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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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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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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과장님께서는 세입, 일반운영비, 법정경비 등의 설명은 생략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전체위원들에게 제공해야함을 알려드리니 15부를 전문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부터 저희 회계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로 세입세출 결산업무추진을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1천만원,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등 1천만원 그다음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을 위한 소모품 등 제경비로 100만원, 회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1,55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회계관계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400만원,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경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비로 민간인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지원사업비로 각 시정업무 추진 시 필요한 대민활동비, 감사담당, 여론동향담당, 공무원 단체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등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6억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경비는 과거에 인건비 항목쪽에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특정업무지원으로 별도항목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로 페이지 151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 그다음 745만원, 전자태그 유지보수비로 541만 5천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1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3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 일괄가입비 8천만원, 집중관리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집중관리차량 유류비로 2,64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전원 한마음단합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의자 일괄구입비로 올해 제3차년도 사업비로 5,200만원 그리고 차량 2대 대차비로 1억 4,5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본 차량은 현재 미니버스, 15인승 미니버스가 11년 이상이 되고 주행거리가 넘어서 이 미니버스를 대체를 하고 현재 중형버스 라세트 승용차를 15년 이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요것하고 2개 미니버스하고 중형승용차를 대체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1,900만원,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사무비로 6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민문화회관에 대한 공공요금과 소방안전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용역 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와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된 보험금으로 4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측량 및 분할위탁 사업비로 8,15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본 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일반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 등을 한 결과 분할측량 즉, 공부상에 불일치되는 재산들이 많아 분할측량이라든가 지목변경을 통해서 재산을 일반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측량 및 분할 위탁사업비를 내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맨 위에 오성산 전망대 등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는 152쪽에서부터 156쪽까지는 우리 군산시 일반직공무원과 청경, 임기제 그다음에 실무직공무원들에 대한 보수수당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입니다. 157쪽은 우리 회계과 기본경비로 회계과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차입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예술의전당, 실내배트민턴장, 대야면사무소, 소룡동 주민센터 등 신축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회계과에서 사전에 세입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법정경비 등을 좀 설명을 생략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셨어요.
그니까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시고요, 작년하고 그니까 올해 예산안하고 대동소이 한다면 큰 차이가 없으면 생략해 주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페이지 158쪽입니다.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정보화사업을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87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탈루·은익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체험견학 포상금으로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인부임, 검증수수료,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등으로 국비와 동일한 1억 9,0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8,03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출장비, 국내여비로 5,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이석
징수과장 박이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지방세 체납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으로 1,2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947만원을, 관과소 체납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으로 1,205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1,982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3,921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62쪽 여비와 일반업무, 자산취득비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1회 해갖고 200만원 그다음에 종합민원상담실 보상금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품 구입비로 16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1,080만원, 포상금으로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여권관리 대행경비 지원비로 2,0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8,622만 2천원, 생활민원처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2,2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업 사무처리 경비지원 일반운영비로 국비 포함해서 1,8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프린터기 구입비로 2대분으로 1,600만원 그다음에 십지문스캐너 주민등록 신규 발급용 십지문 등록 그래가지고 800만원과 120번 생활민원 순찰차량 대폐차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120번 생활민원 순찰차량은 2001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으로써 지금 현재 28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잦은 고장도 있고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대폐차 구입비로 해갖고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글로벌체험연수 지원 출연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로 2억 5,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비로 시비, 도비 포함해서 8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 민간위탁금으로 9억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영어축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고요, 맨 하단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도비, 시비 포함해서 7,400만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비로 인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재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출연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3천만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5억 2천만원,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생활과학교실 6천만원 등 1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중학생 창의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고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지원사업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제일고등학교에 창의과학체험활동 전국대회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과 11개 관내고교에 지원하는 고교 학력증진사업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젝트사업비로 19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군산초등학교에 7천만원과 농어촌 초등학교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6천만원과 어울림학교 운영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 등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에 2,500만원, 제2회 독후감 백일장대회 및 우리고장의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인물도서 발행에 300만원, 제7회 학교폭력예방 전북웅변대회에 120만원, 발달장애인 자립 프로그램에 3천만원과 군산청학야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40만원, 3세대 두뇌건강 삼락교실 운영사업비로 64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비로 1천만원 등 모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하단에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수강생 모집 운영비로 60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바로 아랫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등 모두 4억 7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7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17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포함해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로 4,320만원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소규모 자산과 도서 구입비 등 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학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산학 운영과 어린이군산학에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주간 운영사업입니다. 하단에 2018년도 평생학습주간 운영사업비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해한마당 행사지원 운영사업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입니다. 역시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평생박람회 참여예산 등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성인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그 성인학습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총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총 1억 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포함해서 공무원 여비로 총 5억 5,00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조직역량강화사업비로 사무관리비 9,380만원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천만원 그리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특별교육으로 사무관리비로 모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2만원을 계상했고요.
끝으로 174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난영
172쪽에 발달장애인성인 평생학습관이 지금 거기가 어딘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구암동, 아니 정확히 주소는 성산으로 돼 있는데요, 저기 그 채만식문학관 그 뒤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거기 그 장애인체육관 짓는 데 거기에다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거기 그 건물인데요,
부위원장 김난영
그 건물에다가 새로 이제 지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새로 짓는 게 아니고 3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1층만 발달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그니까 체육관 내에 그 학습관이 있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김난영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저희가 그 교육청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산지원을 하면서 좀 그쪽에다 주문을 좀 해주고 싶은 게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에서 강사진들 선발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걸 주문 좀 넣어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방과후 강습 그 프로그램 강사들이 분에 좀 못 치는 부분들이 있나봐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함부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 강사진들의 교육이라든지 선별과정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산받을 때라든지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학부형이 하물며 ‘교육청까지 찾아간다’ 소리까지 나오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갖고 좋은 강사진들이 좋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166쪽이요. 영어 원어민 교육지원이 대폭 삭감이 됐네요? 여기 보면은 원민들 보조교육.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6,150만원이 전년대비 삭감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어디에서 왜 저기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아니 올해까지는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20명이었습니다. 근데 도 교육청사업이 1명이 줄어서 19명 사업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6,100만원 줄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 사람이 줄었는데 한 사람한테 가는 인건비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전체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다보면 단가계약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비 감소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대개 원어민들 이 교사는 대개 우리 이주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하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 인재양성프로그램 내에서 도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영어권에 있는 소재에 있는 대학을 나오거나 거기에 거주했거나 물론 대학을 이수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면접이라든지 필기라든지 이런 시험을 거쳐가지고 선발해서 저희한테 파견해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군산교육청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도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도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선발해서 내려주누만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인원이 하나 줄고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6,100만원이나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여기 167쪽 보면 출연금 있잖아요. 중·고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현재 결과보고서하고요, 아니 거기하고 보면은 여기 군산대학 과학교육 영재교육원 지원 그다음에 과학교실운영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서하고 그다음에 한 3년간 매년 계획서를 제출하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을 대상선정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쭉 이렇게 3년간 것만 그다음에 내년 거 이미 들어왔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안 들어왔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예산이 확정되어야기 때문에요.
조경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이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것도 한번 살펴봐야지 않을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주시고요. 아니 그냥 그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돼 왔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고.
지금 171쪽 민간위탁 군산학 이거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 받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171쪽이요?
조경수 위원
예, 171쪽 군산학 운영.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군산학 운영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대학에서 인문학사업으로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래서 내후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3천만원씩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은 시민들이 잘 몰라요, 운영하고 있는지.
근데 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떤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나와있겠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혹시 이제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들하고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 희망스터디사업 관련해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설경민
희망스터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검토할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주시라고 주문을 했어요, 노력하신다고 했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설경민
근데 당장 저희가 12월 말까지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원할 데가 딱히 없으면은 그 지원 받던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근게 그 검토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검토도 할 수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교육발전진흥재단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필요하다면 아니 만약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 이사회에 상정해서 한번 심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요, 그 시한이 지금 연말이라고 해서 집행부도 바쁘고 하지만 그 결론이 되는 쪽으로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이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두 과가 빨리 협의하셔서 바쁜 기간이기는 하지만 빨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빨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진행을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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