수 및 보강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8쪽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장내소란)

회의가 속개가 됐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만금국제협력과, 징수과, 예술의전당관리과 그리고 3개 담당관은 감액만 있고 또 세출이 없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우선 부서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보건사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부족분으로 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 공공정보관리 코디네이터사업 보조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부분 아토피무료예방 상담실 운영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해서 의료 및 구호비로 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분 보건소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 대하여, 아니 잠시만요. 다음은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으로 8,100만원이 증가된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족분 4,6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로 1,7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전액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맨 밑에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171쪽입니다.  박물관 공공요금 및 소규모 수선비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각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우리 정준기 과장님, 문세환 과장님께서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십니다.

그동안 저희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30여년간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신 점 정말 의회를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위원 진희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22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군산시의회

7대

206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