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정과장님 안 나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럼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농정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시 농업회관 신축 지방채 상환에 따라서 15억원을 시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에 1,5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에 7천만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에 3,75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에 3,25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에 1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에 2,912만 9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3,661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76만 5천원, FTA폐업지원제로 4,38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들녘경영육성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4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016년 지특잔액분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비 3,4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3,100만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1,50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2,68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2,842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4,2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 폐지에 따라서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사업 3,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560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696만 5천원, 돼지 써코 백신 지원 3,300만원,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 87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기간제근로자로 1,200만원, AI 거점소독초소 보수비로 800만원, 소규모농가 소독용 장비 구입에 2천만원, 거점소독초소 운영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비로 4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창단 지원에 8천만원, ICT 융복합 축산에 3,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부터 269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반환에 따라서 26억 8,213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꼭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국도비 반납을 보면 2015년도에 공공승마시설 사업비 반납 해갖고 8억원이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그게 아마 지금 군장대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부지문제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반납 조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경봉 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한경봉 위원

지금 8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창단하신다는 얘긴가요? 창단 지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요것은 아마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피터팬승마장이라고 아마 성산, 개정에서 성산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 아마 승마장이 한 곳 있는데 아마 그분이 그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기금 4천, 그다음에 시비 4천, 8천 해서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밑에 ICT 융복합 축사지원이라고 돼있거든요. 3,300만원, 이건 기금에서 하는 건가요? 3,300 전액이 전부요? 시비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한경봉 위원

ICT 융복합 축사 지원이 뭐예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내내 ICT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첨단으로 해서 아마,

한경봉 위원

축사를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그걸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축사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축사환경정비를 위해서 온도, 습도, 뭐 예를 들어 풍속, 풍향,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하는 그런 첨단시설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3,300만원 갖고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아마 요게 지금 총사업비는 한 1억 1천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30%를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당초 사업계획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3,300만원을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총사업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자부담이 있는,

한경봉 위원

예, 총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인데 우리가 3,300만원만 지원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지금 자부담은 현재는 없습니다. 보조 100%입니다. 8천만원.

서동완 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우리시가 공모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그냥 하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아마 당초 공문이 농림부에서 올 때 조건이 되는 현재 사업자가 아마 군산에는 피터팬승마장뿐이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서 개인이 한 건데 개인이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우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아마 공모하기 전에 저희 시 관련 담당직원하고는 사전에 협의는 좀 해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근데 자부담이 없이 시비하고 기금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인데 이게 국가에서 공모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꼭 승마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뭐 창단 같은 걸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냥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잘 못 드린 거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니까 아마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일반 공모의 경우 총 한 1억 정도가 드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한 2천 정도로 포함하는 걸로 지금,

서동완 위원

자부담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자부담이 있어야지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그러면 창단 지원을 하면 여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우리 체육회에서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개인이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255쪽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민간행사로 왜 변경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아마 요게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개인별로 다 이게 돈을 서류를 받아서 줘야는데 민간 그 단체한테 보조금으로 주면 거기서 나중에 사용하고 정산하는 그런,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두 번째인 거 같습니다. 작년에 첫 회하고,

서동완 위원

2번밖에 안 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이게 농업인단체연합회라고 새로 법인화가 된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다른 단체에서 또 해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아니, 농업인단체연합회라고 전라북, 아니 군산에 농업인단체가 총 13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연합단체 성격으로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차 하는 행사입니다.

서동완 위원

연합회 뭐 예를 들어서 한농연, 농민회, 여농 뭐 이렇게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생활개선회 전부 다,

서동완 위원

다 들어가서 그걸 연합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259페이지요. 들녘경영체 육성 다각화사업 지원 지금 올해 몇 개가 선정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올해 지금 이게 처음 공모해서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아마 공모대상자는 하늘땅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공모해서 선정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이 올해 처음 했어요? 처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아마 이런 제목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다각화사업은,

부위원장 고석원

소장님, 그냥 이거 올해 선정된 데하고 해서 자료로 좀 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농촌지원과장도 역시 지금 6주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쪽입니다.  금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추진을 작년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됐고 또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연수 대신에 국내연수로 대응하고자 1,7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콩선별장 증축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용 동력이식기 구입비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동력이식기는 양파 이식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하고 272쪽 지역행복권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던 국산맥아생산 클러스트 구축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약 30억, 그중에서 국비가 19억, 도비 2억 5천, 시비 8억인데 요게 지금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 되다가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반영돼서 이월됐고 나머지 지급액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18억, 그다음에 반영이 안 된 4억 7,700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지금 2억 500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또 도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별도의 사업단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2억 500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많다 해서 저희가 직영 운영으로 해서 약 1억 8,500 정도를 민간경상보조에서 목을 세분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양파이식기 1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1대 우선 저쪽 지금 양파를 저희가 보니까 한 2만 1천평 정도, 한 21농가가 지금 재배를 해서 친환경급식센터에 아마 납품하는 농가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와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꼭 필요한 기계다 해서 우선 1대만 저희가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본예산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기계를 임대해가려면 지금 차를 가져가서 실어가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전에는 그랬는데 아마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배달서비스를 하는데 금액은 조금 추가되는 거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배달서비스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일부, 지금 3개 사업장인데 지금 임피에 한해서 우선 그렇게 지원, 배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농민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차를 트럭을 끌고 와서 그걸 실어가지고 왔다 또 반납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그분들한테는 버겁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풀로 좀 해줄 수, 이왕 빌려줄 거 같으면, 그잖아요? 제대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읍면동 농촌지도자 연찬 연수 있잖아요. 이게 해외연수 대신해서 지금 가신다고 하셨는데 해외연수도 우리가 1,700만원 잡아서 5대5로 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국내연수도 1,700만원 잡아서 가신다는 것은 왜 이렇게 사업을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제 얘기는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대로 계획을 하셨으니까 1,700만원 예산을 잡았었고 그것이 국내연수로 바뀌면은 국내연수에 맞게끔 예산을 500만원이든 뭐 얼마든 이렇게 잡으셔야 이게 맞지 1,700만원 해외연수 갔던 것들을 갖다 그 몫이라고 해서 그대로 국내연수로 잡는 것은 행사가 주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비쳐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아니 뭐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1,7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을 하실려면은 우리가 보통 해외연수 가면 15명 정도, 20명 정도 갔잖아요. 5대5 부담으로. 그러면은 한 사람당 보통 150만원 꼴로 이렇게 해주고 자기부담 150만원 해서 300만원짜리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렇게 갔던 예산을 1,700만원을 그대로 국내연수로 돌리면서 예산을 그대로 잡는다는 건 말 그대로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준비해서 가는 사업이 아니라 1,700만원이 우리 농촌지원과 몫이니까 우리가 해외연수 못가니까 이걸 그냥 국내연수로 1,700만원 어쨌든 다 쓰겠다 이렇게 비쳐진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아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외는 예를 들면 20명이 간다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거기서 숫자를 더 늘려도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연수라는 것은 그냥 불특정다수들을 우리가 지금 막 데려가서 했던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농업에 의지가 있는 분, 그중에서도 또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 뽑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좀 저는 차별, 그리고 선택, 집중 이걸 해야 된다. 그냥 갈 사람 없으니까 “아이, 이번에 그냥 우리 한번 놀러갔다 오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디 가니까 놀러갔다 오게. 한 2박 3일 갔다 오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밭농사를 좀 할려고 하는데 밭농사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선진지 견학을 가자.” 그럼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만 뽑아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해서 그렇게 가셔야지 이것을 1,700만원을 그냥 널려놓고서나 사업을 잡아버리면은 이게 말 그대로 관광성으로 그냥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관광 갔던 거 이제는 국내관광으로, 해외관광 15명 갔던 것을 국내관광으로 30명, 50명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완 위원

그니까 소장님, 이 예산 어쨌든 국내로 돌려서 하는 것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사업비를 쓰기 위한 연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실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구체적인 계획 세워서,

서동완 위원

세워서 좀 돈을 다 쓸려고 하지 마시고 좀 그것들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해외연수 못갈 거 아닙니까. 그럼 국내연수로 돌려야 될 거 같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4쪽이 되겠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 시약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 미성립매칭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국가보조금 추가내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습도지수 활용을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습도 조절을 통해서 번식 효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예산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관내 어린이와 초·중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난 5월 15일 도비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3,687만 7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6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집행잔액 반납 등 12건에 1억 63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뭐 관계는 없지마는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에 우리 친환경 부식 그 급식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부식 재료비 그때도 제가 언제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때 250원인가? 잘 모르시나요?

하여간 그 급식재료비를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이런 데들보다 좀 높게 아니면 동등하게라도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가 익산보다 한 50원 정도 적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어차피 그거 하실 때 전라북도 전주하고 익산, 군산의 그 뭐죠?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관내 학교 친환경 급식, 부식 재료비 지원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했을 때 시 재원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지 시 재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 50%하고 도 25%, 시 25%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재원을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대야 RPC 있잖아, 그 상황 좀 전달 다 보고를 해줘,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그냐면은 지금 올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그런 농민들의 어려움들 그 자체 회의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저희가 지금 도 농정파트로 그 수매물량을 증액요구를 지금 공문으로 정식 요구를 해놨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양정계는 예전에 내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창고문제, 각 창고현황을 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만의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모임이?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 들어가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법에?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 내용하고 그 법도 있으면 뽑아서 제출 좀 해줘봐요. 그리고 전체현황도 갖고와보고,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말도, 명도, 연도, 어청도 해수담수화 및 지하관정 시설비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배수지하고 대야배수지 시설철거공사로 2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책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설비 말도, 명도, 연도, 어청도 지금 6억 3천인데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공사를 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하죠? 마을상수도에서 하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마을협의회.

서동수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왜 마을상수에다가 지금 관리주체를 그렇게 하시죠? 우리 조례가 지금 그렇게 돼있어서 그러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조례도 그렇게 돼있고 이제 도서지역 특성상,

서동수 위원

조례 개정에, 개정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의지가?

수도과장 박진석

이제 뭐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도서지역 특성상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아니면 뭐 청소를 해야 된다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그 도서지역 주민을 관리인으로 두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전문성은 떨어지죠.

서동수 위원

그러죠?

수도과장 박진석

사실상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서 마을상수도협의회에다가 관리주체를 줘서 관리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전문성도 없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수화설치 공사를 설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인 관리, 깨끗한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야 예산의 문제가 제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더불어서 상기를 시키면 지금 우리 비안도 저수지개발 23억인가 주고 개발을 했어요.  어청도 저수지개발 해수담수화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안도 지금 실정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실정이라는 거,

수도과장 박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어청도도 어떤 실정이라는 거.  저수지 시설만 해서 사후관리를 마을상수도협의체라고 해서 관리를 주체를 그쪽으로 맡겼는데 과연 그게 우리 군산시가 지향하는 깨끗한 물 공급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물을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않고 있잖습니까.  수십억 들여서 이 깨끗한 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6,300 얼마잖아요.  지금요.  최저임금도 안 돼요.

물론 다른 거를 병행해서 어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수도과에서 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주체를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으로 체제를 운영을 해야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나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수도과장 박진석

이제 직영하고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위탁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있겠죠.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담수화시설 해가지고 또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또 마을에서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간제 설정을 하든지 해서 최저임금이 아닌 기본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진석

근데 그 도서지역도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필요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몇 세대 거주하는 데에 육지에 있는 사람이 관리한다고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서동수 위원

지금은요. 접근성이 좋아요, 이제. 과장님, 말도, 명도 이런 데 연도도 접근성이 좋다고요. 옛날 같이 배타고 통통배 타고 2시간, 3시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일일근로가 될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서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년 4월이면 마을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가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또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이런 데도 마을상수도가 끝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개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운영비 3개월분 10억 5,700만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개월분 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법에 정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결과 개선이 요구된 주변전실 변압기와 유입동 모터제어반 교체공사에 3억 5천만원, 감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미매칭분 6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비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준공예정인 경암·금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비미매칭분 15억 9,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미매칭분 2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시비미매칭분 20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계상된 국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미매칭분으로 가산지구 15억 7,400만원, 여로지구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상가 일원 활성화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술진단료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상되어 있던 폐수처리장 가압부상조 수산화이온 발생장치 설치공사는 폐수처리장 증설 장비 가동으로 처리효율이 개선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침사지에 설치된 노후 호이스트 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고도처리 융자금 상환원금과 이자부분이 본예산에 잘못 계상되어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하수처리장 융자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시설비에서, 지금 시설비 보니까 뭐 모터교체도 있고 변압기 교체도 있고 호이스트 교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교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내구연한이 돼서였으면 내구연한이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손돼서 그런다든지 뭐 그런 거 해서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303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2억 9천을 지금 반납하시네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왜 반납하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군산시의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난 다음 그 용역비를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고 내년부터 시설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받는다고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노후하수관 정밀조사를 우리가 할 데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15년도에 군산시 하수관로 뭐 산단을 포함해서 시내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정밀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그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2016년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관련된 자료도 하나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02쪽 보면은 영동상가 쪽에 보면은 이번에 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올라왔네요. 요즘 왜 이렇게 영동상가나 뭐 수송동 뭐 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이 하수관거는 또 뭐예요, 여기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저희들이 올해 중앙분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영동상가 부분은 금암분구로 사실 계획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영동상가가 좀 침체가 돼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업종 변경이 필요한데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정화조 용량이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성

그것은 우리 과장님, 우리 미원지구도 지금 똑같이 지금 하수관거가 지금 합병으로 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왜 이런 데는 예산 세워달라면 누가 세워달라 하나 잘 세워주는데 왜 미원지구나 이런 데는 생전 않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않는데,

하수과장 최영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금암분구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70%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 올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누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 하고 있는 동네도 죽어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해도 안 해주는데,

하수과장 최영환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 나종성

누가 부탁해서, 한번 얘기해봐봐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미원동지구라든가 역전 부근에 포함된 그 분구는 저희들이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협조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옛날에 8.13 때 똥물이 떠가지고요. 그 똥물에서 다들 장화 신고 여기 허리까지 닿아가지고 다 했다고 그렇게 수십번을 얘기해도 생전 경암분구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사업이라고는 전혀 아직도 이제 용역 자체도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은 뭐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누가 부탁을 해서 그러는 것인가.

이번에 내가 영동상가 예산을 보니까 뭔 아트한다 해서 20 몇 억 올라오고 또 이거 한다고 하고 또 수송동지구 뭐, 누가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예산 후딱후딱 올려가지고 해주고 조용히 있으면 생전 해주지를 않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만두면 해주게요? 알았어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경미 위원

이거 1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이건 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방경미 위원

1억이면 끝나냐고요?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용역비는, 설계비만. 추후에 한 30억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러니까요.

서동수 위원

과장님, 본예산 때요. 우리 위원장님 그 설계비라도 세워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확인)

확인이 끝났습니까?

(일동 예.)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기슬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군산시의회

7대

204회

경제건설위원회