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1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1시06분감사개시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설경민

오늘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민원봉사과 참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조금 또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발급기 그거 지금 우리 군산시내에 한 1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9만 2천 건이 발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 대당 보면 6천, 6천 건이고 한 달에 한 770건, 1일에 한 25건이 되더라고요, 25건.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신영자 위원

한 대에 25건이 되는데 이게 좀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하루에 25, 한 대에 25건으로 우리 민원창구에서 해소하기는 좀 더 과중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그 부분은요, 인자,

신영자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인자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하고 않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인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인발급기에 보면 제가 좀 거기 밑에 그것 좀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그 무인, 그 무인발급기의 그 특수성 때문에 어느 곳은 좀 일찍 문 닫는 데가 있고 또 안 그런 데는 또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신영자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솔직히 민원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구로 가거든요.

그것은 어떤 습관성이나 또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우리 수송동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도 창구로 가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안내판, 무인발급기 써놓는다든지 ‘우리 군산시내에 무인발급기가 어디,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다.’ 또 ‘어디는 몇 시까지 합니다.’ 그런 것 좀 안내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착이 좀 해서 저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면 그러면 실시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요? 보충질의? 보충질의세요? 아니면 보충질의 먼저 듣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그 민원무인발급기요. 과장님 혹시 써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문 인식할 때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보통 한 20번을 하신 분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인자 혹시 1층에 가보셨는가 모르겄지마는 사용방법을 저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갖고 거기다가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

김우민 위원

1층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아니, 인자 제 말 들어보셔요, 인자.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 무인만 하도록 돼 있는데 십지문을 내년부터는 아마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김우민 위원

예,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안 되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왜 그냐면 닳아가지고, 이 지문이 닳아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아마 십지문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게 있어요. 또 하셔야 될 게 방향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찍는 이거에 따라 틀리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찍는 것을, 근게 말씀을 말고 다른 곳도 좀 크게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지문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그거를 안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 120생활민원 운영 실태에 대한 그 매뉴얼 확보를 하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연휴, 또 그 주일날,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의 긴급한 날 그리고 야간문제인데요.

그 민원봉사과에서 120생활민원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용역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군산시 관내에 있는 한전, 가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해야 할 곳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120번은 인제 홍보가 돼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120번에서 받아서 각 관과소로 다 쏴주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배형원 위원

그럼 관과소가 즉시 해야죠? 120생활민원은 즉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길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선방송이에요.  길이 늘어져있어요.  그래서 120번에 신고합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손을 대야할지, 한전은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가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토요일날 오후인데.

그런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유선방송 업자들이 임의로 한전주나 통신주에다가 걸어서 연결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군산시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해서 한전주가 관리가 잘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통신주가 관리가 잘 하든지 아니면 즉시즉시 이첩을 해서 해결하게 하던지 뭘 이걸 해야지 되는데 결국은 군산시에 대한 민원처리가 잘 안 돼서 여론만 나빠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05회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고치겠다.’, 뭐 ‘용역회사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아니라 폭우가 내리는 날도 있을 것이고 바람이 강풍이 부는 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때에 그 작업자들은 고난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야간이나 휴일날 근무하는 수당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걸 해야지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 만들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게 조금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요인이 우리 군산시가 직접적인 책임지는 거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빨리 연계해서 그 민원처리 하도록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전화한 분한테 “이거는 한전에서 해야 할 건데요.  한전으로 하세요.”

실제로 한전 해 보세요.  ARS로 딱 돌려놔가지고 계속 수십 번 누르면 나중에 뭐나오면 KT전화광고만 해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고.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하고의 핫라인이나 뭐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러면 당신네들도 용역회사를 많이 하니 어디 용역회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군산시가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군산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은 안 해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그 이렇게 디테일한 매뉴얼도 만들지만 시민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한전 응급상황이다.’ 그럴 때는 한전에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번호로 찾아서 그것까지 아예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급해서 그 저기 뭐야,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굳이 120번으로 안 해도 한전과 관련된 건 직접 한전에 전화하도록 하는 거랄지, 그렇잖아요.  가스는 어디, 뭐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좀 업무의 과중함이나 이런 것을 분산하는 거를 같이 하면서 365일 24시간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얼마 전에 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간담회 한 거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유선우 위원

희망스터디사업 관련해서.  이제 인재양성과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 지역의 인재양성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에서 그 저소득계층 학생들한테 그 학원수업에 대해서 이게 인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뭐 교부세 배정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이유로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느냐 좀 많이 난감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자 저희 군산시에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태까지 이제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그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 목적에 보면 인재양성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스터디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간담회 때 과장님이 말씀했던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 교육발전진흥재단 정관의 사업을 변경을 해서 첨가함으로, 이 첨가라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인재양성뿐만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 인재양성과 명칭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그 학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게 명칭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의 그 학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하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육성하고자 해서 인재양성과를 만들고 또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금사업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정부부처에서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군산시 인재양성과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간담회 때도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지금 이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죠.

유선우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과장님 하여튼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정관에 제4조 사업에 보면 군산지역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준 경우가 지금 매년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 인제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실제적으로 인자 많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도의원 재량사업비 자체의 편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인재양성과가 이제 저희 교육청과 같이 협조적인 관계로 여태까지 그 사업추진을 도의원 재량사업비든 아니면 도에서 어떤 교육사업의 이런 일환으로 같이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도,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시비로 따로 편성해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 첫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군산시 교육지원청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요청을 했냐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군비로 해서 보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 시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도 좋겠다고 우선 1차로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기금으로는 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시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이외에도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거나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군산, 어찌됐든 간에 뭐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도 군산시민들이고 우리 군산시에서 이제 과장님이 그런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안심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

같은 내용인데 좀 틀려요.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그 저희시에서 결국은 각 학교에 지원을 할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러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인재양성과에서 할 때 농어촌부분에만 특화해서 하는 게 지금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뭐 예를 들어서 화상이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농촌지역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교통편이 힘드니까 농어촌 우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농어촌 쪽은 학생 개인당 예산이 훨씬 더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선생님 인사문제도 오히려 승진코스예요.

근데 저희 예를 들어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하면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대상도 많아요.  사고 날 확률이 많고 굉장히 위험부담이 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농촌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면 저희 우리 쪽에서는 거꾸로 말해서 인재양성과측에서 아니면 여기서는 줄 수가 없다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농어촌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런 지침을 편성을 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지침에서 하는데,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일률적으로 학교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그 농어촌, 당연히 우리 식량자원 확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는 건 맞죠.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75%의 아파트 살고 도시민이 살고 있는데, 또 하나, 옛날같이 그렇게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데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도비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시내 쪽에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등학교 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김우민 위원

만들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하나 그런, 그런 이런 뭐라고 하냐, 사업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씀 중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민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그 초·중·고등학교를 파악해 보면은요,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군산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뿐만 아니라 농어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도,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강의,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민 위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똑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만, 그럼 예를 들을게요.

용문초등학교가 교육복지 하다가 사람이 5명이 모잘라서 탈락이 됐어요, 프로그램 굉장히 운영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런 기준이 조금 낮았어요,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어떤 얘기냐면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고 금방 말한 대로 무슨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왜 심리적 상대적 박탈감이 크냐면은, 자, 이제는 무상급식 하니까 다 하겠지만 거꾸로 농촌에는 여지껏 농촌은 다 식사까지 됐잖아요.  없어요.  학생들이 같은 학생이지만 다른 학생이에요, 농촌하고 시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학교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인재양성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해석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잘 알았고요,

김우민 위원

지금 여지껏 복지프로그램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초수급자 3명인가 5명인가 모질라서요. 나머지 학생들이 다 받던 분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군산시에서 60명 이상 저소득층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60명 미만인 학교, 30명 미만인 학교, 그 계층별로 해서, 근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근데 그런 부분 예를 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장에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드리기가 어렵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깐 저는 노력하겠다면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1인당 예산 그다음에 인사, 뭐 학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 부모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게.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자료 672쪽입니다.  그 예술·체육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우수인재 양성.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이라 함은 주소는 군산에 있는데 타지역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정규 국가에서 하는 등록금 외에 다른 게 부족해서 못 다니는데 다니기 참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인재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군산시에서는 인재양성과에서 여기다 지원 안 하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 회기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타지역에 전라북도권 외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지금 실태파악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쉽지 않을 텐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체능이기 때문에 체육관련학교 그다음에 예술 그 진행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문의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지적해주신 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권 내에서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인제 인재라 함은 그 지역에서 정말 잘 성장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를 가진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울러서 초·중·고·대·대학원을 다 졸업했다 하더라도 인재로 양성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국가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선거에서 큰일을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나가있는 분들 중에 군산출신 또는 군산의 학교를 졸업한 출신 또는 군산에 가족이랄지 연고자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 결과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이게 과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너무 인색하고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의 입맛에 맞게만 돼 있지 않냐.  그렇죠?

사실은 교육의 이념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예를 들면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진짜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면 학교밖 청소년이 공부 못해서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지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념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너무 인색하고 마치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서 문제아인 것처럼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영원히 낙인찍혀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거를 인재양성과나 뭐 복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보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관이나 규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회의에 가시면 과장님이 간사역할 하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좀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정관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교육인재를 양성하는데 촘촘하게 그물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사로서의 역할을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교육에 관한 한 인재양성과는 국가가 지원할 수 없는 이외의 다른 걸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배형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저희가 인재양성과, 아시겠지만 인재양성과에서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인재양성입니다.

근데 그 인재양성을 전체를 다 담당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이 각 부서별로 구분되어진 업무담당이 있고 업무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업무가 저희과하고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음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신학기가 다시 될려면. 조금 서두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서둘러주시고 또 그 재단의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한테 좀 정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또 교육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어떤 미래가치나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설명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이해가 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특별히 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위원장 설경민

아, 손드신 거 아니에요?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 과는 3개계로 편성돼 있는데요. 인재양성, 교육지원, 평생교육분야 이렇게 3개 담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제 그 분야 중에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평생교육은 어떤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교육을 받고 받았을 때부터, 그때 그러니까 한 40년 전부터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학교교육 포함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교육이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각 시대나 세대별로 그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평생교육차원에서요?

조경수 위원

예, 평생교육프로그램.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 진행한 것이 지금 3기가 진행하고 있는데 64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64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한번 쭉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검토요?

조경수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검토라고 하면 어떤…,

조경수 위원

주로 어떤 영역이 많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어떤 영역이 주류를 차지하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체육분야 그리고 노래, 음악예술분야 그다음에 개인 어떤 그 뜨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주로 보면은 예체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이제 평생교육이 예체능부분의 인제 그런 평생교육도 있지마는 시민교육과 시민 향상성 교육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월명이라든지 조촌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리더라든지 매니저 양성교육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활동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평생학습이 확고히 정착되어졌다고는 생각은 않지만 그런 부분들 많이 지원해주고 해줌에 따라서 앞으로 군산시 평생교육이 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평생교육에는 앞으로 미래산업에 필요한 지식들도 가르쳐주시고 지금 현재 문해교육이라는 것, 옛날에는 과거의 문해교육이라고 하면은 언어교육이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좀 바뀌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요즘에 인제 군산시에서 주로 중점 두고 하고 것은 있는 것들이 ICT문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지식들이 바뀐다고요. 그것에 맞춰서 수요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 올해까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개편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현 실태에 맞는 예를 들어 4차산업이라든지 IT라든지, 4차산업에 포함되는 것이 IT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그 건의사항이 뭐냐면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해서 내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를 생산하는, 생산해 내고 배포하는 자, 그것을 지식을 습득하는 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좀 실질적으로 군산시 평생 그 서포터즈도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군산시 활동들을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뭐 뜨개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집에서 해도 되고 그냥 가정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해도 되는 건데 거기 와가지고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도 좋아요.

그냥 그런 걸 전혀 다 없애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앞으로 미래산업사회에 필요한 지식들을 좀 충족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십니까? 예, 김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군산시 교육을 좀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앞당기고 다른 지역보다 좀 낫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각 발굴들을 하는 거예요, 요청이 오면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양자 병행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는 것도 있고 발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발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전에 전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4차산업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를 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발굴하셨냐고. 우리시에서 발굴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발굴해서 학교에다 보급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 보급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런 4차산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어떤 방향을 묻고 있는가를 잘 좀 알아봐봐요.

뭐냐면 우리시에서 발굴해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든 면담을 요청했든 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지금 저희,

김경구 위원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우리시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것을 해야만이 우리 군산의 학생들이 좀 학교가 좀 더 다른 데보다도 더 낫겠나 하는 것을 갖다가 딱 해서 하나 만들어낸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그 왜 없다고 생각하셔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부나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발굴하는 것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적어도 각 학교에서 어떤 행사라고 무슨 사업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면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참석을 안 해요.

적어도 적극적으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각 학교에 어떠한 것들을 발표한다, 어떤 교육프로그램 뭐한다 하면은 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거기를 가야죠, 그 학교를.

아, 가서 보니까 이 학교는 이러면, ‘아,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줬으면 쓰겠다.’ ‘아, 여기를 갔더니 이 학교는 무엇을 하는데, 아,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했으면 쓰겠다.’ ‘아, 이것은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착안해서 이걸 갖다가 또 공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보니까 전혀 이 행사장 어디 가서 보면은 학교발표하고 하면 우리 시청에 인재양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있는 데를 내가 별로 보들 못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학교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초청장이라든지 안내문이 오게 되면 거의 100% 저는 참석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거기를 말하자면 학교에다 요청을 해서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가지고 그런 데서 발굴할 걸 발굴을 하시라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의 저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조, 협조체제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줬기 때문에. 초청한 데 안 보내주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초청장을 안 보내줘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지금 대부분이 학교에서,

김경구 위원

몰라서 안 갔다 했는데 학교에서 별로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행사가 있으면 대부분 학교에서는 보내줍니다. 일부 이제 그 학교의 자체행사로만 끝내는 경우는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는 저희가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 참석을 안 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각 학교에 행사 같은 데가 있으면 꼭 보내달라고.

그리고 학교의 특성, 특성을 발표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땐 ‘이건 꼭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런,

김경구 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즉,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자면 예술꽃 씨앗이 어디에서 발표했는지 아셔요?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술꽃 씨앗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학교 알고 계셔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르고 계셔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예술꽃,

김경구 위원

계장님들 알고 계셔요?  예술꽃 씨앗 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알고 계셔요?  모르죠?

이것은 공모해서 문화부에서 3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당북초등학교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모르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까지 딱 마무리 끝나는데 우리 시청에서 한 번도 안 왔더라고.  근데 이게 전국에 다니면서 초청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가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모르잖아요.  거기 가니까는 우리시 직원들 아무도 안 와있어요.  누구도 안 왔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저희가,

김경구 위원

보냈냐니까 보냈다고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금방 말씀해주신 대로 각 학교에서 행사라든지 어떤 일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래서 이 당북초등학교에 서로 이 학교로 초등학교로 갈려고 주소까지도 옮겨가면서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학생 하나하나 개개인, 장애학생 하나하나까지도 그들에게 맞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부 연출자가 되고 전부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끊겼을 때 그러면 이것은 ‘아, 우리가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군산의 교육을 좀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지 전혀 안 보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쓰겠어요?

본 위원은 또 농촌지역에 혜택이 많다는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농촌은 어려운 학생들이 다니잖아요, 학교.  그러죠?  전부 도시로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 농촌에 지원을 더 많이 해서 과밀도시들 이렇게 해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이러한 교육들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씀대로 도시에 있는 그 학생들이 읍면에 있는 농촌학교로 갈 수 있는 쌍방향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좀 발굴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 각 학교에다가 보내가지고 교육연구발표를 한다든가 뭘 하면 ‘아,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연구발표를 하는데 역시 참 보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시가 ‘아, 이건 더 지원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좀 발굴도 하고 그러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재양성과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가 여기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우리 평생, 평생교육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지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그 읍면동장들 전부 다 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자치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이런 걸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지역별로 정말 화합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자신들이 걷어서 이렇게 하는데 약 한 우리 군산에서 1억 5∼6천 정도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돈을 내가지고 지역의 이 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라는 뜻이 뭔지 아셔요?  주민자치.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주민들 스스로 자치센터를 가능하면 운영까지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동 무슨 면이라고 주민자치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건 주민 스스로 이제 지방화시대에 모든 것을 해 나가게끄름 유도하려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만들고 있죠.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야, 각 우리 군산의 14개 지역에서 김제하고 군산만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실비보상을.

그러면 이들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실비보상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네들이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 오히려 돈을 보태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는 불우한 사람을 위하고 또 화합하는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엮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그 지역의 사업을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현안사업을 발굴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이런 것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맡아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보지 않았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금방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에서 김제하고 저희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그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면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다 검토한 결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동에 근무해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지역의 어떤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셔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군산시 주민자치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또 알아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도 거의 다 지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아직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안 했죠? 서울 같은 데 경기 쪽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걸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들이 지역별로 특성 있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1개의 평생학습관과 2개의 평생학습센터가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지금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평생학습관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개의 평생학습센터도 역시 월명학습센터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촌평생학습관은 조촌동에서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시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인자 제가 인자 그쪽에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좀 쭉 훑어보니까 살펴보니깐 평생학습센터를 많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은 게 인자 우리 평생, 인재양성과의 어떤 바램이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참여하는 게, 그래서 지금 저기 월명동에 있는 것은 야간에 프로그램 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있죠? 근데 조촌동 같은 경우는 야간프로그램이 없어요, 물론 인제 조촌동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평생 수요층이 평생학습 수요층이 야간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야간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센터만의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물론 평생학습센터 월명이나 조촌 같은 경우도 여러 시민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파트를 구상해서,

조경수 위원

그 센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미디어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거기 와가지고 방송을 찍어서 갔고 그리고 또 그 바로 근접해 있는 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방송을 녹음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디어라고 하면은 이런 그런 영상도 있지마는 사진도 미디어의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진 찍는 동아리라든지 그런 ‘미디어 부분을 한번 그쪽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씀하신 대로 그 미디어관련 자료, 그 기기들이 고가장비이기도 하고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다 놓을 수 없잖아요, 고가의 장비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은 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지금 현재 조촌동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 비슷한 그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향후 장수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활동까지 연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만이라도 지금 조촌동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하긴 하지마는 지금 현재 완전히 놓은 건 아니죠?  조촌동 평생학습센터를.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한 공간은 쓰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사업파트로 하나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평생학습 추진하는데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 우리가 군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은파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문제성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다가 자료가 안 들어와서 올해 예산지원을 안 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올 거를 보지를 않고 제가 작년 거를 봤을 때 지난, 지난해 거를 좀 봐서 이번에 이제 다시 사업추진계획서랑 좀 제가 받아봤어요.

이게 처음에 사업목적이,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업목적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그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소질개발과 정서순화, 군산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공감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합주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격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갖고 세부추진내역을 보면은 저소득층들과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많지는 않고 없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현재 운행, 얼마 전에 이게 지금 해체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1기라고, 그 표현을 1기라고 하는데요, 1기는 해산하고,

김종숙 위원

1기는 아니고, 사실상,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그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1기라고 하면 이게 지금까지 왔던 사람이 기수별로 잘라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수별로 잘라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전에 처음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저소득층 아이와 다문화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 악기를 다룰 기회를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아이, 친구들의 그 수요가 작죠.

작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러 오는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깐, 지금 여기를 오디션을 봐서 아이들을 선별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초등반, 초등학생 별도로 하고 어린이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청소년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도 좀 할 겸 해서 계획서를 좀, 아니 정산서랑 좀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했던 부분이 서로의 오해가 커지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인재양성과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있다고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이 음악을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인재인가요,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을 오히려 오디션을 봐서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이 합주반을 꾸려나간다는 거는 오디션을 봐서 선발할 정도의 대상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나요? 저소득층이라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게 정확하게 확정,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다고 하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렇겠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제대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이런 악기 하나씩을 가르쳐갖고 또 이런 친구들이 이 음악으로 인해 가지고 전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시 이것 계기가 돼서 예술학교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겠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문화재단에 거기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학력신장을 위해서만 한다고 보면 이게 특수층이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오디션을 봐서 봤을 때는 여기도 일종의 특수층이 되겠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럴 수 있는데요. 그 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진행해 왔다가 개선을 한다고 한 사항이 뭐냐면,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앞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좀 이게 기회가 된다고 하면 흡수하는 방법, 이 아이들을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아요. 큰 예산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저희가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는 우리 강사들이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가서 강사역할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일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강사료로 가지고 온다는 역순환의 중복 예산지원이 되겠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문제점을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런 거는 물론 개선이 되기야 하겠지만 좀 더 이거를 이 친구 우리 학생들한테 폭넓게 어디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육재단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고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정관에 보면 인재육성, 인재양성이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예체능 하는 아이들도 역시 인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할려고 하면 물론 이제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거 하나 주문을 드리고요. 이게 인제 학력신장에만 역점을 두는 게 아니라 특수층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친구들에게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을 또 제가 드리면은 방과후 학교,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만 해야 되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학교 방과후 수업으로 각 악기 다루는 것도 있어요, 학교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있는 아이를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교육청 방과후 학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떼어버려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법, 어린이 합주단을.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합주단은 지금 합주단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린이가 거기서 1차적인 준비가 다 끝나고 그런 다음에 사실상 여기도 다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는 아이들이라 실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만 어린이합주반으로 둔 것이고 중학교 아이들부터는 청소년으로 들어가요.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흡수가 돼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정말 더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 저소득이라고 한정을 두다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목적에 안 맞게 사업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교육재단,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정관을 바꿔서라도 그거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갖다가 청소년합주단을 우리 군산시립교향악단들이 좀 재능기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다보니깐 그 제안은 제가 드리기가 참 불편하긴 하네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그 군산교육지원청하고 이 오케스트라사업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선율을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행복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 관련해서 아이들 자체적으로도 실력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좋은 사업취지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운영돼 왔는데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받고 그리고 다른 의견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받아서 교육지원청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숙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중단이 돼서 감사에 이 예산이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이걸로써 끝나는 부분이겠지만 2018년도에서도 지금 다시 이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잖아요. 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내용을 봤을 때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계획서를 또 다시 왔을 때 또 문제성이 불거질 수 있으니 저는 아예 이거를 좀 오픈화를 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청소년오케스트라들이 여기서 졸업을 함과 동시에 또 다시 새로운 단원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계속 순환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차라리 능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업계획서 올라와갖고는 또 다시 똑같은 사업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받고 검토를 하겠고요.

그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군산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겁니다.

그 군산의 이미지제고라든지 그 아이들의 그 자긍심이라든지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군산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인제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린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특수 아이들만의 이게 혜택이거든요, 소수의 아이들만.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다수의 청소년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학력신장을 하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흡수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제가 그 교육발전진흥재단을 관여하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이렇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올리긴 하겠지만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그 이사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결정사항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결국은 2018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반복사업계획서가 다시 올라왔을 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걸 지양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먼저 찾아가지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대안을 그렇게 낸 거예요. 일단은 어린이, 청소년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예술시립문화회관에 연습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제 마음은 그 친구들을 거기 와서 1주일에 한 번이니까 연습을 하면서 우리 시향, ‘군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좀 재능기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었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 대안을 아까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받고 대안도 대안대로 받아서 그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그 추진능력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예산 올라오기 전에 예산심의 되기 전까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런 부분들도 그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올해까지 그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에 지적받은 사항들을 개선해서 사업계획서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일부분이지만 그동안에 지적받은 사항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됐다고 해서 다시 올려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앞서 추진계획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돼 있어요. 요런 단어는 빼야 돼요.

이게 군산시 공공재원으로 인해 갖고 사교육비, 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공공재원으로 사교육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게 그,

김종숙 위원

표현을 좀 할 수 있게끔 문을 여는 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발전진흥재단 같은 데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어서 이런 친구들이 꿈을, 진짜 꿈과 끼를 자기 창의성까지 다, 또 이게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전문성으로 전문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쪽에다가는 사교육 경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재원으로 사교육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죠?

사교육을 부추겨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특정아이들만 또 이렇게 한다는 오해성을 받을 필요성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설경민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과장님,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초정을 받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건 혹시 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듣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죠?

특히 관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못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열심히 더 하려고 하는데.

왜 그냐면 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책임지니까 이런 걸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제동 걸리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그 교육청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냐면 그 단체를 뭘 만들어서 거기다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훨씬 더 부모님들이 지금 자부담도 내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들도 그 대화중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저희 인재양성과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우민 위원

인재양성과가 아니라 발전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니까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금이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셨지만 정관을, 정관에 보면 아시겠지만 인재육성, 인재양성 그런 부분이 우선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체능 하는 부분도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부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가 공부가 아닌 시대예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직업이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 딱 그거예요. 굉장히 실력 있고 좋다. 하지만 문제점은 있다. 해결방법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좀 미흡하지만 교육계획서를 올려줬고 근데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은 그 계획서대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더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관이기 때문에 관이 관계돼 있고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 부분을 빼주면은 훨씬 더 발전가능성이 더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마무리가 다 끝났는데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또 보충질의 하시니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번에 올라온 계획서대로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좀 드린다면 추진배경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재원으로 사교육을 부추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학원에다 지원을 하든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다시 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우리 관에서 우리시에서 주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을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해 줄려면은 한시적인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진흥발전재단에다가 여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예산도 크게 안 들어가요.  굉장히 예산도 작게 들어가는 반면에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향에서 안 하고 있는 역할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하물며 교도소 같은 데 공연 가서도 이 친구들 돈 받고 공연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소득분들 찾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원하면서 교육청의 사업과 목적과 맞지 않게 예산이 지원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친구들이 제대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발휘할 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란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내용이 비슷하게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어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디 거라는…,

조경수 위원

그니까 어디서 주로 관리를 하냐 이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경수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사장이나 그런 거 어떻게 돼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고,

조경수 위원

시장님으로 돼 있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사들이 10명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사무국은 인재양성과에,

조경수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그니까 거의 보면은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쵸? 그랬을 때 봤을 때 우리가 시에서 누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글로벌아카데미사업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국영수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진행하게끔 돼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시겠지만 그 인재,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인재육성, 양성차원에서 국영수교과하고 그 외 비교과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공익법인법에 의하면요, 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규정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이나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고 교습하는 학원사업은 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게 그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인데요.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150개 이상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12개의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으뜸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에다 지원도 하고 시·군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전문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변호사의 자문이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자문은 결정이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결정문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결정돼 있는 문은 뭐냐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뭐냐 이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적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조경수 위원

그쵸? 맞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사교육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자문은 자문일 수밖에 없죠.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자문은 자문이지만,

조경수 위원

자문이 법적효력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지만 그 결정, 아니 결정이 아니라 그 자문사항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자문사항은 무시할 수 없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리고 위법사항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현재 지금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는 공교육이에요, 사교육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물론 사교육 비중이 큽니다. 근데 공교육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공교육이란 뭔지 아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공적기관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것은 바깥에서 하는 교육은 모두 다 사교육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오케스트라 그런 것 진행해 주는 것도 사교육이고 그다음에 현재 글로벌아카데미 하는 사업도 사교육이에요.

그니까 제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군산시에서 사교육을 조장해서 사교육을 시켜준다라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해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쵸? 우리 지자체장의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아주 뭐라고 불필요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은 도움도 많이 되긴 됐어요, 일부 학생들한테. 일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긴 됐지마는 투여 대 그다음에 산출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어떤 평등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 많은 바깥에서의 이야기도 ‘글로벌아카데미사업은 좀 없애 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수혜자들은 지속해 달라고 하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양비론이 다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양비론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뭐 규제 법안이라든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교육하지 말라고, 아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지 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사실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늘고 있는 것은 사항도 사실입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군산시에서 그 아이들이 학생들을 떠나, 군산시에서 타지로 나가는 최대의 요인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그 교육은 어디를 쫒아가서 가는가요? 학생들이 나가는 것은 학교를 선택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학교선택하고 그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경수 위원

그쵸. 그럴 때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학교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러려면 학교에 대한 지원 뭐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학교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공감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중앙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마는 중앙고도 잘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열심히 잘한 부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자료에 드린 것도 있고 아시겠지만 인문계, 전문계고등학교 포함해서 5천만 원씩,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이유도 학생들 그 학력향상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인제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자 군산시에서 글로벌아카데미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여지껏 봐 왔잖아요.

제가 그전에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거 학생들의 출석률과 뭐 저조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한 바에 의하면은 인자 그런 것도 있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교과부분이 좀 약화되고 비교과활동이 강화된다든지 입학사정관제가 활성화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비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교육환경이 결국은 공교육 활성화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공교육이 정상화가 돼야 만이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산시에서 밖에서 하는 그런 사교육활성화는 지양을 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자 앨빈 토플러가 최근에 사망했어요.  앨빈 토플러가 한 말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15시간 이상의 앞으로 미래에 있지도 않는 지식과 있지 않는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군산시에서 추구하는 인재, ‘인재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씀 그대로 예전에는 그 인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영수라든지 학과 중심으로 해서 뛰어난 학생들을 인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자 이런 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실 군산시만의 어떤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이 모든 주체들이 교육의 주체들이 그다음에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군산지역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던 그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저도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물론 도교육청과 뭐 우리 교육청 군산시의 문제겠지만 일단 그 학생이 우리군산지역에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적을 둔 우리 군산시내 학생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체육특기자나 예술분야 여러 이제 예체능분야에서 특별히 이제 기능이 뛰어나고 어떤 상을 받고 했을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도 지불하고 그러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근데 혹시 그 학생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잘 알고 계셔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 체육분야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왜 파악을 못하셨어요? 우리군산시내 학생인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그 파악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그 학생의 그 특기가 보통 뭐 일반적인 구기종목이라든가 어떤 개인종목인데도 지금 그 학생의 경우는 일부 조금 우리 일상적인 그런 운동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일상적인 종목이 포함됩니다.

김난영 위원

포함돼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더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 학생이 항간에 뭐 골프를 하는 학생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그런데 그런 특별한 그 체육을 하는 학생은 이제 물론 타 그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가, 보통 우리가 체육이나 예체능분야에서 좀 더 나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쪽 분야에서 부모님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은 교육적인 투자를 하고 시간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자 일반 공부가 아닌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또 그 학생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런 특별한 학교가 그런 체육을 그 분야를 더 특별히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이 군산시내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는 받을 수가,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거?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언론에 보면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그 학교 이사회라든지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학생도 우리 군산지역의 똑같은 중학교 학생이에요.

다만, 일반 공부학습보다는 인자 체육분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체육분야나 예체능분야에서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운동종목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학생의 경우에 좀 특별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나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솔직히 학교성적 및 기타 학교에 많이 그런 향상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 학생이 특별하다고 해도 그 학생이 뭐 그런 자금을 뭐 혜택을 받고 하는 거보다는 같은 우리 지역의 학생인데 이 학생이 타지로 유출되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군산에서 받을 수 있는 그거는 각 학교에 물론 교육청 소관이라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별개라고 하겠지만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거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우리 시내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같이 검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잠시 정회해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난영 위원님, 답변 듣고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김난영 위원

답변 듣고 하죠.

위원장 설경민

답변부터 그러면 짧게 들으시죠.

김난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물론 그,

김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영자 위원

답변 들을 사항이 아니니까 정회하세요.

위원장 설경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난영 위원님 질의 이어가주시죠.

김난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한 학생처럼 우리 그 군산교육지원청의 그 공교육시스템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호차원에서 우리시의 인재양성과에서 이러한 진로도 유망한 학생들을 이제 우리시를 떠난 우리학생들이 우리시를 떠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시를 떠나지 않고 우리시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학생들을 우리가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지원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지금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고3, 아니 중3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이제 그 평가제도가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올해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학력고사가 없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력진단평가를 했습니다, 9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학력진단평가를 전체 학교가 다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고 70%하고 학교내신 30%해서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차후년도에는 학력진단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배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의 어떠한 인재가 밖으로 안 나가고 머무르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그 689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하는 그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학자금 지원. 이자 지원하는 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신영자 위원

이것은 인자 어려운 그 학생들이 뭐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기보담도 편안한 가운데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이 만든 조례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돼 있는 학생과 이제 뭐 타지역이, 지급을 하는데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현재 재학생이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그 교육진흥재단 거기, 장학재단에서 그,

신영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기준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한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면 어떤 소득분위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주민등록이 있으면 가능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신영자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군산에서 그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영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일부 그 학생들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자지원을 하니까 이쪽으로 빨리 옮겨놓고 또 인자 또 다른 데로 바로 옮기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에서도 보면 주민등록증이 6개월이든가 인자 조례에 그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1년이 된다든가 어떤 소득분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지금 아니죠?  다 주나요?  무조건?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신청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거의 다 주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신영자 위원

그러면 소득분위의 좀 어떤 그런 형평성을 좀 두면 좋지 않을까 인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게 그 장학재단에서 방향 방침이라든지 지침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장학재단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분들 그러한 미흡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소득분위는 좀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왜냐면 지금은 아직 이게 홍보가 들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아마 할 걸로 제가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저희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소득분위, 뭐 8구간이나 얼마 그 정도로 잘라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군산시의회

7대

206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