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0월 19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와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47쪽에서 150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가족관계등록업무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전통적 가족관계가 많이 분화를 이루어서 실제로 친족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가족 공동체, 또 지역색, 결속력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그 친족관계, 촌수관계 그다음에 친족 간의 명칭 이런 것들하고, 또 예법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자료를 좀 만드셔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젊은 층에까지 좀 이렇게 자료도 좀 보급하시고 교육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아가서 복지관련과도 관계가 있죠, 친족의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복지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입법이나 또 공무원사회에서 몇 촌 이내는 예컨대 보좌관으로 채용을 못 한다랄지 이런 거.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촌수나 명칭들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가족 간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동성동본 결혼관계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의 계승발전차원에서 좀 연구하셔서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교육해서 좀 좋은 미풍양속을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위원장 설경민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 지금 세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행감에서 얘기 대안제시 해서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받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출생신고도 받고 우리시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받죠. 그러면 받고 난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그 민원일선에서, 출생신고 받는 민원인, 민원 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제가 아까 그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김경구 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는데 그 직원들한테 출산해서 와서 신고를 하면은 그들에게 하는 어떤 특별한 거 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지금,

김경구 위원

교육,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거 있어요? 그 출산신고를 하러왔을 때 말하자면 그들에 대한 응대에 대한 교육을 시킨 거 있어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그것도 저희가 친절교육과 동시에 똑같이,

김경구 위원

친절교육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어떤 교육을 시켰나요? 친절교육.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친절교육은 저희가 자체교육도 시키지마는 또 저희가 분기별로 전문강사 초청해가지고 교육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민원인 누구나 오면 친절하게 해야는 거 당연한데, 출산신고를 하러 온 분에게는 정말 축하드린다면서 아주 다정하게 저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읍면동장 있다, 거기 있으면은 읍면동장이 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여기서 차 한 잔 하시고 거기서 업무보라고 그러면서 축하드린다고 말이야, 득남하셨냐 득녀하셨냐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 서비스를 앞에 앉혀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아,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나니까 참 동장님이랑 나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동장실 오시라고 하고 업무는 여기서 와서 직원이 와서 어떻게 다 물어봐가지고 가서 업무 보는 사이에 이렇게 해 줬을 때 정말 출산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저기가 더 느낌이 틀리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사소한 거지만 정말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지가.

그래서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고 때로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오면은 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하나씩 이렇게 딱 그냥, 우리 꼭 뭐야, 복지 애 낳으면 30만 원 주고 뭣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에서 접수하면서 그들에게 읍면동장의 재량으로 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정말 뜻있는 거 아닌가, 사소한 거지만. 그러한 교육과 그렇게 좀 해줬으면,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인자 인구 늘리기 시책과 같이,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있지마는,

김경구 위원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그러한 예산을 좀 적용을 해 줬으면 쓰겠다, 이번에 예산 세울 때,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감사 때 얘기할 그런 저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은 고민 좀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146쪽에요, 생활민원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과장님은 과에서 하는 일이 생활민원을 접수받아서 해당과로 뿌려주고 결과취합해서 통보하는 역할로 끝이죠? 실제 일은 각 관과소에서 다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그렇죠. 그러나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촉구도 하고 이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지금 상수도가 터졌는데 물이 펄펄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냥 내일까지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급한 그런 민원은 바로 직접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바로 그날그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로 토요일날이나 뭐 연휴가 낀 날 120번 신고가 되면 비상대기 했다가 바로 고쳐주는 게 아직도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과나 하수과나 건설과 전부 다 지금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상시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야간에도 대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야간에도 대기하는데 9시까지는 하는데 대신 우리가 지금 현재 당직실에 수도과라든가 하수과에 비상연락망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론상으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아니 근데 전에는 어쨌는가 모르겄지만 지금은 그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쨌든 그 자치행정국장님 이 문제를 좀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예컨대 신고가 들어간 시점에서 몇 시간 내에 해결한다, 몇 분 내에 해결한다, 이런 나름의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내하시는,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통보가 되면 “쉬니까 내일 오전에 뭐 연락해서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저녁이니까 이제 당직자 문제인데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더 협의해가지고 당직자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자료를 보이며)지금 인자 당직실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도과면 이게 당직 숙지사항인데, 당직자 이러한 식으로 전부 다 수도과나 아까 얘기한 하수과 당직자들이 숙지할 사항을 거기다가 앞에다가 전부 다 붙여 놨어요, 그래갖고 이놈 보고 할 수 있도록.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또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뭐 상하수도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한다 이런 정도지 이거를 그날 당직자가 누구고, 용역 줬잖아요, 또. 용역회사하고 연락하고 상하수도 할 때 용역했어요. 가로등도, 가로등, 보안등 다 용역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분들이 일하잖아요. 그면 거기에 비상대기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연락해주면.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용역비나 이런 걸 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기를 시켜서 즉각즉각 해야지 되는데, 공직자들까지 연락이 다 됐는데 그다음에 일을 시행하는 부서는 안 돼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배형원 위원

그 매뉴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과는 뭐 신속하게 처리한다, 무슨 과에서 한다, 이것만 있지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의 현장은 어느 팀에서 몇 시에 신고 받아서 지시가 내려가고 몇 시간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어떻게 알린다, 이런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게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연락은 다 했습니다.” 해요.  근데 일은 쉬는 기간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 공무원들 힘드시지만 용역으로 하고 있으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거는 생활민원과 직접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24시간, 48시간 물새는 것보다 차라리 용역비 더 주고 빨리 고치는 게 낫잖아요.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가능한 한 즉결처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금 매뉴얼을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매뉴얼이 아니고 업무지침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청 내에서만 쓰는 업무지침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용역회사와 계약 맺고 그럴 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비용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진정하게 생활민원이 빨리 빨리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12월말 정례회 안에 그것이 조금 고쳐져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협의해서 다음에 다시,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예,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4시간 민원처리에 열중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민원과, 민원봉사과에만 속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민원처리를 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오면 안 되는 사항인데 시의원이나 뭐 높은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그런 민원처리 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어떤 법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좀 신속하고 친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만 아니고 우리 청 내 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의원님들도 좀 불편한 사항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작년에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그랬고 120생활민원과에서 각 과에 연계하는 데에 있어서 과에서 따로 데이터를 유지를 하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서류를 갖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로 연결을 하고 최초 전달이 누구한테 됐으며 그리고 언제까지 각 과에다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처리까지 언제까지 처리가 그 민원이 된 거를 반드시 대장을 유지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그렇게 처리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랑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고 그 대장사항 그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항상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인재양성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 관련해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좀 민원 아닌 민원으로 되게 된 건데요.

이제 평생학습이라 함은 뭐 장소도 좀 유연하고 시간도 좀 유연해서 원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게 핵심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관의 문제, 뭐 예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개설요구를 많이 해요, 야간, 뭐 직장인을 위한 거.

또, 강사 중에는 나름대로 사명감이나 실력이 있는 분들이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다 못 받아들이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안이 뭡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특히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지금 64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0개 강좌가 지금 적정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해 온 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사업들을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하는, 야간프로그램이든지 직장인이든지 그다음에 주말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또한 한 가지는 지금은 초급 단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급이라든지 고급까지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장소도 좀 확대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뭐 개설 요구하는 그 시민들이나, 때로는 강사들이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럼 공관 또 그 예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미 논의가 됐고 그래야 내년에 시행할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말씀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받는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설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한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학생들을, 학생들이든지 어르신들이든지 10명 이상 모여지면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러면 배달강좌라고 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까지 실제로 다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좀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잘되고 있는지 지도감독도 필요하겠지만 법, 뭐 지도감독만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 일단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좀 전파해서 가능한 거를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153페이지요, 고교학력증진사업에 사업비 서있고 대상이 11개 학교예요. 인문계 8개, 전문계 3곳. 그 학교 어디어디인가만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 12개 학교 중에 외고를 제외한 11개 학교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사업비 5억 2천이죠? 그러면 11개 학교면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고등학교는 다 포함합니다.

김종숙 위원

사립고, 저기 자율형 사립고 중앙고도 포함되네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거 하나, 출연금에 대해서 보니까 장학금 지급에 전북외고하고 중앙고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중앙고하고 외고는 그 지금까지, 아니 지난해까지는 연합고사를 선발시험을 치르기 전에 전기고라고 해서 먼저 선발했기 때문에 거기는 장학금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중앙고에다가 이거 장학금 지급한다는 거 지금 처음, 중앙고에 지금 이 장학금 지원하는 게 이번에 처음 계획 잡으신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종숙 위원

작년, 지난번까지 저희가 1억씩 지원을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중앙고 1억을 지원해 준 것은 아시다시피 중앙고가 자립형사립고라고 해서 인원이 다 차지 않고 학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력지원이라든지 학력향상지원을 위해서 장학금이 아니고 그런 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했었죠, 3년 동안.

김종숙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른 타학교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래서 인제 저,

김종숙 위원

지금 보면은 업무보고 책자에 고교학력증진사업으로 해서 그 자율형사립고라는 게 그러잖아요. 정부보조 받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정부에 또한 간섭도 안 받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다가 앞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또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학교에 대한 모순이 좀 보이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형평성에 안 맞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유출되고 줄고 하는 것 자체가 자꾸 교육 갖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전체학교를 놓고 분석을 해서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했던 학교들 있죠.  그 전체적으로 지원내역, 그 내역서부터 세부자료 있죠?  그 정산내용까지 다 들어와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자료는요,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제공해 드리는데요, 올해 지원해 준 사업비는 지금 정산이 아직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산이 다 되면,

김종숙 위원

16년, 그럼 지금 이게 16년하고, 올해 거는 정산이 언제까지 정리가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올해 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 정산을 다 받아야 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년 거, 15년, 16년도 걸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장학, 여기 출연금 사항에는 장학금 지급 및 지원, 학력사업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면 이것은 작년에까지 극구 고집을 피워서 1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중앙고. 그니까 올해까지.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지원하기로 해서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근데 또 올라온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닙니다. 올해까지,

조경수 위원

2018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장학금 지급항목이라고 전북외고, 중앙고 학력향상사업지원 및 장학금 사업대상학교로는 전북외고와 중앙고, 1억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는 안 올라와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금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요청을 했을 때 세부사업내역을 기재해 달라고 지금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동안에 2016년도에 지원했던 사업들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 2017년도에 중앙고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5억 2천만 원을 그 맞추다보니 그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지금 프린트가 미스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잘못 기재를 한 거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올해 이 사안은 없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 올라온 사업대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질의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4차 혁명시대에 대비해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공교육활성화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4차 혁명시대를 대비한 그런 계획 같은 건가지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 시에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물론 평생학습차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공교육차원에서도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일부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그래서 학교장간 특히, 중학교 진로체험학습 포함해서 학교들 학교장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해 왔던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4차 혁명, 산업혁명시대에 미래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그 현 정부 들어서 교육관련 그 시책사업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방침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정부시책에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해서 올해는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마는 차후 미래 앞으로 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애요, 이 내용자체가.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환경이 큰 틀에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차원에서 저희들 교육업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

보충, 보충.

위원장 설경민

아, 그러세요? 그러면 두 분 이상 계시니까 잠깐 쉬었다 하셔도 괜찮을까요?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니까,

신영자 위원

아니, 보충질의 짧게 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그래요. 그럼 신영자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죠.

신영자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4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4차산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동아리, 지금 각 타 단체에서는 그 동아리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끼나 아이디어나 어떤 자신감, 자기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데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사업에 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적정할 때 최대 그 학교에, 다른 지역들 보니까 한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아리 사업에.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지원에 있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고교입학 설명회 있죠.

그 부분은 운영지원에 있어서 그 신청 학교에만 이렇게 1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통합적으로 학교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5개 학교인데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5개 학교인데요.

부위원장 김난영

아, 군산시내에서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전문계 고등학교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외고,

부위원장 김난영

어디어디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김난영

어디어디에요, 학교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기계공업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 군산여상 그리고 외고하고 중앙고 5개 학교에서 입학설명회를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 입학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설명회를 하게 되면 군산서도 하게 되지만 다른 지역에 나가서 교육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설명회 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여건에 맞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고요.  171쪽에 우리동네 행복마실 배달강좌 운영은 지금 각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강좌내용에 보면 다양하죠, 인문·교양에서부터 문화·예술, 건강·스포츠, 취미·여가, 컴퓨터까지.

근데 이게 여기에 보면 공공의 건물이나 어떤 그런 데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 말고 다른 데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검토해서 참여해 주시는 건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배달강좌는 어떤 지역 원거리를 포함해서 어떤 지역에서 10명 이상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모든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거기에 가시는, 가서 강좌 그니까 강사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김난영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니까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 그 강사등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 한 500여명 되는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들을 거의 선발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난영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조례를 해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 후로 재정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재정이라고 하면…,

김우민 위원

그 운영을 할라면은 기존에는 회비를 걷어서 우리시 지원금하고 플러스 해갖고 했잖아요, 강사지원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근데 일률적으로 회비부분을, 이제 어르신들이 동마다 틀리지만 수송동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지만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회비수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조사를, 제가 이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김우민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지원이 좀 돼야 운영이 되지 일방적으로 동에서 그런 모든 거를 감수하고 ‘니네가 알아서 운영해라’ 이건 말이 안 된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우선 말씀드리면 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말씀그대로 나운2동, 나운3동, 수송동 이런 동에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수강도 신청하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자체를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어디 많이 주고어디 적게 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다가 필요한 사업비는, 물론 읍면동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 좀 지원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운영비 외에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을 할 수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조례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없이 그냥 하니까 힘든 동은 요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무 것도 안 들어와요, 전부 다 어르신들이라. 그면 그게 이제 전가가 어떻게 되냐? 위원들이 돈을 내서 지금 메꾸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가 위원들이 하기도 한계가 이제 벅차기 때문에.

그리고 사소한 거 이거 뭐 조금 조금 사달라는 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제,

김우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특단의 대책,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 적자다, 흑자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했던 만큼 그런 돈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위원님, 제가 인재양성과 왔을 때 처음부터 얘기 나온 것이, 위원님들의 이제 주요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활성화도 시켜야 되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만 하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실질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물론 소규모 쉽게 말하면 읍면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진짜 거기는 더 열악합니다, 왜 그냐면 거의 다가 지금 65세에 돼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면은 오히려 아까 주민들 해야 되는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마이너스니까.

김우민 위원

계속 마이너스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조경수 위원님도 자료요청이신가요?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예, 그러면 조경수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언제부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행복학습센터요?

조경수 위원

예, 행복학습센터. 지역행복학습센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2013년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지금까지, 자료요청 한번 해 볼게요. 행복학습센터 매 해년마다 이렇게 지정해서 활동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 했죠? 그것들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 그런 내용들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산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조경수 위원

예, 정산된 것까지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리고 그,

조경수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동아리지원 사업 이것도 한 3년 정도 것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군산여행기 이거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이것도 올해, 올해,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시작한 거고, 한 거죠? 그면 이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예, 한 것까지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어떠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 지금 했던 것들에 대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현재 상황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종숙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금 밑에서 심의들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종숙 위원

결정이 거기에서 조정하고 인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개인정보유출이다 해 가지고 자료들을 안 주셔요, 자료들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이 자료를 받아야 저희가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을 요청을 하고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준다고 하고 이런 데는 예산을 아예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산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각면으로 인적동원을 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또 불편한 사항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아마 작년 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작년, 재작년 거.

왜냐면 제가 거기에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좀 해 드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는 내년에도 예산이 세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청의 오케스트라.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입장전달을 좀 해 주셔갖고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그렇게 민경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나요? 몇 곳인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민간경상으로 나가는 것은 오케스트라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두 군데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두 군데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 시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한 후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관광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22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국 중점 추진방향은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행복한 군산건설을 위해 어린이 행복 부모학교 운영, 아동영향평가제도 시행, 아동학대예방교육 추진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이 실현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통·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과의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상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아 활동보조 및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움복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함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유통체계 개선과 친절, 청결 및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글로벌화에 걸맞는 접객문화 마인드 함양 및 우리시 대표음식과 음식점을 발굴하는 등 음식문화 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다져나가고 군산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여행마을, 고군산군도 등 대표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군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근대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명품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적극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방금 그 김봉곤 과장님께서 야행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내지는 갑작스럽게 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되셨으면 야행이 뭐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불참계를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지금 다 제출 해 주셨어요. 변경이 있을 때 말씀을 안 하시고 가면, 물론 이것도 업무의 연속선상 아니겠습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위원장 설경민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빠지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위원장 설경민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안녕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어린이행복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내용이 다 저희 계속사업들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신규사업 경우에만 자세히 해 주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대부분 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계속사업이면 좀 줄이셔서 사업개요 같은 건 빼시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내년 추진계획이나 그런 거 있으면 줄여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다음은 40쪽 2018년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어린이 청소년의회 41쪽이요. 지금 현재 2년째 하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첫 번째 했을 때하고 지금 올해 했을 때 뭐 달라진 점이 있나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난번에 위원님이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도 1회 추경에 5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하고 청소년의회를 국회 방문해서, 국회 지금 현재 국회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장 본회의장 참석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본관이나 이런 데를 시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그냥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바뀐 것을 비교분석한 그런 것들을 내용이라든지 작년에는 어떠어떠한 그런 계획에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고 올해는 또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진행사항이라든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올해 진행사항 그런 것들을 좀 자료 요청하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여기서 지금 한 1년에 4회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분과별로 회의하고, 그 회의한 내용에 대한 어떤 반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있습니다. 그 회의내용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런 회의내용하고 지금 현재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3년?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015년도 그때에,

조경수 위원

예, 그때부터 한 거 이렇게 쭉 해서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금 현재 친환경 급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 있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는 29개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그런 지역은 않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거 말고 불만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이거지. 해결했냐 이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그분들이,

조경수 위원

문제 지금 일으키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급식 안 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간담회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사 지원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그다음에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육교사수당은 특별수당은 2만 원이 지금 진행되고,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5만 원으로 지금 상향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해 놨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거 말고요, 그 친환경급식 관련해 가지고 민원 내신 분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처리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종결됐고 뭐 그런 사안들 어떻게 됐는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분이 한 것은 지금 현재 아직도 그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수 위원

친환경급식 그거 관련해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재판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소송을 해 놔가지고요, 그 장재훈 목사님이 또 한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고,

조경수 위원

그 진행사항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또 옥산지역아동센터 그건 지금 어떻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거기에도 지금 2차 항소해서 그것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 그것도 하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행사장을 가서 보고 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재판에 계류 중인 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행사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니, 그 행사장에 어떤 분이 그 마이크를 잡았나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김종숙 위원

지금 말씀한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 그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갖고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항소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항소를 했고 재판중인 분인 분이 행사에서 나와 갖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고 행사진행을 한다는 거는 참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복지박람회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합회하고 협회, 협의회가 부스를 다 차렸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다 차렸는데 그 행사 본행사에서, 물론 사회복지위탁행사였죠, 그게?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체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위원님, 그분은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지금 재판 중에 저기, 여기 아동센터,

(관계직원공무원 위원에게 직접설명)

아니, 그건 친환경급식은 재판중이고,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저희 행정에서는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업무가 맡아져 있을 때는 확고하게 대응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소송 들어오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은 우리 깊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띄워놔요,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 자, 행정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급식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깊이는 없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옳은 걸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니까 그런 부분 자체도 확고한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신을 갖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말씀해, 아,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셔서, 김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별건 아닌데요. 아니 아이맘스 카페 운영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서 장난감대여도 하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장난감 대여하는데 거기도 연회비가 있어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거기는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무료로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면 거기 무료로 하는데 그 아이맘스 카페에 그 아이들의 어머님의 부모 자조모임이 있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직원이 한 분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거기가 지금 장난감이 800점 가까이 되네요? 여기 서류상에 보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원, 아니 지원 받아서 장난감 토이 거기에서요,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셔서 그렇게,

부위원장 김난영

아, 그래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또 그 자조모임의 그분들의 하는 일이 특히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거기에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거기 이제 나오셔가지고 자기네 아이들 보육관련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부위원장 김난영

그분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그러면 갈수록 이제 시비가 지금 1천만 원에서 자꾸 올라서 지금 1,900만 원인데 그게 거기 이제 아이맘스 카페, 옛날 시소와 그네 그쪽이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쪽 운영하는데 그쪽 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여기에 지금 1,900만 원 외에 별도 있죠? 이거는 아이맘스 카페 그 엄마들 운영하는 데만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 뒤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크게 많이는 없고요, 지금 드림스타트계에서 이렇게 하는 그 전체운영비 안에서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드림스타트계 내에서도 그 아이맘스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쪽 선양동에 있는 그쪽 지역에 그 1,900만 원 예산 주로 어디에다 쓰냐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거기에 이제 그 장난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다시 그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뭐 그 공과금, 쉽게 얘기해서 전기, 수도,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뭐 그런 것도 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김난영

방열비, 그런 것도 이 금액에,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작년 같은 때 인자 바람, 그 바람, 오래된 건물이라 냉난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창틀이나 이런 것들 또 바닥에,

부위원장 김난영

아, 리모델링비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그 어린이집 수급 계획이요, 57쪽에. 이건 매년 수립하는 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죠. 근데 인자 딱 보면은 지역별로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저쪽 멀리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어디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애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뭐냐 어느 정도, 어디는 좀 많이 충족되고 있고 어디는 좀 들 충족돼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 수급계획 세울 때에 위원님들하고 해서,

조경수 위원

그걸 지금 뭐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자료로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계속 그쪽 지역은 항상 매년 부족한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죠.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한 3, 4년 정도 지금 현재 수급 그 어느 정도 충원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3년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3년. 3년치.

위원장 설경민

예, 자료요구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좀 전인데요. 지금 2개과가 남아있습니다.

업무보고 받게, 업무보고만 받더래도 12시가 넘어가는데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2개과를 오후로 2시에 개의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우리 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 79쪽부터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64쪽에 3.1운동 체험 교육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깐 공정률이60%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공사가 조금 더디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원인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조경수 위원

아니 최근에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큰 문제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언제 준공할 예정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당초계획은 내년 3월 1일 정도 해서 3.1절 기념으로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3월말 정도에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3월말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조경수 위원

이왕에 하시는 거 3월 1일날 뭐 행사 기념행사를 거점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청소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이요. 국장님, 이거는 지금 군산시 전체 차원에서 이 부분은 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출산장려금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인자 각 지자체들의 인구감소가 가장 큰 이슈가 되다보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인구감소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거의 돈에 맞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돈이 아니다, 돈도 하지만 결국 애국심이다, 아니면은 국가유공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왜 같이 다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셋째 이상 낳으면은 교육청에서 셋째부터는 학교를 마음대로 가잖아요.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뭐 공모하고 할 때, 근게 저는 이거예요.  셋째부터가 아니라 셋째를 낳는 순간 첫째까지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왜 아까 그래서 국가유공자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특혜를 받어?”, “셋째 낳아서 그래.” 그러면 둘째 낳은 사람이 억울해서라도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거꾸로 교육청의 문제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다 많아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면은 첫째에서 둘째 낳는 거, 둘째에서 셋째 낳는 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셋째부터 혜택이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둘째를 낳았어도 셋째가 낳으면 가만 있으니깐. 첫째 둘째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셋째를 낳는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첫째, 둘째까지 혜택을 받아버리면은 소문 금방 나요, 이거요.

그리고 군산만의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출산장려지원금이 그냥 돈으로 지급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경쟁적으로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금액이 뭐 어떤 데는 넷째 낳으면 1천만 원 주네, 1억, 뭐 거기 그쪽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서 T/F팀 이건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지금 그런 인구늘리기 대책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아마 인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논하고 있어요. 좀 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아마 전체적인 우리 인구감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이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위원님의 그런 의견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요즘 다가구하면 한전 그것도 깎아주고 다하잖아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그분들이 애국자예요, 지금 이제는, 대가족이.  그러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전환부터 하면서 할 수 있는 군산만의 특화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결국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소 플러스 지금 관계되는 과가 지금 실제적으로 한 것은 보건소고 그다음에 셋째 해봤자 하는 게 학교예요, 배정.

유일하게 젤로 많이 하는 게 학교 배정, 그거 중학교 가는 거 말고는 셋째 낳았을 때 사실은 돈 의미가 없어요.  뭔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보고 중에 115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저 청소년박람회 뭐 유치했다고 하셨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수박람회에서 군산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홍보도 했고 또 각 시도에 협조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신 때가 언제 했어요? 협조요청.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5월 26일,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김경구 위원

예, 5월 달에 했는데 그 협조를 했으면 어떻게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걸 받으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요, 청소년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3일간 계속 거기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는데 시도에 협조요청 하셨죠? 5월달에 하셨잖아요. 했다고 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저기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협조를 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시도교육청은 저희,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했다면 그거 했으면 그 시도에서 했나, 안 했나 어떻게 했나 그거 받아보셨어요? 공문?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가 저기,

김경구 위원

확인하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확인은, 확인 절차는 안 했고요.

김경구 위원

안 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도에서 저기 교육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안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10월달에.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에 교육청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일단 이걸 유치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성황리에 마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욕심껏 해 오셨으니까.

그러면 시도에다 얘기했으면 그 시도에 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떠어떻게 홍보를 하셨나 그걸 받고 또 거기에 미진된 거 있으면 ‘아,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라고 또 공문 보내던가 찾아가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의 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같애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저희 교육청은요, 저희가 10월달에 방문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저 청소년 뭐 문화센터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해신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해신동이면 좀 높은 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산 약간,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니요, 저 소방서 앞에 흥천사 밑에.

김경구 위원

흥천사 아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거기 소방서.

김경구 위원

그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괜찮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저기 올초까지 해신동에서 사용한 저기 동사무소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경구 위원

이걸 저 선정을, 이게 말하자면 우리 청소년들 아니에요. 그 주변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접근도 하고 거기에 가는 게 재밌어야 된단 말이에요, 위치 선정도.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건물에다 무조건 투자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하고 할 게 아니라 위치가 어떠냐, 그리고 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학생들이랑 물어봐서 여기 위치가 어떤가,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정도면 되겠다 어느 위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임의적으로 우리시에서 여기 건물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하면 쓰겠다, 저쪽에 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실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의견을 더 좀 들어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돈 이거 5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좀 그런 걸 잘 좀 한번 접근 좀 한번 해 봤으면 해서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112쪽에 보면 여성사회대학 있잖아요. 지금 현재 5개 과정 27개 과목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육과정이 있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그면 3년간 어떤 교육과정이 수강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요청 할게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서 지금 신규사업 하나 더 질문할게요. 114쪽 보면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왔어요.

지금 이건 자세히 무슨 사업인지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해서 지금 내일 개청식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 자원봉사하시는 전문교육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키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장애인이라든, 장애인 그 노인 인식교육이라든가 심리상담 이런 교육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재능분야에 캘리그라피하고 핸드드립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저기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진로교육 그 뭐라고 할까, 커피핸드드립 양성강사를 통한 진로교육에 저희가 바리스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추진하고 계획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거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보면은 청소년 복지지원 서비스, 127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이번에, 작년에, 아니 올해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많이, 여기가 아닌가, 125쪽이네, 125.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 문화활동 확대 동아리 지원사업 이번에 많이 확대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조경수 위원

시설도 했지마는 일반 개인 개별동아리도 지원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여기에 올해 지원한 그 동아리들 자료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모집을 했나요?

동아리 지원을, 개별적인 동아리 지원.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기존에 주던 것이 있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조경수 위원

기존에 그쪽으로 했는데 개별동아리는 어떻게 했는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조경수 위원

공모를?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개별동아리는 강사수당, 강사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개별동아리를 어떻게 모집했냐 이거죠, 모집을 어떻게 개별동아리를.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것도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인제 그쪽 이용하는 그런 단체에서 했고요.

조경수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런 시설 관계돼 있는 데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런 개별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개별동아리지원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강사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강사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공모를 했다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그면 공모를 했으면은 어떤 공지를 했거나 그렇겠네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가 인제 게시판이나 이렇게 거기다 공고를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공고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한 동아리, 올해 지원한 동아리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그런 자료들 한번 요청할게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116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청소년수련관 보수보강공사 있죠.

그 사업이 예전에, 거기가 지금 옹벽이 갈라지고 이런다 해서 보수한다고 예산을 작년에 세웠던 걸로 아는데 그거 별도로 아래인가요? 광장 있는 데?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작년에 예산,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올라온 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작년에 세워서 올해 한 공사는 그 건물 본동,

부위원장 김난영

본건물.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본동 그 뒤쪽이 균열이 가서 이렇게 보강공사를 한 거고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청소년 풋살장 저기 주차장 위에 또 이렇게 그 1층 식당 쪽 가는 덴데요, 나무가 굉장히 커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이렇게 옹벽을 뚫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간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안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애서 그 예산을,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분양 지금 구역이 다른 거죠? 새로운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다른 거,

부위원장 김난영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 리모델링하는데 그 장소가 구)해신동주민센터인데 거기가 구)해신동주민센터가 어디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기 이성당에서 흥천사,

부위원장 김난영

그 의료원, 아니 서초등학교 옆에,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니 서초등학교 못 가가지고 소방서 있죠? 소방서 앞쪽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그쪽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없어요.

위원장 설경민

없어요?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질의 누가 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115페이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신규사업이요.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 주체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로 돼 있어요. 그럼 이 행사를 할 때 이 행사 자체도, 지금 이게 확정됐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확정이 돼서 올 2018년 5월 24일에서 26일간 하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도 주체가 여성가족부가 돼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전체 주관을 하시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여성, 세계여성네트워크대회 했죠. 그때도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운영을 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들러리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를 우리 주관해서 예산을 우리시에서 하면서도 시에서는 하나 행사를 못 하는지 권리주장을 하나도 못 하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희가 물품은, 식사까지도 군산서 사용하는 게 없었죠? 그런 문제점서부터, 그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따놓기만 해놓고 여성가족부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 군산에서 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번에 세계한민족여성대회 때,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사관계는,

김종숙 위원

아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말씀은 하시고 싶은 게 아마 ‘여기서 그만한 숫자를 할 수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제일 아쉬움이 있었던 거는 사업주체는 저희 의회에서도 좀 그 세계네트워크대회를 군산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해줬으면 군산이 좀 주관이 돼야 됐었다 이 얘기죠.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줬으면 거기서는 서포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고 군산시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과연 우리 군산시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번 세계한민족여성대회 때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아니, 지금 이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좀 저희 미흡한 거 인정합니다. 인제 그걸 저번 세계한민족여성대회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하는 청소년박람회는 저희 시도 일정부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게 지금 이 여성가족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주체가 세 군데 있으면은 군산시에서 일단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성가족부하고 전라북도에서 도와주고 군산시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인제 세계한민족여성대회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이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진흥원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아마 주관을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군산시가 같이 주체를 하면서 진흥원에서 한다 하더래도 거기서는 아이디어라든지 뭐 저기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군산으로 올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지까지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줘가지고 옆에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군산시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치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알겠습니다. 내년 행사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 시에 어떤,

김종숙 위원

그러고 두 번째, 군산시에서 주관을 해 갖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군산을 알릴 수 있고 군산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 물품하나까지도 군산시 거를 좀 이용을 해 주십시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수 억짜리 사업을 함과 동시에 왜 우리가 들러리만 서는 입장이 돼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우니깐 이번 이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사업이 선정이 됐고 날짜까지 결정이 났으니깐 지난번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죠? 과장님?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김종숙 위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저 김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았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저기 몇몇 신규사업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현장 간담회 개최, 10월중에 간담회 개최, 현장간담회 개최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간담회 요청을 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거기에 간담회 때 자료라도 충분히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 등이 좀 미흡한 거 같구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현장간담회 한다면은 저희한테 간담회 요청이 아니라 현장방문 때 현장방문 요청을 하셨으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논의를 하시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잡았을 겁니다.

그니까 그런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정을 잡으셔서, 이거 본예산에 다 올리실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위원장 설경민

그전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청소년문화센터 이전 지금 해신동 구)청사로 간다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위원장 설경민

이전에 거기가 그 건물자체를 보건소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일정 정도 의사와 관련된 박물관인가요? 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설경민

그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위원장 설경민

그 건물이 몇 년 된지는 아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조금 오래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초까지 해신동에서 동사무소로 이렇게 사용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해 봐야 인제 알겠지마는 그래도 보수보강을 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 건물구조도 다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어떠한 식의 형식으로 해서 형태로 돼 있는지.  성문화센터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고요.  향후에 간담회 때 상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군산시의회

7대

205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