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관외 교육 참석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 해당과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업무보고서 1에서 8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2017년도 추진성과입니다.

2017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어린이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신체계측 및 상담, 심리검사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작년 1월 새로운 부지를 확정한 후 조속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을 상향 건의하였고, 전북대병원과는 즉시 부지매입 요청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 군산시의회와 우리시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다양한 여건변화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지 조성매입 협의와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시민건강관리를 위해 시민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및 건강계단 조성 등 시민건강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치매프로그램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형 건강실천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한 마을 만들기 및 건강하고 깨끗한 사업장 운영, 국가 5대암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도에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와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예측조사 등 4계절 친환경 방역을 강화하겠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바라는 이동진료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교육 등 수요자 중심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주민주도 건강생활 실천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로 건강잠재력을 배양하겠으며, 자기혈관 숫자알기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치매 등 정신건강 사회안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보건사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소속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2018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16쪽 그 국장님, 그 부지 타당성 재검토용역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결과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내용은 경제성 분석에서는 당초에 기재부 예타에서는 1.1이 나왔는데요, 이번 전북대 자체용역에서는 0.69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병원 자체 그 경영여건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그 자체에서 재원조달방안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비 상향조정이나 이런 재원이 있을 경우에 추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비 상향조정 하면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는데 7월 24일날 그 군산시하고 전북대병원하고 간담회 결과는 어떻게…,

보건소장 전형태

간담회 내용은 이제 병원하고 저희시가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을 해서 양 기관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국비 조정이 안 되면 국장님, 못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와 별개로 전북대병원측하고 협의한 내용은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된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3년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북대병원측에서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또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부지매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아까 국장님 간담회에서 얘기한 게 ‘국비 조정 등 상호협력을 해서 나가자’ 하는 방향을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전북대병원측에서 요구한 것이 75%를 국비 조정, 최대한 75%까지 요구를 하고 우리 지금 군산시에서는 김관영 국회의원님을 위시해서 거기에 시장님 위시해서 50% 의견을 내놨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이 지금 우리 군산시 마음대로 되는 거, 우리 군산 국회의원 마음대로 되는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75%, 50%, 또 30% 현재 확정돼 있는 것이 해서 이게 유동적인데 그러면 결국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75%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국장님?

보건소장 전형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할 때는 50%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지원기준에 보면 기존 30%, 현재는 25%로 이제 5%가 또 감됐습니다, 국비가.

김영일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데 전북대병원은 당초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30%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예외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영여건이 어려운 그런 중소병원이나 이런 데는 상위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75%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그 지원기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30% 이상을 못 받아오는 상황이라 그런 예외규정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건의, 이제 시에서 건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북대병원이, 지금 상호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는데 전북대는 지금 협력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30%가 돼도 결국은 국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30% 받고 공사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50%가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75%가 되어야 할 것이냐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뭔가 결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로 들어서 ‘전북대가 75%를 안 되면 자기들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같은 지금 혼란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지금 시민들은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도 전북대가 노력해서 가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조건을 붙여서 상황을 봐감서 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50%만 돼도 가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75%가 안 되면 죽어도 못가겠다는 얘기냐 그 결론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뭐냐 이거죠, 국장님.

보건소장 전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75%를 건의를 했지만요, 꼭 75%까지 이렇게 정확하니 국비가 안 내려왔더라도 50%이상정도 저희들이 상향이 되면 이제 전북대병원측에서도 당장 착공이나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약간 뭐 공사사업기간을 1, 2년 좀 뒤로 미뤄서라도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50%만 돼도?

보건소장 전형태

50%이상정도로 이렇게 되면.

김영일 위원

이상정도만 되면, 그러면 자, 50% 이상정도만 되면 가는데 국장님 이번에 이제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근거가 지금 노조에서 왜 정치권에서 국비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더 상향조건으로 해 가지고 왜 전북대병원을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느냐’, 압박한다는 그 이유는 ‘경제성이 없는데 왜 전북대학을 압박을 하느냐’ 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영일 위원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그 서명운동도요, 저희들이 이제 주관한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거기에 연계해서 그 뒤에 국장님 지금 전북대병원측하고 만나봤어요? 지금 노조가 이렇게 성명을 내놓은 이후에 만나서,

보건소장 전형태

그 뒤에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직 만나지는 못했구만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영일 위원

자, 그러면 전북대병원하고 군산시하고 MOU를 체결했죠? 병원관련해서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MOU를 체결할 때에 자, 경제여건이라는 것은 나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죠.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부분에 전부다 대비해서 MOU를 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그 MOU속에 그런 부분들을 기입을 해 넣는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만 넣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MOU에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담는 것은 좀 MOU 자체가 그런 법적인 강제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병원이 정상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수준으로 이렇게 MOU를 체결한 걸로 그렇게,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백석제에서 이쪽 우리 사정동 부지까지 넘어오면서 우리 현재 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손실은 두 번째 치고, 우리 시민들 갈등은 두 번째 치고 실질적인 우리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것은 얼마나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사정동으로 새 부지를 선정한 뒤에는 예산투입이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영일 위원

아니 백석제에서부터, 포함해서.

보건소장 전형태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102억이 지금 하달이 됐구요, 그중에서 나머지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현재 84억이 남아있습니다, 국비가.

김영일 위원

84억,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책임소재문제는 어떻게, 국장님, 이게 만약에 병원이 안 됐다, 진행을 못 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이후에 지금 예산투입 되고 이런 모든 문제의 책임소재문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사용한 게 국비만 사용을 했거든요.  뭐 시비나 전북대 자체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취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국비 내려온 것은  전액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취소에 따른 그런 패널티를 전북대병원에서 받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향후에 만약에 병원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현재의 시점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추후에 그런 사업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 후에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시 출연금 지금 200억이 이 사용처를 어떤 목적으로 지금 시 출연금 200억을 지금 이쪽에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이 잠정적으로 해 놓은, 지금 표시해 놨구만, 여기 시 출연금.

보건소장 전형태

출연금은 원래 백석제 당시에는 거기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요.

새로 선정된 사정동 부지는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완성돼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건축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출연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모쪼록 우리 국장님 물론 이게 상대방이 있고 또 경제적인 상황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시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과 연결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고 싶고 또 힘차게 빨리 도약시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형국이 그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국에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인사말씀 중에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했지만 목적은 우리 시민의 건강권과 또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보니까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반대로 잘했다는 소리는 다 접어두고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북대병원과 군산시가 어떻게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백석제에서 사정동으로 이전하면서까지 시작한 이 일이 지금도 하겠다, 않겠다 하는 그런 결론 없이 아직도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새만금방조제에 이어서 현대조선소 또한 전북대병원까지 사전에 대처를 못하고 사후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꼭 수습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쁘게 나온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 시민들이 한결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우리 군산시장님과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는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고 좋은 결과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기일전해서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경민

예, 전북대병원건립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과장님, 아니 아니 소장님, 군산시와 전북 정치권이 아니 군산정치권이 무능하다고 계속 욕을 듣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치인, 국회의원 하여튼간 그런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장님께서 예외규정이 있으면은 75%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우리가 답변을 ‘50%까지 노력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뭐냐면은 힘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못 하냐.

근데 사실 75%, 50% 이게 지금 예외규정이 적용됐을 때의 얘기지 이거를 지금 50%가 된다,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깎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리고 국가정책이 지금 30%에서 25%로 줄었어요.  근데 전북대만 이쁘다고, 군산만 이쁘다고 저희들을 증액할 확률이 별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뭐 대통령급 힘이 있는 분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 힘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힘든데 저희 입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아, 가능한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니까 정치권이 무능하고 힘없고 계속해서 욕만 얻어먹는, 거꾸로 전북대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군산경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지금 하다보니까 모든 욕이 다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시민들한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출구전략 만들어 놓은 거에 저희 낚싯밥에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일단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절망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정부에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관련해서 군산시 전라북도 현안사업으로 그것을 도에서도 넣도록 해서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기준의 75%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75%가 와야 된다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은 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전북대병원에서 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보조비율로 상향조정이 되면 전북대병원측에서도 기간을 1, 2년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 또 정부에서 그때 군산 경제 때문에 많은 걱정 때문에 그런 현안사업들로 포함이 되어서 건의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그런 말씀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부지 부분도요, ‘땅부터 사라’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 땅은 거기 사놓으면은 일단 몰매는 피해가고 시간, 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투자 부분 가능하니까요, 거기 땅이.

땅만 사놓고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땅에 저희들이 목을 매는 이유가, 땅에 목을 매면, ‘땅부터 사라’ 이 얘기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전북개발공사하고 2월달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놓고 현재까지 부지를 매입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하는 것이죠.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손해배상이랑은 나중에 결국은 할 거고요.

자, 왜 또 이 얘기를 하냐면 또 하나가 사실은 지금 그 서남대문제에서 의대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몫이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연계돼 있잖아요.

근데 전북대병원이 사실은 이쪽에다 투자해서 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확장이잖아요, 전북대병원이. 그러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군산대 의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지금 전북 몫이니까 저희들이 군산에 오네, 마네 그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있는 몫이니까 안 뺏겨야 되는 거잖아요, 타 지역에.

그럼 결국은 국공립 있는 데가 지금 군산대밖에 없어요.  당연스럽게 군산으로 오지 않을까, 뺏기지만 않으면 전라북도 전북 몫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아까 그래서 땅 문제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지 확보하고 하려면은, 그래서 아까 땅 문제만 먼저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군산대도 사실은 나서지를 않고 있죠, 왜 그냐면 여러 가지 역학, 뭐 이렇게 군산대만의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근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는 결국은 욕을 얻어먹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욕을 하는 시기잖아요.  저희가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게 소장님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군산시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책이 30%에서 25%로 줄고 있는데 이거를 75%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또 그런 여론몰이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북대병원건립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병원관련해서 의견은 아니고요, 이런 것 좀 확인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성명서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함 점은 국비 확보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 노조가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있어서는 예상이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북대병원의 입장과 노조의 입장이 어느 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노조가 그런 얘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전북대병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국비 확보와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싫다라는 의지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취소됐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패널티 부분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것까지 감내해 가면서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의 가능성 및 단계별로 또 부지매입 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 어떤 사업포기의 가능성 및 우리가 대응할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예시별로 좀 나눠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좀 짜놓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공석 중에 있으며 시립도서관 정준기 과장은 예정된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3개과, 10개계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현황, 분장사무, 재산현황, 위원회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7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특히, 지역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획공연과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공연과 전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고 지식정보 확산과 독서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근대 콘텐츠를 기반으로 특화된 근대박물관으로 부상하여 군산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문화 예술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수송동 본관을 비롯한 2개 공공도서관과 14개 작은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장서의 확충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 확산과 건강한 독서문화를 조성하는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관리과는 기획전과 정책세미나, 근대문화공연을 통해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고 박물관을 중심으로 벨트화지역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근대문화 대표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와 그리고 또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지금 양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고, 어차피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두 개 다 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들, 두 건을 같이 연속해서 듣고 같이 질의를, 답변도 혼자 하셔야 되니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그럼 두 개 과를 같이 보고해 주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먼저,

위원장 설경민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술의전당관리과 계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예술의전당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다음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산시립도서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정준기 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먼저 대신 보고해 드림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시립도서관관리과 각 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25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서관 기반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조경수 위원

지금 동부권도서관을 지금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동부권도서관에 대한 그 컨설팅을 지난 5월달에 문체부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해서 국토부 산하 건축도시연구소에다가 자문을 받았고요.

앞으로 11월달 본회의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저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비교해 봤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그,

조경수 위원

현재 시립도서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현재 저 수송동 도서관 본관 정도 규모.

조경수 위원

그 정도 규모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 정도 규모로, 이제 면적으로 하면 뭐 지금 현재 부지는 2,500㎡고 연면적은 3,100인데 지금 본관이, 근게 저기 늘푸른도서관 정도 수준, 늘푸른도서관 지금 현재 나운동에.

조경수 위원

나운동에 늘푸른도서관 수준으로 지으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 정도 규모, 규모로써는. 이제,

조경수 위원

제가 지난번 보고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군산시의 시립도서관 규모보다 더 크게 짓는 걸로 저는 알고 계시는데 현재 시립도서관보다 더 크게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규모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관계직원과 상의)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지금 이제 당초에는 늘푸른, 본관 규모의 도서관 규모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규모나 지역주민,」)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발언권을 받으시고 해당 위원님들부터 양해를 구하시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먼저,

조경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시니까, 우리 담당직원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경민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시립도서관관리과 이진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동부권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그 관계중앙부서에 이제 컨설팅도 받고 했었는데요.

지역주민 이제 서비스층이 4만에서 넓게는 6만정도 되는데 저희 도서관 규모를 책정할 때 그 정도 규모에는, 규모가 한 25,000에서 3천, 3,500 그 사이의 규모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규모에 맞게끔 일단 지금 계획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늘푸른도서관보다는 약 800정도 더 큰 규모고요, 한 3,100정도여서 분관정도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어쨌든 그 컨설팅에 의해서 나온 그런 데이터 자료라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 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향후 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의회의 의견뿐만 아니고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요즘에는 이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열람실은 많이 축소하는 형태이고, 앞으로 미래형 어떤 도서관을 지어야 할 그런 계획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도서관내에 미디어기능도 같이 함께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에 한번 의회에서도 장난감도서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그 규모에 적정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당한 여부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제 생각에는 미디어기능을 좀 더 넣자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수요조사가 조금 더 달라져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 내용을 보면 최소한도 10,000㎡이상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 미디어센터라는 그 단순한 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거기다 이제 그 뭐냐, 촬영 그니까 지금 영화관이나 그런 것이 같이 동시 들어가면 좋을 텐데, 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영화관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상으로 이제 여기에 건립을 할 때 주민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걸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무관님께서 혹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서관에 있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학습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학습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이제 수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서천에 있는 미디어센터도 방문, 한번 견학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시설이 아주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사진, 방송,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또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모두가 도서관에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전혀 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는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역의원님 또 주민들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그때 그러한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서천 미디어센터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쪽 규모는 거기에는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하자고 하면은 너무 커지는 거니까 과다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만, 그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을 한번 향후에 논의해 보시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난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저기 17쪽에 국비공모사업으로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예술의전당 아카데미홀이나 리허설룸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오카리나 뭐 우쿠렐라, 오카리나, 그 1인 1악기 프로젝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인원수가 30명으로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성인,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1인 1악기 프로젝트 사업은 이제 전체 국비사업으로 2년 연속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4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한 40회, 매주 하면서 4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기수별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교육 그 과목은,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과목은 오카리나,

부위원장 김난영

예,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오카리나가 기초반 30명,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그런데 여기 성인의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여기에 악기도 다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김난영

1인 1악기 프로젝트인데 지금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니 일부, 이제 일부는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사서, 이제 우쿠렐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서 현재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어떤 분들이 사고 어떤 분들이 안사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카리나는 제공을 하고요, 우쿠렐라는 본인이 저기 준비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거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저기를 모집공고를 하면 인터넷으로,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거 몇 회 째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현재 2년째.

부위원장 김난영

2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하시는 분들이 이어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계속 이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끝나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닙니다. 보통 한번 저기를 혜택을 받으면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냐면 한 사람만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한번 받은 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기를 하고,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요거 군산 그 이 악기를 다루는 단체에서 그 단체지부, 지회나 지부장이 이걸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강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자체적으로요? 그럼 누군가 강사는 있어야 될 건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관계직원과 상의)아, 죄송합니다.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오카리나협회, 협회단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오카리나단체하고 우쿠렐라도 단체에서요? 같이 그 단체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협력을 해서,

부위원장 김난영

이끌어가는 리더 그 지회장이나 지부장님이 강사가 돼서 그분들을 지금 강습을 해 주고 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그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거는 좀 알고 있었는데 1인 1악기 프로젝트는 지금 우리가 그 고시공고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에서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김난영

이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한 번, 1회 끝나면 행사가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강사님이 아마 그 협회단체장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홍보해서 다시 또 회원들이 입회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오카리나는 무료, 오카리나는 이렇게 다 사주시는 거라고 그랬던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김난영

사주시면 나중에 이걸 끝나면 다시 또 본인이 이제 가져가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아니면 하나를 사놓고 같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 우리 저, 우리 물품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우리 물품으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25쪽 다시 한 번 또 하나 질문할 거 있는데 질문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동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짓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현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2년도 보호관찰소 건립 당시 약속한 그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 4월달에 개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을 참석한 가운데 조성에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 청풍경로당 내에 설치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청풍경로당 내에 1층은 경로당으로 새로 신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2층을 한 50평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설치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따로 각 부서는, 부서는 다르지마는 일괄적으로 사업추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딱 보니까 도서관내에 또 경로당이 있으니까 좀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애요.

나름대로의 테마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애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여기 보면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한 부모님들도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를 1, 2, 3세대가 함께하는 어떤 작은도서관의 테마를 만들어가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그것을 위한 설계를 할 때 그런 공간들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함께 넣어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들을 한번 받아서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새로운 테마가 있는 어떤 작은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경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뭐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실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니까 구연동화를 해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추가질의세요?

정길수 위원

아니, 보충질의.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예, 말씀해 주시죠.

정길수 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시장님하고 약속이 됐던 건데 인자 금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2018년도 12월에는 완공이 돼요, 분명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그 목표로 2018 내년도 개관목표로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여기 위원님들하고 조경수 위원도 그러겠지만 저하고 상당히 보대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두 분 의원님,

정길수 위원

벌써 완공이 되고 시작이 벌써 되어야 할 도서관이, 이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때부터, 우리 여기 금방 아까 많이 여러 번 오셨죠?

그래갖고 설명회도 하고 같이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나도 작년에 사실은 매듭짓는 걸로 알았습니다.

짓는 걸로 알았는데 또 올해까지 이렇게 해오다보니까 꼭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만 절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경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잘 이걸 마무리하는 걸로 좀 해 주셔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원활하게 지금 현재,

정길수 위원

그 말도 거기 가서 좀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보대껴서 못 살겠다고, 이왕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그 의원들은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제가 한 2, 3년 전에 사람이 책이다 해서 숨쉬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그 작가나 또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사람이 장서로 등록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걸 제안했었는데 그게 좀 확장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 같애요?

재능기부로 이거는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예산이 없이 우리 군산지역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말하자면 장서로 등록하도록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능기부로 이렇게 강의하는 건데, 이제 강의가 책을 읽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전문가들과 이 시민과의 만남이 아주 좋아져서 시민들 교양이랄지 전문지식을 참 그럴 텐데 여기선 주업무로 잘 안 돌아오는 거 같애요?  이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 더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지역을 위해서 어떤 재능기부형태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자기 의견을 좀 알려주시면 시민들도 더 좋을 텐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제가 뭐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미 어떤 서점이나 시민단체에서 해요.  근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이제 발굴하는 거예요.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거를 미리 1년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시간 스케줄을 정해서, 내내 이것도 인터넷으로 공지만 하면 되거든요, 배너광고로.

이렇게 하면 몇 명 이상 모이면 열어서 대화하고 작가와 만남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이렇게 확산해서 일을 하진 않는 것 같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그 예술의 공연장에 지금 추가로 광장에다가 야외공연장을 지금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인쇄가 약해서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조금 앞에 부분에 소화단 부분 있죠. 앞에 그 광장쪽에 소화단 부분,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러면 분수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거리상.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분수대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요,

부위원장 김난영

분수대 운영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하면서 이쪽에 그 목재테크를 그 분수대 옆에다 해서 버스킹 공연이나 약간의 쉼터를 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냐면 너무 위쪽이 너무 황량해 가지고 잠깐 동안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좀,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소화단 있는 데면 그 나무 이렇게 서있고 한 데 밑에 그쪽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쪽에? 예, 그림이 잘 안 보여서 빔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거기가 또 다른 티문화, 쉽게 얘기해서 차문화 공연도 하고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공연 같은 걸 할 때도 그거 활용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여기는 무료로 개방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잠깐잠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난영

그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그 분수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 광장이 그 넓이가 얼마나, 넓기는 넓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조형물도 있죠? 거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조형물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름철 같은 때 밖에서 잠깐 분수뿐만 아니고 내가 뭐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면 버스킹도 해서 여러 소규모의 관객들을 모집을 해서,

부위원장 김난영

번잡하지 않겠어요? 괜찮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김난영

번잡하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번잡하지 않을 정도로,

부위원장 김난영

공연장을 만들어놔도 괜찮으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공연장이 그 이렇게 지정형이에요? 아니면 임시로 공연장을 설치했다 철거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고정식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고정식으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와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안녕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저희들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계속 지금 연속사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근대시민문화전시장 운영은 신규사업 아닌가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지금 업무보고는 처음인데요,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아, 그래요? 지금 업무보고는 처음이고요,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위원장 설경민

그럼 그 사업만 보고를 해 주시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39쪽 근대시민전시장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우리 박물관은 군산관광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전국 최고의 박물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정읍 구절초축제 가보셨나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다녀왔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 가보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입장료를 받아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했다고 그 티켓을 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식사랄지 뭐 물건, 그 액면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죠?

우리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세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구절초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행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연중 문을 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차장이거든요. 주차권을 돈을 받고 받으세요. 그러면 티켓을 줄 거 아니에요, 주차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영화동, 월명동, 그 시내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이제 합쳐서 사먹는 거죠. 그럼 그거를 나중에 환불만 해 주면, 근게 지역화폐 개념이거든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주차관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정읍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하는데 우리는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그거를 고려를 해서 주차권을 좀 확장을 더 시켜줘야겠죠, 그 매입도 했으니까.

그렇게 하되, 그런 걸 통해서 질서유지랄지 주차 이런 요원들을 비용도 조달할 수가 있고 그걸 지역화폐로써 지역사회에 나가서 관광객들이 쓸 수 있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그거는 적극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그 주차장문제를 관리하려면은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 가지고는 지금으로는 안 되고요,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주차장 시설물을 다 좀 구축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된 다음에 이제 주차장에 돈을 받고 지역화폐제도를 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지금은,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은 그렇게 시설물 필요 없잖아요. 이쪽 그 박물관 옆에하고 앞에 거기는 이미 통제가 다 되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저쪽 그 우리 위봉함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옥도면사무소쪽도 그렇고 다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모든 걸 다할 순 없지만 일단 그 주차가 집중되는 곳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통제가 가능하게 연차적으로 했을 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 당장 옆에나 이런 데는 특별한 장치 없이 사람만 세워서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뭐 사람 더 하나 더 고용하고 또 무질서하게 차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지역화폐처럼 쓰게 되면 사실은 뭐 주차비용이 몇 천 원이겠지만 그걸 쓰기 위해서 돈을 사실 더 쓰게 되는 유인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제가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해서 뭐 했을 텐데 왜 그게 실행이 안 되나, 내년에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지금 그 박물관 바로 옆에 주차장을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조성을 할 때도 박물관에서 하세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김종숙 위원

주차장 조성을 해도?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교통과하고 관계없이?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김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난번에 교통과장이 말씀하시기로는 내년도부터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을 잡고 계신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산을 이쪽에서 세워서 여기서 주차장 조성 부지까지 다 만드는 것 같으면 방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신영자 위원님의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5분 발언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해서, 교통과하고도 같이 그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메리트를 확실히 잡아놓고 진행을 해 주시고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자체도, 근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런 좀 주차장문화가 좀 발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의식이 좀 변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좀 가까운 데는 차를 놓고 다니고 좀 걸어다니시면 좋은데 그런 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교통과랑 같이 논의를 하신 다음에, 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화폐쪽으로도 같이 지역경제과랑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각 과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좀 고민을 같이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 두 가지만 소장님께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2개 과장님께서 각자의 개별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못 하셨는데, 한 분은 공석이고요.

첫 번째로 정준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을 눈앞에 두시고 관외교육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1주일짜리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미래설계교육, 퇴직자공무원에게 맞춰 있는 교육이어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마지막 업무보고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참석하시고 가셔도 사실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주일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연 소장님께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니라면 소장님께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충원이 될지 사실은 과장님 자리에 어떤 분이 오실지가 사실은 지금으로써는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늘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답변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특히나 감사 때는, 얼마 있을 후에 감사는 수감자나 답변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소장님께서 더 업무파악에 힘써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당연히 되니까 특이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해당업무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셔서 다음 감사 때나 예산 때 답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위원장 설경민

예, 말씀하시죠.

김종숙 위원

그 박물관 앞에 저희가 그늘막이 하나도 없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김종숙 위원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가로등에다가도 그늘막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접이식으로.

그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게.  참고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외지에서 와갖고 입장권 끊는데 굉장히 줄을 많이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늘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런 불편사항들을 좀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접이식 그늘막 같은 경우 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박물관에서 다 관리를 하시니까 한번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편의제공 하는 방법도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우리 박물관 그 작년에는 102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현재 올해까지는 몇 명 방문했나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9월말 기준 해 가지고요, 작년보단 10%정도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랬어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 원인은 경기침체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우리 200만 목표로 했었는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시 신규사업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홍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신규사업이 없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갈 테니까 소개 먼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감사담당관 한병완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소속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설경민

예,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업무가 많은데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방화벽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쓰는 그 문서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컴퓨터, 모바일을 통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업무,

배형원 위원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현장에 나갈 때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지금 사진전송 같은 거 말씀하시죠? 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때에 불량코드나 감염의 우려가 많은 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개인PC에 저장해서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극히 드문 경우라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각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고정적으로 다운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각 부서별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할 정도로 이렇게 개인휴대폰을 사용하는, 물론 개인적인 용도는 차치하고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정보통신담당과장으로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분명히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1,400여 공직자들이 자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모든 사람과 다 관계를 맺게 돼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니까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두고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방화벽을 쳐야 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죠?  문서도 다운받기도 하고 사진도 다운받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가지고 편집도 하고 서로 다 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사진전송 그런 기능으로써 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을 다운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보완담당계장님, 혹시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개인용PC에는 백신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서 사전에 체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뚫리면 행정기관은 대한민국 모든 전산망이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컨대 군산시에서 제공한, 군산시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로 ‘요것만 써라.’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비용면이나 관리면에서.

근데 개인들이 그 말하자면 불량섹터나 이런 데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철저함이 있으면 좋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이런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말 연구해서 하루빨리 이걸 대책을 해야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저희가 현재 그 사이버보안위협 그런 차원에서 요즘 해커라든가 불법침입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쓰고 보안에 이렇게 취약한 보안을 커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보안 그 정보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도입이라든가 내년에 이렇게 할 거,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무단으로 침입하는 외부 그런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내년에 좀 보안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핸드폰 상황으로써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좀 이렇게 조심해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관과소, 읍면동, 본청은 전부 네트워킹이 돼서 보안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USB도 지정된 것만 쓰게 돼있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그러죠.

배형원 위원

근데 유일하게 휴대전화는 개인 것 갖고 써서 연결해갖고 다 다운받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허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 빨리해서 이런 경우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철저한 하여튼 방화벽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2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이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지금 몇 년간 지금 지속해 오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정보화 지정된 마을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현재 한 군데입니다, 신시도만.

조경수 위원

깐치멀마을은 언제까지 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정해제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언제부터 해지했나요? 언제 해지됐어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한 달 정도?

조경수 위원

아, 한 달 정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럼 그동안에 그전까지는 우리시 예산이 다 들어갔겠네요?

시예산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조경수 위원

아, 인건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그것 말고도 총 거기 들어간 그 내역이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처음에 2004년도에 정보화마을 그 정보, 중점추진사업으로써 추진할 때 그 센터, 정보화마을 센터라든가 어떤 저온냉장고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그 수영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측면에서 약 한 7억정도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시예산 말고도 이제 국가예산,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국가예산까지 포함해서 총 들어간 예산입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정도 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러니까요, 예.

조경수 위원

총 7억이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저기 저쪽에 섬에 있는 것은 언제부터 지원됐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섬, 신시도마을은 깐치멀마을보다 1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쪽에도 지원된 내용이 있고 이쪽에도 지원된 내용이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그면 전체적으로 자료만 요청할게요, 전체 지원한 총 내역 그런 것들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서 지원내역을 좀 쭉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그것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보화마을은 어떻게 운영이 되게끔 돼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 이제 깐치멀마을은 해지됐으니까, 그 운영위에서 모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가령 어떤 행사에 있어서 신시도마을 그 바지락을 팔아야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몇㎏ 이렇게 해서 판매해 가지고 판매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것에 대한 뭐 서류는 뭐 제출은 따로 별도로 안 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그런 것은 저희한테 일일이 제출 같은 것은 하진 않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운영 하는 것은 뭐하는 건가요? 단순 인건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프로그램 관리자를 해 가지고 그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마을, 원래 취지는 마을주민의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소득향상을 위한 전산정보와 접근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당초 2000년도 초에 시작할 때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각 가정에 이제 PC가 보급되고 어느 정도 정보화능력도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할 그런 교육의 취지, 사업의 취지가 약간은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이쪽에도 컴퓨터가 있고 저쪽에도 컴퓨터가 다 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컴퓨터 교육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아, 지금 그 다 계획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전처럼 막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조경수 위원

근데 내년도 계획엔 올라왔는데 그건 뭐예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정보화교육을 프로그램 관리지원하고 그거 한다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내년도 사업은 그 인건비 관련 그 사업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게 인자 모든 게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떨어지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확실히 떨어집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굳이 그걸, 어쨌든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지정취소 돼 있는 깐치멀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뭐냐, 돼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센터같은 거 그런 경우는 이제 솔직히 부지는 지금 사유지로 돼 있고요.

건물은 이제 저희 군산시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마을총회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군산시에서 군산시 명의로 도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마을 어떤 공공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 조성을 할 때 당시 계약서상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조성할 당시의 계약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조성할 당시에는 이제 마을 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그 토지를 기부해 가지고 그 기부한 그 땅에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경수 위원

기부했는데 개인 땅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당시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회의록에 그렇게 됐는데 그면 기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실제 절차는 이행이 되지는, 법적으로 등기완료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조경수 위원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현재 그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 농번기라 이분들을 같이 이장이라든가 운영위원들 같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얘기할 기회가,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요구로 그냥 마무리하시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뭐 향후에 조금 더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를 끝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안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출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4개 국소단위 및 담당관, 읍면동에 해당되는 국소장, 과장, 담당관,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일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서는 3일전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님께서는 추가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위원님들께서는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출석요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1월 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예정이지만 출석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요구입니다.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한대로 2017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을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로 송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8명)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군산시의회

7대

20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