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시죠.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친절도 조사하시죠?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만족도 조사는 하시죠?

예.

몇 점 나왔죠?

이번에 87.2 나왔습니다.

87점 나왔어요?

예.

그 만족도조사 결과가 다른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조사 할 때에는 87점이 나왔고 사회조사보고서에는 6.9점, 또 10대는 6.1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어디에서 조사한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군산시에서 조사한 거죠!

저희는 군산시 전체를 조사하는 건 아니고 우리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2일 이상,

아니요. 여기가 지금 민원을, 민원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민원만족도에요. 책 안 보셨는가요? (책자를 가리키며) 군산시 사회조사보고서인데,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군산시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만족도가 차이가 나요. 책을 안 보셨다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좀 곤란한데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좀 안 되는 민원 가져와서 빨리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답을 좋게 안 하거든요.

그런 개인적 차별성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친절도, 신속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 자체조사에 보면 직원 친절향상 22.7%, 업무 신속성이 21% 이런 게 이렇게 좀 있어요. 업무처리절차 간편성 23.6%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연령별로 좀 달라요. 민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는데 가장 높은 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30%가 넘어요, 불만 하는 사항 중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죠.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친절함이 24%,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19%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불만족을 했던 30%에서 40%의 사람들이 답변한 거기 때문에 만족한 60%를 빼고 나머지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의견이 전체의견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만족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게 절차가 복잡한 거, 그 다음에 불친절한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과를 방문해서 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전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하는 것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물론 이제 과장님은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 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지 불만족하는 지를 전체를 놓고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별로 민원인들이 불만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서는 민원봉사과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봉사과장님이나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곳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과를 방문하는 민원, 유기민원도 각 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전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불친절하거나 이런 거에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이 현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자꾸 과장님이 우리 부서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보하고 계시면 전체를 얘기하는 게 맞죠?

예.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민원서비스도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좀 보면 이게 불만족하는 사유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게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복잡한 민원 때문에 힘들다, 이게 첫 번째에요, 50대, 60대는. 그러면 50대, 60대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 하죠?

예.

그럼 절차 간소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불만이 50대, 60대는 그거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런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는 불친절하다는 게 제일 높은 점수에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2~30대는,

글쎄요.

그리고 이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3~40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조사가 됐으면 이 조사에 맞게 민원서비스도 일정하게 맞춤형으로 좀 전환을 해주라는 거죠.

10대, 20대가 오면 어리다고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3~40대가 오면 그 사람 3~40대는 가장 직장생활이나 또는 회사에서 업무가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뭔가 빨리 처리하고 빨리 가야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이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60대는 안내를 잘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절차가 복잡한 걸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민원인들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민원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하지 말고 전체 군산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 만족도나 또는 불편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해서 무슨 과에는 무슨 민원이 복잡하고 하니까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라라고 한다든지 이걸 총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로는 민원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연령층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기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아요.

안내를 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 이번에 2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할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민원봉사과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 전반적인 민원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또 읍면동에 가시는 분, 또 개별적으로 저희과를 안 거치고 다른 과를 가서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2일 이상 유기민원 대상자이니까 각 과에 거의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저희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각 관과소 읍면동에 쏘아서 이러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더 노력해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민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또 교육을 전문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민원봉사과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만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조사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행정에 대해서 민원처리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든지 또는 속도가 느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항들을 좀더 취합을 더 크게 해서 이걸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만 하지 말자는 거죠.

예.

두 번째로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2016년도 만족도 하반기 만족도조사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민원봉사과 방문자만 할 건가요?

이번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는,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요?

그것도 조금, 그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

검토만 하신다고요? 하셔야죠! 그러니까 민원이 민원봉사과에만 민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합을 할 수 있는 곳은 민원봉사과 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만 상대로 할 게 아니고 전체 읍면동이든 사업소든 이 곳에 오는 민원인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으로 질문지 보내서 만족도조사를 해야죠, 같이. 그래서 전체취합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회조사보고서는 실컷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ARS모노리서치로 조사하기 때문에 설문지가 아니거든요, 의원님.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이야 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은 할 수 없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올해는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요. 올해는 인정한다니까요.

예산확보에 힘을 좀 실어주세요. 민원실에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예산이 되면 하시겠다는 거죠?

예.

국장님 예산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과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온누리 대안학교,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얼마 전에 도에서 최인정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로 가온누리 희망틔움 대안학교로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 보낸 거 있었죠?

저희한테 그런 예산 배정은 없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재량사업비로 최인정 의원이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인재성양성과 소관이 아니라 그걸 안 받으신 건가요? 예산을 보낸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사업비를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셔가지고 교육지원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명목으로 세워지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환경개선사업비라 그런가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사업내력은 모르는데 저희 과에 와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예산은 교육지원사업으로 부기가, 아니, 예산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학력인정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사업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확히 구분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희 군산시에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몇 군데 있죠?

지금 대안학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학교들 외에는 지금 가온누리가 위탁해서 하는 학교는 그 학교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돌학교는?

그러니까 장애인 대안학교 외에는,

장애인 대안학교이든 일반 대안학교이든 우리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금 두 곳 있죠?

예.

그럼 미인가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미인가라 저희가 사업을 교육청사업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학력인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산돌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서 경보로, 경상보조로 갑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와서 심사해서 사업보조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사업비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도 그쪽으로 예산이 내려오면은 어느 쪽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나요?

이 관련 관계에서는,

가족청소년과에서 받으셔야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면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도 같은 경우도 아마 그쪽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 예도 아마 그러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조례나 이런 데 근거를 해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 여건으로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인가학교하고 비인가학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줘갖고 학력인정을 받는 데가 인가학교 맞죠?

예, 학력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인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못하고 졸업을 해도 학력인정을 못 받는 곳을 쉽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는 가온누리 희망틔움 대안학교는 전북도교육청 소속 위탁교육기관이에요.

예, 위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에 졸업을 하더라도 위탁이 돼갖고 이게 학력이 인정이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잠시 아이들의 이제 교육에 문제성이 있다라든지 학교 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을 더 나쁜 곳으로 가지 않게 중간 케어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온누리 대안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이 나가야 되는데 그 졸업장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인증이,

과장님, 개념차이가 그거예요. 그 학교에서 졸업장이 나가면 물론 인가학교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을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졸업장이 나가요. 그러죠? 그러면 그 아이들 자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잠시나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기관이지 학교밖 청소년으로,

그게 학교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임시적으로 그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방치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보호하면서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기능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학교에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참여하는, 아까 산돌학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상보조로 어떤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은 안타깝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근거도 없고 해줄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오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뭔가 변화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프로그램비도 지금 교육청에서 일단 운영비가 나가죠?

위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이 교육청에서 위탁비가 나가면은 그 산하는 어디에요?

예?

교육청에서 위탁비가 나가면 그 산하는 어디냐고, 산하부처는,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그 아이들을 아까 같이 일단 위탁해서 보호하는 그런 운영을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경유해서 나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학교 쪽으로 교육 지원하는 거에 맞나요? 안 맞나요? 학교 쪽에, 교육청 쪽으로,

교육청이나 학교나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이 아니고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거네요?

뭐 저희들이 여기 저기 판단하기는 그렇지마는 저희는 교육지원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겠지마는 이 대안학교 학교밖 청소년은 모법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도나 어디나, 지금 현재 우리시에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것도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지원 관련된 조례에서는 교육부 계통에서는 그 사업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조례로 제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에서 과에서 이 업무 자체를 서로 안 받을려고 이쪽 저쪽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조 정의에서 보면은, 정의 2항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쭉 들었어요.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 재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이런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산돌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에 속하나요? 이 아이들이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인가요? 제적, 퇴학처분을 받은 자퇴한 청소년들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산돌학교도 역시 교육지원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요. 도교육청 산하에, 도교육청에서 위탁운영비를 준단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을 좀 위탁 좀 해달라고, 보호 좀 해달라고 운영비를 주는데 어떻게 그게 학교 아이들 아니냐고, 이 아이들이 자퇴를 했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어떤 그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시 선례를 보면은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 범위 내의 조례에다가 그 지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에도 청소년보호법에도 다 들어가 있고,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셨어요. 이 학교 밖 청소년이면 상위법 모법을 보고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제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조례도 여기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조례에도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대안학교란 해가지고 나와 있죠.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에 있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 위탁학교, 위탁이란 말이에요.

인가가 아니고 위탁이죠.

위탁,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수업이나 그 학교에서 생활하는 부분 같은 경우 그대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잠시 와있는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졸업장 어디에서 줍니까? 다시 이 아이들 거기에서 케어해가지고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죠?

학교에서 주죠.

그럼 졸업장 주면 인정이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아니, 저희들은 주고 싶어도 근거가 안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상보조로 줄 수밖에 없는데 도 조례에도 보면은, 학교 밖 청소년 도 조례에도 보면은 대안학교에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분규정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사업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랑 자꾸 의견이 틀려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사업비 전체적으로 지원하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위탁기관이에요. 그러죠? 위탁,

그러니까 이게 학교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지원사업이 가는데 우리 산돌학교같이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보조 사업비로 나가듯이 시 교육청에서도 이 대안학교에다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깐요, 똑같아요. 우리 산돌학교나 지금 가온누리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위탁학교에요. 그러죠?

예.

똑같이 교육청에서 위탁비를 주는 것이고, 맞잖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말씀 잘 하셨네요. 산돌학교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사업,

사업 그 프로그램 운영을,

프로그램 운영비를 어디에서 주나요?

우리 평생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위탁을 준 학교에요. 두 군데가 다, 가온누리랑 산돌학교가. 그러면 산돌학교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기다도 프로그램비 조금이라도 주고 있잖아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확실히 목을 잡고 가야 된단 얘기예요.

도에서 오는 예산이 경상보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지원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내려온 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보강사업비로 내려왔죠? 시설보강사업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교육지원사업이에요. 우리도 우리 조례에 보면은 환경개선, 시설개선, 학교 교과운영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주게 돼 있지 그건 학교기관으로 주는데 민간경상보조를 시설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는 거죠.

아니, 시설개선사업이 됐든, 예를 들어 나중에라도 프로그램비가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뿐이 안 받겠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받겠단 얘기죠?

프로그램 운영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도 경상보조는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잖습니까?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

그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위프로그램만은 가능한데 아까같이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안 돼서 주고 싶어도 못주는 거죠. 그 마음은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이거에요, 과장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비인가학교라서 지원을 못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러는 거, 뭐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도 교육청 산하이니까 도 교육청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시설비가 내려오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이들 자체가 인정을 받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그 돈이 나가는 경우 대안학교 가온누리가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돈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 쪽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와가지고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정도로까지 해줄 수가 없고, 아까 시설비라든가 학교 운영비는 저희들한테 오더라도 예산과목에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위법이 되니까, 조례에 근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 뭐 여성가족과나 이런 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돈을 어느 과로 어떻게 집행해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냐, 없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 모든 것이 근거가 돼야 하듯이 그 근거가 현재는 교육지원사업 범위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이번에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명확하게 이 대안학교가 어느 소관 부처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재양성과 소관이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

예,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그 대안학교는 소관이 어디에요?

지금 그 소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의 상위법으로 가면은 청소년법이 기본이 되게 있어요. 거의 그 해당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법으로 들어갈 때 비위탁, 비인가학교 애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인가 안 받고 아이들 나가서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청소년법으로 가야지 맞아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물론 그 아이들도 포함이 되죠. 그 범위 내에 크게,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소속이 돼 있는 아이를 잠시 여기에다 위탁 맡긴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소속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이 검정고시를 봐야 될 아이들은 그 품을 떠난 아이들이에요. 자체적으로 비인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자유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봐야 학력인정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온누리에 있는 아이들은 도교육청에서 잠시 위탁을 맡겨가지고 학교의 소속을 가지고 한 달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여기서 공부하다가 원상태로 자기 본교로 다시 가요. 가서 거기에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족청소년법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산시 교육지원조례의 모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근거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다 하고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가 각급학교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지원청에서 그게 학교라고 하면 학교교부금으로 주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런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야 될 학생들을 그나마 거기에서 어떤 보호나 케어나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사업비로 교부금이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면서 좀 그 아이들 다시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탁사업이지 학교라는 개념으로 재정교부를 주지 않은 것이라,

틀린 말씀 아니에요, 위탁사업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 거기에서 케어 해갖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뒤에서는 학교로 돌아가면 그때는 우리가 학교 관계로는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두고 보면 그 아이들 소속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로 다시 돌아가죠?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찌겄어요? 의원님 그,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럼 실례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과장님, 우리 쉽게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내가 우리 아이가 이름이 김 씨예요, 성이. 김 씨인데 제가 좀 힘든 상황이 생겨가지고 서 씨네 집에다 맡겼어요, 잠시 좀 보호 좀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돼가지고 다시 저한테 와요. 그럼 거기 있으면 그 아이가 성이 뭐예요? 서 씨네 집 가서 컸다고 서 씨인가요? 잠시 보호해줬다고? 다시 거기에서 케어가 되고 저하고 다시 만났을 땐 다시 원상태는 가지고 간다는 거죠, 원뿌리는.

이 교육청에서 저하고 자꾸 이념이 틀린 게 개념이 틀린 게 교육청에 위탁을 준 아이들을 자꾸 이 아이들을 비인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교육 소속이 돼 있어요. 중앙고도 있고 군고 아이들도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아이들을 자꾸,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위원님 입장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돈을 학생인 아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가시설인 가온누리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우리 교육지원사업에서는 그 사업자가 비인가시설이고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정리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면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그럼 건물주한테 주라고 했어요. 그 건물주가 누구예요? 우리군산시죠? 우리 군산시 수도과예요. 수도과로 드리라 했어요. 당연히 집 주인한테 줘가지고 집주인이 고쳐주라고 했어요. 그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보다도 이 소속감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우리시에서 프로그램비를 주는 것, 프로그램 요청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도 학교아이들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든 비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인가학교 같은 경우 비인가라고 해도 우리가 학교에서 인가가 안된 위탁된 데 말고 비인가는 지금 없죠, 군산에? 위탁된 데 두 군데 말고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 자체가 교육청 소속이니 그거를 인정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가 내려왔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줬을 때 채 교장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거는 집 주인한테 갔어요. 그거는 집 주인이 가서 집을 고쳐주라고 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은 잠시나마 학교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아이들이니까 그쪽에서 프로그램 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프로그램비도,

그러죠. 평생교육사업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좀 정리 좀 하자는 얘기예요.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잡혀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이란 어떤 아이들인가가.

그래서 가온누리랑 산돌학교 같은 경우 우리 인재양성과 소관이라는 걸 제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소관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 소관이라는, 산돌학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장애인 쪽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산돌학교라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요, 교통과에 장애인 콜은 왜 교통과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하고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 틀을 보시란 얘기예요. 이 위탁을 어디에서 줬나를 보셔야죠! 교육청에서 줬어요!

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찌겄어요? 아까 대안학교 소관 과가 어느 과에 속하느냐, 의원님 생각할 때에는 이제 인재양성과 같으다, 근데 담당과장은 이런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청소년과 하나냐, 인재양성과가 하냐 그런 둘이 문제가 기다고 하면 하여튼 뭐라고 할까 이 자리에서는 못하더라도 사무분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쭉 제가 여기에서 업무 진행사항을 쭉 봤어요.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가온누리랑 산돌학교에다가 프로그램지원비 지원해주는 내역을 쭉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위탁학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인정이 되니까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구태여 인재양성과에서 프로그램비 지원할 필요가 없죠. 학교 밖 청소년 쪽에서 가족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인재양성과라는 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산돌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사업이 아니라 인재양성계에서 하지 않고 거기에는 경상보조사업비 신청을 받는 평생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받기 위해서 평생교육계에서 그 사업, 각종 보조사업은 연초에 사회단체든 개인이든 거기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이죠.

과장님, 그 산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온누리도. 제가 그 산돌학교에 장애인들 프로그램 운영비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위탁을 누가 줬느냐가, 위탁 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준 적은 없어요.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죠.

도교육청에서 위탁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건 장애인지정교육기관으로써 복지과에서 그쪽에다 위탁이 나갔습니다.

가온누리는 어디에서 줬어요? 위탁을,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보호하라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맞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다가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데가 무슨 과에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어느 과에서 해주시나요?

교육사업비로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은 복지과에서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돌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프로그램비 하나도 안 줘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 그러니까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애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도 하셨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이제 그런 데에서 난 거예요. 가족청소년법에 모법에 대안학교가 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는 아까 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말씀드린 것처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처분을 받은 자퇴청소년, 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대안학교란.

예.

이제 그게 과장님과 저하고의 의견차이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온누리 군산에 있는 대안학교 2곳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잠시나마 위탁을 맡긴 아이들이거든요, 케어를 좀 해달라고.

그랬다가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본교로 가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소관부처를 분명히 하고자 인재양성과에서 대안학교 아이들 위탁학교, 위탁이죠? 도교육청에서 위탁한 가온누리랑 산돌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재양성과에서 책임지고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처럼 가온누리 소관업무는 가족청소년과와 인재양성과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에 있는 소관 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은 지금 없어서 아마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없다고 하면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랄지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빨리 마련을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문맹이 없는 군산시를 만들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군산시 캐치프레이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힘을, 꿈과 희망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나 어른들이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도교육청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위탁비가 내려가고 또 우리시에서 수시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러고 계시니까는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불편스럽지 않게끔 국장님 말씀드리고, 듣고 이걸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평생교육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운영이 계속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2012년 7월달에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수강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죠? 뭐 기초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유공자, 결혼이민자, 미성년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액 삭감을 하게 됐는데 운영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나요, 한번이라도? 왜 그러냐면 각자마다 다 틀리잖아요, 지금 여건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전반적인 기존 통계로는 운영상황은 저희들이 전체 참여인원이라든가 연령별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는 조사를,

그 운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수강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경영상, 쉽게 얘기하면 자금상 그런 운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수강료를 면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점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혜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러다보니까 수강료로 강사비를 지출하기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 수강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수강료를 지금 강사비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있어요. 그 수강료 쓰는 것도, 지금 지원에는 수강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받고 있는 수강료 있잖아요, 회원들한테. 근데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수강료 수입이 많아요. 수송동 같은 경우는 그런 수입이 많겠죠.

하지만 농촌이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수강료를 전혀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강료로만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결국은 기존에는 들어오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없어지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 후로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과다하게 돈이 지금 소요되는,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회원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부분에 조사를 했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현재 실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고 개중에는 수강료 외에 다른 운영과 관련된 것은 각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고 운영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강료 말씀하시는 거는 강사 인건비 주는 데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것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발표회라든지 따로 돈 들어갈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을 수강료로 충당해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만 제정하고, 조례 제정해서 감면해주니까 실제로 운영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군산시 하나인데 어느 지역은 돈이 남아, 어느 지역은 모자라, 사람 수에 틀리잖아요?

예.

다른 지역은 지원 뭐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전부 다 비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이 챙피한 거 되는 거예요, 전체 동이. 잘 나가는 동을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 동을 계속 비교하면서 본인들이 수강료를 면제받아서 돈은 없는데 대부분은 똑같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파악해서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사무감사에 앞서서 지금 2015년하고 16년도에 공직자 근대문화힐링교육이 각 지자체에서 우리 군산시에 와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그냥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들 우리 시청공무원들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7년도 교육훈련 기본계획 설문조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이제 담당직무와 연관성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지금 작년, 올해 꺼 16년도에 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직무연관성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같은 고민도 해보고 많이 합니다마는 올해 이번에 올해, 지난해부터 시작했지만 어린이행복도시하고 관련이 돼서 우리시정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행복도시에 관련된 부서들 어린이행복과가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태환경이라든가 우리시정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주제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기획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체가 다 뚜렷하게 자기 소관 업무하고 연결된 것을 찾기가 좀 어렵다 그것은 저희도 십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전라북도교육, 그리고 각 수도면 수도, 지적 지적이면 그런 중앙단체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저희들이 적극 교육파견을 시켜서 소관 분야에 대한 직무능력은 강화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 봤더니 2008년도에 군산시에서 직무연관성, 그러니까 관련 직무하고 연관성 있는 이런 교육들을 실시를 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면 2008년도에는 업무에 관련된 직무와 연관된 교육들을 실시를 했었던 것 같애요, 이제 그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자료는 제가 요구는 안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실시를 했다가 지금 2016년도 와서는 지금 그런 직무연관성 있는 교육들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춤형 그런 교육과정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교육참여에 있어서 보면은 참여율이 거의 보면은 자발적 참여 보다는 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경향이 많죠?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신청할 때에는 연초에 각 분야별로 자기들 신청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 시기에 그 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쁜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좀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호소도 있고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일단 그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1차적으로 선발대상이 되고 그 외에 부족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다시 각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참여를 저희들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연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마는 나름대로 교육을 주로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배차원에서도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1년에 이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 해서 이런 필수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전 직원이 이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

지금 대개 보면은 공직과 관련, 공직자 감사와 관련된 복무 관련된 것하고 복지분야하고 이런 쪽에 몇 시간 정도는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게 아니고 전 청원 대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교육은 꼭 청원들이 받아야 한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냐는 얘기죠.

전체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없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시정을 시정방향에 따라가지고 현장 배움교육이라든가 직급별 현장교육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들이 보이는데 이 교육과정은, 특히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교육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디 가서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맞춤형교육들을 좀 수요조사를 더 하셔가지고 직원 분들이 꼭 원하는 것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팀웍 활성화를 위한 변화소통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팀웍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팀워크라고 하면 어떤 게 팀웍입니까?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일단 부서단위가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다음의 목표는 팀웍이라는 건 훈련된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새로운 구성체들이 같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떤 단독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기가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수행상.

그래서 그것은 제일로 좋겠지마는 그 차선책으로 각 부서에서 선발 추천돼서 온 직원들이 그런 어떤 과제나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공통의 목표의 팀워크 훈련연습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각 부서별로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각 부서들끼리 같이 야외 밖에 나가서 교육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팀웍 활성화 강화교육은 정말 좋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다도 정말 부서별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부서별로 해서 한번 정도 밖에 나가서 같이 화합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같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정말 그게 서로 사인간의 어떤 이런 인간 관계들도 사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서별 시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일단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런 효과를 봐서 이제 확대를 해나가던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어떤 좋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내년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에 서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지역사회 인재를 위해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던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아카데미 몇 년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죠?

시작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아카데미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사업비가 매년 한 5~60억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쵸. 봤을 때 한 5~6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막대한 돈을 많이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뭐 어느 정도 성과도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 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사업의 참여율, 재수강률이 낮은 점, 그 다음에 학교별 참여의 편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개선되어 있습니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차이에 조금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보면 여학교하고 일부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 전북외고,

전북외고도 뭐 군여고나 이런 데하고 비슷비슷은 한데 어떤 특정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일부 한 학교 내지 두 학교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생각하는 글로벌아카데미하고 그 다음에 군산시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한 그런 수업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그것은 생각의 차이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학교에서도 글로벌리더아카데미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교감단 회의라든가 매월 중3 진학부장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단 몇%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학교 측에서도 십분 동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저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지적하고 문제되었던 점 했을 때 개선했던 것이 뭐 어떤 부분이 있나요?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 운영면에서 개선했던 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과프로그램하고 비교과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좀 전문화를 시킨 점이 가장 올해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맞춤식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수준별, 특히 수학과목이 제일로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준별 수업을 진행을 했다는 점,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가고 세세한 것은 여러 가지는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편리성 있게 진행했던 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과영역에 참석율과 참여율은 많이 저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의원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시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비교과부분, 특히 이제 창체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여러 그런 활동에 봉사활동 등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생기부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도 노력하니까 학생들이 또 학교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그래서 출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출석률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대두가 되고 있었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는요, 잘했던 점이나도 중요하지마는 이왕이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한 날짜를 보면 한 명도 안 나온 수업도 있어요, 한 날짜에 보면은. 그리고 현재 맨 처음에 초창기에 이게 몇 명부터 시작 했어요?

이번에 올해 전체적으로 370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날짜에는 392명으로 출발했고 뭐 304, 그러니까,

392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출발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떨어지죠? 372명 하면서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학년이 2학기 때는 않기 때문에 (자료검토)150,

그쵸? 150명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150명 정도 됩니다.

3학년이 빠졌다 치더라도 3학년은 몇 명으로 편성 됐어요, 맨 처음에?

지금 2학년까지 해서요, 230명, 240명 정도 되고 3학년들이 약 한 140명쯤 됩니다.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이게 250명, 188명, 184명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39명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지금 날짜별로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보통 180에서 그 정도로 이제 바뀐 거 같애,

근데 거기에는,

(자료검토)145명, 141명까지 내려갔네,

거기에는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은 올해는 단과반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392명은 한 사람이 국어, 영어, 수학 세 명을 하면은 세 군데 집계가 돼요.

근데 금방 그 숫자는 한 사람이 세 과목을 하든 두 과목을 하든 한 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60몇 명이 되는 것이고 그 인원이 단과반 별로 이렇게 숫자를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260~70명 됩니다.

어쨌든 37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확 줄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줄어들은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은 실수의 차이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은 보셨을 때 퇴소율을 한번 봅시다. 초창기에 싹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예.

2월달 한 달에 몇 명 나가신 지 아세요? 한 달만, 2월달에만 해도,

2월에 시작해서 2월달에 더 이런, 더 진행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아이들은 새로 포기하고 다시 후보 순위대로 다 보충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항간에 소문에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냥 별로 성적 안 돼도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원서만 내도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이제 희망학생들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쨌든 이것은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업을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하루에 수업에 학생이 한 명도 안 나온 날이 있어요. 이날 수강료는 어떻게 했어요? 한 반에 한 명도 안 나오면은 얼마가 날라가는 지 아세요?

저희들은 반별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올해는 시간당 고등학교 1학년은 18만원으로 돼 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시간당 28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그것은,

고3은 28만원 돼 있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2학년에 수업이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 수강료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한 명도 안 나간 반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저는 못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기 뒤에다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4월 18일날,

4월 18일입니까?

예, 4월 18일 2학년에 수학 2,

수학 2반?

수학 1반, 여기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온 걸로 돼있어요, 0%. (자료를 가리키며)이것은 그쪽에서 준 자료예요, 저한테 준 자료.

여하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반에 한 사람도 안 나오는데 수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업을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은 있잖아요, 계약은. 계약은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4월 18일날이라고 했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4월 16일을 잘못 확인했는데 보니까 4월 16일날 한 명도 안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뭐 제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명도 안 나와서 그 수업을 못 했으면은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할 때 실수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니까,

과장님, 우리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에는요,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수업을 안 했을 때 뭐 공강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를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것은 상관 없죠.

했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되니까 하지마는,

아니, 그것은,

무단 결근을 통해서 무단 참석을 못했다 할 때는 귀책사유가 학생들에게 있고, 그러나 있지마는 이런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날 수업을 할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것은 감안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마땅히 나와야 할 날인데 학생들이, 우리가 특별히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태에서 안 나왔다 그 부분은 회수조치를 들어가든 반납조치를 하든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계약사항은 계약이잖아요? 계약서 자체에다가 그런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사안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 내에 자체에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정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써놔야겠다라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나왔을 때 교과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항상 매년 감안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출연금을 통해서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한다고 하면. 그쵸?

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을 우리가 출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뭐 제가 뭐 하지마라, 뭐하라 할 수는 없지마는 그것은 장학재단 사업이잖아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는데 대책을 마련해야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로 인해서 공결이 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학원 측에다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냐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자기수업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못 나온 아이들한테 보내주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자기가 수업했던 핵심요약들을 학생들한테 보내주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보완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조금도 손해나지 않도록 학원 측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학원 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기 되게 힘들다, 출석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학교 교과수업이 있는데, 이건 언발란스에요. 이건 맞출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보니까 발주를 2개로 나눠서 했어요, 교과와 비교과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비교과는 무엇을 비교과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국영수 심화학습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다 폭을 좀 넓혀서 논술부터 소논문까지, 자기소개서, 생기부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국영수 주요과목만 교과가 아니라 교과 이외 모든 활동을 비교과활동이라고 해요. 그걸 봤을 때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비교과활동 항목,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현재 계약서 진행하면서 표현했던 것이 대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과활동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입력사항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예?

입력사항, 이 입력사항,

입력사항도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예.

그럼 바깥에서 비교과활동 한다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안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비교과활동이라기 보다는 비교과활동 외 다른 거 컨설팅, 컨설팅이 내용이에요, 이게 보니깐. 보니깐 프로그램안을 보니깐 학습진단검사, 고3 자기소개서 특강, 자기소개서 첨삭, 생활기록법 특강, 생활기록부 관리, 생활기록부관리법 특강, 뭐 논술면접, 논술면접도 이것은 비교과활동이 아니에요.

그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걸 했다라고 해서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주를 할 때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고 발주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건 누가 이것을 어떻게 계획안을 쓴 거예요?

저희가 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종로학원이나 위에쪽에서는 어떤 식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이것을 작성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십분 동감을 하고요, 이 비교과, 저희들이 프로그램 분야를 할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하고 실행을 하는 것은 사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이것을 전부 다 케어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서 하는 것이 특강이나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첨삭지도 같이 아이들이 주제를 설정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어느 학교나 이런 데에서 개별적인 지도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비교과 학원 측에서는 그걸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입시학원 전문학원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컨설팅 발주를 할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전문가에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할 때도 무엇 무엇 또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까? 저는 이걸 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웃어요, 이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여튼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올해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 시행을 위해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군산시에서 두 업체에다 줘가지고 이걸 진행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니까,

중간적 입장에서 다양한,

그러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플랜을 짜야하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고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을 맞춤형 요즘은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의 입시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게 분명한 것은 조경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학원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더 잘 한다, 인정하셔요?

아무래도 저희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훨씬 그들의 노하우가 큽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글로벌 이쪽에다가 지금 예산지원 하는 게 얼마죠?

약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지원돼요?

예.

그러죠. 지금 익산이랄지 다른 서울 이런 데는요, 학교가 명문으로 가고 그 학교가 성적이 올라가는 건 맞춤형 교육을 각 학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그 전문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지원을 그 학교에다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가져야 일상생활에 이 학생이 실력은 어떻게 되고 또 이 학생의 취미가 뭐고 특기가 뭐고 또 거기에 맞는 미래 장래에 어디를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 학생이 지금 현재에 소위 말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가는데 이 애가 4등급 가면은 어떻게 해서 3등급을 올리고 3등급을 어떻게 하면 올리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 교사를 채용하는 데는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거기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 하나하나를 지도해나가는데 계속 면접에서 이 학생이 A 라는 학생, B라는 학생,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궁금해요, 어떻게 갈 지.

그러면 와서 저는 실력이 이렇게, 지금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학교 자체에서 전부다 실력이 뭐고 생활기록부까지 싹 뽑아가지고 그걸 놓고 비교 검토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공부하다 포기하는 일은 없고 또 자기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뭐 5억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각 학교 몇 개 안되잖아요? 그 학교에다 전문컨설팅을 두는 학교는 일정금액을 거기다 지원해주는 그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가야 우리 군산이 좀 더 교육이나 또 우리 군산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다른 데로 안 가요. 다른 학교는 그런 걸 해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그런 것까지 해주는데 우리 부모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전문컨설팅을 해서 내 자녀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진로방향을 정해주는데 그리 보내지 뭣 할라고 있겠어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인구 늘리기 사업에는 전혀 없다, 왜 없습니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외지로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그게 인재양성과에서 인구 늘리기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왜 자율형학교에다 왜 지원하냐, 우리 군산에 10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은 중학생들 전부 다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그 학생들 잡아서 넣는 것만 해도 이게 우리가 인구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자녀를 위해서는 싸가지고 전부 다 그쪽으로 부모까지 이동하는데 다른 데로 전출해서 가는데 이것하기 때문에 이유다, 바로 이것이 인구 늘리기 추진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을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에서 갖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있죠, 당연히. 왜 없다고 해당 없다고 나옵니까? 당연하지,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조경수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맞춤형컨설팅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데에다 예산주는 건 이런 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데는 지원하겠다 해서 지원해주세요.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도 전체적으로 해서 학생들 하나 하나 지도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어믄길로 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떠나지 않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잠깐 조금,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경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모든 학교 보면은 상산고나 남고라든지 공주 한일고등학교 거기 가면요, 입시컨설팅 전문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수업 안하고 그것만 해요.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상산고나 남고나 한일고등학교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모든 컨설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솔직히 김경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그 돈을 차라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교육과정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학률이 확 달라져요. 뭐 중앙고 그 부분 잘 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를 보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 학교는 그 사항을 어떻게 쓰냐 했더니 많이 써준대요. 많이 써주는 학교하고 안 써주는 학교하고 확연히 차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많이 써주는 학교한테는 정말로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것들을 많이 캐내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선사항이에요. 개선하기 위한 거니깐 그런 부분 항상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항간에는 누구하고 감정이 나빠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는 좀더 잘 돼 보자, 우리가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인문계고등학교한테 지원하는 돈 있죠? 매년 얼마씩 지원하죠?

지금 우리가 고교학력신장사업비라 해서 인문계고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5천만원 정도씩 매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4,640만원에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올해부터 는 5천씩,

올해는 이제 5천만원 지원하고, 그럼 이 사업이 이 돈들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죠?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쓰고 정산한 것들은 잘 받고 있습니까?

예.

정산하고 해서 공문으로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학교정산서, 지출품의, 지출결의서, 참여학생 명단, 참석자 명단, 뭐 출석부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도 학교에다 요구를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보면은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제출하나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제일고 고등학교는 해가지고 정산해가지고 뭐 사업계획서 정산서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출하나요?

예, 대체적으로 정산서, 그 종합적인 거에다가 공문으로 하고 정산서 또 별도로 같이 해서 제출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해줬어요, 왜?

지금 제출해드린 것이,

그건 없어요. 정산서라든지 뭐 제가 뭐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산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그 정산서 들어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이게 전부에요?

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출현황이라든지 이게?

예, 그 내용이 저희들이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학교회계시스템 해가지고 지출품의서라든지 그런 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건 제출하지 않았어요.

회계품의 그,

학교에서는 그것만 사용해요. 다른 거 아니고 그거,

학교에서 제출해달라고 그것을 했더니 지난번에 뭐 한 개 학교에서는 한 건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고 같은 경우는 1억에 대한 예산이나 지출품의서는 제출해줬어요. 1억 해가지고 15년도, 16년도 제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희들은 학교를 믿고 그 정산을 받고 있죠.

그쵸. 이제 우리는 그냥 도의적인 학교가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하고서나 그냥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출석부에요. 실질적으로 출석부가 출결사항이 됐는지 수업은 진행됐는지 안됐는지 뭐 그런 건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내가가 그러면은 화면으로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몰라가지고 했는데 보면은, 그래서 다른 학교도 전부 다 받았어요.

받았지마는 이것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2014년도, 15년도 중앙고가 1억과 5천만원 정도씩 가져갔잖아요? 1억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강사비로,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강사비가 1억 3천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행사비, 그 다음에 지원비 그 정도 되는 것 같애요. 1억 3천만원이면 시간당 교사들한테 얼마씩 지급한 지 아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딱 시간 강사비를 지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대개 10분당 1만원 안쪽으로, 그러니까 적게는 3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만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아마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5만원 잡고 계산해봤을 때 2,600시간이에요. 2,600시간을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출석부를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던 건데 그걸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거야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요청을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꺼 제가 정산서부터 일 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것은 공문이죠? 공문,

예, 그렇죠.

그쵸, 공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틀린 사항이 없어야죠?

예.

그쵸?

예.

틀리면 안 되는데 오점이 너무 많아요. 특히 2015년도는 이것을 그 예산을 줄 때는 그 전년도 예산에 대한 평가보고서 있죠?

지금 어디, 학교?

학교별 학력,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부 다. 있나요? 평가하시나요?

우리가 정산하면 정산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있어요, 뒤에? 확실해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있냐고요, 주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셔 보세요. 지금 과장님은 결과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전체학교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년 지원했기 때문에 적합판정이죠?

그러죠.

별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근데 제대로 했는가 한번 봅시다. 2014년도 여기 보면 결과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3월 27일 하루 가는데 리더십캠프를 보냈어요, 학생들한테.

예.

리더십캠프의 목적이 뭐냐, 봤더니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확립하고 순국선열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미래에 이끌어 가는 학생 간부로서의 입법부 운영을 이해한다 해가지고 어딜 갔냐면은 대전 국립묘지를 갔어요. 국회의사당을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간 지 아세요? 테마파크를 갔어요. 리더십캠프하고 테마파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장권을 어디에서 끊어 준지 아세요? 입장권을 우리 지자체에서 준 돈에서 입장권을 구매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아마 1백여만원 되는 정도의 돈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학교도 다 살펴봤어요. 어느 학교도 그렇게 지출한 학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중앙고입니다, 중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죠. 그리고 이 공문은요, 맞지도 않아요. 3월 27일날 갔다고 했는데 학교 실질적 일정을 보니까 28일날 갔어요. 28일날 갔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28일날 갔죠? 여기에는 27일로 돼있어요. 일정이 안 맞아요.

이게 뭐가 또 심각하냐면은 나중에 또 나와요, 이런 부분이. 간부리더십캠프가 일정에 잡혀지지도 않았는데 2차, 3차 갔다고 나와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간부캠프를 가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에버랜드 132만원을 결제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캠프목적에 포함을 당초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재량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도 이것은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이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운영비 지원했다, 식비 지원했다 그 정도는 이해 가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내용이 제가 뭔 뜻인지는 아는데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어떤 캠프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가게 되면은 출발해서 올 때까지 모든 비용이 캠프비용의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은 내 돈 내고 어떤 사업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캠프에 참여하는 그 캠프사업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원님들도 어디 연수 가시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별로 보시는 것이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궁색된 변명일 것 같고 지금 현재 리더십캠프 에버랜드 구입, (자료검토)아, 이게 132만원이 아니라 190만원이에요, 190만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190만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요하는 바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은 1억에 대한 정산서예요.

1억에 대한 정산서내용 프로그램에는 학교 페스티벌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학교 페스티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요 안에. 요 안에 내용은 없어요.

학교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냐면은 5천만원 그 준 돈 있죠? 여기 2014년도에는, 금액이 좀 틀리죠. 4,640만원에다가 여기다가, 그러면은 돈을 지출할 때 어떻게 지출해야 돼요? 별도로 지출 해야죠. 따로 따로 지출 해야죠. 따로 따로 통장 만들어야고요, 그쵸?

사업비 정산을 별도로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페스티벌용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1억에.

뭐 중복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마는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니, 중복지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업계획서에 페스티벌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1억 예산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서에 정산서에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은, 요 안에 보면은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2014년 11월 25일날 하는데 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제작을 해가지고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 하냐면은 사실 우리 군산시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하는데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이거 잘못된 거죠? 그쵸?

당초 목적에 반해서 지출하는 것은 나중에 중간에 어떤 계획변경이라든가 이렇게,

계획변경도 없어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이렇게 하면 어찌겄어요? 아까 특히 중앙고가 부실이 많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한번 또 재정산한 걸 한번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그게 미약하다하면 제가 감사실에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부당하고 중복되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졌어요. 간부리더십캠프에 놀이동산 간 거 결제한 거 이때는 에버랜드, 2015년도에는 롯데월드,

하여튼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니다가 아니라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뭐라고 할까 미흡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1차 한번 더 해보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것 좀 조회한다면 제가 어떤 건의해서라도 감사, 특별감사를 붙이든 뭐 해서 해서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고 환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기 지자체에서 감사하는 것 보다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끝나고 의회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투명하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 2015년도에는요, 더 가관이에요. 봐 봐요.

자, 이게 2015년도 공문인데 공문 첫 번째부터 틀려요. 2014년 4월 16일날 제출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잘못 제출한 거죠? 물론 이제 담당자가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것은 4,640만원짜리에요, 이것도. 4,640만원인데 항목을 보면요, 1억 예산하고 이쪽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5년도. 동아리발표가 우리가 학력신장 사업비에 잡혀있고요, 1억 예산에도 잡혀있어요, 동아리발표회가. 570만원, 440만원,

물론,

아니,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들어봐요. 그냥 봤을 때 그 다음에 리더십캠프 여기에 200만원 잡혀있고 여기에 350만원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잡혀 있어요. 또 여기 강사비 지출내역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동아리활동 지도교사 강사비 그것까지 지출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살펴봤어요. 이것은 공문이죠? 공문은 법적효력이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거 다른 데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받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캠프에 보면요, 결과보고서에요. 3월 27일날 이것은요, 했어요. 실질적으로 했어, 근데 6월 5일날 했나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행사일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6월 5일날 아무 것도 없죠?

3월 27일이라고 아까,

3월 27일은 했어요. 3월 27일은 롯데월드 갔고요, 롯데월드 그때도 지급을 얼마를 했냐, (자료검토) 여기에서 지출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은 6월 5일날 지출한 거 있죠? 여기에 보면은 지출현황에 보면은 간부리더십캠프에 221만 2,410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행사일정에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 정산서를 받고 판단을 했죠, 한 것이죠.

여기 보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차 리더십캠프 식비에 정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9,600원 곱하기 5박스, 이게 맞아요? 이것이 항목이 달라졌어요, 공문인데도 이렇게 작성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6월 4일날 지원했어요. 차량대절비를 3만원 곱하기 250명, 그러면은 차 한 대 대절하는데 얼만 지 아세요? 12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 지원된 거 있어요, 중복지원. 이 항목을 어떻게 됐냐, 이거 바뀌었어요, 위 아래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 했던 거 있죠? 2015년도 6월 5일날은 행사일정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여기 학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아리발표회비 해가지고 발표회 날짜가 10월 5일이였어요. 10월 5일이였는데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10월 2일날인가로 돼 있을걸요, 아마. (자료검토) 10월 2일로 돼 있네, 서류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 문제는 학교 측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번 해명해보세요. 물품구입을 하는데 동아리발표회비가 작년에는 200여만원 돈이 들어갔어요. 아니, 2014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양쪽에서 뽑아가지고 1,0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페스티벌 운영비로 1,200만원가량 쓰고,

의원님, 지금 말씀을 제가 뭐 중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조목조목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정산서를 더 세밀히 꼼꼼하게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재점검하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아까 감사실에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동아리발표회가 날짜가 10월 5일인데 결제한 날짜는 10월 23일이에요. 10월 7일, 10월 6일 이런 식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운영비에 물품을 구입할려면은 10월 5일 이전에 구입해야겠죠? 그리고 동아리발표회 물품 외에 22건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부적인 내용 없고요. 뭘 구입한 지 뭘 어떻게 알아요?

저는 주신 자료만 갖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 행사, 간부리더십캠프는 양쪽에서 지출 했어요. 2015년도 1억에 대한 예산서에도 간부리더십캠프 프로그램이 있고, 4,650만원 맞나요? 4,640만원, 여기에도 간부리더십캠프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돈을 빼서 썼다는 거예요?

기간이나 뭐 횟수의 차이는 아닐까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횟수의 차이여 가지고 내가 2016년도 행사 일정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간부리더십캠프는 딱 한번밖에 없었어요.

15년도는 작년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 거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학교에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제출하고 매년도 이것을 지원하면서 적합판정을 났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대로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담당계가 살펴봐야겠죠. 그 부분 미흡하셨죠?

그 당초 목적에 맞추어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합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으로 양쪽으로 나간 것은 확인 안 해봤어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지원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세밀하게,

계획서를 보면은 딱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계획서 제출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나 횟수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사전계획서를 내야 돈을 주잖아요. 사전계획서 내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똑같은 사업도 상반기에 하는 사업이 있고 하반기에 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발표회를 어떻게 똑같은 시기에 하지 어떻게 따로따로 해요?

동아리발표를 하더래도 총,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필요한데 2천까지는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고 또 2천만원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이죠. 한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요, 제가 그냥 예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놓고 위에는 이렇게 하지마는 결국 들어온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학용품을 구입하고 학교 행정물건을 사용하고 지출했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 나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서류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저희들이 집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지마는 그런 소소한 부분에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학교 그 날짜별로 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여건도 변화도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하세요.

그 여부도 확인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리더십캠프에 학생들한테 입장권 지원한 내용 그 부분은 꼭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없지마는 간부리더십캠프에서 입장권을 구매해서 줬다라는 것은 그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하고는,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환수조치 판단이 서면 저희들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목이 다른데 지출한 내역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보고 그 부분도 꼭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경수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 요청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담당부서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러니까 업무를 보신 곳에서 검토를 한다고 보면 미흡할 수 있으니까 앞서 국장님께서 감사실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감사실에 의뢰를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예, 그럼 언제까지 할 건지를 좀 답변을 좀 해주셔요. 감사실에 의뢰하실거면 언제까지 내가 감사실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겠다 이걸 답변을 해주셔야지 하겠다라고만,

아니, 감사실에다 의뢰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내려가서 해보라고 하면 되지만 감사실 일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조경수 의원,

감사실도 제 소관이 아니고 또 보좌기관이 엄연히 있는데 제가 아까,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저희가 뭐 오늘 당장해라, 내일해라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경수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올해 안에 하겠다 또는 뭐 예산심의 이전에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금년 연말 이내에, 하여튼 그 감사해서 조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조경수 의원님이 답변을 받으셔야죠. 그렇게 하신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것이 올라와야 다음에 예산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예산심의 때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 안 되시면 정이나 안 되시면 우리 예결위도 있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회 예산심의 이후에라도 예결위 이전에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조경수 의원님 얘기했는데 지금 이 창조적 인재육성에 관여해서 예산을 집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 보니까 1,2학년들 국립생태공원, 국립과학관 방문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예산을 쓰고 있네요?

학교목적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좀 가늠해서 나눠줄 필요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 특목고라고 그래서 자립형사립고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것만도 그 자체만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열이 가려지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자립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똑같은 국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더 공부를 더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라고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공공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 군산시에서 더 하나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투자대상이 안 되는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차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 기여도가 공부를 잘 했다고 해서 우리 군산에 다 기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못했다고 해서 우리 군산에 기여를 않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서 모든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공부를 않는 사람이 더 군산시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야,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다 서울로 떠나고 내 지역 다 버리고 자기 출세할 때만 와서 온다는 거야, 여기 지역에 찾아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어디 똑같은 학생들이 어디 국립생태공원을 간다든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까지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예산에서 차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귀족의 대우를 받는다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자,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또 진학지도 받는데에 예산을 투여하는 거지마는 외유성,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유성의 예산을 가는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지 그것까지 우리 일반학생들하고 차별해서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체적인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일환도 일환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매번 예산논의 할 때마다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럽습니까? 제대로 안 쓴다고 시끄럽고 차별 둔다고 시끄럽고,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의원이 듣기도 아주 매번 듣다보니까 솔직히 안 좋아요. 왜, 학생들을 놓고 매번 이 문제 갖고 되네 안 되네, 잘 했네 못 했네 소리 듣는 것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주는데에 대해서 그 목을 좀 어디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외의 활동에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만들어서 써야지 그것까지 전부 다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차별 받아가면서까지 써야 할 예산은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의원님 말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교육목적을 위배해서 그 모든 행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의 재량에 나름대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량을 좀, 품목을 어디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외유성이라든가 이런, 과장님 그 예산 갖다가 외유로 쓰면 되겄어요? 안 되겄어요?

그것이 지금 단편적으로 보니까 외유성인데 분명히 어떤 목적과 연관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그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외유성이 돼서 되겄어요? 안 되겄어요? 과장님이 예로 들어서 과장님이 아들이 하나는 중앙고 다니고 하나는 동고 다니는데 그러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동고 다니는 애는 못가고 중앙고 다니는 애는 가면 되겄어요? 안 되겄어요? 안 되죠? 교육 받는 그 자체도 야, 너 왜 너는 중앙고 다니는데 너 특별대우를 받는데 너는 왜 거기를 갔냐 하면 되겄어요? 안 되겄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 우리 군산시의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가 시민의 중요한 것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민의 세금 아니면 과장님 이런 논란이 여기에서 있겄어요? 않겄어요? 없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야, 그러나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최순실이 승마 타라고 하면 되겄어요? 안 되겄어요? 안 되죠?

근데 요즘 지금 보니까 그게 연관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또 승마 또 만들어갖고 뭐 거기에서 예산 만들어갖고 집행해라 어쩌라 그런 건 내가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외유성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면 안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자, 중앙고에 지원했어, 모 학교에, 중앙고라고 않고 모 학교에 승마교육을 특수로 하라고 해서 지원했어, 승마교육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겄어요? 학생들은, 열등의식을 느낄 거 아니에요? 왜 거기만 지원하고 우리는 지원 않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사업계획 검토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누가 지원해요? 우리가 지원하잖아, 우리가 지원해서 이것까지는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줘야죠. 그것을 분간 안 해서 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자꾸 조경수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거까지는 되고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하니까 그것을 지정해서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정해서, 자, 교육에서 여기 필요한 교육, 여기에 의원님들이 이러 이러한 문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하고 줘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자율성을 보장해서 예산을 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매번 지금 업무보고나 또 행정감사나 뭐 할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가 자꾸 되고 있잖습니까? 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를 못해요? 깔끔하게 처리하실 겁니까?

내년 예산 집행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찬반이 항상, 지금 우리 과장님도 물론 고달프겠지마는 의원님들도 고달퍼요. 왜, 매번 예산 갖고 찬반논란하고 의원님들끼리도 다툼 일어나고 말도 않고 쓰겄어요, 이게? 매번 이렇게 해갖고, 좀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좀, 어쨌든 과장님이 이 책임을 맡았으니까 앞에서 일하는 분이 명쾌하게 좀 처리를 해줘야지, 과장님 의원님들이 지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이게 이놈 가지고 다투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님들끼리 말도 않고 서로 이게 쓰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명쾌하게 처리 좀 하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의 감사 중인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담당부서를 감사를 시키겠다는 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의회에서 감사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마음도 들고, 감사에 앞서서 그만큼 직원들께서 자료가 올라오고 하면 충실한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그거를 조치를 해주고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감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가는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죠? 군산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는,

도비 포함해가지고 시설비까지 몇 백억 되나요?

집계를,

못 하셨죠?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안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군산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하죠? 운영하는데 지원비 나가죠?

예.

그거 역시도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못 주겠다고 해요, 개인정보관계로.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감사를 하고자 자료요청을 할 때는 저희가 인적사항을 달라는 것도, 이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서 아까 조경수 의원님도 얘기 들었지마는 정산 받으시고 보고 정리하죠?

예, 정산, 정리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못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 의원들이 그걸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예산 지원해줄 필요가 없죠. 사업진행을 잘 하나 안 하나, 잘 하면 더 잘해주라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 할 수 있는 게 의회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처음에 취지가 뭐죠? 이 운영 지원하게 된 취지가?

지역 학부모님들의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시에서 5천만원이고 교에서 3천만원,

처음에는 시가 7천만원을 지원을 했었죠.

지금은 5천 지원하고 있죠?

지금은 5천,

예, 그리고 시에서, 자부담, 교육청에서 3천을 하고 있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되나도 보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좀 많이 배출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고 있으니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좀 저희들이 좀 잡고 싶어서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주고 있으니 과연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되나, 결국은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뿐이 안 든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강사들 역시도 우리 시립교향악단 소속돼 있는 분들이 가서 하고 있죠?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아이들한테 효율성이 있는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감사자료 자체도 안 주는 기관에다 예산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던 자료가 상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저희도 의아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이 사업이 교육지원청의 어떤 낯내기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아까 취지대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협주반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하고 있다는 거 그 더 큰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차라리 군산시에서 지금 이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상으로는 돼요. 서류를 들여다보면 깊이를 저희가 알 수 있겠는데 일단 외부적으로 보이는 서류는 자부담을 되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해요, 학부형들한테. 그게 이게 바로 군산시의 예산을 갖다 낯내기 사업이 되겠죠. 차라리 이러느니 강사진들이 다 우리 시립교향악단 소속들이에요.

예, 지금 합주반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산시에서 차라리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 교육청 낯내라고 저희가 예산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다. 사업비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정리하셔요.

예, 지금 현재 연습하고 있는 곳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린이교향악단이 창단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 인재양성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방향을 내세우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그럼 정리를 이렇게 하죠.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결산 있고 본예산이 있잖아요? 본예산까지 자료를 주시면 자료검토 한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자료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

기존에 드린 자료 말고,

그렇죠. 저 자료 준 거 없어요. 제가 자료요청 한 부분들이 있는데 못 준다고 하니,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료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해주세요. 그래도 못 준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전에 좀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을 쭉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83명으로 해서 수급자 한 명 있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쪽지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직원분이 쪽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 82명이고, 처음에 우리 군산시에서 생각했던 취지하고 많이 어긋나고 있으니 이거를 바로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재차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들도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지금 우리가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잠깐하신 것 같고 자료를 준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이렇게 특정 아이들한테 생색내기 사업으로 만들고 이럴 것 같으면 구태여, 그러잖아요? 거기다 지원할 필요 없다, 특정인들을 위한 예산을. 있는 집 아이들 그냥 개인교습 받고, 그러잖아요? 좀 더 소외층에 있는 아이들 앞으로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가져가고, 여성가족부에서 같은 데는 다문화 청소년들 오케스트라 지원 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거 없을 거에요,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예산 전까지,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그때 분석을 해서 존치를 할 것인가 예산지원을 중단을 할 것인가 계속지원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감사실 감사는 국장님 발언, 감사시키겠다는 발언은 그냥 유효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의원님들이 하실 것을 저희들이 회피할라고 하고 중단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솔직한 심정은 정산을 받았을 때 더 꼼꼼하게 자세히 해서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우리가 한번 최선을 해보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하면 전문부서 감사실에 의뢰라도 해서 이렇게 한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겠다 저는 순수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국장님은 순수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은 순수하시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산하에 몇개 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언을 해버리시면,

하여튼 제가 표현에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은 제가 뭐 여기에서 제 말씀드린 것이 정당하다가 아니라 저는 순수히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제가 합리화시키고 싶은 것은 없고,

그래서 철회는 안 하시고 그냥 감사 진행하시겠다?

아니, 지금도, 아니, 의원님들이 이렇게 더 보신다면 제가 거기에 협조해드리고 또 당연히 해야 하고 저는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한번 감사 해봐라 저도 사실 귀찮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잘 가자고 하는 건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감사부서를 감사실에 감사시키지 마시고 좀 더, 제 생각은 좀 더 검토를 해갖고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도교육청 감사시켜야 되겠죠.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감사부서에다가 고발을 한다고 감사실에다가,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뭐 권한도 없지만 감사실에 의뢰하겠다고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표현마저도 괜히 바쁜 사람들 일 시키는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청을 하면은 명확하게 판단되는 입장권 있잖아요? 그 부분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회수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식비를 지원했다, 차량대절비를 지원했다 그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입장권까지, 놀이동산 입장권하고 리더십하고 뭔 관계냐 이거에요! 뭐 가면 뭐 호연지기를 길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마는 다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큼 예산이 충분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여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동아리활동 발표회비가 양쪽에서 나갔어요, 양쪽에서. 400만원, 500만원 그러면 천만원 돈이 넘어요. 1,020만원인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22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거냐 이거에요.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도교육청에다 감사를 의뢰하고 요청을 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물품구입 날짜도 다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돈을 줘서 했지만, 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해요? 1억 가면 1억에 대해서 전부 다 통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걸 집행하죠? 그게 맞죠?

대개 학교 통장,

그쵸? 학교통장 1억을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5천만원 갔으면 5천만원 별도로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또 이거 학교 회계자료에요, 학교 회계자료.

보면은 여행자보험을 들었어요. 여행자보험을 들었는데 계좌이체를 하는데 여행자보험을 KB손해보험에다 들었어요. KB손해보험에다 들었는데 예금주가 어디냐, 중앙고에요. 예금주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만약에 카드결제를 했다고 하면 중앙고가 맞아요.

그런데 현금결제를 하면 그 회사로 가는 게 맞죠? 맞죠? 저는 그 부분은 알아요. 여기는 계좌이체로 돼 있어요, 계좌이체로. 근데 여기 국민은행 뭐 통장 그쪽으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베아코리아라는 데에서 이건 인터넷 업체인데 현수막 제작 했다고 나와 있고, 그냥 사실 이것은 중앙고가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본 거예요.

근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유용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많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고 오히려 거꾸로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 되고, 물론 갑을 이야기를 하지마는 돈 주고 욕얻어먹잖아요? 학교에다가, 서류 갖고 오라면 안 갖고 오고,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꼭 챙겨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의회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서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니까 도감사를, 도교육청 감사를 요청하던지 그런 부분은 논의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욕보시죠? 근데 오늘 끝나신 게 시원하시죠?

아니요. 아직도 12월말까지,

그래요. 아직도 남았어요? 그래요,리 과장님, 내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근무도 같이 했죠?

예.

나는 그때 어느 누구 과장님 다도 훌륭하신 분이고 또 업무처리에 내가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같이 하면서.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과라는 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본인에 의해서 꼭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타의에 또 의해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는데 지금 가만히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겸허히,

그것을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꼭 그 총무과 마지막 거시긴데, 아니, 자치행정국, 꼭 그 인재양성과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일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참 맞아요. 이런 것을 지금 몇 년째 보시죠? 인재양성과로 가셔서?

2년 됐습니다.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정도,

2년 정도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노련하고 의원님들이 뭘 지적하고 뭘 의도를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이러한 지적사항이 좀 들나오게끔 노력을 하셔야되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나오는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를 한 번 이유를 정확히 한번,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정확히 한번 해주셔봐요.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저희 인재양성과, 즉, 우리 군산시의 교육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은 교육은 학교에서 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으로 부분적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저희시의 어떤 기본적인 방침과의 약간의 그 서로 다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간격을 좁히는데 많이 노력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또 격려도 해주셨고 또 나름대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같이 시와 의회가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같이 한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시정이 되고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제가 이 마이크 들도 않았어요. 말씀도 안 드려요. 근데 갈수록 자꾸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꾸 더 나온단 말이에요. 예? 지적사항이 더 나오고 제가 볼 때도, 그러한 문제를 2년 정도 되셨으면 과장님이 능히 좀 시정하고 계장님들도 좀 이렇게 하고 더 잡음이 안 나오게끄름 의원님들이 뭘 바라고 뭘 요구하는가를 능히 아실 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오로지 업무에 열중하시는 분이라.

제가 같이 과장님 성품을 내가 모르면 이런 이야기를 안 드려요. 근데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거시기인데, 의원님들이 매일 할 일 없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게 잘못된 지적이다 느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갈수록 더 나오는 것 같애요, 쭉 보면은.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에 세부적인 건 뭔고 하니 의원님들끼리의 그런 불화합 그것도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면 그게 바로 여기에 직결돼버려요, 각자 생각이 의원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체를 또 내가 아까 의회에 근무를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근무를 하셨을 때도 저한테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거 내가 배웠단 말이에요, 과장님한테도.

그래서 능히 인재양성과 잘 돌아가고 잡음 없이 잘될 것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잡음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안 나오게끄름 노력 좀 하셔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도 보기에 정말 여러 의원님들 얘기가 틀렸으면 이런 얘기도 안 드려요. 근데 맞는 부분이 다 맞아요. 앞으로 좀 잘 좀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시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또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